이복구 의원 발언

지난번 29, 30일날 저희가 시찰 끝나고 그때 당시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받았는데, 실상 여기서 보면 11월 2일까지 제출해라해서 시간적으로 너무 짧았었는데 이번에 11월 13일까지 하면 우리가 2일부터 따진다면 약 10일 지났으니까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가 됐는데 현재 우리 위원 님들도 어떤 애로사항을 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 아까 강신국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지방자치단체장의 보조기관출석, 증언, 의견진술 요구서니, 자료제출요구서니, 보고요구서니, 또 현지확인 요구서니 하는 내용의 자체를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계신 위원들께서는 오늘도 준비를 해 가지고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때에 따라서 저희가, 이것도 혼자 나름대로의 사견입니다 마는, 검토를 해본 결과 내용상에 보면 우리가 7월 달에 개원을 해서 6월 달 이전에 실시됐던 사항은 감사의 대상에서 거의 제외가 되는 부분이 되고 또 어떻게 보면 사업의 성질이 3개 국. 원에 15개 사업소 각 소관별로 한게 구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체도 잘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전문위원도 없다보니까 이 소관은 과연 농어촌개발국이냐 농림수산국이냐 그렇지 않으면 농민교육원이냐 그러면 나름대로, 일정별로 보면 1일차는 농어촌개발국하고 농민교육원이고 2일차는 농림수산국, 내무면개발시험장, 그러면 이것은 그 일정에 의해서 나름대로 질의를 했다든 가 자료 요구한 것이 그날 일정대로 질문이 다 돼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각 국이나 사업소별로 일정에 의해서 제출을 미리 다 해놓고 그때 받아들여야 하는데 그 한계 구분이 우리가 인식하기가 어려운 입장에 있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자료제출을 할 때 소관에 대한 것을 명시해서 제출을 해야만 되지 않나 하는 이런 느낌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의사직원 말은 일단 우리 소관이 되는 것을 전체적으로 질의가 됐던 자료요구가 됐든, 각 소관별로 구분을 별도로 작성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해 주신다고 하니 그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91년도 본 예산서를 11일까지 제출을 해 주세요.

그것을 해야하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91년도 본 예산서를 가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서 부분별로 자기가 평소에 생각했던 것을 자료제출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예산서도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하나도 모르겠고 2차 추경만 다루다보니까 어디에 어떤 사항의 관 항까지도 그 소관별로 모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91년도 본예산서 1부를 10일 까지 준비 좀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