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길 의원 발언

지금부터 화곡1, 7동 도시가스설치에 관한 특별위원회 2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1동하고 7동하고 현재 청원요지가 들어왔는데 7동 관계에 대해서는 지금 수도배관시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몇 미리관으로 어디서부터 되어 있는지 그걸 좀.... 가만있어요. 그거를 상세하게 좀.... 저희들이 한번 나가봤더니 동별로 저희들이 표시를 해 봤어요. 해 왔는데 그 동을 위시로 해 가지고 어떻게 라인이 묻혔는가를 참조를 해 가지고 말씀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산업과의....

제가 소관국장이 참석했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청원의 심의를 앞서서 준비된 자료 가지고서 먼저 설명을 드린 후에 위원님의 개별적인 것을 답변드리도록 이렇게 했으면 어떨까 말씀드립니다.

지금 화곡1, 7동 도시가스설치에 관한 청원에 앞서서 오늘 특별위원회의 김무길 위원장님 또 각 위원, 고맙습니다. 이 도시가스가 시민생활이 날로 향상되고 주부들의 여러 가지 어려운 격무를 더는 측면에서 이게 이런 특별위원회까지 상정안 되어서 기왕에 해결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앞섭니다. 특히 서울이 지금 1천만 인구가 넘어 가지고서 국제적인 도시가 되었는데 외국 사람이 서울에 왔을 때 가장 대기오염을 신경씁니다. 그래서 연탄가스로 인해서 보이지 않는 가스여서 상당히 우리가 대기오염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건 국제도시로서도 향상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빨리 우리가 연탄을 끝내고 도시가스화 해서 국제수준에 맞도록 이렇게 지금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특별위원회에서 화곡1, 7동뿐만 아니라 우리 관내 도시가스 공급, 이런 거를 간략히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위원님 참고해 주십시오. 우선 한장 넘기시면 강서구도시가스 보급황현이 동별로 쪽 나옵니다. 제가 그래서 여기 19개동별로 지금 나오는데 우리 관내가 지난 9월 기준해서 세대가 약 12만726가구가 됩니다. 동수로서는 5만2,056동이 됩니다. 그런데 세대 12만 가구 중에서 현재 도시가스 보급수혜를 받고 있는 게 약 3만1,726세대가 보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급률은 26.3%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동수로 봐서, 5만2,000동수로 봐서 보급률이 약 60.9% 됩니다. 참고적으로 동별로 그래도 좀 여건이 가장 많이 보급된 동이 화곡5동이 약 51.1%, 여긴 주택이 밀집되어있고 다음엔 발산2동인데 여기가 47.4%, 이유를 보니까 거긴 아파트가 많아서 아파트 지을 때 공급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동별로 균형이 되지 않고 좀 다소 차이가 나는 사정을 기 배선된 걸 참고로 해서 제가 한번 빼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강서지역을 커버하고 있는데가 서우도시가스에서 지금 공급하는데 저희들이 서울도시가스가 그래도 서울의 5개 도시가스 중에서는 연도도 가장 오래됐고 지금 개인회사 대성산업에서 인수받은지가 83년 이후입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가 약 32% 현재 보급이 되는데 연말 되면 약 38.8%까지 향상됩니다. 이것은 서울시 평균공급 22.6%에 대해서는 그래도 지금 낫다고 하는 지역이 여기입니다. 그래서 92년도에 도시가스회사와 협의해서 동별이 지금 다소의 권역이 안된 것을 저희가 내년도 계획 잡을 땐 좀 균형을 유지하는 걸로 계획을 잡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도시가스 관로 설치계획을 말씀드리면 공급계획은 매년말 주민집단요청지역 및 노후관 매설지역, 대단위 주거단지 입주지역 등을 고려해서 도시가스회사와 실정을 감안해서 작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2월초에 각 동장으로부터 내년도 설치될 계획을 수합을 해서 도시가스회사하고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화곡, 특히 오늘 청원지역인 그 1, 7동의 92년도 공급관 부설계획을 청원요청지역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시행자인 도시가스회사의 공급계획에 좀 반영해서 딴 지역보다도 청원지역을 우선해서 검토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도시가스회사의 공급관 설치계획을 최대 반영하기 위해서 관내 연탄사용 밀집지대등 도시가스 수요예상지역을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관의 설치는 사용신청가구수에 따라서 실정에 맞게 우선 순위에 따라서 부설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오기 전에 92년도의 사업규모를 대충 도시가스에다 알아 봤더니 약 5,000세대를 내년도로 잡고 있다고 하는 얘기를 미리 말씀드립니다. 다음 페이지에 오늘 청원대상인 화곡1, 7동의 기존관로시설 활용가능여부를 전부 한번 조사해 봤습니다. 청원번지별로 전부 한번 보니까 현재의 괄호 안에는 부설된 관이 지금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으로 봐서는 저희가 인입이 가능하다고 보지만 현재 있는 관이 압력이 약하다든가 양이 모자라든가 이런 거는 아직 도시가스에서 현장을 지금 전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상태에서요 지역이 관은 가지만 가능하냐 여부에 대해서는 충분한 도시가스에서 완전히 현장답사를 못한 것 같습니다. 이건 도시가스회사에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그 주민지역에는 인근에 공급을 할 수 있는 관이 부설됐다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기존 배관도로 인접가구는 활용 가능하나 이에 따른 압력부족등 기술적 문제에 대한 해결은 도시가스회사에서 이걸 처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가부담금액중 융자지원여부와 융자가능시 융자범위와 이자조건 및 방법과 상환기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87년부터 석유사업기금에 지원되어 오던 도시가스시설자금이 91년부터 공급시설자금은 대폭 축소되고 수용가시설자금은 완전 제외되었으며 92년도에도 공급시설자금만 전국에 61억원이 책정되었고 향후 석유사업기금 지원전망도 좋지 않습니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는 구 예산으로 10억원 이상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였고 서울특별시강서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안을 제정하여 입법예고중입니다. 종래에는 이 석유비축자금에만 의존해 왔는데 이젠 그게 안되기 때문에 구자치예산에서 상대적으로 지원예산을 두도록 이렇게 조례를 이번에 저희가 입법예고중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게 아마 조례를 위원님한테 또 통과시키기 위해서 검토해 주실 걸로 믿고 있습니다. 이 입법예고한 조례안에 따르면 융자대상은 수용가 및 일반도시가스 사업자이며 융자범위는 수용가에게는 사용시설비의 50% 이내 연리 8%입니다. 그리고 3년 균등분할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도시가스 사업자에게는, 이건 시공자입니다. 공급시설비의 70% 이내, 이것은 연리8%이고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일반수용가하고 공급시설자하고 차이를 두게 했느냐 하면 너무나 공급시설메인관 설치하는데 많은 금액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차등이 된 것 같습니다. 단독주택의 경우 신청에 필요한 우선순위에 해당하는 가구수 기존 가스배관과의 거리, 동시신청가구 등을 감안해서 도로굴착이 가능할 시에 아래와 같이 우선 순위를 정하여 공급합니다. 동시 신청가구가 많은 지역, 배관거리가 100m 공사에 그 안에 최소한 30가구내의 신청가구가 있어야지만 됩니다. 그 다음에 주택개량등 연료전환 효과가 큰 지역을 우선해서 공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가스 수용신청절차 및 신청후 시설소요기간 지금까지 이런 절차에 의해서 도시가스가 각 가정에 공급된다고 하는 걸 참고적으로 여기다 내 놨습니다. 먼저 공급가능여부를 확인, 도시가스회사나 동사무소에 가 보면은 신청서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서식을 가지고서 사용신청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가스회사에. 그러면 도시가스회사에서 현장답사를 나옵니다. 대충 개략설계를 해 가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공사비용을 가스회사에서 신청자한테 통보가 됩니다. 그러면 이 공사계약을 그 금액에 의해서 공사계약은 우리가 시공자하고 같이 하는데 우선 공사계약이 되면은 기술검토를 가스안전공사에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완료되면 도로굴착승인과 공사계획 승인을 구청에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전부 검토해 가지고서 공사시행을 이거만 끝나면 공사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서 공사가 다 되면은 시설안전점검을 가스안전공사에다 다 또 맡깁니다. 그리고 거기에 각 가정에 설치되어 있는 가스보일러, 가스레인지 점검도 가스회사나 보일러회사에서 나와서 설치를 합니다. 그런 후에 가스공급이 됩니다. 이래서 현재까지 토탈과정을 보면은 약 2~3개월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상기 소요일수는 평균일수며 공사가 일시에 집중되는 등 상황에 따라서 다소 늦어지기도 합니다. 소규모시설의 공사도 도로굴착과 안전점검 등으로 해서 약 20일~30일 정도 소요됩니다. 이런 관계를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맨 마지막 장을 봐 주시면 부담금 추정금액 및 납부방법 그러면 지금 각 수용가에서 도시가스를 놓으려면 어떠한 예산을 어떠한 돈이 들어가느냐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붙였습니다. 도시가스 설치비용은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은 틀립니다. 또 단독주택도 취사용 쓰는 것하고 난방용 다르고 공동주택도 마찬가지로 차등을 두었는데 여기 단독주택의 취사경우에 배관설치비, 여설분담금, 가스계량기 해 가지고서 약 72만원부터 현재 88만원 정도 듭니다. 난방비는 그보다 훨씬 더 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단독주택의 우측에 보면 가스계량기가 2만1,000원 그리고 난방비가 2만6,000원 이런데 그 집에 가스가 들어오면은 계량기는 하나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취사용가스하고 난방이 병행이 될 때에는 난방용가스계량기 하나만 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싼 2만6,000원을 달도록 되어 있고 공동주택을 보면 취사·난방도 우선 취사의 경우를 보면은 배관설치비 뭐 모두해서 약 40만원에서 46만원, 난방은 59만원에서 69만원, 이 정도로 듭니다. 그 별표를 보시면 설치비용은 배관거리 20m의 한 세대당 대략금액이며 주택구조, 도로굴착등 현장여건에 따라서 증감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20m까지의 기본금액으로 나왔기 때문에 또 20m더라도 공사의 난이도,이런 거로 해서 다소의 차이가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금액 나온 것은 별도로 10%의 부가가치세가 첨부되기 때문에 실지 이 가격보다 더 많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비용 납부방법은 공사계약서에 따라서 분할이나 등등의 납부방법이 있겠습니다. 이 정도로 해서 현재의 우리 관내의 가스공급 현황하고 또 가스를 설치하면은 어떤 절차, 또 어떠한 비용이 든다고 하는 것을 위원님의 이해를 돕고자 해서 먼저 소관국장이 보고를 드렸습니다.

예, 현재 그 7동에 351번지라든가 352번지, 그쪽에 들어가 있는 배관 가지고 그 쪽 수용가들한테 충분히 공급이 될 수 있는 건가요?

그 번지수도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1, 7동 지역에는 이미 저희들 기존관이 인입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누락이 되어 있고 또 한 골목 자체가 안 들어왔다든지 이런 곳에는 지금 현재 우리 기본관으로서도 충분히 공급이 가능하고 다소 압력취약지역에는 저희들이 루프배관이라든지 이래서 압력승압에 계획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으니까 이 지역의 주민들께서 사용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지금 1,7동 전체가 원하시는 저희들한테 계획을 내주신 것을 보면은 너무 지역이 방대하고 또 너무 여기저기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계획성 있게 어떻게어떻게하는 자료를 오늘 미처 준비를 못해 왔습니다마는 저희들 내년도 계획에서 1,7동 전체를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구역단위로 신청을 해 주시면은 가급적으로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공급을 해 드릴 수 있도륵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가급적으로 이런 지역에는 상하수도라든지 전기, 체신 유관공사시에 저희한테 통보를 주시면은 유관공사와 병행을 해서 한다면은 주민들의 부담도 적고 저희를 도시가스회사의 투자비용도 절감이 되고 해서 가급적으로 내년도에는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해서 공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 배관 가지고 충분히 여기는 가능한 지역입니까?

그렇습니다.

5동 정병옥 위원입나다. 시민국장님이 너무 자세하게 말씀해 주셔서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화곡1동, 7동 관내에 도시가스관로 시설설치계획이 있는지 또한 기존관로를 이용하여 도시가스수용신청이 가능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곡5동 말씀이십니까?

1동, 7동입니다.

아, 1동, 7동?

예.

1동, 7동에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인접도로에 저희들이 200㎜, 150㎜등 기존공급관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설치되어 있는데 다만 거미줄 같이 골목골목마다 배관이 되어 있지 않은데 이것은 내년도에 한 지역단위로 저희들 도시가스에 신청을 해 주시면은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세부적인 골목에도 투자를 해서 공급할 부설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저희들이 92년도에는 약 강서구 관내에 32개소에 17.6㎞ 약 25억원을 투입을 해 가지고 새로운 가구 약 5,000세대에 가스공급을 해 드리도록 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동 이춘남 위원입니다. 화곡 1동, 7동에 제가 볼 때는 아마 연립이나 아파트에는 거의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주택, 단독주택이 아마 이런 민원이 많아 가지고 도시가스시설부담금관계 여러 가지로 민원이 들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담금과 추정금액과 그 부담금 납부방법은 설명 좀 해 주시고 아까 이쪽에서 설명을 주셨는데 제가 볼 때에는 30가구내에 신청을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30가구가 모자랄 때에는 분담금이 더 많은 건지 여기에 답변을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시설분담금이라고 하는 것은 수용세대가 많고 적음에 따라서 금액이 많아지고 적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 공급규정에 따라 가지고 또 가스사업법 20조1항 공급규정에 따라서 징수를 하는 금액으로써 저희들 회사로부터 각 지역마다 뻗어나가는 저희들 동 지관에 대한 소위 시설에 대한 일부의 금액을 주민들이 부담하는 금액으로써 가스를 사용하시는 분은 누구나가 다 이 일정한 금액을 분담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그 내용을 소개를 드리자면은 가스미터기를 기준으로 해서 가스미터기 2등급 경우에는 시설분담액이 5만원이고 부가세가 5,000원 해서 5만5,000원을 징수를 하고 그 다음에 난방, 즉 가스보일러를 사용하는 세대수는 취사만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커져야 되기 때문에 미터긴 3등급을 기준으로 해서 분담금 8만1,500원, 부가세 8,150원해서 8만9,550원을 저희들이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0m당 30가구라는 것은 저희들 내부적으로 경제성을 논의할 때 저희들이 100m를 투자를 하면은 약 1,500만원의 저희들 공급관 투자비용이 소요가 되는데 그럼 적어도 30가구 정도는 돼야 저희들이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들이 공공사업임을 감안을 해 가지고 다소 경제성이 없더라도 장기적으로 수요가 증가할수 있는 여건이라든지 하면 다소 미흡하더라도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91년도 걸프전 이후로 각 지역의 도시가스수요가 폭발함으로 해 가지고 사실은 30가구가, 100m당 30가구가 되더라도 충족하게 저희들이 투자를 해서 혜택을 못 드렸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 내년도에는 정부로부터 공급자시설자금도 융자계획이 되어 있고 수용가자금도 융자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다소 경제성이 결여된다 하더라도 장기적인 차원에서 저희들이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 많은 지역에 공급을 하도록혜택을 드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곁들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배관관계를 묻으실 때 말이예요, 그게 도로넓이에 따라서 관 사이즈가 틀립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관경을 산줄하는 기준은 가구수가 많으면은 관경도 커져야 되고 또 취사용과 난방을 아까 제가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난방용가스보일러 한 세대가 사용 하는 것은 취사를 하는 7가구의 사용양과 버금갑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가스사용량이 얼마만큼 많은가, 또 앞으로 얼마만큼 사용량이 증가할 것인가 하는 거를 예측해서 관경을 산출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지역이 관말지역인가, 앞으로 여기서 관이 더 뻗어 나가서 계속 다른 지역으로 계속관이 진행이 될 것인가 하는 점 등을 고려해서 관경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도로넓이 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만약에 사용자가 갑자기 늘어났을 경우에는 그 배관시설 가지고 충분히 다 공급이 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신규로 부설하는 관은 향후 증가세대 약 10년후까지 장기사업계획을 세워 가지고 이 지역에 대한 증가량 등등을 감안을 해서 배관을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과거에 서울시에 때부터 매설되어 있던 기존관, 그 다음에 가스의 관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본관과 공급관이 있는데 본관이라는 것을 높은 압력의 가스가 흐르는 겁니다. 이것은 정압실이라는 데서 압력을 낮추어 가지고 그 다음에 공급관으로서 각 가정에 공급을 하고 있는데 본관 자체가 적어서 공급양이 모자라는 그런 부분이 지역에 따라서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들이 수요억제를 지금 하고 있으면서 배관확관계획을 세워 가지고 장기사업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확관 내지 신설관 부설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한 말씀 더 드리겠는데요, 아까 100m에 30가구라고 했는데 거기에 약 한 1,500만원이 들어간다고 그랬습니다. 소요금액이 그런데 만약에 단독주택이라면은 100m에 30가구가 들어가지 못한데가 많습니다. 그럼 그런 데에는 분담금이 더 많지 않겠느냐 이걸 좀 여쭙고 싶습니다.

분담금은 전혀 많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분담금이라는 것은 그 집에 설치되는 미터기가 몇 등급이냐? 난방만, 취사만 하시느냐, 난방 취사를 겸하시냐에 따라서 분담금이라는 거는 달라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가스공사비 산출에 있어 가지고 100m당 30가구인데 수용가가 적다고 해 가지고 주민이 부담하는 금액이 증가되는 예는 없습니다. 그런데 간혹 91년도의 예를 보면은 저희들이 공급관을 투자를 하지 못하는데 주민스스로가 각 세대당 얼마씩을 부담을 해서 공급관을 주민 스스로가 투자를 해서 가스의 공급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숫자가 많으면은 부담금이 조금 적어지고 또 사용세대수가 적어지면은 부담이 조금 많아지는 그런 경우가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원칙은 아닙니다. 원칙은 아니고 어디까지나 도로상에 매설되는 공급관은 도시가스의 부담이고 그 다음에 각 가정내관만 주민이 부담하는 거기 때문에 많고 적음에 따라서 분담금이 많고 적고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자세히 좀 여쭤보겠는데요, 만약에 기존 배관을 묻어 가지고 그 쪽 지역의 몇 세대가 사용을 하는데 또 몇 가구는 신청을 안해가지고 나중에 신청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가격산출이 먼저 한 분들하고 나중에 한 분들하고 그 가격차이가 없는지, 또 경우에 따라서는 왜 그 당시 같이 하자고 얘기를 했었는데 왜 참여를 안 하고 나중에 참여를 하느냐? 그 바람에 그 당시에 우리 시설분담금만 더 충당하게끔 만들어 놓은 게 아니냐? 그래서 먼저 사용 하는 분들이 나중에 신청한 분들하고 좀 옥신각신하는 예가 많은데 그런 관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산출하게 나와 있습니까?

그건 제가 분명히 말씀드려 위원님들께서 이 시설분담금에 대한 개념을 아직까지 확실히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시설분담금이라는 것은 가스사업법 제20조1항에 보면은 공급자의 공급규정이라는 조례가 조항이 있습니다. 그 조항에 따라서 상수도·전화·한전·도시가스는 신청할 때 일부 소위 도시가스회사나 한전이 투자한 금액의 일부를 수익자부담제로 부담하는 그런 시설분담금이 라는 조항이 있어서 그걸 징수를 하는것이 공사하고는 아무 관계없습니다. 아무리 짧은 거리, 아무리 먼 거리라 하더라도 자기 집에 설치되는 미터의 등급에 따라서 시설분담금이라는 것은 규정이 되는 겁니다. 규정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직접 하신 공사를 할 때 하는 사람은 좀 싸고 나중에 하는 사람들은 좀 비싸고 하는 관계는 분담금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자기 집앞 도로에 공급관을 매설을 할 때 땅은 파헤쳐 놨을 때 각가정이 신청해서 하게 되면은 저희들이 부담해야 하는 도로복구비 문제가 공사를 할 때 하게 되면은 좀 싸집니다. 그때는 저희들 회사가 도로복구비를 다 부담을 해서 구청에 굴착허가를 받아서 시행하기 때문에 각 가정에서는 도로복구비 정도는 절감이 될 수 있는데 그때 하지 않고 추후에 하게 되면은 도로복구비 정도가 주민에게 부담이 더 있을 뿐이지 시설분담금이라든지 공사비라든지 이런데 대해서는 나중에 하신 분에게 추가로 더 부담이 되는 건 없습니다. 없는데 예를 들자면은 봄에 했을 때는 인건비라든가 재료비라든가 적정한 금액으로써 이런 정도로 했는데 이게 가을이 되어서 그 동안에 인건비와 재료비가 상당히 상승이 되었다 그래서 그때는 50만원에 공사가 되었지만 지금은 60만원이 되야 되겠다,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있지만 나중하고 처음하고에 따라서 근본적으로 분담금이라든지 뭐든지 그런 원칙적으로 달라지는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곡 5동의 권병태 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단독주택의 경우 신청을 우선순위로 하는 게 30가구 이렇게 정해놓고 하시는데 화곡1동이나 7동도 마찬가지지만 가스의 압력에 관이 충분하고 하니까 예를 들면 그런게 있더라고요. 같은 지번인데 같은 부럭안에 있는 지번들인데 그것이 일부는 들어가 있고 일부는 안들어가 있어요 그럴 때 여기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같은 번지에 같은 부럭에 10세대가 살고 있는데 가스를 쓰는 집은 만약에 한 5, 6세대가 쓰고 있다 이겁니다. 그럼 4세대가 신청을 할 때 어떤 우선신청에 대해서 순위를 결정할 때 이런 것도 30세대 이런데 포함을시키지 말고 이런 것도 가장 더 먼저 우선적으로 해 주어야 될 문제들이 아닌가?

그건 지금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저희들이 100m당 30세대의 기준이라는 것은 가스관이 전혀 들어와 있지 않은 동네를 기준으로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그건 알겠습니다.

이미 자기 집앞으로 공급관이 지나가고 있고 거기에서 이빨 빠지듯이 가스사용을 안하시다가 새롭게 가스사용을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저희들 도시가스에 신청을 하시면은 언제든지 해 드릴 수 있도록 수탁공사라는 제도를 갖다가 확립을 해 가지고 그런 분들은 언제든지 신청하면은 공급이 되도록 저희들이 길을 열어 놓고 있습니다.

화곡1동하고 7동뿐만 아니라 지금 저는 화곡5동에 살고 있습니다마는 5동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같은 번진데 같은 번지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세대 정도가 살고 있는데 7세대는 가스를 쓰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3세대가 가스를 써야 되는데 가서 도시가스에 신청을 하니까는 이것은 비용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비용부담이 아니고 그 외의 어떤 다른 부담을 필요로 해 가지고 지금 프로판가스를 갖다 놓고 쓰는 집들이 몇 집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어떤 신청을 하게되면 우선순위에 의해서 이런 거를 처리해주실 수 있는 방안이....

예, 그 문제는 말씀이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는데 한 지역에서 7세대가 쓰고 있고 3세대는 그동안 미처 신청을 못해서 안쓰고 있는데 새롭게 가스를 사용하고자 하는데 다른 비용의 부담을 요구한다든지 특별한 사례로써 공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있다면은 즉시 도시가스 영업부장 앞으로 보내주십시오. 언제든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1동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38번지에 도시가스선이 아마 전부 다 나와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아마 수용가가 몇 집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딴데는 잘 되리라고 저도 믿고 있는데 만약에 938번지의 18호라든지 이런 데는 선이 안 나가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그런데 하고 그 옆하고, 바로 선 옆하고 차이점이 있는 건지, 금액 차이가요?

938번지 일대는 저희들이 938번지 2호부터 10호 사이 골목에 40㎜배관이 매설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밖에 18호, 17호 여기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다 같이 한다고 보면은 분담금가격이 다 똑 같은지 그렇지 않으면은 선이 안 간데는 더 비싼 건지 그거에 답변을 좀 주십사하는....

예, 그렇습니다. 선이 안 가있는 집에는 예를 들어서 2호하고 10호 사이에 이빨 빠지듯이 한 집이 빠져 있다가 신청을 하는 분은 공사비가 조금 싸질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17호, 18호 그 지역에 즘 벗어 난데는 이 관말에서부터 거기까지 끌어가야 되는 비용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담벼락 바로 밑에 있는 20m 이내로 보면 2m를 하면은 인입이 가능한 집 하고 20m를 가야 되는 집하고는 공사금액에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도 그냥 파이프의 길고 짧음에 따라서 배관의 값이 그렇게 큰 좌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땅을 2m 파는 거하고 20m를 파는 거하고는 상당한 공사금액에 차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화곡1동에 대해서 검토를 했었는데요 거기는 기존이 묻혀 있더라고요, 보니까. 묻혀있는데 그게 완전히 다 묻혀있지가 않고 중간쯤 이렇게 묻혀있는 상태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끝까지 묻게 되면 그 쪽에 있는 분들은 거의가 다 사용할 가능성이 있게 보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면 공사금액관계가 어떻게 산출되는지? 제가 도면을 한번 잠깐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겁니다. 이거요, 이 일대. 이 일대인데 지금 이 상태에서 여기까지만 배관이 묻혀있더라고요. 보니까, 확인해 본 결과. 여기서 여기까지 하려면 공사비가 추가부담이 되는지? 또 그 분들 말씀하시기는 이쪽에 묻힌 것은 이 쪽에만 되고 이 쪽에 묻힌 것은 이 쪽 안 쪽에.... 그러니까 937번지는 다 될 수 있다 이거예요, 여기서는. 이 쪽은 가능하지가 않고. 그 분들 얘기는 도시가스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쪽 배관 묻힌 것은 937번지. 이쪽에 묻힌 것도 937번지 사람들만 가능성이 있고. 그러니까 이 안쪽으로만 있지 이쪽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가능하지 못하게끔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데요 그래서 이걸 도시가스.... (도면설명중단)

그런 주민의 민원을 야기시키는 민원이 계시면은 저희 도시가스 영업부로 보내주시면은 저희들이 상세하게 안내를 해서 조치를 해 드리는데 지금 저런 경우에는 골목에 저렇게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6m 도로에 파이프가 오른쪽으로 묻히는 경우도 있고 왼쪽으로 묻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묻히나 왼쪽에 묻히나 다 도로횡단은 해서라도 다 공급이 이쪽 저쪽이 다 가능합니다. 이 집은 되고 저 집은 안 되고 그런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가능하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관말 끝에서부터 더 연장해 나가는 부분, 그것은 사실 저희들 도시가스가 투자를 해서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 문제는 주민들이 그 비용을 주민들이 조금씩 나누어서 부담을 해서 공사가 가능합니다.

되면 여기 있는 분들은 공사비가 좀 틀려지고 이 쪽에 있는 분들은....

그렇습니다. 조금씩 비싸지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토목과 도로관리계장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 지역의 저희들이 참고적으로 굴착가능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도로법에 의해서 시행하는 것인데요 저희들이 시행하는데 일단 굴착승인의 불가지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굴착불가지역은 새로 공사를 한 지역, 예를 들어 골목 전체를 갖다가 전부 다 파가지고 하수도를 묻고 포장을 새로한 지역이나 그렇지 않으면 부분적으로 굴착을 수도관을 묻거나 다른 체신관을 묻기 위해서 굴착을 했던 구간 그 구간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도로를 다시 정비를 한 구간에 대해서는 3년간 굴착승인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체신관로를 묻었다거나 상수도관을 묻었을 때 그 지역은 2년간 굴착승인이 안 납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도 예외 규정이 있는데 뭔가 하면 예외 규정은 10m미만의 소규모 굴착 그것은 저희들이 굴착승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아까 도로 이쪽편에 있는데 도로 전체를 굴착공사를 해가지고 공사를 전부 완료했는데 도시가스관이 8m도로의 길 건너에 묻혀있다, 그러면 한 6m정도 굴착을 해야 됩니다. 도로의 건너편에서 도시가스 공급을 받자면 그 6m를 굴착하는 것은 저희들이 굴착승인을 해줍니다. 상수도도 마찬가지고 도시가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참고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굴착대상지에 대해서 굴착승인 불가지역이 몇 군데 있습니다.

화곡동 371번지 그 부분은 92년 6월달에 굴착해제가 되고요, 그리고 또 그 밑에 921번지, 935번지, 936번지, 937번지, 938번지 일대 이 일대는 대부분 구역이 93년 7월에야 굴착해제가 됩니다. 그리고....

예, 그것은 그런 지역은 관이, 도시가스관이 전체를 골목 전체가 도시가스관을 새로 묻으려고 하면 불가능합니다. 도시가스 관이 들어가 있는 지역인 것 같으면 도로횡단을 하기만하는 지역 같으면 가능합니다.

들어가 있으면 도로횡단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10m미만 소규모에서.

예, 그리고 1070번지, 1071번지도 일부 내년 7월에야 해제가 됩니다. 그 나머지는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그러면 화곡1동의 938번지하고 935번지 사이에는 지금 굴착이 불가능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불가능합니까?

소규모 굴착은가능합니다, 10m미만은 가능합니다.

도시가스에서 나오신 분께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제가 조사한 결과로는 화곡1동의 938번지, 921번지, 938번지에서 935번지 그 사이는 아마 잘하면 추진이 되어가지고 아마 가능할 그런 지역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한번 말씀드려 가지고 도시가스에 한번 찾아가서 상의를 한번 드려보자고 추진위원장한테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영업부장을 찾아오시면 제가 성심껏 모든 걸 다 해 올리겠습니다.

네, 저희들 회사에 오면 배관도면이 있어 가지고 지번에 몇m가 묻혀있다, 이건 공급취약이다, 취약이 아니다 하는 것을 저희들 회사에 오면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로 봐서는 취약지구인지 아닌지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대부분 여기 도표에 나와있는 것으로 보아서는 지금 40㎜관이 골목에 많이 묻혀 있습니다. 40㎜관이라면 웬만한 다가구주택 한세대도 40㎜, 50㎜관을 쓰고 있는데 한 골목에 40㎜관이 묻혀있다면 지금 현재에서 더이상 수용가가 증가하고 뭐 취사용이라면 모르겠습니다만 난방용까지 겸해서 증가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말입니다, 지금 한 100㎜다 생각하면 100㎜에 몇 가구 정도나 쓸 수 있는지요?

저희들이 100㎜관이라면 100㎜관 하나에서 예를 들자면 이 관이 쭉 지나가는 중간라인에 있다든지 아니면 관말에 있다든지 또 그 다음 같은 100㎜라도 정압실로부터 거리가 가까운데 있고 멀리 있고 여기에 따라서 상당히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평균 개략적으로 보았을 때 100㎜관 하나이면 취사, 난방해서 한 200가구는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100㎜에 200가구면 예를 들어서 40㎜면 거기에 비례해서 80가구는 쓸 수 있지 않는가? 뭐 이런 얼핏 생각을 하시기가 쉬운데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관경이 넓으면 넓을수록 그 내압에 저희들의 공급압력하고 비례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그런 식으로의 비교는 곤란합니다. 이것이 상당히 기술적으로 설명을 드리기가 제가 좀 어려워서 이것은 저희들이 수용가가 그 공급취약지역이냐 공급이 가능하냐 하는 것을 저희들 회사에 항상 그것을 컴퓨터를 놔 놓고 민원에 대처하는 창구가 있으니까 언제든지 도시가스로 물어 주시면 저희들이 확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토목과장님께 한 말씀 여쭤보겠는데요 기왕에 포장관계라든가 이런 굴착을 했을 때에 아예 포장할 수 있는 날짜까지 아예 표시를 해주면 주민들한테 알려주는 홍보도 되고 항상 파만 놓았지 이게 언제 포장이 되는지 항상 주민들은 불편하고 궁금증이 많은데 대해서 굴착을 어느 날짜에 하고 포장을 어느 날짜에 한다는 것을 갖다가 아예 사업할 때 명시를 해주면 오히려 주민들한테 좋지 않을까! 앞으로 그런 계획을 좀 가지고 계신지요?

네,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도로를 갖다가 굴착할 때는 당초 자료수급관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단 고려를 해가지고 하기는 하는데 지금 요즘 뭐 아시다시피 말이지요 레미콘수급사정 그런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굴착해가지고 조금 지연되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불편을 드리는 것을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작업계획을 할 때 레미콘 수급사정을 감안해가지고 가능한 한 단시일내에 굴착을 해가지고 복구를 하게끔, 그리고 또 포장을 하게끔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들한테 아울러 홍보도 하겠습니다.

네, 꼭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또 곁들여서 아까 시민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기왕에 산업과에서도 나오셨으니까 말씀드리겠는데 아까도 뭐 12월달에 각 동에 동장님들 모셔놓고 취합을 해가지고 내년도 계획을 하신다니까 말씀을 드리겠는데 아예 내년도 예산을 갖다가 6월말이면 말안에 포장까지 완전히 끝나는 방법으로, 이게 수시로 서로가 파헤치니까, 뭐 전화공사다 무슨 한전이다 이런 게 자꾸 누적되니까 골목이 완전히 파손이 되어 가지고 이건 뭐 엄청난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아예 도시가스 같은 것은 몇월달, 3월달이면 3월달까지 신청을 해 가지고 검토해 가지고 6월달에 딱 매설해가면서 포장까지 완전히 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해서 해주셨으면 아마 주민들도 불편도 없고 또 예산도 좀 절감되지 않을까 그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각 동의 신청계획 받아 가지고 일괄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복구란 것은 관계과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는데 토목과에서 하도록 협조요청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은 국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강서구도시가스사업법설치조례안이 입법예고 중에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위원님 앞에 의안으로 보내져 기지고 통과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최환 의원께서 오셨는데 궁금증 나신 것 있으면 말씀하세요.

개인적인 사정으로 왔다가 방청객 자격으로 앉아 있습니다.

물으실 것 있으면 물어 보시면 좋지요,

뭐 여기 특별위원도 아닌데 이렇게 와서 방청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예를 들어서 도시가스시설을 할 경우에 30가구에 기준을 두지 않습니까? 아까 분담금 얘기를 자세하게 위원님들께서 이모저모 질문을 해 주셨는데 분담금 금액이 실제로 예를 들어서 5가구는 종전에 신청이 되어 가지고서 30가구 중에서 5가구를 시설이 되어있고 나머지 가구가 예를 들어서 몇 가구가 안되었을 경우에 아까 자세한 말씀을 못 들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구의원의 입장이라서 질문도 많이 하고 또 부당적으로 내고 있다 하는 차원의 얘기를 수없이 들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주십시오, 금액을.

아까 말씀 드린대로 시설분담금이라고 하는 것은 공사비하고 관계없이 한전, 상수도, 체신, 도시가스, 모든 사업에 그 사용자가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한 소위 말해서 시설분담금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도시가스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가스사업법시행령 20조1항에 의거 그 가스공급규정에 보면 시설분담금은 징수를 이러이렇게 한다, 그 금액은 이러이렇게 정한다 해가지고 시·도지사가 정한 일정한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골목에 바로 내집 담 밑에서 가스를 사용하는 사람도 취사만 하는 경우에는 5만5,000원, 보일러를 사용하실 경우에는 8만9,550원 이렇게 지금 내고 있습니다. 내고 있는데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서울시내에 63빌딩이라든가 혹은 세브란스병원, 서울대학교 같은데는 학교 담벼락 밑에 가스파이프가 지나가고 있습니다만 이 사람들은 그 시설분담금을 수 억원의 분담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 보일러가 용량이 크고 사용량이 많으니까 수 억원의 분담금을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분담금이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가 하면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83년도에 서울시로부터 92억원 정도의 자산평가가 되는 도시가스를 인수를 해가지고 지금 약 8년 정도의 사업을 영위를 해오면서 오늘날 현재 지금 저희들이 자산평가가 약 1,08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순전히 저희들이 땅속에 주로 배관을 투자했던 금액이 대부분을 시하는데 그 중에서 저희들이 1,080억원을 지금 투자를 해놔놓고 있는데 거기에 시설분담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16.2%입니다. 그러니까 즉, 말해서 집앞으로 배관이 있다 없다, 배관과 멀리 떨어져있다 가깝게 있다, 이것하고는 관계없이 사용자가 사용하는 규모에 따라서 그 도시가스에 어떤 총 시설투자에 대한 일부를 수익자가 부담을 한다 하는 이러한 의미에서 분담금을 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분담금에 대한 정의를 저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여러 위원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계시면 저희들이 양천구의회로부터도 분담금에 대한 사용목적 또 귀속되는 장소, 그 설치근거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만 저희들이 문서상으로 좀더 관계법규라든지 저희들의 사용용도라든지 귀속이라든지 하는 것을 상세하게 한 번 해올려서 올리도록 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30가구 중에서 금액이 1,000원이 들어가는 금액이 이미 20가구가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1,000원에 대한 20가구는 들어가 있고 10가구는 다시 설치를 안했던 설치를 못했든 어떤 이유가되든 다시 10가구가 재신청을 했을 경우에 기본 단위가 30가구당 1,000원이라고 했을 경우에 그 금액을 빼주고 있는 것인지, 10가구에 대해서? 그것이 문제가 되어 가지고....

그것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자꾸 오해가 생기시는데 100m에 30가구라고 하는 기준은 뭔가 하면 저희들이 배관이 전혀 없는 지역에 도시가스 신청을 원하신다면 적어도 100m를 우리가 투자를 하면은 30가구 정도는 사용을 해주셔야만이 저희들로 보아서는 경제성 기준입니다. 그게 그래서 30가구가 아니라고 해서 투자를 안하고 또 30가구가 넘는다고 해서 투자를 하고 하는 이런 경우를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손익분기점 소위 경제성검토라인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 골목에 우리가 100m를 투자를 했는데 투자를 하는 것은 골목에 지나가는 관은 우리 회사가 부담을 해서 투자를 했고 그 이외의 주민들은 10가구든 20가구든 그 관으로부터 자기 집에 끌어들여가서 집안에 설치비, 공사비만 주민이 부담을 하는 것이지 골목에 저희들이 100m 투자하는 비용을 주민이 절대로 부담하지 않습니다. 방금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시설분담금으로써 충당이 되든 안되든 도시가스가 투자를 해서 관을 까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m를 저희들이 경제성이 없다 하더라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20가구만 보고라도 100m를 투자를 했다면 전자에 말씀드린대로 그 20가구는 공사할 당시에 신청을 하시면 도로굴착비, 복구비 정도는 절감을 해서 시설을 할 수 없으신거고 나머지 10가구는 그 추후에 2년 뒤에, 1년 뒤에 하더라도 도로복구비 정도만 더 추가로 자기가 부담하는 것이지 그 이외의 비용부담이라는 것은 절대 더 없습니다.

산업과장님하고 도시가스회사에서 왔는데 한 말씀드리겠는데요, 앞으로 연료관계가 도시가스화 되니까 배관관계 있지 않습니까, 도로에 매설하는 거? 이것을 갖다가 지금 각 동에는 배치가 되어 있습니까, 도면이?

네, 배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아, 도면이 배치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배관 도면을 제작을 해가지고 각 관내 동에다가 다 배부를 해드려가지고 동회로 주민들이 가시면 우리집 앞에는 도시가스 배관이 묻혀있느냐 안묻혀있느냐? 또 몇㎜관이 묻혀있느냐 하는 것까지도 다 되게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아직까지 배치가 안되어 있는 것 같아 가지고

신청 받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사무소에서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했을 때 그냥 신청하지 않고 배관도를 보고서 신청을 하시면....

아예 현황판으로 해가지고 몇㎜관 이렇게....

동에 가시면 배관도면을 좀 보자, 보여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한 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불의에 무슨 사고가 났을 때에는 어디에 밸브는 막아가지고 미리 방지할 수 있는 이런 홍보를 좀 해주셔 가지고 해주셨으면 합니다. 매설만 해놓을 것이 아니라 그런 홍보도 해 만일에 어떠한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긴급조치로 해서 어디 밸브를 잠글 수 있는 이런 것도 도시가스에서 동에 홍보를 해준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산업과에 홍보를 해주셔 가지고 서로 연계가 되게끔....

그러나 가스밸브 같은 것은 기술적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무나 손댈 수 없는 문제이고 도시가스사업소 기술진에서만 손을 댑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 문제는 저회들에서도 공급부라는 부서에서 그 페트롤차가 있어 가지고 그 지역을 쭉 순시를 하면서 유사시에는 어느 밸브를 잠근다하는 것이 다 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 안전관리를 인해서 저희들의 최신 컴퓨터 시스템으로 원방감시체제라고 해가지고 저희들 전 배관라인에 중요한 정압실의 현황을 갖다가 저희들 상황실에서 전부 다 컨트롤 관장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전문위원님 여러분께서 언제 한번 시간이 있으시면 저희 회사를 방문해 주시면 저희들이 도시가스 현황에 대해서 상세하게 한번 설명을 해올릴 기회를 갖으면 영광이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저만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이게 그 도시가스 지정업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지정업소 때문에 민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횡포나 이런 얘기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밸브 하나 와서 틀어주는데도 뭐 요구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밸브를 만지거나 그러면 그냥 엄청나게 와서 야단치고 이런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이 지정업소를 갖다가 좀 늘려줄 수는 없는지? 또 그렇지 않으면 일반 설비업자들도 좀 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해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뭐 무슨 신청을 하게 되면 거길 통해야만 되고 모든 밸브를 하나 만지려고 해도 거길 통해야만 되니까 그 사람들의 횡포는 엄청나게 있기 때문에 그런데서 주민들의 민원의 대상이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정업체 관계를 갖다가 어떻게 설정해 놓고 앞으로 증설계획은 있는지?

지금 지역관리소가 저희들 관할구역에 35개소가 있습니다. 35개소가 있는데 안그래도 이 지역관리소 때문에 상당한 많은 민원을 야기시키고 저희들도 상당히 지금 곤혹스러운 입장에 있습니다만 지역관리소를 지금보다도 더 증설을 한다 하면은 지금 저희들이 대개 1개 지역관리소가 약 7,000세대 정도를 커버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 도시가스의 현재 공급가구수는 25만 가구가 됩니다. 이것은 도시가스가 직접 25만 가구의 민원을 전부 다 처리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고 또 결국 그러한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도시가스가 많은 인원을 확보를 하면 역시 공급비용의 절감문제로 도시가스 사용세대의 가스요금이 인상이 되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고 이래서 과거 서울시로부터 현재 한전, 또 수도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각 지역에 수도사업소가 있듯이 도시가스도 지역관리소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7,000세대를 커버를 해서 관리소를 운영을 하고 있어도 상당히 어떤 경제성면으로 보아서는 상당히 취약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용가에게 터무니없는 비용을 요구하는 사례가 왕왕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강력하게 월 1회씩 지도교육을 하고 있고 또 이 사람들에게 도시가스가 지원을 할 수 있는 금전적인 지원을 하는 방안을 현실화하고 지금 해 나가고 있고 상당히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혹여 어떤 문제가 있는 지역관리소를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여러 가지 제도상으로 이 사람들에게 제재하고 벌칙을 주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 사람들은 계속 계도를 해 나가겠는데 그런 문제가 있으면 도시가스사업소로 신고를 해주시면 즉각 조치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저도 미처 모르는 새로운 사실도 많이 보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가스는 우리가 앞으로 날이 갈수록 주민들이나 일반세대에서 더 많이 선호하는 이런 추세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각 동으로 하여금 전부 신청을 받아서 도시가스회사나 또 구의 굴착관계과하고 해서 그것이 결정되었을 때 저희만이 알아서는 여기 계시는 위원님이 앞으로 지역주민들 대할 때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고 그래서 이게 결정이 되었을 때는 주민이 요구한 것은 여기는 어떻게 되어서 올해는 안된다, 여기는 내년에 된다, 이런 것을 세부적으로 만들어서 또 위원님이 지역활동하실 때 충분히 신뢰감을 줄 수 있는 이런 것으로 저희들이 좀 뒷받침을 해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도시가스하고 우리하고 아까 분담금을 여러 가지 여기서도 이해가 못되어서 저도 상당히 도움이 되었습니다만 반상회를 통해서 우리가 좀 홍보할수 있도록 가장 쉬운 내용의 만화를 그려서라도 우리구의 반회보지에 게첩할 수 있도록 우리 도시가스회사에서 나오신 분이 이번 우리가 11월달 반상회 때 이 분담금하고 시설비수용액 이걸 정확히 좀 구분하면 위원님들한테 더 궁금해하는 사항을 자꾸 질문하는 이런 주민들도 없을 것이니까 좀 홍보가 이 분야에서는 좀 여기 계시는 위원님이나 우리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이 알 수 있게끔 홍보를 할 수 있게끔 별도로, 뭐 그렇지만 요즘은 글로 써서 이렇게 얘기하면 하도 홍보물이 많이 나와서 그냥 쓰레기통으로 가는 확률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화나 쉽게 누구나 알 수 있게끔 이런 홍보내용물을 만들어서 이번에 좀 주시면 우리 반상회때 이것을 전부 배포해서 또 나갈 공무원이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할 수 있게끔 이렇 할 테니까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협회를 통해서 일간신문하고 방송TV를 통해서 도시가스의 궁금한 사항들을 시민들에게 홍보할 사항을 홍보를 하도록 예산을 확보했고 지금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달, 늦으면 내년 1월달부터는 이것이 곧 시행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때도 분담금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있으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오늘 여러 가지 위원님들 질문에 제 답변이 어느 정도 충족이 될는지 궁금합니다만 한 가지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 서울도시가스가 마침 강서구역 내에 저희들 회사가 존재를 하고 있고 또 저희들도 지금 서울시내 평균 도시가스보급률 22.6%보다도 이 강서구만큼은 저희들이 91년말에 38.8%의 보급률을가지고 있고 내년도에도 25억을 투자를 해서 강서구의 보급률을 상당히 높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점이나 잘못된 부분은 여러 위원님께서 지도편달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좀 더 나은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딱 한 가지만 제가 묻겠습니다. 각종 단독주택를 신축하는데 말씀입니다, 신축주택은 바로 신청하면 바로 가능합니까?

집 앞에 배관이 있으면 바로 가능합니다.

가능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말씀 드릴게요. 제가 아까 질문할 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나중에 드리겠다 그랬는데 준비가 되셨으면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등촌 636-1번지에 작년에 구청장님이 오셔서 그것을 해주겠다 해가지고 처음에 신청을 했었습니다, 올해. 그런데 그것이 사업소에서 와가지고 와서 보더니, 한 이틀 동안인가 다니면서 보더니 그냥 많은 금액이 들어간다 하는 답변만 하고 갔는데 거기에 대해서 얼마가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또 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저한테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엇 때문에 안 해주는지? 금액 때문에 안되는지? 금액이 많다면 얼마가 들어가는 것인지? 거기에 아시는대로 답변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등촌1동이라고 하셨습니까?

네, 등촌1동 636-1번지 일대입니다. 23세대가 신청을 했었습니다.

636번지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번지수 가지고는 정확한 위치를 모르겠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나증에 답변 주겠다고.... 아시는 대로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회사에 들어가서, 제가 얼핏 추정을 하기로 등촌1동에는 저희들 배관이 아직도 들어가지 않은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거기 하나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등촌1동에 들어가자면 지금 이 밑에 마포중고등학교 인근까지 저희들 관이 와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등촌1동까지는 상당히 장거리고 그 거리까지 배관을 하려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배관이 1m 가는데 약 15만원, 100m 가면 1,500만원, 이러한 돈을 투자를 하는데 그만큼 많은 금액을 투자하는데 비해서 사용가구수가 적으니까 투자우선순위에서 좀 밀린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해주어야 하는데 안해주고....

네 , 그래서 죄송합니다. 이것은 제가 회사에 들어가서 내용을 조사를 해가지고 바로 답변을 드리도록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