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5분자유발언
박성호 의원 5분자유발언
익주
김익주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로 의원 여러분께서는 집안 관리가 소홀함은 물론 여러 가지로 피곤 하실터이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잦은 출석 요구에 짜증들이 나시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들이 겪고있는 이러한 어려움은 이제 겨우 지방자치가 실시된 초창기이고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한 것이라 이해하시어 즐거운 마음으로 열심히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한숨 돌리는 의미에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준비하실 분들은 준비물을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사무 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 보고사항
광섭
황광섭사무과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11월 7일 예결특위 위원장이신 박성호의원으로부터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경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지난 10월 26일에는 유성구의회 전의원님들 명의로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정질문을 위한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0월 29일에는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및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91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 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말씀 드렸습니다. 2. '91년도유성구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 속)
익주
김익주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성호 위원장님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1991회계년도 유성구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심사경과, 예산안심사 결과 설명, 심사결과 의견 이러한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심사결과는 1991년 11월 4일 '91회계년도 유성구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본 특위에 회부되어, 11월 5일부터 11월 7일까지 기획감사실장의 예산개요에 대한 보고와 전문 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부서별로 심사를 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두 번째, 예산안 심사 결과를 설명 드리면, 일반회계에 있어서 세입조정은 없습니다. 세출조정에 있어서는 삭감이 9,37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증액은 없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은 삭감이 500만원, 증액은 없습니다. 총무과 소관은 삭감이 8,390만원, 증액은 없습니다. 건축과 소관은 삭감이 480만원, 증액은 없습니다. 문화공보실, 시민과, 세무과, 지적과, 가정복지과, 민방위과, 지역경제과, 지역교통과, 산업과, 건설과, 사회과, 환경위생과, 토지관리과, 보건소, 각동, 의회소관은 삭감 및 증액 없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골재채취사업 특별회계에 있어서 특별회계 설치가 불가하므로 인정하지 아니 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새마을 소득 지원사업 특별회계, 영세민생활 안정기금 특별회계, 새마을 소득 금고 특별회계는 삭감 및 증액 없습니다. 채무부담 행위도 삭감 및 증액 없습니다. 세 번째, 심사결과는 예산결과 특별위원회의 금회 추경 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서 9,370만원을 삭감하였고, 금회 추경에 새로이 설치를 요구한 골재 채취사업 특별회계는 대전직할시 유성구 골재채취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제1조 목적, 제2조 세출, 제3조 세출의 내용과 부합되지 아니하므로 특별회계 설치 자체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다음의 예산안 심사결과 삭감 조서와 같습니다. 예산안 심사 결과 삭감조서는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네 번째 심사결과 의견을 말씀드리면, 금회 추경예산안을 종합 분석해 본 결과, 기본적 경비를 억제하고자한 흔적이 역력함을 인정하나, 당초 25인승 소형버스 구입예산 2,000만원을 의회의 승인 절차를 간과하고 31인+승 버스로 700만원 증액 집행한 문제에 대하여 금회 추경에 한하여 인정하여 주되 추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며, 금회 추경 안에 증액 요구한 모든 예산안은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하여 필수 불가결한 예산으로 간주하였던 바, 일부 공무원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승인 요구한 예산안에 대하여는 반드시 승인 받고자하는 노력은 보이지 않고 승인 해 주어도 좋고 안 해 주어도 좋다는 식의 어정쩡한 불성실한 자세에 결국 집행기관은 금회 추경 안으로 요구된 예산이 불요불급한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 판단되어 이에 유감을 표시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과 특별위원회의 금회 추경 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익주
김익주의장
박성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금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예결특위의 심사보고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예산을 심의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 편성에 심혈을 기울이신 구청장님의 노고에 대하여도 이 자리를 빌어 치하를 드립니다. 또한 예산안 심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국장님 각 실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예산특위 위원장의 제2회 추경예산안심사 결과 보고에 의하면 대부분의 공무원은 맡은바 책임을 열심히 수행하고 있으나 그중 일부는 구정을 열심히 추진하겠다고 예산을 요구해 놓고 추진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오히려 삭제되기를 원하는 것 같은 인상을 줌으로써 예산 전액이 삭감되었고, 정수물품인 소형버스는 당초 25인 승을 31인 승으로 대체함에 있어 협의도 없이 사전집행하고 예산을 요구한 사항은 집행기관의 무성의함을 보여준 일면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의원들은 집행기관이 충분히 일 할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고자 노력하고 있으니 구청에서도 좀더 적극적인 자세로 충분히 설명하여 꼭 필요한 예산이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진잠동 황해연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 바랍니다.
해연
황해연의원
진잠동 황해연의원입니다. 구정 질문을 위한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구정에 관한 질문과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통하여 지역 주민을 대표한 구 의회의 의사를 구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과 관계공무원을 11월 11일 제5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질문사항은 첫째, 원내동 김우택 의원님의 보사 특위행정 사무조사 결과에 따른 질문과, 둘째, 신성동 민연식 의원님의 온천 문화제에 관한 질문, 셋째, 전민동 설장수 의원님의 궁동, 화암, 원촌동 불량주택 개량대책과 EXPO운영요원숙소 건립에 관한 문제, 그리고 제2회 임시회때 총무과장이 보고한 '91년도 사업 계획 중 '93대비 외국 순방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넷째, 온천1동 김충국 의원님의 소독저 사용에 관한 질문과, 우리지역의 교통문제에 관한 질문이며, 다섯째, 본 의원의 국공유지의 효율적 운용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상 다섯의원의 상기와 같은 질문을 위하여, 구청장, 문화공보실장, 총무과장, 지역교통과장, 사회과장, 환경위생과장, 보건소장 이상 일곱 분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익주
김익주의장
황해연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황해연의원이 제안 설명하신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는 사무과장이 보고한 바대로 우리 유성구의회 의원 전원이 발의한 안건이므로 다른 의견은 없으실 줄 아는데 혹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의사일정변경의건
다음은 의장인 본인이 한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끝나도록 의결한 바 있습니다마는 내일의 의사일정도 그다지 시간이 소요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다음 의사 일정을 위하여 자료 수집 등 시간적 여유가 필요할 것 같아 내일의 의사일정을 오늘로 앞당기고, 내일 채택코자한 건의안은 구정질문으로 대신하는 것으로 내일은 휴회를 하였으면 하는데,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내일의 의사일정을 오늘 상정토록 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9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91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 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본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바랍니다.
종학
조종학총무과장
존경하옵는 김익주 의장님과 의원님들을 모시고 유성구 '91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안 즉, 신성동사무소 부지 확장의 매입에 따른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제출 이유입니다. 서부 간서도로의 개설에 따른 입지여건상 신성동사무소 우측에 신성 주거지와 하기, 백운간 연계도로를 개설 하므로써 주민의 교통편의를 도모하고 도면상 정문의 위치는 동사무소 우측 서부 간선 도로쪽으로 설정해야하나, 옆으로 개설할 경우 간선도로와의 근접으로 민원인의 안전사고 위험이 상존하여, 부득이 현재의 위치로 고수해야 될 상황이므로 동사무소앞 부지편입이 불가피합니다. 정문을 포함한 일부 부지는 현재 주찬명외1인 소유지를 무단점유하여 주차토록 하고 있으나, 소유자가 활용할 목적으로 사용중지를 요청하고 있어 동사무소 우측편을 절토, 주차공간을 확보하므로써 급증하는 자가운전자 편리를 도모코자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신성동사무소 부지 취득으로써 연계도로 개설부지가 728㎡, 약 220평이 되겠습니다. 이는 전으로써 유성 하기동 18-16, 220평이 되고, 주차공간 부지로 사용할 부지는 710㎡로써, 임야 산 12-1, 215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취득대상 재산 목록을 앞에서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말씀드리면 1,438㎡에 435평이 되겠습니다. 매매 실예 가격으로써 30만원씩을 계상하면 1억3050만원이 지금 추정액으로 되어있습니다. 이 시가는 의결을 득한 후에 소정 절차를 밝아서 적정 감정 가격으로써 다시 재평가가 되기 때문에 우선 추정액 만을 나열했습니다. 전으로 유성하기 18-16은 220평으로써 6,600만원을 추정을 했봤고 여기에는 소유자가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1가 205-13서부 거성아파트 1동 306호에 사는 주찬명씨가 되겠습니다. 임야는 유성 하기산 12-1로써 710㎡로써 215평 정도로 6,450만원을 추정해 봤습니다. 이또한 충북 옥천군 군북면 이백리 346-17에 사는 소유자 변경자가 소유를 하고 있는 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관련 근거 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이는 주요재산 취득시에는 의회 의결을 득해야 한다는 사항이 되겠고 지방 재정법 제77조 제1항으로써 공유재산 관리의 계획상 취득시에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익주
김익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식
최배식전문위원
1991년도 유성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제안이유, 주요내용, 검토의견, 참고서류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1991년 11월 1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첫째, 제안 이유로써 신성동사무소 북방에 서부간선 도로가 개설되었으나, 동사무소와 연계되는 도로가 없어 구도로를 따라 우회전하여야 통행이 가능하며 현재 동사무소앞 부지 일부도 사유재산으로 되어 있어 지주의 사용중지 요구로 계속 주차가 불가하므로, 서부간선 도로로 연결되는 토지 및 주차지를 구청에서 구유지로 매입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둘째, 주요 내용으로는 신성동사무소 주변 부지 취득 건으로써 용도를 말씀드리면, 연계도로로 개설 지점은 유성구 하기동 18-16이고 지목은 전, 지적은 728㎡ 약 220평, 소유자는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250-13주찬명 입니다. 예상가격은 6,600만원 주차장 시설지 유성구 하기동 산 12-1, 지목은 임야입니다. 지적은 710㎡ 215평이고, 소유자는 옥천군 군북면 이백리 346-17변경자, 예상가격은 약 6,450만원이 되고 총 두건을 합치면 지적이 1,428㎡로써 435평, 예상가격은 1억3,050만원이 되겠습니다. 셋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신성동사무소 북방서부 간선 도로와 동사무소 우측 신성주거지역과 연계되는 도로부지 728㎡ 220평과 주차공간부지 710㎡, 215평 포함 총 1,438㎡ 435평의 부지매입 건에 있어서는 신성동사무소를 출입하는 민원인들의 편의 제공은 물론, 주차시설 공간 확보와 더불어 동사무소를 중심으로한 서부간선 도로와 구 도로간의 연계점으로써 양도로간 교통소통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이 지역에 대한 부지매입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번 회기 내에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의한 재산취득 승인을 하여 주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넷째, 참고서류로써 공유재산 관리 계획, '91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 관계법규 발췌내용은 첨부물로써 보고는 생략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익주
김익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는데 그럼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이의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써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고 앞으로의 의사일정을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방금 의결한대로 의원여러분들의 의정활동 자료모집을 위하여 휴회를 하고, 11월 11일 월요일에는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께서 같이 참석을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오늘 부구청장님을 모시고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의원님들은 행정기관에 조금도 손색이 없는 안정된 행정을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방금 위원장님들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설명 내용이라든가 대화의 내용이 부족함으로 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 전액이 삭감된다든가 하는 문제는 저희들로써는 삭감을 하면서도 상당히 마음속으로 아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구정활동 하는 과정에 행정기관이나 저희들이나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항시 충분한 대화가 있음으로 해서 원만한 구정 활동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부구청장님이 오늘 이후에 실. 과장님들의 부족했던 점을 좋은 교육이 있으셔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추호도 없도록 선처해 주시고 앞으로 저희들 마음의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는 의정활동이 되도록 도와주실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고 모두들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