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일석 의원 발언

이일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한 의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군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제안설명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 제1항으로 의결한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을 위하여 정회를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간단하게 인사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간밤에 촉촉한 비가 내려서 겨울을 재촉을 하고 오늘은 겨울문턱에 서 있다는 입동입니다. 그간 군의회가 발족한 지 7개월이 되었습니다만, 저희 조합 업무현황을 보고드릴 기회를 마련치 못하고 때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오늘 보고를 드릴 기회를 마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곁들여서 군의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의사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군 의회가 발족한 지 7개월 째가 되었는데 주민 불편사항 등 여러 가지를 수용해야 할 그런 단계가 되었습니다만, 조합과 그동안 격이 없는 가까운 관계를 형성을 해서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를 해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한 점 널리 용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행정, 지역의료보험 피보험자 현황, 91년도 조합예산 규모, 연도별 보험재정 현황, 보험료 부가징수현황, 의료기관 현황, 보험누계 현황, 문제점 및 애로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반현황입니다. 조합연혁은 조합설립 위원회 위촉을 87년 5월 27일날 했습니다. 무주군의료보험조합 설립인가를 87년 10월 26일 조합 설립 및 업무개시를 동년 11월 1일 그래서 11월 1일이 조합창설 기념일이 됩니다. 조합법인 등기 완료를 동년 12월 5일날 마쳤고 초대 대표이사로 이상용씨가 피선이 되어 88년 1월 12일 취임을 했습니다. 2대로 운영위원 위촉을 하고 2대 대표이사로 본인이 91년 1월 12일 취임을 했습니다. 광역지방의회 출마관계로 본인이 대표이사 사임을 6월 12일날하고 7월 19일날 3대 대표이사로 재취임을 했습니다. 다음은 직제 및 정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직제는 운영위원 22명 중 위원이 12명, 이사가 8명, 감사 2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본 조합은 대표이사 1명, 총무부장, 2개과에 총무과장, 업무과장이 있습니다. 총무과 총무담당이 4명, 자력관리에 2명, 급여담당이 3명, 징수 담당 2명, 각 읍면 출장소 9명으로 총 2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현원은 24명 결원은 없습니다. 대표이사 1명, 2급 부장이 1명, 3급 과장이 2명, 4급 대리가 4명, 5급이 3명, 6급이 10명, 별정직 3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역의보 피보험자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도별 조정현황을 말씀드리면 기초연도인 87년 12월 31일 세대가 10,252가구, 인구가 43,680명, 적용인구가 6,623세대, 인구가 28,032명이었는데 이 제외 세대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의료보험, 교직원의료보험, 군의료보호 대상자 기타로 해서 제외되는 가구로 해서 적용세대가 64.6%, 적용인구가 64.2%로 형성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91년 9월 31일 현재 기준년도에 비해서 세대가 640세대가 줄어들고 적용세대가 아닙니다. 총 인구가 640세대 줄어들고 인구가 6,319명이 줄었습니다. 적용인구에 있어서는 세대가 1,086세대가 줄고 7,052명의 적용인구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적용자 수가 비율이 세대수가 57.6%, 적용인구가 56.2%로 내렸습니다. 그것은 농촌에 고령인구만 있고, 점차 인구가 1년에 약 1,500명 정도가 감소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읍·면 지소별 현황내용은 91년도를 각 읍·면 출장소별로 배분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참고해서 위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91년도 조합예산 규모입니다. 총 세입 14억8,539만원, 세출은 14억8,539만원입니다. 세입에 있어서 주민부담 보험료가 6억1,172만4,000원, 기타 보험료가 7,104만3,000원, 국고부담 보험재정이 3억5,910만8,000원, 관리재정이 3억3,687만5,000원 보험재정이라고 하는 것은 보험료 보조를 해주는 것이고, 관리재정이라고 하는 것은 인건비와 사무비를 국고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전년도 이월금이 4,839만6,000원, 전입금이 1,300만1,000원, 보조금이 전액 접목대상입니다. 보험조정 수익이 2,129만원, 잡수입이 300만3,000원, 공동사업기금 수입이 2,094만7,000원, 차입금이 1,000원 접목대상입니다. 세출은 법정급여비 이것은 진료비가 나가는 것입니다. 7억3,948만9,000원 부가급여비가 882만4,000원, 과년도 미수금이 3억1,300만원, 인건비가 2억2,417만원, 기관운영비가 1억2,769만9,000원, 연합회비가 661만6,000원, 자산취득비가 535만3,000원, 보험재정 결손금이 320만원, 공동사업기금 부담금이 2,094만7,000원, 차입금 상환 접목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는 이중 14억8,589만원 중 약 15%를 접목하고 있습니다. 넷째 연도별 보험재정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입에 있어서 88, 89, 90, 91년 9월말일 현재까지 총수입이 26억3,079만5,000원입니다. 내력을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보험 국고부담이 9억6,692만원, 보험료 주민부담금이 15억4,362만9,000원 가산금이 3,085만원, 공동사업 기금수업이 4,281만원, 기타수입이 4,658만6,000원입니다. 지출에 있어서는 4개년도 총지출이 29억2,212만7,000원 적정 급여비가 28억6,524만원, 부가급여비가 3,135만원, 보험조정 지출이 983만4,000원, 공동사업기금 부담금이 1,570만3,000원 그래서 각 연도별로 내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9월말 현재로 2억9,138만2,000원이 미지급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88년도는 시작 첫년도이기 때문에 8,281만1,000원의 흑자를 기록했고, 89년도가 2억1,327만원이 적자입니다. 90년도가 1억6,087만3,000원이 적자이고, 91년도 현재는 적자운영이 없습니다.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차원에서 금년도 1회 추경에 1,009억을 계상을 하여 간접적으로 본 군에 추경예산에 2억1,400을 보조를 받는 것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억9,133만2,000원이라고 하면 2억1,000만원이 그에 보진이 된다고 하면 약 8,000만원이 적자가 되겠는데 이 적자 요인에 따른 것은 체납보험료라든지, 미수금 있는 것을 징수를 하면 금년도는 제로페이스 예상운영이 될 것 아니냐 그렇게 예상을 해보는 것입니다. 보험료 부가징수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개년도 총보험료 수입이 16억2만2,000원입니다. 징수가 15억4,362만9,000원, 징수율이 4개 연도 평균이 96%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수금이 6,439만3,000원, 연도별로 말씀을 드리면 88년도가 847만4,000원, 89년도가 758만1,000원, 90년도가 1,635만3,000원, 현년도가 3,198만5,000원입니다. 총 미수액이 6,441만3,000원인데 과년도분에 따르는 체납자분의 지금 38가구가 제도거부를 해서 88년도부터 지금까지 보험료를 한번도 내지 않은 가구가 38가구가 있습니다. 그 다음 전체 미수가구는 1,531가구인데 저희가 군에 체납승인 요청을 해서 157가구를 승인을 받아 가지고 현재 82가구는 부동산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 등기차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44명이 납부를 해서 51.7%의 징수를 했습니다. 그 대신 현재 체납자 중에서 동산이 있다든지 하는 사람을 체납처분을 한다고 보면 현재 순창에서 상당한 무리를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동산차압이라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동산이나 부동산을 차압을 해도 청업공사로 하여금 이를 대행을 하도록 대행업체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조합 자체로는 체납물건에 대한 판매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체납처분을 한다 하더라도 물품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애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압류는 가능한데 그후에 빗발치는 주민여론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지소별 부가가치 징수실적이 위의 91년도 연도말 현황을 넣은 것인데 각 면별로 의원님들이 이곳에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평균징수 실적이 금년도가 93%인데, 무주가 89.9%, 무풍이 92.9%, 설천이 94.7%, 적상 93.9%, 안성 95.2%, 부남 94.6%, 구천동이 96.4%, 상곡 86.8%, 가정 96.8%입니다. 그래서 현재 최하위가 무주읍이고 가정이 제일 높고 상곡이 내적으로는 저조한데 상곡은 양수발전소 관계로 이주를 해야 할 형편이기 때문에 보험료 납부를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보험료 부과 기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보험료는 세대당 1,200원, 피보험자당(인세) 1인당 900원씩 부과를 했습니다. 또 능력비례 보험료라고 하여 이것은 재산소득이 되겠습니다. 농지소득이 7,000원-1만원까지 1등급-30등급으로 나누어 부과를 하는 것이 23.5%, 자동차는 배기량에 의해서 부과를 합니다. 그것은 1,000-8,000원 이것은 1등급-5등급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1.4%로 되어 있고, 기타 자산 이것은 1,000원-6,000원까지 1등급-7등급으로 분류하여 부과를 하는 것인데 2.7%로 평균 세대당 보험료가 9,003원이고 1인당 보험료가 2,381원이 되겠습니다. 도평균이 9,985원이고(세대당), 1인당 2,931원입니다. 전국평균이 세대당 10,844원이고, 1인당 3,260원이 부과됩니다. 구간별 보험료부과는 도표를 보시면 저희 군이 5,000-15,000원 사이가 73.5%로 하여 나머지가 26.2%입니다. 그래서 부과하는 액면이 5,000-15,000원 사이가 약 2/3가 넘는 현상을 가져오게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최고 보험료를 내는 사람이 5만원을 한도로 하여 5만원 이상은 부과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5만원에 달하는 사람이 정문상씨와 설천에 김준명씨가 5만원을 내고 그 이하는 모두 그 내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최대보험료는 세대당 1,200원, 피보험자 당 900원이라고 했는데 무재산일 경우 집도 없고, 곁방살이하는 사람일 경우에는 2,100원이 최저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고액수혜자를 발췌를 해보았습니다. 각 면별로 해 보았습니다. 설천면 길산리 김인석씨가 수원의료원에서 골관절염으로 91년 1월 18일까지 치료한 것이 884만430원을 했습니다. 우리 조합의 부담금입니다. 무주사정리에 김은옥씨가 심장질환으로 91년 4월 9일까지 치료한 것이 516만8,620원, 안성 한정희씨가 담석증으로 금년도에 3월 2일까지 치료한 것이 366만1,700원, 적상 여원리에 김점순씨가 심장질환으로 485만5,130원, 설천면 대방리 신옥자씨가 심장질환으로 513만4,600원, 부남면 교동 유환출씨가 예수병원에서 무균성 괴사증으로 91년 5월 15일까지 치료한 것이 1,034만원의 치료를 했습니다. 이 가운데 의료보험 본인부담금이 348만원이고, 총액이 1,351만원의 치료를 했다고 했을 때 부남의 경우는 월 보험료 부과액이 약 200만원인데 그러면 유환출씨가 1년 동안 부남면에서 피보험자들이 납부한 보험료를 모두 소요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설천 심곡리 김종성씨가 91년 2월 20일까지 치료한 것이 조합부담액 360만5,548원 그래서 위의 7명이 소요한 것이 조합부담이 4,129만7,368원을 소요한 결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액진료자가 나오면 나올수록 보험료 인상 요인이 생기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보험기관이나, 약국 지방의 의료기관을 이용하자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환자들은 모두 좋은 병원을 선호하기 때문에 인상 요인이 생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료기관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저희 관내에 35개 기관입니다. 보건기관이 16개, 일반기관이 11군데, 약국이 8곳이 있습니다. 보험료를 내주는 기관이 1,200여 병원이 달하고 있습니다. 저희 조합에서 현금은 전혀 만지지 않고 있습니다. 진료비 청구가 되면 의료보험연합회나 관리공단(전남, 충남)으로 넘겨서 그곳에서 심사를 하여 우리 조합부담금은 얼마이고 본인은 얼마 부담을 하였으니 돈을 내주시오 하는 통보만 오면 저희는 진료비 청구 명세에 의해서 그 병원 구좌로 모두 넣어주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혀 조합에서는 현금을 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료권 설정을 90년도 봄만 하더라도 대전권을 터 놓았었는데 진료권을 확대하면 할수록 병원에 규제할 벙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차압금만 자기들이 확보를 하고 있으며 수시로 그곳에서 방문식으로 와서 차압부상에 올려놓고 진료비를 청구를 합니다 그래서 의료보험연합회에서 회의를 하여도 약 20-30%의 보험료를 도둑을 맞는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을 규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현행으로는 약사회, 의사회가 방대한 금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사부에서 이것을 규제를 그들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금년도부터 지방의회가 구성이 되고 도의회가 구성이 되니까 이곳 의원님께서 이것을 막아줄 수 있도록 해야지 우리가 조합 상부 연합회, 보사부에 가서는 아무 것도 해결이 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도권으로 이것을 해소를 해야한다 하는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험급여 현황입니다. 88년도-91년도까지 일반기관에 대한 총 건수가 4개년 동안 25만2,385건입니다. 금액은 28억5,964만4,000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일반기관에는 16억1,128건에 25억7,229만1,000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보건기관에 8만1,005건에 2억2,222만4,000원을 지출을 했고, 현금 급여를 786건에 5,833만8,000원을 했습니다. 이 현금 급여라고 하면 분만급여비와 분만비를 건당 5만4,000원과 장제비를 5만원씩 현금 급여로 해서 통장으로 입금시키고 있습니다. 요양급여비라고 하는 것은 90년도까지는 병원에서 청구를 하면 일단 저희 조합에서 지출을 하고 후에 진료한 환자에게 받는 것이 요양급여비입니다. 그래서 91년도부터 이 제도가 폐지되고 90년도까지는 이 제도를 유지했습니다. 급여지표를 보면 추진율이 우리 군의 1,852회로부터 91년도까지를 보면 배가 넘는 3,647회를 간 것이 됩니다. 건당 급여비는 88년도 9,588원인데, 91년도에 13,340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1인당 급여비가 88년도 17,753원인데 91년도 48,660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이것의 상승요인은 좋은 병원을 선호하는 관계 또는 조금만 몸이 불편해도 참지 못하고 교통도 편리하니까 외지로 나가므로 상승요인이 생기는 것입니다. 문제점 및 애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우리 조합 노령인구가 12.8%로 수진율이 증가가 되고, 각종 농기계사고로 급여비가 증가가 됩니다. 90년도에 26건으로 1,850만원이 지출됐고, 91년도에 33건에 2,98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정년 또는 상병발생 시 조합가입으로 급여비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정년퇴직자는 모두 노령이기 때문에 급여비가 많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의료보험수가의 매년 인상으로 보험재정이 불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인상폭을 보면 89년도 9%, 90년도가 7%, 91년도가 8%, 92년도 인상율은 아직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고부담이 지금 현재 의료보장을 실시한 88년도에 50%를 부담한다고 했는데 국가 재정이 여의치 못하기 때문에 현재 33% 90년도 결산결과에 보면 33%인데 이것이 당초 약속대로 50%를 올리려면 17%를 지원 확대해야 된다 하는 것이 조합이나 의원님께서 투쟁을 해주셔야지만 50%로 오를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관내요양기관 전문인력 시설 미비입니다. 애로사항으로는 보험료 체납 후 자격상실로 체납보험료가 누적이 되고 제3자 가해 상병 고의 은폐를 하고, 고액 진료자가 매년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경미한 상병 대도시 병·의원 방문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피보험자 이행 지원으로 자격관리가 미흡하고 매년 진료비 증가로 92년 주민부담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현황은 대략 설명해 올렸습니다만, 지난 5일 현황보고를 할 수 있도록 교시를 받았기 때문에 통지를 받고 자료자체가 미흡하게 되어 있어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도면에 있어서 추진절차라든지 전자에 설명을 했습니다만, 방대한 금력과 조직을 가지고 있는 의약협회라든지 하는 것을 조절을 해야 하는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지방의회에서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개선 조직이라고 하여 행정연구소라든지 하는 것을 상급기관에 올린다고 한들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제도권 문제를 의원님들께서 염려를 해주셔야겠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선진국에서는 1만불 이상의 소득을 가져온 나라는 의료보장제도를 국가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일본에서도 현재 세입예산의 3%를 의료보장 제도에 투입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만, 국민소득이 낮을수록 의료보장제도를 하여 진료단계를 개개인의 피보험자의 주머니를 털어야 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앞으로 질병 없는 국가가 복지국가의 형성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질병 없는 명랑한 무주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의원님들이나 저나 제도권문제를 해소하고 보험료 인상요인을 가급적이면 올리지 않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현황 가운데서 주민들에게 들은 내용이 있다거나 의심이 나는 사항이 있고, 또 질의를 받고 있는 사항이 있으면 제가 아는 대로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공동사업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보험료를 90% 받는 것으로 전제로 해서 징수금의 5%를 중앙연합회에 입금시킵니다. 금년도에는 1,620만원을 입금시켜서 지출 나와 있는데 수입에도 공동사업기금 수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2,094만7,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6페이지를 보면 공동사업기금 수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금년도에 4,281만원을 당초에 20만947원을 수입을 잡을 것으로 보았는데, 중앙에서 내려온 것은 4,281만원이 내려왔습니다. 연도별 재정수입을 받았습니다. 도표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재정이 빈약한 군은 더 받았기 때문에 그만큼 이익을 본 것입니다.

공동사업기금이라는 것은 (녹음불능으로 요약)

고액진료자에 있어서 100만원 이상이면 연합회에서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고, 공동기금에서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제도권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 달에 100만원 이상 진료를 한 사람만이 혜택을 주는데 예를 들어 20일날 다쳐서 입원을 하여 그 다음달 25일날 퇴원을 했다면 그리고 입원비가 50-70만원 정도가 된다면 그것은 그 달 진료 중 100만원 이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혜택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권 문제도 어떠한 경우라도 해결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연합회나 공단에서 오는 것이 접수되면, 관내병원에 알아보면 알지만 저희 군은 자금만 있으면 그 날부터 지급을 해줍니다.

그것은 조합에서 이득을 보는 것이라고는 전혀 볼 수 없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자금이 있는 상태에서 진료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직무유기에 해당이 됩니다. 진료비를 주지 못한 것은 자금이 없기 때문이고 자금이 있을 경우에는 행정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진료비를 최대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안의원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 7개월분을 본인이(사무원을 두지 않기 때문에) 늦게 청구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청구를 하여 징수가 되면 작업을 하여 연합회나 공단에서 진료비를 지급하라는 심사결과 서류가 오면 곧바로 작업을 시작합니다. 그 다음 접수된 순위에 의하여 진료비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자수입이 300만원 잡혀 있습니다. 전혀 이자수입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지급할 금액이 억대로 들어있기 때문에 이자수입을 바라고 진료비를 주지 않을 경우에는 직무유기에 해당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1년 동안 입금시켜 놓았다가 12월달에 지급하면 막대한 이자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행정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감사가 있는 것 아닙니까?

가령 A라는 병원에서 일반 피보험자가 진료를 받게 된다면 월말이 되어서 컴퓨터에 입력시켜진 차트를 다시 입력시키는데 그 준비 과정이 열흘 내지 15일까지 소요됩니다. (녹음불능으로 요약)

가산금 문제가 나왔는데 특별회계법에 의하여 일정한 금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때엔느 가산금이 0.5% 붙게 되어 있습니다. (녹음불능으로 요약)

1989년도에 제1차 체납촉구 승인을 받았습니다. 1989년 11월 24일에 334세대에 대해서 약 8% 정도가 자진납부 했습니다. 금년 4월 16일 제2차 체납촉구를 승인 받았는데 이것도 약 72세대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약 7%가 자진납부 했습니다. (녹음불능으로 요약)

시간관계도 있고, 의료보험 현황을 듣고 의원님들이 의문 나는 점은 별도 시간을 이용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으로 의료보험 현황에 대해서는 매듭을 짓겠습니다. 의료보험조합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무주군 산림조합장님으로부터 현황보고를 듣겠습니다. 무주군 산림조합장님께서는 전부터 현황보고를 간접적으로 요구해 왔습니다만 시간관계상 오늘 하게 되었습니다. 등단해서 현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단)

먼저 군정에 바쁘시고 항시 저희 조합을 염려해 주신 김광성 의장님 이하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조합에서는 조그마한 사업이나마 일일이 보고를 드려야 하는데 지난 9월 13일날 준공식을 마치다보니 자리도 협소하고 해서 늦어진 것 같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바로 업무현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림현황부터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에 가번에서 임상별 임야 면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계가 53,484㏊입니다. 그리고 입목지가 51,832㏊입니다. 그 중에 침엽수가 28,486㏊, 활엽수가 15,292㏊, 그리고 혼효림이 8,054㏊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입목지는 1,652㏊가 되겠고, 그 중에 미입목지는 258㏊, 기타 1,394㏊가 되겠습니다. 기타라고 하는 것은 암석지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소유별 임야면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계가 53,484㏊ 중에 국유림이 19,537㏊, 공유림이 4,205㏊, 사유림이 29,74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5페이지에 저희 산림조합의 연혁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962년 3월 5일 창립총회를 해서 1962년 3월 12일 설립인가가 되었습니다. 당시에 산림계가 101계가 있었습니다. 계원은 1,106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71년도에 4월 10일날 자체청사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때 무주읍 읍내리 931번지로 이전을 했습니다. 73년도 11월 1일날 구청사로 이전을 했습니다. 무주읍 읍내리 현재 그 자리가 되겠습니다. 126의 1번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980년 7월 1일 산림법에서 분리한 산림조합법에 의한 법인으로 변경되었습니다. 1991년 9월 13일날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현 청사로 신축 이전을 하였습니다. 역시 번지는 같습니다. 다음에 산림조합의 의무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주와 현지 주민의 협동조직으로 산림을 보호하고, 개발을 촉진하면서 구성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거기에 산림 경영 및 지정 개발사업 다음은 양묘, 조림, 육림 보호사업, 조경, 사방, 산림토목의 시공, 임산물의 생산 수집 알선사업, 임지 입목의 평가와 알선, 산림개발자금 취급과, 임업자금의 알선, 그리고 정부 지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91년도 업무추진방향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조합은 사유림 경영지도의 모체로서 산주에 대한 편의 제공 및 조합 구성원의 복리향상과 임산 소득증대에 기여하여 산림자원 증진에 매진한다. 다음 산림조합 임직원은 정직, 성실, 창조로서 사업 확대를 도모하여 자립기반을 공고히 한다. 다음 조합은 산림계 육성에 중점을 두고 조합의 기능 강화를 위한 지원에 역점을 둔다. 사유림 경영의 선도화, 임업 기술지도의 저변 확대, 산림계 지도 육성의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8페이지에 기구 및 정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조합은 전체 직원이 10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감사가 2인이 계시고, 이사가 5인, 조합장 밑에 상무이사, 관리계, 지도계로 편성이 되어 있어 그 밑에 91 산림계에 계원이 6,460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최초에는 101계 산림계가 있었는데 사실은 산림을 하지 못하는 산림계는 본 임무로부터 저해되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도에 10계 산림계를 폐지하고 산림계로 흡수해서 91계 산림계로 되었습니다. 여기에 무주가 14계 산림계, 무풍이 14계 산림계, 설천이 15계 산림계, 적상이 17계 산림계, 안성이 20계 산림계, 부남이 11계 산림계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 직원들 대조표를 보면 조합장 1인, 상무이사 2인, 2급 지도원이 2인, 3급 지도원이 4인, 타자원 1인 기능직이 1인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원이 2급 지도원이 1인으로 되어 있고 그 대신 3급 지도원이 5인으로 해서 정원은 같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재산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재산은 평가액의 총액이 2억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부동산은 2억9,900만원, 대지가 837㎡에 3,348만원, 청사가 396㎡에 1억1,000만원 그리고 묘포지가 있습니다. 이 묘포지는 지난해 89년도 12월 28일날 전산림 조합장께서 많은 활동을 하셔서 산림청 소유였던 묘포지를 인수를 했습니다. 제가 산림조합장이 돼서 바로 13일만에 중앙에서 차입을 해 와 가지고 평당 1만200원 정도 들여 가지고 1만5,000평을 저희들이 사서 경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재산평가를 본다면 1억5,500만원을 그때 산 그 금액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비를 본다면 차량 1대, 경운기 1대, 분무기 1대, 오토바이가 3대가 있습니다. 또 금고 1개, 복사기 1대, 카메라 1대, 굴취기가 있습니다. 굴취기는 묘목장에 묘목을 굴취 하는데 쓰이는 굴취기입니다. 그것이 1대입니다. 도합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적립금은 1,896만3,000원이 되겠는데 출자금이 1,890만원, 자체적립금, 자산계, 부채, 양묘사업, 재산조성은 표와 같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임야관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조합에는 산림계와 조합으로 나눠서 소유림이 18계 산림계에 268㏊가 있습니다. 여기에 분수림은 73계, 산림계에 4,813㏊가 되겠고, 저희 조합은 58㏊가 되겠습니다. 합해서 91계 산림계에 5,081㏊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조합 58㏊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분수림이라고 하는 것은 산주가 개간지 조림을 하고 그때 당시에 비용을 안 냈을 때 이것을 바로 군에서 명령에 의한 분수계약이 있고, 합의에 의한 분수계약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명령에 의한 분수계약은 산주가 이행을 못했을 때 군에서 조치를 하는 것이고, 합의에 의한 분수계약은 산주로부터 산림계와 정식 분수계약 체결을 했을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4,813㏊라고 하는 것은 군에서 대집행으로 한 면적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11페이지에 91년도 사업계획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에 저희가 금년에 하는 사업입니다. 양묘사업에 계획이 61만7,000본 실행이 61만7,000본으로 같습니다. 여기에 지정양묘는 계획이 32만1,000본, 실행이 32만1,000본으로 이것은 이미 시업을 완료하고 금년 가을에 낙엽송을 굴취해서 바로 조림지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자체사업은 29만6,000본 실행이 29만6,000본으로 이것은 낙엽송이 1-1로 2년입니다. 이것은 낙엽송을 이식을 해에 하는 것으로 9만3,000본 잣이 2-0이 11만본, 잣2-2가 4만8,000본, 잣2-1이 7만으로 지정이 되었고, 자체는 자세히 나열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자체는 낙엽송이 1-1이 9만3,000본 쪽제비살이라고 있습니다. 인도의 주변 성토지에 심어서 미연에 방지하는 좋은 수종이라고 해서 주의에서 저희들이 직접 종자를 따다가 채취를 해서 파종을 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플라 1-1이 3,000본, 쪽살이 20만본으로 29만6,000본이 되겠습니다. 자원조성사업에서는 조림이 12㏊로 이미 완료가 되었습니다만 이것은 산주로부터 저희들에게 위탁을 한 위탁조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용재림보육이 17㏊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천연림보육이 100㏊ 중에서 92㏊가 완료되었습니다. 치수가꾸기가 450㏊ 중에서 63㏊만 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데 11월말에는 완료가 되겠습니다. 무육간벌은 100㏊인데 이것은 100㏊ 중에 하나도 못하고 군에서 직접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영림계획작성은 1,000㏊인데 1,000㏊ 그대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훼손지복구 2건은 이미 완료가 되었습니다. 임도가 8㎞인데 국유임도가 4㎞ 사유임도가 4㎞로 도합 8㎞입니다. 경관조성이 5건으로 이미 완료가 되었습니다. 양수발전에 1건, 산수회에서 1건, 적상주유소에서 1건, 자연학습원에서 1건, 상록아파트가 1건으로 5건이 되겠습니다. 가로수식재는 이미 금산 경계에서부터 현재 완료가 되어 있는 것이 굴암리까지 은행나무 심은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완료가 됐습니다. 그 중에 어렵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지금 앞으로 조림보다는 육림을 위주로 해서 이것을 추진해 나가게 되겠는데 천연보육은 불과 80% 보조에 산주 혜택을 주는 것이고, 치수가꾸기는 60%가 산주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씀드리자면 사실은 산을 가진 산주들은 전부터 훨씬 많은 세금을 내야되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더구나 산림은 직접 잘 아시다시피 많은 산주로부터 투자를 요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보조를 해서 산주들에게 이득을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간절합니다. 다음 13페이지에 임산물 생산에 있어서 270㎡인데 용재생산이 150㎡으로 이것은 현재 추진 중에 있는데 국유임도를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4㎞를 하다 보니까 지장목이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버섯재배가 120㎡, 이미 이것은 설천면에 표고재배를 해서 임산 가공하여 저희들이 싼 값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네 번째로 공판사업인데 11건입니다. 구판사업이 3건으로 이미 추진 중에 있고, 임산물 수탁사업이 8건으로 1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다섯 번째 이용사업에서 313건이 되겠습니다. 알선사업이 1건 이미 완료가 되었습니다. 융자 취급은 12건으로 융자취급은 관내 표고 생산자들이 어려움이 많습니다. 개중에는 자본이 많아서 하는 분도 있겠지만 영세 산주들이 표고를 한다고 했을 때 저희 조합에서 12명을 선정하여 3,600만원을 중양에 요청해서 융지를 해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목조사는 300㎡으로 이미 90%가 추진되어 있는데 앞으로 조금만 더 하면 100% 완료가 되겠습니다. 특수사업이 임산물직매장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에 저희들 임산물 집하장 시설 계획에 있어서 목적은 자율적인 책임 운영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하고 산림부산물 유통체계 개선 및 생산자 권익을 보호하고, 농산촌민의 소득 향상을 근대화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현황을 말씀드린다면은 저희 관내의 83%가 전체가 임야인 것입니다. 여기에 산림부산물이 연간 생산량은 21만8,900㎏이 되겠습니다. 산채류가 5종에 5만2,100㎏, 약류 1종에 1,100㎏, 버섯류가 1종에 1만8,000㎏, 수실류가 2종에 14만7,000㎏, 여기에 참가 농가수는 2,402호가 되겠습니다. 이번 9월 13일날 임산물 집하장 준공 내역을 본다면 396㎡를 지었는데 아래층이 60평, 위층이 약 60평으로 120평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도비가 7,500만원, 국비가 2,500만원 합해서 1억원이 저희들이 보조를 해서 직매장을 지었습니다. 여기에 저희들 자체에서 약 700만원이 더 들어갑니다. 그 외에 추가 공사가 있습니다만 공식적으로는 여기에 나열을 안 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에 산림부산물 소득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일일이 다 말씀드리지는 못합니다만 수실류, 산채류, 버섯류, 약류 합계 해서 21만8,900㎏이 나왔는데 실제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기에는 조합수수료가 3% 밖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상인들의 판매 시에는 상당히 많은 생산자들이 손해를 보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생산자들한테 하는 3%를 제한 17%가 전체가 임산물 생산자한테 돌아간다는 점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1억2,700만원이라는 돈이 생산자에 돌아간다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집하장에서 하는 사업은 무엇보다도 표고라든가 오미자, 더덕, 기타 도라지 등 여러 가지 임산물이 있습니다만 이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이 건표고입니다. 건표고 같은 것은 값이 오를 때는 중간 상인들이 문제를 삼지 않고 사고, 내릴 때는 사정 없이 깎고 내려서 사서 거의 4-50% 이상이 공판했을 때는 4-50%를 더 생산자들이 받을 수 있는데 직접 중간 상인들한테 팔면 많은 손해를 보고 판매를 합니다. 사실은 일일이 국제시세 가격이라든가 공판가격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저희들 91년도 예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년 총 예산액은 7억4,600만원입니다. 이중에 보조금이 4,000만원, 그 중에 급여가 2,780만원, 운영비가 1,200만원, 지도용역비가 33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내역을 보면 운영비가 1억1,980만원이 있어야 되는데 약 7,000만원을 조합에서 사업을 해서 벌어들여 직원들의 월급도 주고 운영비도 보태서 써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급여는 9,600만원 정도가 있어야 하는데 불과 2,788만원 밖에 보조를 못 받고, 운영비는 2,300만원 정도가 실 소요가 되는데 1,200만원 밖에 못 받습니다. 1,200만원은 군에서 분기별로 300만원씩 보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비도 33만1,000원인데 3억6,1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이중에서 인건비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업수입을 보면 4억4,995만6,000원인데 그 중에서 양묘사업이 6,800만원, 자원조성사업이 3억2,300만원, 임산사업이 1,600만원, 이용사업이 800만원, 공판사업이 3,200만원으로 합해서 4억4,99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옆에 보면 양묘사업이 3,000만원, 자원조성사업이 2억7,700만원, 임산사업이 1,200만원, 이용사업이 70만원, 공판사업이 2,900만원, 지도사업이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산수입은 표에 보면 10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을 보면 2,450만1,000원이고, 양묘차입금은 1,000만원, 기타차입금이 1억3,000만원, 과년도수입이 7,100만원, 사업외 수입이 200만원, 이월금이 3,200만원이고 전입금이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에 기타차입금 관계가 상당히 큰데 이것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토지를 사면서 저희들이 1억5,000만원을 중앙에서 차입을 해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현 시가로 봐서는 상당히 많은 재산 조성이 됐습니다만 우선 이것은 저희들이 벌어서 갚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2,000여만원을 갚았고, 나머지가 이렇게 남아 있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산림 시책사업은 산림조합에서 전담 실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저희 조합장들이 중앙에 올라가서 농수산부장관하고 산림청장을 대동해서 건의한 사항입니다만 저희 조합에는 군비로 해서 매년 작업단이라고 하는 전문요원이 있습니다. 작업단들이 전주를 나가다보면 진안을 거쳐서 저희들 협업관리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약 4주 동안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습니다. 건강한 40-50대로 해서 9명이 가서 일을 하는데 주로 작업단들이 방이리에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지금은 낫으로 작업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기계들이나 예치기를 사용하거나 조작까지 기계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전담반이 있는 데도 지금 이것을 저희 조합에서 전액 산림 시책사업을 대행 못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에 부딪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저희 조합에서 기술적인 면으로 보나 전문요원들이 있으니까 활용해서 사업을 전량 맡아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운영비 조달을 위한 자체 수익사업 수행관계로 임업 기술지도 업무가 소홀한 실정이므로 기술지도 업무를 활성화하면서 운영비 보조금 증액을 요망한다는 내용인데 저희들이 지금 1,20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은 농협하고 축협하고는 또 다릅니다. 농협과 축협은 조합원들이 출자를 해서 사업을 하고 이득금은 조합원들에게 나눠주고 하는 것이 저희 조합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군 조례나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보조를 지원 받는 산림조합인 만큼 보조금이 증액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생산자와 소비자를 위한 임산물 직매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물품 저장 창고시설이 지금 현재 시급한 실정입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가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무주에서 표고 공판을 하려면 창고도 필요하고 현재 있는 곳은 상당히 좁습니다. 여기서 주로 어디로 가느냐 하면 부여로 가고, 공주로 가서 공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교통비, 경비 등 연중 따져본다면 많은 손해를 보고 있는데 이런 것을 저희 조합에도 공판할 수 있는 조합의 공판조합으로서 이런 시설이 없어 공판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약 30평 정도 규모로 부지는 기초를 해놓았습니다만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에 공사 계약 시에 약 5%에 해당하는 공채를 매입하도록 도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못된 것이 뭐냐 하면 저희 조합은 사단법인체가 아니라 공공법인체입니다. 공공법인체인데도 불과하고 5% 내지 3%까지 이것을 사업비에서 깎아내고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산림시책 사업에서 오는 단비에서 이것이 나가야 하는데 단비전액을 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고임금에다가 사실은 노동력도 부족합니다. 그것마저도 금액을 깎는다고 하는 것은 공사하는데 부실이 오지 않느냐 하는 의문점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조합만큼은 공공법인체이기 때문에 면제토록 해도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산림조합법 개정에 따른 법 개정안이 대통령 재가를 받아 국회에 제출되었으므로 이번 정기 국회에는 반드시 통과되도록 협조를 요망한다는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각 조합을 보면 여신업무를 하고 조합원들을 위해서 직접, 간접적으로 전부 이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 조합도 진작에 이것을 해야 할 사업인데 지금 때가 때이니 만큼 UR등 상당히 어려운 과정에서 이 법을 대통령 재가를 받아서 국회에 제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심지어는 염연초생산조합까지 현재 조합원을 위해서 여신업무를 할 수 있는 법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 임업 선배님들이 다 잘 해 놓았겠지만 현재 저희들이 요망하고 있는 것은 산간지는 무주만 하더라도 83%가 산인데 그 중에 영세산주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책적으로 많은 저리를 가자가 산에 대해 장기투자를 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디서 하느냐? 산림조합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다른 계통에서 한다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관계 부서에서 보안을 마련해서 대통령 재가까지 받았는데도 국회에 제출은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빨리 이루어져서 하루속히 저희들 영세 산주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어야겠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간단하게 두서 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산림조합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조합에 대한 질문은 산림조합을 방문해서 하기로 하겠습니다. 연일 공사현장을 둘러보신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무풍-거창 간 도로는 당초에 우리들이 지적한 장소를 공사를 해서 잘 정비해 놓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매듭을 짓고, 원청량 진입로 도로는 당초에 생각했던 바와 달리 설계도면이 밑으로는 4m로 되어 있고, 위로 올라가면서 3m50㎝으로 되어 있어 차질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대로 공사를 매듭지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천일폭포 기능관계로 인해서 우리가 갔을 때는 양수발전소 측에서 용역을 시켜서 그 기능을 조사단계에 들어갔다고 하니까 그 결과를 보고 우리들이 좀 더 앞으로 연구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부남-가정도로는 지적된 부분은 모두 손질해 놓았기 때문에 그것으로 매듭을 짓고, 삼유리 현장은 시공자 측에서 730m 정도를 3㎝ 두께 아스콘으로 재공사를 해준다고 했으므로 그 제공사를 12월말까지 완공토록 지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거진 현장은 재공사를 완전히 잘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고, 신대현장은 어제 재공사를 파손된 부분을 해놓았는데 굵기가 15㎝, 18㎝ 등으로 나왔다고 했는데 토목계장을 불러서 차액관계는 연장해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계상해서 연장공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그동안 시설공사 현장의 지적사항은 11월 30일까지 미비된 점은 완전 보완을 하도록 하고 매듭을 짓겠습니다. 그동안 의원님 여러분들 현장을 두루 살펴보시느라 수고들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11월 9일과 11월 10일 2일간은 휴회를 하고, 11월 11일 군정 질문을 위하여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