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재경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0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건강한 모습을 뵈오니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번 1991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해 애써주신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예결특위 위원으로 선정된 여섯 위원님들은 밤늦게까지 심도있는 심의를 하시느라고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지난 11월1일, 2일 양일간 안동에서 개최된 연찬회의는 동료의원님들간에 서로 격이 없는 대화가 오가는 정말 뜻깊은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경상북도 지사가 제안한 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에게 보내드려서 충분한 검토를 하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깊이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ｏ 專門委員(朱根鎬)報告

전문위원 주근호입니다. 지난 10월10일과 11일 양일간에 걸쳐 예비심사한 1991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91년10월21일자로 고시하였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경상북도 지사가 제안한 조례안 2건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1. 경상북도관리방조제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경상북도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慶尙北道管理防潮堤의範圍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의사일정 경상북도관리방조제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경상북도 관계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개발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상덕 위원장님! 그리고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농림수산분야에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농어촌개발국 소관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할 조례는 경상북도 관리방조제의 범위에 관한 조례로서 개정이유는 경상북도 직제개정으로 국, 과, 계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조례의 관직부서 명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내용은 제3조 제2호중 농림국장, 건설국장, 식산국장을 농어촌개발국장, 농림수산국장, 건설도시국장으로 하고 제4조 제3호중 농지과장을 기반조성과장으로 정지정리계장을 기반정리계장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는 방조제관리법 제3조2 제3항에 의한 경상북도관리 방조제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입니다. 참고로 방조제라는 것은 농수산업을 목적으로 해안에 설치된 제방을 말하는 것이나, 현재 우리 도에는 법령이나 조례로 규정하는 방조제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경상북도 관리 방조제의 범위에 관한 조례개정에 대한 제안설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관리방조제의버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과 순서는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내용, 검토의견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검토의견만 보고를 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코자합니다. 검토의견, 경상북도 직제개정으로 인한 직명 변경에 따라 조례의 내용을 변경된 직명으로 개정하는 것이므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경상북도 직제개편에 따라 조례내용중 변경된 직명만을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질의토론을 생략코자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만장일치로 찬성하신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관리방조제의버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원안 가결을 선포합니다. 2. 慶尙北道草地造成審議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

농림수산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상덕 농림수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도정을 걱정해 주시고 특히 농림수산분야에 많은 지도와 성원을 해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경상북도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안설명내용을 하는데 조례내용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초지조성 심의위원회 조례는 초지법 제4조에 의거 80년 6월2일자로 도 조례 1087호로 제정 되었습니다. 초지조성 심의위원회의 주요심의사항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이용이 제한되는 지역의 초지조성에 관한 사항과 그 다음에 초지정리 조사에 따른 손실 보상에 관한 사항, 초지의 전용에 관한 사항, 초지조성 허가 취소시에 원상복구에 관한 사항,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는 위원장은 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관리실장이 되며, 위원은 당연직으로 관계국장 5명과 축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5명을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연직은 내무국장, 보건사회국장, 농림국장, 식산국장, 건설국장으로 되어 있으나 91년 7월18일자로 경상북도 직제개정에 따라 보건사회국장이 보사환경국장으로, 농림국장이 농어촌개발국장으로, 식산국장이 농림수산국장으로, 건설국장이 건설도시국장으로, 그리고 간사는 축정과장이 축산과장으로 관직이 변경되어서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초지조성 심의위원회 운영실적을 그동안에 보면 87년에 2회, 88년에 3회, 89년 이후부터는 실적이 없습니다. 초지조성 허가나 전용허가권이 88년 11월22일자로 시군에 위임되어 시군 초지조성 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하고 있으므로 2개 시군에 걸쳐있는 경우와 시군이 직접 초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만 도에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이상덕 위원장님 그리고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경상북도 초지조성 심의위원회 조례 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부족한 점이 있으면 널리 이해를 해 주실 것으로 믿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코자 합니다. 검토의견, 경상북도 직제 개정으로 인한 직명 변경에 따라 조례의 내용을 변경된 직명으로 개정하는 것이므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초지법과 초지심의위원회 조례의 전문을 유인해서 나누어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4기15분)

본 조례안은 경상북도 직제 개정편에 따라 조례내용중 변경된 직명만을 개정하는 것이므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질의토론을 생략코자합니다.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예.

예.

저는 궁금한 것이 관직이 왜 변경되는지 그것을 한번 알았으면…… 직제가 왜 개편되는지…… 개편되는 사유, 무조건 했다고 해서 이것을 우리가 하기는 하는데 직제가 개편되는 사유가 무엇 때문에 되는지 그것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질의할 위원님들 더 계십니까? 질의하실분 더 계시면은 한두분 더 질의하고 나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림수산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처음에 양재경 위원님께서 초지를 많이 조성해서 싱싱한 풀을 먹고 키운 소고기를 우리도 먹어야 안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당연한 말씀입니다. 현재 저희 도에 초지가 조성되어 있는 면적이 7,847ha입니다. 약 1,200호 양축농가에서 지금 초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상급초지라고 할 수 있는 것이 2,162ha 약 28%를 차지하고 있고, 중급초지가 가 2,775ha 약 35%를 차지하고 있고, 하급초지가 2,910ha 37%를 차지하고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급초지는 뭐냐하니까 그동안에 초지를 조성해서 양축을 하다가 그만두고 명색이 초지로 남아있는 것 또는 완전히 초지 풀씨를 많이 뿌리지 않고 초지를 완전히……관리를 하지 못한 이런 초지들입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초지법은 이러한 하급초지도 일단 초지로 조성했으면은 관리면적에서 제외하는 이러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 초지법이 개정이 돼서 금년 12월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마는 이 하급초지에 대해서는 관리면적 완전히 초지로써 용도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제외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비보조를 주거나 도비 보조를 줘서 초지를 조성했는 것은 5년이내 만약 이런 것이 있으면 전부 변상을 하도록 돼 있고 5년이 경과된 초지에 대해서는 원상복구를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2월달에 저희들이 정리를 할 계획이고 이제 양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저희들 한테 양축농가가 신청을 하게 되면, 경사도나 모든 것을 현지에가서 감안을 해서 묘지허가를 시장군수가 하도록 돼 있습니다. 여기에 제한 규정하는 것은 극히 드뭅니다. 거의 조건이 되면은 초지를 조성해 주도록 우리가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천우위원님께서 직제가 왜 개정이 됐느냐 이렇게 이유라든지, 배경이라든지 이런 것은 설명하라고 얘기를 했는데……그렇습니다. 전에 농림국이 있었고, 식산국이 있었습니다. 식산국 자체는 성격이 전부 생산을 위주로 하는 이런 국입니다. 그런데 농림국도 그런 「파트」로 2가지가 생산 「파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U.R도 대비해야되고 이 농산물 유통문제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 유통분야하고 생산분야하고 분리를 시킬 목적으로 식산국에다가 농산과하고, 산림과를 붙였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전부 생산「파트」입니다. 그 다음에 과거에 농림국을 개발국으로 만들면서 이것은 정책과 전부 유통분야를 거리로 넘겼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거에 있는 양정과가 이것이 양곡 유통분야기 때문에 개발국으로 넘어갔습니다. 넘어가면서 거기에 유통과, 농어촌개발과……개발, 유통 이런 부서가 개발국으로 가고 순수하게 생산파트만 우리 농림수산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분리하기 위해서

전문적으로 분리……

예 전문화시키기 위해서 분리된 겁니다.

예 초지조성 지원은 어떠한 곳에 초지조성을 권유하고 있습니까?

경사도가 완만하고, 사료초지를 조성할 수 있는 그러한 악산이 아니고 그런 토질의 산……이런데는 거의 다 됩니다.

혹시 「그린벨트」에 접해 있는 산은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그린벨트 안됩니다.

초지……1정보를 했을 때 어느 정도 지원을 하십니까?

1ha하는데 지원하는 것이 1ha 조성하는데 우리 단비를 136만원을 잡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보조가 40% 그 다음에 자부담이 20% 이렇게 돼 있습니다.

초지조성을 해놨다가 지금 하지도 않고 그런데가 있던데요?

그게 하급초지인데요 영원히 그걸 다른 사람한테 다시 양축농가에게 양도를 해 가지고 다시 그게 된다고 하면 몰라도 영원히 그 초지가 안될 때 원상복구가 되고 초지대장에서 아예 제외시켜 버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5년이내일 때는 우리가 보조 했는 것을 전부 회수합니다. 보조금 관리법에 의해서 회수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딴 질의사항은 없습니까?

국장님! 저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성에 보니까 부지사님이 위원장이 되고 내무국장이 부위원장이 되고 보건사회국장, 농림국장, 식산국장, 건설국장, 그외에는 지사님이 다섯사람을 선임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을 내가 봤을때는 이 심의위원회가 행정기관의 국장이나 부지사의 무슨 회의가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러한 염려가 되는데 우리 지사님이 다섯분을 선임하는데는 어떤 분을 주로 선임합니까? 여기 보니까 전문인이라고 해놨는데 전문인이면은 농사짓는 전문인인지 그렇지 않으면은 교수가 들어가는지……

축산에 관한 대학교수들입니다.

교수들입니까?

예.

그러면은 실지 농사짓는 사람들은 거의 없는 사항이네요. 그러니 지사님이 다섯명 선임해 가지고 국장님 앉아 가지고 회의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봤을 때 행정기관의 무슨 회의나 마찬가지 아니냐 실익이 없다 이런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구성을 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국장 다섯 사람하고 대학교수 두 사람, 그 다음 축산인 세 사람,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현재는……

대학교수가 두 사람이고 축산인이 세 사람 들어간다 그런데 그 축산인도 역시 지사님이 선임하니까 저가 봤을 때는 우리 도의 국장회의 같은 그러한 기분이 드는데 임명도 추천도 우리 농수산위원회가 있으니까 일단 추천을 하면은 농수산위원회에서 도로 말이죠 우리가 결정해서 한다는지 이런 방법이 돼야 좀 원만한 사람이 선택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지사…… 일종의 심의위원회라 하지마는 자문을 해주고 지금 도정이 잘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그 분야에 아주 학식이 풍부한 사람이 우리가 위촉을 하고 있고, 국장에게는……초지를 조성하게 되면 공해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보사국장이라든지 그다음에 거기에 관련되는 건설국장, 식산국장, 개발국장,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주로 보면은 대통령이 국무총리 임명해 가지고 쭉 내려오듯이 그런 식으로 한다면은 크게 실익이 없다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도 조금 활성화해서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앞으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법에 나와 있기를 경상북도지사 이 위원을 위촉하도록 이렇게 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 다 국가가 필요로 하는 법을 만들어 가지고 국가적으로 움직이는 것 아닙니까? 바로 그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법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하는수 없더라도 앞으로 좀 건의를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앞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사항이 있습니까?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면은 이 안은 만장일치로 찬성하신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경상북도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의 원안 가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했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