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길웅 의원 5분자유발언
이지
박이지사무과장
열다섯 의원 전원 참석하였습니다.
헌구
이헌구의장
어느 덧 입동이 벌써 찾아와 겨우살이 준비와 후회없는 한해를 마무리짓기 위해 열심히 각자 맡은 소임을 다하셔야 되겠으며, 금번 회기의 마지막까지 의원 여러분들의 성숙된 의정활동과 협조아래 생산적이고 능률적인 의회가 되도록 기여하시는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조례특위심사보고의건
의사일정 제1항 조례특위심사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심사 소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영규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이영규의원
조례개정심사 소위원회 위원장 이영규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여러분! 지금부터 조례 개정 및 폐지안에 대한 당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폐지)안은 지난 10월29일 대전직할시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1991년11월7일 제6회 본회의 제2차 회의에 상정, 소관 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이 있었습니다. 1991년11월7일 조례개정 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어 소위원회에서는 11월7일 제1차 회의에서 본 조례개정 및 폐지안을 상정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시장사용료징수조례폐지건에 대하여는 기성동 소재 정기시장을 현지 확인한 바 사실상 정기시장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되었습니다. 확인자로는 저를 비롯 박영택, 손중낙, 김형식, 노창남 의원이 다녀온 바 있습니다. 심사한 결과로는 제안이유와 같이 기구증설에 따른 소관 실과 변동과 민원불편해소 및 현실성을 감안할 때 관련 조례개정이 불가피하고 또한 상위 법규 개정으로 인한 관련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타당하며, 기타 오류사항이나 불합리한 부분을 정비함에 있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사오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헌구
이헌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물품취득에 대한 심사보고를 연규천 간사님께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천
연규천간사
예산특별위원회 간사 연규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물품취득승인요청안에 대한 당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물품취득승인요청안은 지난 10월31일 대전직할시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7일 제6회 임시회의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당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1월8일 제1차 위원회에서 본 물품취득승인안을 상정하여 회계과장의 개요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종합적인 심의를 거친 결과 분동을 대비한 행정장비구입과 기타 노후 장비대체 사항으로 당위성을 인정,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의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헌구
이헌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특별위원장이신 이길웅 의원님 나오셔서 제2회추가경정예산 의결에 관한 건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웅
이길웅의원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길웅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1991년 제2회 대전직할시 서구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당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10월31일 대전직할시 서구청장으로 제출되어 11월7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당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1월8일 제1차 위원회에서 본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여 기획관리실장 및 소관 실과장으로부터 개요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였습니다. 지방의회가 91년4월15일 개원한 이래 우리 의원님들이 처음으로 다루게 된 예산심의로서 우리는 모두가 공인으로써 의 확고한 자세와 구민의 대표로서의 책무를 재인식하고 건전재정 운용의 방향에 역점을 두고 내실있고 심도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종합적인 심사와 조정을 위하여 각 실과별로 질의 및 답변을 통하여 종합적인 의견을 수렴하였고 일부 수정을 하게 되었으며, 기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본 특위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 내용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318억3,397만9,000원, 특별회계 11억6,881만9,000원 총 330억279만8,000원으로 기정예산에 비하여 일반회계가 9.1%, 특별회계가 18.6% 증가로 총 기정예산대비 9.4%가 증가되는 규모로서 세입내용을 보면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지방세가 43억8,700만원으로 13.8%, 세외수입이 79억6,893만4,000원으로 25.1%, 조정교부금이 125억8,300만원으로 39.5%, 보조금이 68억9,504만5,000원으로 21.7%으로 구성되어 조정교부금 및 보조금이 대종을 이루고 있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9억8,580만3,000원보다 18.5%가 상승한 11억6,881만9,000원이며 의료보호기금이 9억8,337만5,000원으로 84.1%, 기타가 1억8,544만4,000원으로 15.9%를 점하고 있습니다. 금번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은 대체적으로 건전재정운용 방향에 역점을 두었으며 기구증설 및 확대에 따른 필수적인 경비와 엑스포준비 및 주민숙원사업에 중점을 두어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당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199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318억3,397만9,000원의 세입세출 규모에서 세입은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세출분야에서는 대부분 원안대로 수용하였으나 일부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으로써 1,600만원, 문화공보실 소관 100만원, 총무과 소관 1,500만원, 회계과 소관 936만원, 지역교통과 소관 100만원, 건축과 소관 100만원, 건설과 소관 360만원, 의회사무국 소관 270만원등 총 4,966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는 대부분 경상사업비 및 주요 사업비로 과다 책정 또는 시기적으로 급하지 않고 월동기의 불필요한 예산으로 판단하여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삭감된 4,966만원의 재원으로 물품구입비로 1,000만원, 노인복지사업비 1,025만원을 증액하였고 나머지 2,941만원은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한편 노인 복지사업인 정림동 노인 회관 신축으로 2,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으나 여건상 어린이놀이터로 사업변경 조정하였으며 특별회계 분야에서는 세입·세출 모두 별다른 문제가 없어 원안대로 수용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중 첨부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1년도제2회 대전직할시 서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본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렸는데,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헌구
이헌구의장
짧은 기간안에 그 많은 예산을 마무리짓느라고 너무 과로를 해서 방금 이길웅 의원이 보고에 나왔습니다만 몸살중인데 과다한 약물을 복용하고 이 자리에 출석을 해서 보고하느라고 목소리가 가끔 안맞을 때가 있었습니다. 많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대전직할시서구조례개.폐의결의건
10시41분
의사일정 제2항 대전직할시서구조례개·폐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은 제2차 본회의에서 이미 마쳤으므로 의사진행 순서에 의거 토론에 들어가야 하나 기 토론과 토의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8개 조례안에 대해 일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직할시서구구보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직할시서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직할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직할시서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직할시서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직할시서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직할시서구시장사용료징수조례중폐지조례안, 대전직할시서구의료보험기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4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특위에서 전부 연구 검토했고 심사를 해서 방금 심사결과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경로당신.증축승인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경로당신·증축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도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은 제2차 본회의에서 마쳤으므로 의사진행 순서에 의거 토론에 임하여야 하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경로당신증축의결의건에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로당신증축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2회추가경정예산심의확정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4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확정의건을 상정합니다. 199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의결한 가운데에서 새비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관례에 따라서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새비목 설치에 대한 집행기관측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최광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최광호입니다.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삭감액중 1,000만원에 대해서 물품구입비로 증액을 시키고 1,025만원에 대해서는 노인복지증진비로 조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기관에서 수용을 해서 예산편성을 다시 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없이 집행이 가능함을 보고드립니다.
헌구
이헌구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번 예산심사중 일부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새비목설치에 대해서 집행기관측에서 승낙을 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예산특별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되었기 때문에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199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통과와 관련해서 부구청장님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동구
박동구부구청장
평소 존경하옵는 이헌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제6회 임시회의 4일동안을 통해서 저희 조례개·폐, 정수물품책정 또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있게 검토하시고 오늘 이와 같이 저희 집행부의 입장에 서서 여러분들이 활동을 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여러 의원님들의 뜻에 맞도록 저희 서구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드리면서 전 공무원들이 일치된 마음으로써 의정활동을 물론 우리 주민복지를 위해 활동하시는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집행하는데 있어서 의원님들의 고견을 십분 발휘해 가지고 서구 행정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겠습니다.
헌구
이헌구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5. 대전직할시서구동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변경조례의결심의의건
10시53분
다음은은 11월8일 서구청장으로부터 대전직할시서구동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변경조례의결심의요청이 있었습니다. 본 안건은 의사일정 제6항에 긴급안건으로 상정합니다. 주요골자는 제3회 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본회의시 의견청취한 사항으로 정림동 일부를 복수동으로, 탄방동 일부를 괴정동으로 1991년7월22일에 의견수렴된 사항입니다.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이의가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직할시서구동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변경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짧은 회기동안 의원 여러분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본회의 의사진행에 높은 참여열의뿐만 아니라 심도있는 심사분석, 조정으로 추경예산을 신속히 처리하시고 여덟건의 조례개정 안건등을 원만하게 처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의결한 하나하나 의결안은 서구민의 복지향상과 지역의 주민숙업해결로 많은 구민의 실생활에 편익을 제공하리라 굳게 믿으며 이 모든 것은 의원 여러분의 넘치는 소명의식의 발로라고 깊이 여겨집니다. 아울러 집행부측은 얼마 남지 않은 한 해의 성공적인 사업마무리를 위해 전 행정력 추진에 배가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6회 서구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