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신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 관한 질문(양병모의원 외5인) 맨위로

양병모 의원입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정호돈 군수님과 관계관 여러분 안녕들 하십니까? 연일 업무추진에 수고가 많으리라 믿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 방청 나오신 우리 화천군민 여러분에게도 인사를 드립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도도히 흐르는 역사의 물줄기를 그 어느 위대한 사람도 권력자도 역류시킬 수 없다는 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이제 지방화시대를 맞이한 우리국민의 한결같은 소망은 크든 적든간에 극히 합리적이고도 순리적인 토대 위에서 이번만은 꼭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고 온 국민이 고루 잘사는 사회가 되는 것이 우리 군민들의 염원인줄 압니다. 그 동안 우리 화천 당국에서도 시대의 변천에 따라 국민들의 권익과 복지 향상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였다고 보아지나 본 의원이 본 바로는 아직도 시정되어야 할 일들이 아직도 시정되지 않음은 매우 유감된 일로 생각합니다. 지금의 행해지는 모든 일들이 밀실담합하는 일에서 또한 몇몇 사람들의 조정에 의해서 결정추진 되다보니 결과는 행정 부재라는 여론을 면치 못하게 되고 행정당국은 군민의 수임기관으로서 법을 준수하여 공정하게 집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의원이 보기에는 어리석게도 한심한 일들에 현혹되어 여기저기에 문제점만 발생케 되니 참으로 개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본의원이 이러한 지적에 있어서 해당관계관의 자중과 각성을 다시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지금까지 지역개발은 대체로 관 주도로 추진되었으며, 일방적, 하향적 계획에 따라 지역사회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될 기회는 거의 없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본 의원은 지적해 두고자 합니다. 따라서 지자제의 실시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묵인 내지는 감수할 수 밖에 없었던 과거의 일들이 이제는 지역간, 계층간 불균형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서슴없는 불만의 소리가 높아지고 그의 시정이 불가피해진 것은 지자제의 시행목적이나 전체주민 의식의 제고로 보아 당연한 현실의 흐름이라고 보아집니다. 이와 같은 모순된 일들이 하나하나 지적됨에 따라 우리 화천군도 지역간 계층간 불균형의 문제점을 감안 관계관께서는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일들이 실천될 때 지역주민들은 관을 신뢰하게 되고 군민화합에도 큰 성과를 이룩하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불균형의 시정은 긴 안목으로 볼 때 나라전체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도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화천군 관내에서도 그동안 정부의 지원으로 많이 발전된 지역도 있습니다. 그러나 화천군 당국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지역개발에 기여하였다고는 하나 아직도 50년대 후반 60년대 초반에 빈곤했던 당시의 생활을 면치 못하고 불만 없이 자기 일에만 전념하는 마을도 있다는 것을 지적해 두고자 합니다. 물론 뒤에 질문에서 일일이 지적되겠습니다만 지역간 계층간 힘에 밀려 마땅히 우선순위에 의해 행정부에 도움을 받아야 할 마을들이 아직도 소외당한 채 방치되어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질문이전에 관계관들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가 제6회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회기 때마다 각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서 관계관들의 성의 없는 자료 낭독으로 일반 방청객 및 기대에 부푼 지역주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주는 얼렁뚱땅식의 답변을 삼가시고, 격의 없는 자세로 진실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우리 의원들로부터 신뢰받고 아낌없는 격려의 손길을 받도록 노력의 자세를 촉구합니다. 지난 10월 5일자 언론에서는 화천군 의정활동 평가에서 많은 질문과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용두사미 격으로 결과를 흐지부지 하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지적에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지 못한 자책감을 금할 수 없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말씀해 두고자 합니다. 이제부터 본 의원이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로, [질문] 본 의원이 지난 9월25일 제5회 임시회기때 제2회 임시회에서 질문한 지적사항이 시정되지 않아 기 질문한 7개항중에서 6번, 7번의 답변은 그런대로 들었으나 1번, 2번에서 답변한 관계관은 자신의 고유업무추진사항만 답변했을 뿐 1번에서 지적한 사직당국에 기 고발된 수사진보에 대한 답변요구에 답변이 없었습니다. 다시 확인하여 답변을 촉구합니다. 내무과장 정건환 [답변보기] 둘째로, 기 질문한 2번과 3번에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 건설과에서는 위법근거 건축법 제7조제1항,4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를 득하지 않고 건축물을 사용하였다는 근거로 건축법 제55조 제56조 규정에 의거 총 12건에 30명을 지난 8월24일 일괄 고발하였다고 본 의원에게 답변한 바 있는데, 현재 사직당국에 의하면 고발서류를 접수한바 없다고 하는데 당시의 답변은 허위 답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도 이 자리에서 질문하는 것으로 보아 스스로 공인이라고 보는데 공인 앞에서 공인이 거짓말을 해도 된다는 근거가 있으면 답변하십시오. 거짓 답변하는 공직자가 있다면 우리 화천군이 문제가 됩니다. 본 의원이 납득이 되도록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진환 사회과장 김인환 [답변보기] 지난 회기때 질문중 3번에 공직자 직무유기 사실에 대해서 자체감사여부를 질문 했는데 이에 대한 답변은 안하고 무슨 뚱딴지같은 동문서답만 하여 본 의원을 혼동케 했는데, 이 자리에서 확실히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질문중에 축산물 폐기물 오염에 대한 관계답변은 산업과 소관으로 소관과장의 교육 참가로 서면으로 본 의원에게 답변한다고 했는데 서면으로 답변하였습니까? 이렇게 의원에게 공직자가 거짓말해도 되는 겁니까? 화천군 의회가 허위답변 듣는 장소인줄 착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의회를 무시하고, 의원을 경시하는 공직자의 자세와 그릇된 사고에서 고의적으로 허위답변을 하였다고 판단될 때 본 의원은 관계관의 그 나쁜 버릇을 고쳐줄 의무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비록 서면 답변이 불가했을 경우 한번쯤은 본 의원을 만나 구두로나마 이해와 협조를 구해야 바람직한 공직자의 자세가 아닌가 관계관의 답변을 바랍니다. 셋째로, [질문] 기 질문된 4번, 5번에 지적한대로 유림농산 유철승씨의 정체에 대한 답변과 유철승으로부터 위탁농가들이 언젠가 뜻하지 않은 불이익이 발생될 때 농가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군의 대책은 서있는지 아울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 사육농가들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거액의 대출을 받아 위탁사육비로 투자되고 있다는데, 그 실태를 파악하였으면 답변하여 주시고 유림농산으로 인해 농가들이 파산되었을 경우 군의 책임이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이수조 [답변보기] 가) 본 의원이 서두에 지적한 [질문] 지역간 계층간의 불균형에 대한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 행정구역으로는 화천군 화천읍에 속한 동촌1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세대수는 61세대와 인구수는 남93명, 여자 95명, 계 188명이 거주하고 있는 전형적인 산간오지 농촌마을입니다. 농경지 면적은 답 213헥타, 전 33.7헥타로 농산물로는 벼83.6톤, 옥수수 107톤, 콩 7.5톤, 기타 달래, 인삼, 재배등 전 가구가 농가로서 아무런 불평없이 오순도순 의좋게 사는 마을입니다. 이 마을의 특성은 동촌1리 주민들은 휴전이후 화천이 수복되자, 조상 대대로 살아온 동촌리에 정주하면서 본래 타고난 성품들이 온순하고 순박한 제질로 욕심없는 화천토박이로 소문난 곳이기도 합니다. 또한 마을 주민 전체가 반공의식이 투철하여, 정부에 대한 보수적 기질에 늘 앞장서기도 하는 모범적인 마을인데 과연 우리 화천군 당국은 그들에게 무엇을 도와주었는가 반문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하늘아래, 읍에 속해 있으면서도 자동차 못들어가는 곳이 바로 본 의원이 지적한 화천읍 동촌1리가 아니겠습니까? 한결같은 전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정부의 혜택이 전혀 없고, 화천군 당국이 너무 소외시켰다는 것이 그들의 지론입니다. 화천읍에 한번 다녀오자면 1회 일만원 내지 일만오천원의 도선비가 부담되고 이것저것 쓰게 되는 것이 평균 이만원의 소요 경비가 지출된다는 것입니다. 화천에 출하하는 농산물이나 반입되는 생필품 기타 농자재 운반하는데 무려 여섯번의 손을 대야 목적지에 운반된다는 것인데, 그들의 고충과 애로를 타개하여 주는 방법은 자동차가 마을에 들어갈 수 있는 도로망 개설 관계사업입니다. 마을에서 수문까지 연결되는 3㎞거리인 새 도로개설이나 풍산리 속칭 홈사리에서 동촌리까지의 비상도로를 정비하여 통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비상도로 정비를 하기 위해서는 92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달라는 주민의 간절한 소망사항입니다. 그들의 생활이나 환경이 50년대 후반이나 60년대 초반의 농촌지역 생활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상황입니다. 군당국의 견해를 듣고자 하니 관계관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나) 집행 당국이 아시는 바와 같이 화천읍 아5리 속칭 가순리, 전장골 주민 일동의 소망사항인 마을회관 건립에 대한 질문입니다. 주민 진정에 의하면, 행정적으로 도로변에 아5리라는 표지판은 있어도 마을회관이 없어 주민 집회에 어려움이 있다고 ‘92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꼭 회관을 지어달라는 간곡한 주민들의 진정 내용입니다. 아5리 주민들은 수차주민 총회를 개최하고, 회관건립을 위한 장소와 대지도 확보하였다는데 군의 입장과 주민진정에 대한 답변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마지막으로 화천읍 상2리 속칭 옹기마을에 교량가설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옹기마을에는 6가구가 살고 있으며 지형적으로 양면에 하천이 흐르고, 파포에서 흐르는 물과 사방거리에서 흐르는 물줄기가 옹기마을을 감싸고 합수된 섬아닌 섬으로 보아도 틀림이 없다고 보아집니다. 장마철에는 물이 늘어 옹기마을의 주민은 완전 고립되고, 국민학교 중학교 학생들이 등교를 못하는 것이 현재까지 겪고 있는 마을 주민들의 고통입니다. 옹기마을에 있는 농경지는 무려 6만평에 달하는데 출입영농하는 농민들도 장마기에는 자기의 논밭에 가지 못하는 고충과 애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가을에는 농산물 운반에도 양쪽 하천에 물이 흘러 자동차 운반이 불가능하다는 것인데 이러한 것말고 더 급한 사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92년도에는 규모가 작더라도 교량이 가설되도록 당국의 사업추진을 바라며 관계관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기획실장 송지호 [답변보기] 이것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재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준 의원입니다. 제한된 시간관계로 어구의 문맥이 미흡한점이 많이 있습니다. 넓으신 이해를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부문을 사항별로 열거해서 말씀드리면 용화온천개발추진상황, 사회복지시책, 구만리 국민관광지 개발문제, 도정정미업소 취업에 대한 대책문제, 간동면 방천1리 신내마을 육로 개설문제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질문] 용화온천 개발추진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용화온천개발은 ‘91년도 본 군 예산에서 용역비로 1억4천2백50만원이 책정된 것을 보더라도 부가가치가 높은 지역개발로서 온천수로서의 수질이 입증되어 90년 12월 20일 온천지구로 지정신청을 하여 91년도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92년도부터 본격적으로 개발을 착수 추진코자 하는 매우 경제성이 입증되는 기대가 큰 지역개발사업이라는 것을 군정보고를 통하여 받은바 있음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1년도 용화온천개발용역비로 1억4천2백5십만원이 책정된 것이 추경예산 심의과정에 있어 용역비 지원 이유가 말소되었다는 이유로 자체삭감되어 의회에 제출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당초 개발에 필요하다고 책정된 용역비가 이처럼 집행사기도전에 자체삭감 용인이 발생하는등 용화온천개발에 일대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음을 사실로 입증되는바 과연 그 발생요인이 무엇인지 즉 다시말해서 91년도 예산편성 잘못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개발계획의 차질에 의한 것인지 그 발생요인에 대하여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또 본 의원이 현지를 답사한바 현장에는 사무실 건물만 있을뿐 종사원은 부재현상이고 측근을 통하여 문의한바에 의하면 군사시설 보호법 적용지역에 묶여 본 개발허가가 군부대에 계류중이라는바 이것이 사실이라면 본 개발사업이 우리군민에 경제기반 제고와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중요사업이라면 실무관계관은 이 사업이 조속 추진 될 수 있도록 군부에 긴밀한 협조를 구하는 등 가시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이 뒤따라야 된다고 보는데 이러한 시각에서 군부에 협조의뢰를 한 사실이 있으면 그 내용에 대하여 밝혀 주시고 군부 어느부서에서 무슨 이유로 계류하고 있는지 충분한 설명을 바라며 앞으로의 대책 그리고 개발계획에 대하여도 말씀해주시고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 개발이 되면 그 개발 가치가 상당히 크다는 것이 짐작이 가고도 남음이 있는데 그 개발가치 기대 효과면에서 볼 때 경제적인 측면에서 또 소득증대면에서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우리군민은 상당히 기대하고 있는데 이 부문에 대하여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진환 [답변보기] 둘째 [질문] 사회복지시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도 예산편성을 보면 일반경상비는 90년에 비하여 4% 증가책정된 반면 사회복지비는 90년에 비하여 1% 감소된 2%인 6억9백만원으로 책정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1% 감액요인에 대하여는 굳이 묻지는 않겠습니다만 본 의원은 참으로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사회복지시책에 대하여 다시한번 뒤돌아보는 입장에서 재고되고 개선의 여지가 다분히 있음을 지적하면서 사회복지시책에 우리현실과 일치되는 시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강력히 촉구하면서 이러한 뜻에서 몇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대내적으로 경제성장에 힘입어 선진국 문턱에 와 있고 국민소득도 증가추세이고 대외적으로는 체제를 달리하는 소련을 비롯해서 동구권국가까지도 대외경제원조를 베풀어주는 이시점에 하물며 한지붕 밑에서 불우한 환경과 생활속에서 허덕이는 불우계층에 대한 복지사업비가 전년에 비하여 1% 감축되고서야 어찌 내실있는 복지행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차제 본 의원은 따뜻한 온정의 손길을 갈망하는 불우계층 다시말해서 수용시설 아동보호를 비롯해서 영세민 생활보호자, 장애인 저소득층, 무의탁노인을 비롯한 노인복지문제등 현실감각에 적응된 시책을 고려해서 92년에는 내실있는 복지시책이 실현될수 있도록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강력히 촉구하면서 92년도 복지 시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송지호 [답변보기] 셋째 [질문] 구만리 파로호 관광지개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관광개발개념에 대하여는 아는바가 없지만 간단히 말해서 재원 및 소득증대 사업으로서 지역적 여건을 고려해서 자연경관을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관광객에게 시설물을 제공, 수익을 제공 받은 것이라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근자 인구의 증가와 산업의 발달 및 경제성장에 따른 생활수준향상으로 산과 계곡 물을 찾은 관광의 인파가 일익증가추세에 있음을 감안할 때 이 시대적 흐름을 십분 활용해서 경제자립도를 기할수 있고 소득증대에 기여할수 있는 관광개발사업이야말로 우리군의 당면한 중요시책이라고 군민 다같이 공감하는 현실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우리군은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외면하고 국민관광지로 고시되어 1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파로호 주변일대에 여러 가지 제약으로 이곳을 찾은 관광객의 불편과 고충이 심대할 뿐만 아니라 분뇨의 악취 오물로서 자연경관이 파괴 훼손되는 현실에 비추어 이를 치유 개선할수 있는 종합적인 관광개발사업이 시급히 요청되는바 파로호의 휘호비를 비롯해서 전적비, 전시관, 전망대, 이태극비등 조경사업을 배경으로하여 선착장 주변의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룰수 있는 관광개발 사업을 92년도 개발사업으로 책정 시행할 계획은 없으신지 그리고 파로호 주변에 낚시터인 말골, 샘밭 부근에 대하여도 낚시객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도 시급한 바 그 대책에 대하여도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춘웅 [답변보기] 넷째 [질문] 농촌도정정미업소폐업사태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루과이 농산물 개방과 무역적자로 정부의 벼수매부진, 농산물 시세하락등 채산성악화로 이농가가 속출하고 전업하는등 영농기피 현상이 두드러져 농촌이 도산될 여지가 다분히 잠재한 현실에서 설상가상으로 도정정미업소마저 인건비 상승, 경사비 부담액 증가로 문을 닫는 도정업소가 도처에서 속출하고 있어 농민의 피해가 극도에 달하여 농촌이 존폐위기에 와있음을 개탄하면서 그 실상에 대한 대책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그 실상으로 간동면의 경우 도정업소의 휴업사태로 벼 4만여 가마가 도정지연으로 전체누적되어 92년초까지 계속 도정이 가동한다해도 도정수요공급에 심대한 차질로 농촌의 경제사정이 지대한 타격이 예상되어 이에대한 적절한 방책이 시급한바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와 협의로서 도정작업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적절한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관계관의 의향은 어떠한지 그 방책에 대하여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이수조 [답변보기] 다섯째, [질문] 간동면 방천1리 신내마을 육로개설건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방천1리1반 신내마을은 구만리댐 건설로 대부분의 농경지와 가옥 도로 전체가 침수되어 여타 지역과의 육로차단은 물론 리 소재지마저도 육로 소통이 완전 차단되는 피해마을로 전략하게된 오지마을로서 30년 지난 현재까지도 수로를 이용한 선박편이 유일한 생활교통 수단으로서 생활물자 및 농산물 운송판매에 2중 3중의 피해를 당함은 물론 하절기 폭풍우 시기 및 해빙기에 인명피해의 발생할 염려가 있어 이러한 일상생활의 불안요인을 해소하기 위하여 수차에 걸쳐 방천1리 리소재지와의 육로 개설을 요청하였으나 공권력에 의하여 묵살되어 3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그대로 방치된 사실에 대하여 본 의원은 분개와 유감을 표시하며 댐으로 말미암아 피해를 당한 이곳 주민의 치유책으로 국가는 의당 본건 숙원상황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강력히 주장하면서 공신력 회복과 군민과의 일체감을 조성하고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92년도 오지사업으로 책정 우선 시행해야 된다고 인정되는바 이 지역주민의 숙원인 육로개설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하실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진환 [답변보기]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병규 의원입니다. 군정발전과 군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항상 노고가 많으신 군수님 그리고 실과장님께 다시한번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정발전과 군민안정시책에 도움을 줄까하여 몇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질문] 관계공무원이 계속 결원수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원인과 대책을 듣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는 지방공무원 채용규정이 지방화시대에 맞도록 즉 지역에 계속살아 왔고 계속 거주할 사람으로 되었다면 결원문제가 도움이 될것으로 현재 응시제도로는 2년여만 근무를 하면은 연고지 또는 타시도로 근무지를 옮기려는 현실이 결원의 원인이라 생각하며 현재의 응시제도를 상급기관에 시정건의할 용의는 없는지요. 그리고 이번 실태파악결과 각읍면에 결원수가 많아 행정실무추진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보았는데 이에 대해서 실무과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내무과장 정건환 [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하남면사무소앞 포훈련장 이전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하남면 지역의 개발발전이 늦어지고 있는데 그 첫째원인이 훈련장이 주요지점에 위치하고 있어 주민의 불편은 물론 발전이 늦어져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이를 군부의 협조 건의하여 면민의 민원을 해소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드리고 실무과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논미리앞 국도에 설치되어 있는 전차저지벽 문제에 대해서 시정 건의하고자 합니다. 전차저지벽 설치이후 교통사고가 여러번 발생되어 많은 피해가 있으며 이로인해 많은 민원이 되고 있는데 군부에 건의 시정하여 안전운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결과를 추후라도 개별통지 바랍니다. 내무과장 정건환 [답변보기]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신 의원입니다. 지방의회가 개원된지 8개월째 접어들고 ‘91년도의 모든 일들이 이제 마무리 되어가는 이때 우리 화천 군민들은 행정 기관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요구하고 반대하는 시대로 전환되었습니다. 이제 지방행정도 주민의 욕구에 부응하는 대응성과 책임성 있는 지방행정이 되기 위해서는 주민의 소화를 얼마만큼 폭 넓게 듣고 그것을 행정에 반영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이는 정책 결정에 필요한 정보의 수집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 주민 참여를 우도하고 주민 에너지의 잠재 가치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방공무원은 두귀로 듣고 한입으로 말하는 자세를 갖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이 질문은 우리 군민의 생각과 바람과 궁금을 듣는 시간이라 생각하며 해당 실무과장님은 최선을 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2000년대를 향한 자세 모델을 개발할 시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간 군 단위 행정기관은 중앙정부의 감독과 지시를 받아가며 정책을 세우거나 수행하는 역할에 그쳐 중앙정부의 시녀라는 비아냥까지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이제 이 같은 중앙 집권적 행정문화에 길들여진 우리의 군은 미래의 행정을 자체 설계하고, 이를 실행하려고 애써야 될터인데 그러한 의욕이 없는 것을 볼 때 본 의원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화천군에서 살아가며 좀더 희망찬 미래를 내다 볼 수 있는 비젼을 제시하여 2000년대에 변화되는 화천군의 미래상을 제사하여 내 고장에 정주 할 수 있는 주민들이 늘어 날수 있게 하고 군은 신뢰 할 수 있는 행정을 제시하여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군에서는 [질문] 화천군 장기 발전 계획을 전문 인구단체와 학술기관등에 용역 의뢰하여 개발을 계획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송지호 [답변보기] 둘째로, [질문] 도로변의 지역 농산물 판매장의 시설이 충분한 기반 시설없이 세워져 제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저의 관내에서도 ’91년도에 농산물 판매장을 5군데 개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군데의 매출 및 주민의 소득의 이익금 및 군에서 판단되는 문제점 및 개선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이수조 [답변보기] 세번째로 [질문] 1988년 관광농업개발 시범사업 계획의 일환으로 사내면 광덕2리 광덕계곡 일원에 대해 1988년 6월 1일자로 화천군수로부터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득하고 이곳에 광덕 주민 26명으로 이 간이매점 26개소, 소형텐트 10평 46개, 소형텐트 5평 141개를 시설하기로 하고 사업을 시행한 후 1989년 5월 29일 약 1년후 사내면장의 적발 및 화천군수의 고발로 인하여 이곳 주민 9명을 고발하고 동년 8월 22일에서 23일 양일간에 거쳐 대집행 실시로 인하여 많은 영세 주민들이 막대한 재산의 손실을 주고 행정과의 깊은 골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므로 행정을 불신하는 과오를 저질렀다고 봅니다. 특히, 대집행시 광덕2리 이호석씨의 집행에 대해 이호석씨가 화천군청에 대하여 소송 제기하여 승소 한줄로 압니다. 그리고 이 사항에 대하여 이번 강원도 국정 감사시 국회 민자당 윤제기의원으로부터 자료를 제출하여 달라고 한 사항이 무엇이며 아울러 이호석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사실여부와 앞으로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진환 [답변보기] 네번째로 [질문] 화천군을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자기의 맡겨진 일을 솔선하고 많은 주민으로부터 모범공무원이라고 칭찬받을수 있는 공무원을 2～3명 선발하여 용화축전이나 많은 주민들이 모인곳에서 포상하고 아울러 인사 고가 점수까지도 반영하여 진정 읍지에서 수고하고 봉사하는 공무원을 위로하고 사기도 높일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정건환 [답변보기] 다섯번째로 [질문] 91년도 고나내 시행된 사업의 사업비가 15,428백만원이나 되는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사업시행의 결의에 따라 계약방법을 공개경쟁입찰을 할것인지 수의계약을 할것인지를 택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수의계약의 장.단점이 있을 것이고 공개경쟁입찰의 장.단점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91년도 사업시행에 있어서 공사비 5,000만원 이상의 관내사업 18건중 공개경쟁입찰 예정가의 가격중 낙찰가의 가격이 예정가의 99% 낙찰이 14건, 98.5% 1건, 82% 1건, 나머지 1건은 예정가격이나 낙찰가격에 같은 동액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을 분석하여 보아도 공개경쟁입찰 자체가 형식적인 것으로 판단되며 이로인해 91년도 사업이 15,428백만원중 최소 5%정도의 낙찰가격이 책정된다하여도 최소한 7억7천만원의 사업비가 절약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이렇게 예정가의 근접한 낙찰가의 형성을 이루어진 것을 보아도 입찰예정가의 사전 누출된 듯한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본의원으로서는 사업비가 7억7천만원 정도가 공개경쟁의 입찰 잘못으로 더 지출되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만집 [답변보기] 여섯번째로 [질문] 91년도 자체감사의 결과를 보니 주의2건, 훈계4건으로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자체감사의 감사가 완벽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특히 본청 및 읍.면 민원처리상황 점검을 4월부터 매월 지금까지 실시하였다고 하는데 민원처리가 그렇게 잘 처리 되었다고 보는지 아직도 민원처리 부분에서는 주민의 불평불만의 소지가 많은데 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생각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정건환 [답변보기] 마지막으로 [질문] 화천군청에 체육진흥을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91년도에 레슬링 실업선수단을 창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단될 때에는 소문나게 언론까지 보도되고 그후 뚜렷한 성과도 없고 화천군청 레스링팀이 레스링대회에 참가하였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연 이러한 선수단을 그대로 존속시킬 것인지 아니면 해체 시킬 것인지 밝혀 주시고 만일 존속시킨다면 앞으로의 선수발굴 및 선수육성방안 그리고 지원대책을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이희재 [답변보기] 이상 7가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집행기관측 답변을 듣기에 앞서 잠시 정회한 후 3시 20분에 속개하기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송지호입니다. 먼저 양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촌1리 도로개설 사업비 92년도 예산 반영 문제하고, 화천읍 아5리 마을회관 건립 진정문제, 다음 상2리 옹기점마을 교량가설건등 3건을 먼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먼저 동촌1리 도로개설건입니다. 동촌1리와 같이 본 마을까지 도로개설이 잘 안되어 차량통행이 불편한 곳이 방천1,2리등 3개 마을과 도로개설이 전혀 안되어 차량통행이 불가능 한곳이 동촌2리 1개마을이 있습니다. 이 4개 마을중 동촌2리는 도로 개설은 산이 험악하여 사업비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어 현시점에서는 육로개설은 사업비 문제로 좀 곤란한 실정입니다. 나머지 동촌1리, 방천1,2리 진입로 개설은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어 본군 재원으로는 충당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본군에서는 다각적으로 지원요청을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첫번째가 군부와 협조하여 군부에서 개설하도록 협의 중에 있으며, 다음에 양여금을 지원받아 개설하기 위하여 양여금 신청을 하였고, 또한 특별교부세를 받기 위하여 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지원요청을 하여 빠른 시일내에 착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특별교부세 양여금이 확정되지 않아 현시점에서는 가부를 명확히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실정이나 조속히 추진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천읍 아5리 마을회관 건립 진정건입니다. 군 관내 전체마을 회관은 58동으로서 마을회관이 없는 마을이 23개리가 있으나 도시지역내에서 인접마을회관을 이용하는 마을을 제외하면 아5리와 같이 독립된 마을에 회관이 없는 마을은 8개마을에 불과합니다. 마을회관은 88년 이후부터는 새마을 시설물관리 및 정비지침에 의거 단일목적의 회관건립을 지양하고 다목적 회관을 시설하도록 되어 있어 본 아5리 마을회관 건립에 대한 주민의 지정건은 순수한 마을회관 목적으로는 건립이 불가능하고 다목적회관으로 조속히 건립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것 역시 지방교부세가 확정되지 않아 분명한 답변을 하지 못하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천읍 상2리 옹기점마을 교량가설입니다. 관내에 주민이 원하는 사업은 많고 군재정은 한정되어 있어 아직까지 처리되지 못한 사업이 많이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주민의 편의증진을 감안 주민의 수혜도가 높은 사업에 대하여는 가용재원 판단에 따라 우선 해결해 왔었습니다. 따라서 화천읍 상2리 소교량 가설에 대하여는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 홍재준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회복지비가 90년도에 비해 1%가 감소된 2%가 책정된 것과 복지시책이 착실히 추진될 수 있도록 92년도 예산편성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상과 앞으로의 복지시책에 대한 계획을 요하는 사항입니다. 홍의원님이 질문은 참 고맙습니다. [답변] 예산을 다루는 저로서도 성질별로 차지하는 %에 대하여는 그리 신경을 쓰지 않았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홍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회복지비가 차지하는 %가 높아야 복지사회라는 말이 있습니다마는 본군 예산은 지역개발비가 전체 예산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굳이 감된 원인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비 예산은 국도비 보조에 의하여 거의 결정됨으로 년도 별로 다소 변동은 있습니다. 또한 본군 예산 규모가 90년도에는 169억 이었던 것이 91년도에는 양여금 제도가 신설되면서 247억원으로 90년에 비하여 68%가 신장되었으나, 사회복지비는 예산규모만큼 신장되지 못하여 감소의 주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92년도 예산 편성시는 금년보다는 상회하도록 사회복지비 예산 편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복지시책으로는 국가에서 시행하는 시책은 설명을 안드리고, 본군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계획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세민 생활안정 특별회계 운영을 활성화하여 영세민 자립기반 확충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개선입니다. 영세민 및 무의탁 노인들의 주택을 수리 및 보수사업을 전개하여 주거환경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순회 가정방문 진료입니다. 영세민 및 무의탁노인등 거동이 불편한 분들의 가정을 방문 무료진료하여 이분들의 건강에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무의탁노인들 생일상 차려주기를 하여 노인들을 위로하도록 하겠으며, 끝으로 맑은물 공급과 폐기물 처리에도 노력을 하도록 하겠으나 이 사업들도 교부세가 확정되지 않아 현재로서는 얼마를 투자하겠다는 명확한 답변을 못드려 죄송합니다. [/답변002] 의원님 양해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이석신 의원님 질문하신 화천군 장기개발 계획을 대학, 연구소등 전문업체에 용역을 의뢰할 용의는 없느냐하는 사항입니다. [답변] 본군에서는 내년도에 장기개발계획을 수립코자 기본방향과 추진일정 분야별 범위를 1차적으로 기본계획안을 10월에 작성하여 전문업체에 용역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역시 교부세가 확정이 안되어 가용 재원판단이 곤란한 실정으로 가부를 분명히 말씀드릴 수는 없고 가용재원이 허용된다면 92년도에 용역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기획실 소관으로 질문하신 것이 92년도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으로써 아직까지 교부세 국.도비, 지방양여금등이 확정되지 않아 명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해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질문보기] 의원님의 이해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기획실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춘웅입니다. 홍재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만리 파로호 일대를 배경으로 종합적인 개발과 92년도 관광사업에 우선 착공할 용의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 구만리 지역일대에 대한 지적은 총49필지에 1,541,373㎡입니다. 이 지역은 지금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하면 파로호 중심으로한 그 지역일대가 총 얼마가 되는가 하면 26,422㎢입니다. 이 지역이 83년도에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관광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지역내에 즉 도송일대와 방천리 일대가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관광휴양지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지역이 중복되어 지정되어 있는 그런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개발 사업은 국토이용관리법 제13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광휴양지 용도지역 안에서만 개발이 가능한 그런 실정에 놓여있습니다. 본 군에서는 관광지 승인 면적 26.422㎢와 관광휴양지 면적 4.306㎢가 같은 지역에 중복되어 지정되어 있어 국토이용관리법상에 위배되므로 면적 조정작업으로 지금 구만리 지역은 관광지로서 지역의 지정사항을 앞으로 본군에서는 제척 할 예정으로 놓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만리지역에 대하여는 관광지로서의 차원에서는 개발이 어려운 실정에 있으며, 군에서 별도 얼마전에 저희가 임시 조사를 실시한 결과 구만리 지역에는 현 시설물과 영업하고 있는 각종상가들이 그 소유권이 각각 다르며 소유 토지가 복잡한 관계에 얽혀 있어 개발을 군에서 추진한다해도 막대한 군 재정이 소요되므로써 ‘92년도 관광개발 계획에 전적으로 예산을 투입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천혜자 원인 파로호를 보호하고 주민소득차원에서는 군에서 추진 가능한 사업부터 순차적인 추진을 목적으로 내년도에 산업과에서는 파로호 중심으로 한 5개지역에 낚시터를 대대적으로 개발을 해서 민자유치에 국민소득을 점차 늘여 나갈 작정입니다. 참고로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화천군에서 관광휴양지로 지정되어 있는 방천리 지역 일대에 민자유치로 대단위 관광단지를 개발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안은 확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안이 확정 되는대로 사전에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으로 공보실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정건환입니다. 먼저 양병모 의원께서 질문하신 축산폐기물 오염에 대한 자체감사실시 결과 여하에 대한 말씀이 계셨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 민원 처리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5인이상 제출한 공동이해 관련민원은 다수인 민원으로 분류, 관련 실과에서 1차 처리하며 처리상황에 대해서는 민원업무 처리규정에 의하여 민원담당 부서에서 1차 점검후 법정기일 처리 지연 타당성 여부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91년 8월 2일자로 본군에 접수된 상서면 장촌리 주민 27명이 제출한 축산폐기물로 인한 주민피해 진정 민원건에 대하여는 8월 3일 축산폐기물을 불법처리한 축산농가를 관계법에 의하여 행정처분 및 주민피해 보상협의를 실시토록 촉구하여 8월7일자로 화천경찰서에 고발 조치하였고 8월8일자로 진정민원에 회신을 마을주민 대표에서 발송하였으며 관련부서에서는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주민과 회사측과의 입장을 조정하고 있었으므로 세부적인 자체감사는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차후 같은 사례가 발생할 경우 자체 사정활동을 강화하여 관련 공무원의 비위가 발생되면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앞으로 명심하고 다시는 같은 민원이 재발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이병규 의원님이 질문하신 지방공무원 응시제도개선 및 결원보충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지방공무원 임용에 대하여는 특별임용, 공채임용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직급에 따라 임용권자를 각각 다르게 하고 있으나 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일반공채에 의한 9급 공무원 임용제도 개선에 대한 사안임을 알고 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지방공무원법 제27조 및 32조 2항에 의거 8급이하 직원임용을 위한 공채시험은 임용권자(자치단체장)가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임용시험의 형평유지 및 부정예방등의 효율적 관리와 소요경비 절감을 위하여 내무부 행정지침에 의거 시험의 전문적관리 기구를 도 총무과 고시계에 설치하고 여기에서 종합관리토록 하여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결원 대책입니다. 저희 공무원 총원이 443명입니다. 현재 410명으로 결원이 33명입니다. 지난 27일 강원도에서 일괄 공개경쟁임용시험을 실시 했는데 저희군에서는 53명이 응시를 했습니다. 11월 15일 발표 예정에 있으며 응시인원 내용을 살펴보면 지역제한에 50명이 응시해 12명이 저희 군에 배정이 됩니다. 지역제한 응시자중에서 합격자가 없으면 도 일괄 공개경쟁시험에 102명을 뽑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보충하여 올해 안으로 33명이 다 충원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질문보기] . 다음은 이병규 의원님 원천리 포사격장 이전 문제를 질문하셨는데 [답변] 하남면에는 원천1리에 2개소, 계성리에 2개소의 군부 포사격훈련장이 위치하고 있어 포사격훈련 소음등에 의한 인근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더욱이 원천1리 하남면사무소 앞에서의 포사격으로 하남면사무소, 원천초등학교, 하남지서등의 기관과 원천1리 3～4반의 60세대의 유리창 파손등 소음공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관련 부대인 육군 5767부대와 수차 포사격장 이전 문제에 대한 협의를 하고 있으나, 군부에서도 주민의 피해상황을 인식, 하남면사무소앞 포사격장 이전에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으나, 이전할수 있는 토지구입의 문제등으로 현재 이전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91년 3월 하순경 관련 부대인 5756부대에서 춘성군 사북면 원평리(탄약고 있는 지역)에 적정여부를 조사한 결과 타당성이 있어 추진하려 하였으나 지역주민의 반대로 실현되지 못하였으며, ‘91년 9월 22일에는 하남면 원천1리 1반(아둔지)에 이전가능 부지가 있어 군부와 협의중에 지역주민들의 강한 반발로 진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포사격장은 군부의 훈련에 필요한 필수 부지로서 사격장(장군산)과의 거리상의 문제등을 고려할 때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책없이 무조건 철수만을 고집할 수는 없는 것이 현 실정이며, 관련부대인 육군5767부대에서도 현 훈련장과 대치할 수 있는 지역만 선정되면 하남면사무소앞 포사격장 이전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통보도 받은바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토지가 마련되어 포사격장이 이전될때까지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주민의 민원이 가장 많은 하남면사무소앞 포사격장에서는 모의 훈련만 실시하고 실제 포사격 훈련은 가급적 안하기로 군부와 협의를 보아 소음피해 예방등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였음을 말씀드리며, 부락대표 하남면장등과 연계 지속적인 노력으로 포사격장이 이전되어 지역주민 민원 및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이석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1자체감사의 결과 및 민원처리의 지도감사 실시계획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완벽한 자체감사의 여부건에 대해서는 ‘91년 10대 취약업무 및 각종업무에 대한 군자체 점검결과 의원님이 지적 하신대로 훈계4, 주의2건의 공무원 문책조치가 있었고, 화천군 자체 감사규칙 제4조 및 5조에 의거 ’91 군종합 및 회계감사가 ‘91. 9. 6～ 11. 20까지 실시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91년도 강원도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감봉5, 견책2, 훈계14, 주의15, 총37명에 대한 공무원 문책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완벽한 감사의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감사요원은 계장, 계원 2명이 최선을 다해 실시하고 있으나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인 대처에는 미흡한 점이 없지 않다고 생각이 되지만은 이런 문제점을 개선, 감사요원의 직무능력 향상을 기하여 감사의 효율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민원처리의 완벽한 지도감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 4월부터 감사계에서 민원행정 쇄신 실천을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민원처리 상황검열은 8회에 걸쳐 민원처리 과정을 중점 검열하여 민원처리가 과거에 비해 현저히 개선되었다는 ’91. 8. 21～8. 24일까지 실시한 민원 설문조사에 나타나고 있으며,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는 점을 감안하여 민원부조리 신고센타와 신고 전용전화(442-3000)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후 지속적으로 민원처리 사항을 점검하여 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깨끗한 공직풍토를 조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공무원 사기앙양 대책에 대해서 이석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답변] 저희 화천군에 지방행정관련 공무원은 읍.면 164명, 군청 및 사업소 275명 총 439명의 공무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맡은바 책임을 다하고 묵묵히 주민의 복지를 위하여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타에 귀감이 되는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훈격에 따른 표창 및 선진지 견학, 인사우대등의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91년도 실시상황을 말씀드리면, 표창54명인데 전체공무원의 12%가 되겠습니다. 군수표창 33명, 지사11명, 장관이상10명이 되겠습니다. 읍면, 실과별, 우수공무원 68명을 선발 부부동반 136명을 설악수련원에서 피로를 회복하고 심신을 수련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공무원중 근무성적이 우수하고 모범적인 공무원중 4명을 강원도청으로 발탁 추천하고, 읍면에서 25명을 군청으로 발령하는등의 모범공무원 순환 보직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화천군 향토주인상 및 향토일꾼상 운영규칙에 의거 1985년부터 화천군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연도 관내 공무원중 지역주민의 편익 및 지역발전에 공헌이 가장 큰 공무원중 향토주인상 1명, 수상자에 대하여는 국내의 산업시찰등 공무원 사기앙양 시혜를 우선적으로 받도록 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하여는 매월 5천원의 특별 상여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특별상여금의 월5천원은 금액이 다소 적은감이 있으나 금액의 과다보다도 수상자로서의 자긍심과 사기진작에는 매우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모범 공무원 사기진작책을 열심히 일하는 모범공무원에게는 이에 상응하는 혜택이 고루 주어질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아까 이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요점이 향토 주인상이라든가 묵묵히 보이지 않는데서 일하는 사람을 3명내지 4명을 선정해 가지고 인사우대도 하고 앞으로 사기진작책도 마련해서 시상도 용화축전이거나 그 여러사람이 모이는데서 대대적으로 하자는 말씀이 있었는데 앞으로 장소라든가 시기를 그런 방향으로 해서 시상을 할 계획입니다. [질문보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이희재입니다. 먼저 김선신 의원께서 지적해 주신 그 새마을문고 운영실태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답변] 지역주민들의 인격수양과 정서함양을 위하여 대통령 공약으로 추진하고 있는 새마을문고 육성 사업에 지대한 관심을 기울여 주신 김선신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새마을문고 운영은 문고에 뜻을 같이하는 주민들의 모임으로 조직되어 농촌지역 독서인구의 저변확대와 학생들의 학습장소를 제공하여 주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다소의 군비를 지원하여 집기 및 도서를 구입하여 문고운영의 활성화를 현재 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현재 문고운영 현황을 말씀드리면, 조적면에서 화천군 새마을지회 밑에 지도자협의회가 있고 금고지부, 문고지부로 구분되어 있으며, 문고에는 군을 대표하는 문고회장이 있고 읍.면 부락에 문고회장과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군에는 3년차로 7개 문고를 육성하도록 계획되어 있고, 금년말까지 5개 문고를 육성토록 되어 있으나 현재까지 4개 문고가 육성 지원되었습니다. 년도별 지원실적은, 당초 ‘90년 유촌, 사창 2개 문고에 2,396천원으로 3종 14점의 집기와 도서 268권을 구입 지원한바 있으며 금년에도 원천, 구운 문고에 4,379천원으로 집기 4종 59점과 도서 595권을 구입 지원한바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새마을문고 육성을 위하여 다소 어려운 사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로는 문고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는 상근요원이 필요하나 날로 심각하여가는 농촌의 일손 부족난으로 자원 문고회장이 없는 현재 우리 딱한 실정입니다. 또한 주민 대다수가 독서의 의욕이 부족하여 학생들도 매년 감소 추세이기 때문에 문고 운영상의 문제가 가중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육성 방안으로 각종 회의 및 반상회시 문고의 중요성을 홍보하여 많은 회원을 영입하고, 문고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집기, 문고등을 직접 지도 점검할 것이며 도서확보를 위하여 전출향 인사들에게 지난 10월20일자로 군수서한문 170매를 발송한 바도 있습니다. 새마을 문고 업무에 남다른 관심을 가져주신 김선신 의원님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최선을 다하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이석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 화천군청 체육진흥을 위해서 현재 레스링팀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본 화천군 레스링 실업팀은 금년 ’91년 2월13일 선수 3명으로 창단되었으며, 실업팀 창단은 국민 체육진흥법 제10조에 의거 대통령이 정하는 국가, 공공기관, 기업체 또는 단체에서 1종목이상 운동 경기부를 설치함에 있어 지난 ‘90년 10월 28일 강원도체육종합진흥대책 보고서 1개 시.군 1종목 의무적 육성계획이 시달된 바 있습니다. 80년대이후 화천군 중.종합고등학교에서 레스링 선수들을 중점 육성하여 왔으며, 그동안 배출된 우수한 선수들이 많이 있으나 이 선수들을 뒷받침 해주는 지원대책이 없으므로 선수들 사기가 침체되고 학교체육 선수 양성이 중단되는 실정에 있어서 본군에서는 학교 체육육성과 그동안 배출된 우수한 선수들을 계속 육성 발전시켜 나가고자 레스링 실업팀을 창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레스링 선수들의 성과로는 지난 ’91년 7월 3일에서 7월 6일까지 제26회 강원도민체육대회에서 고등학생선수 9명, 일반선수 10명 실업팀선수 3명포함을 선발, 훈련 및 출전결과 레스링 종목에서만 금메달 7개, 은메달 13개, 동메달 14개를 획득한바가 있으며, 지난 ‘91년 8월20일에서 8월24일까지 양정모선수 세계제패기념 제16회 K.B.S배 전국레스링 선수권 대회에서 은메달 1개, 동메달 1개를 획득한바 있습니다. 이건 실업팀이 출전해서 획득한 성과였습니다. ’91년 10월 7일에서 10월 13일까지 전주에서 개최된 제72회 전국체육대회시 은메달 1개, 동메달 1개를 획득함으로 레스링선수 육성발전의 가능성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향후 운영계획 및 선수육성 방안과 지원대책으로는 지난 9월 20일 선수1명을 보강해서 전체 4명으로 계속 훈련중에 있으며, 선수들의 계속적인 훈련 지원으로 국가 상비군 수준으로 육성토록 노력해 나가겠으며, 화천 중.종합고등학교 실내체육관을 활용 중.고등학교 학생체육특기자를 중점지도와 훈련을 실시, 전통체육인 육성에 전력을 다하여 지역체육발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으며, 선수들의 발전성과에 따라 지속적인 지원을 하도록 하며 성과부진 사례발생시, 선수 해촉 및 우수선수를 선발하여 전통체육 발전의 맥을 이어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레스링 선수에 대한 그 예산지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 33,680천원 계상되어 가지고 이중에 봉급은 1인 월 250,000원, 훈련수당은 1인 월 90,000원, 상여금은 봉급월액의 년400%, 훈련 및 경기용품구입은 1인당 년 1,324,000원, 전지훈련비 1인다(년90일) 8,064천원이 현재까지 집행된 것에 대해서는 봉급, 훈련비로 나가고 훈련 경기품목 구입으로써 3,600,000원이 지급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지훈련비가 책정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대통령배 쟁탈도 있고, 바로셀로나 올림픽 선발 선수권 대회도 있기 때문에 계속 훈련을 지속적으로 할 계획이고 아까 홍보 활동이 미흡하다 한 것은 저희들이 시인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관내의 연간되는 강원일보라든가 강원 북부신문 우리 화천군이 발행한 파로호지나 반회보등에 게재 해 가지고 홍보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앞으로 본군의 실업팀 육성과 지원에 계속 기울여 주셔 가지고 본 실업팀이 국가 수준에 임하도록 계속 지원을 바라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만집입니다. 지난 4월 15일 화천군 의회가 개원된 이후에 저희 재무과 업무중에서 의원님들 중에서 10여건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당시에 그때그때 서면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미흡한 점이 있었을 것으로 믿고 사과를 드립니다. 질문하신 것을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고 오늘 이석신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화천군 이전 문제입니다. 이전으로 지방세수를 증대하도록 질문 하셨었는데 지금까지 계속 추진을 해 오고 있습니다. 저의 관내에 공무원이 300명이 자가용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10월말 현재 100여대가 화천군으로 이전이 되었습니다. 자동차세가 연간 2천여만원이 증수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자가용차는 화천군으로 이전 할수 있도록 권장해 나가겠습니다. 또 개인이 점유하고 있는 소규모 공공용 재산을 점유자에게 불하해 주는 문제를 검토하도록 질문이 있었는데 본 건에 대해서는 지난 10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임대 재산에 대한 실태 조사를 마무리지었습니다. 매수 희망이 133필지에 5,058평이 매수 희망으로 들어왔습니다. ‘92년도에 재산관리 계획은 수립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 88필지는 88필지에 3,300평을 12월 개회되는 정기회에 부의해서 본 회의에서 승인을 얻은후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방세 증수와 체납액 대책에 관하여 말씀이 계셨는데 세무조사를 통한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관내에 있는 법인 52개 법인과 개인을 대상으로 10월말 현재 272건에 38천3백8십2만3천원을 부과했습니다. 금년도 지방세 세무조사 목표는 6천7백만원인데 10월말 현재 110% 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체납액도 전년도말에 7천5백만원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동안 강제징수등 꾸준한 노력으로 과년도 체납세는 이제 6백6십만원이 미수됐습니다. 금년도 미수액이 10월말 현재 5천8백만원이 있는데 여기에 주 체납액은 종합토지세가 3천4백만원이나 미수됐습니다. 종합토지세가 납부가 되면은 실제로 2천4백여만원 남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전액을 징수하도록 세무공무원이 최선을 다해서 징수를 하겠습니다. 또 지목 불일치 사업도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10월말 현재 저희가 469필지를 정리하였습니다. 연말까지 계속 군의 지원을 찾아서 정리해 나아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요약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부터 이석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사계약에 대한 6번째 질문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 [답변] 91년 관내 시행된 사업중 입찰예정 가격이 사전 누출된 듯한 낙찰가가 이루어진 점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였습니다. 우리 군청에서 91년 연초부터 현재까지 계약된 사업은 총 83건에 금액으로는 10,270백만원이며 그중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것이 28건에 338백만원이고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것이 55건에 9,932백만원입니다. 본 계약에는 일반공사는 물론 물품구입이 포함되어 있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55건의 예정가격 10,200백만원대 낙찰금액 9,932백만원 낙찰율이 97.3%이며 설계금액 10,511백만원에 94.5% 낙찰율을 보이고 있으며, 사업별로 최고 낙찰율은 99.9%이고 최저 낙찰율은 78.0%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낙찰 방법을 예정가격 이하의 최저 낙찰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부실공사의 우려 및 입찰질서 유지차원에서 직접공사비 이하의 입찰자는 저가심사를 하지않고 직접 공사비의 직 상위 금액으로 입찰한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낮은 낙찰율은 보이지 않습니다. 다소 낙찰율이 높다고 하는 것은 비단 우리군에서만 있는 현상이 아니고 도내 타 시군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또한 낙찰율이 높은것에 대해 사전에 유출된 것이 아니냐라고도 생각이 되겠지만 예가의 사전 유출은 있을수 없고 있어서도 절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경리관이 수차에 걸쳐 예가를 작성하다보면 거의 비슷한 비율에 의해서 작성이 되기 때문에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 대표 또는 위임받은 사람들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시군별로 매일 순회하며 입찰에만 참여하는 전문인으로 시군별 예가율을 예측하고 잇고 현장 설명시 사업물량과 여건을 알게되면 설계금액이 산출되므로 100% 가까운 낙찰율이 나올수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전문적으로 입찰을 대행하고 있는 조달청에서는 설계금액을 입찰 공고시에 공개하고 있고 낙찰률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질문하신 사항이 충분하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저희는 예정 가격이 유출된다거나 앞으로도 유출시켜도 안되겠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고 답변에 다시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김인환입니다. 양병모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답변] 축산 폐수 관련사직당국에 고발된 진척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에서는 이미 폐기물관리법 위반행위에 대해서 2건에 대해서 6명을 고발 조치한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수사 대상을 일자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8월 7일날 산란계 사용 농가인 상서면 장촌리 이연배외 5명을 계분의 불법처리 방뇨 및 계분처리시설 미설치등을 사유로 폐기물관리법 6조,7조 또 13조3항등의 규정에 의해서 사직당국에 고발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8월 12일날 화천경찰서에서는 그 피해자들 사양농가를 1차로 불러서 조사한바 있습니다. 8월 14일날 그 다섯 농가를 2차 소환 조사를 했습니다. 8월 20일에 지금까지 농가만 고발을 했었습니다마는 사실상 경영주로 밝혀진 유림농산 대표 유철승을 동일한 사유로 폐기물관리법 제44조 수질환경보전법 제29조2항 위반 협의로 역시 화천경찰서에 고발 조치했습니다. 8월 24일 화천경찰서에서는 피소인 사양농가 5명을 3차로 불러서 소환 조사했고 아울러서 법인인 유림회사측도 소환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열회사와 사양농가에서 관계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8월 28일에는 유림농산 측의 등기부 등본이 미비되었기 때문에 서류를 보안하느냐고 유림농산에 등기부등본 법인 등기부등본을 제출하라는 지시를 했고 이를 받아서 지난주 되겠습니다. 11월 7일 화천경찰서에서는 이를 검찰에 조치했습니다. 이상 그간에 진척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 전망은 직무적으로 파악한바 있으나, 이달 말경에 벌금형으로 처분될 것으로 예상, 나름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장촌리 계분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사용농가가 시설비를 부담해서 계분처리 시설을 설비중에 있습니다. 현재 약80%이상 진척되어 가지고 15일 나흘 이내로 시설이 완전히 끝날것으로 생각됩니다. 역시, 논에 남아있는 계분도 계속 차를 다섯 대 투입해서 실어 내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15일 이전에 실어내는 것으로 지금 지도를 해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질문보기] 이상으로 양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폐기물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답변 내용이 충실한지 모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현숙입니다. 노인복지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염려하여 주시는 여러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김선신 의원께서 질문하신 ‘92년도 노인회관 건립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본군에서는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한 노인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행정서비스의 제공등을 통하여 안락한 노후생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미흡한점이 더 많을줄 사료됩니다. 그러면 먼저 본군의 경로당 및 노인회원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천읍 6개소 465명, 간동면 5개소에 239명, 하남면 5개소에 252명, 상서면 9개소에 348명, 사내면 8개소에 470명으로 총 33개소에 1,774명의 회원이 등록되어 있으며, 건전한 노인 여가시설로써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각종 행.재정지원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각계 계층의 목소리가 일시에 다양한 복지욕구를 충족시켜주기를 요구하고 있으나, 모든 복지행정이 복지=재정이라는 함수관계에 놓여있기 때문에 담당공무원으로서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로당 역시 마을회관 및 복지회관의 일부를 경로당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경로당이 회원에 비례하여 협소한 실정으로 충분한 노인복지 시설로써는 부적합한 실정입니다. 그리하여 마을회관의 일부분을 더확충 난방시설을 설치하여 평상시에는 경로당으로 활용하고 마을 총회등 필요시에는 마을전체가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노.소 주민대화의 작은공간으로 적극 활용토록 하는 것이 경로효친 분위기 조성 및 마을회관의 효율적 운영이라 생각되면 관계부서와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노인회원 과다지역으로 마을회관 시설 개선으로도 불편을 겪고, 회원전체가 합심단결하여 자체자금을 조성하고 자조, 자활 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가내공동 작업장을 운영하여 보람있는 노후생활을 영위하기를 우선적으로 희망하고 있는 경로당에 대하여는 관계부서와 협조하여 ’92년도 신축계획에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수혜대상자가 고루고루 혜택을 받아 복지행정이 꽃필 수 있도록 많은 관심 가져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보기]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이수조입니다. 먼저 지난 임시회 동안에 교육 때문에 참석 못해서 답변이 제대로 됐는지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의원님께 송구스럽게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양의원님이 먼저 말씀하신데 대해 가지고 답변을 드리면은 축산 폐기오염물 관계는 오수분뇨및축산폐기물폐수처리에관한법률을 적용받기 때문에 사회과에서 업무를 관장하고 그 다음에 축산 건축에 관계되는 것은 건축법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업무를 관장이 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축산법을 별도로 축산지도를 하기 때문에 제가 관계가 없다 말씀을 드리는게 아니라 해당 소관 사회, 건설과장님 답변으로 가름코자 하니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먼저 양의원님이 말씀하신 유림농산 유철승에 대한 경력 및 경영 실태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화천에 있는 [답변] 유림농산 대표 유철승을 확인한바에 의하면은 1958년 출생 만33세, 고려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 현재 주소지는 경기도 수원시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1982년 축산업(육계)을 시작 해가지고서 현재 사업장은 충북 괴산군에 육계 500,000수와 본군 상서면 장촌리외 2개지역에 산란계 130,000수대를 가지고 농장경영하고 있습니다. 축산물 유통 구조를 보면 계육은 두산식품에 전량납품, 계란은 서울 도매시장에 판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년간 예상 판매량을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육계 1,500,000수와 계란 32,266,000개로 추정됩니다. 사육농가에서는 유림농산과 위탁 생산계약을 체결하여 산란계의 경우 계란 1개당 수수료 5원, 육계의 경우 ㎏당 120원의 사육 수수료를 받고 있어, 산란계 사육농가는 월평균 80～100만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으며, 육계 사육농가는 월평균 60～70만원의 수입을 올리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본군에 시설전체투자 총액은 11동에 약15억으로 예상되며, 위탁 사육농가 11호에서 1억1천만원을 위탁사용농가에서 투자하였고, 투자액 보증으로 개인별 지불보증 3천만원에 대한 법률적으로 공증 설정한걸로 추정합니다. 현 유림농산 자산규모는 약30억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정확한 투자액 및 손익계산은 재무재표를 제출 받을수 없어 정확한 액수는 확인할수 없습니다. 두번째로, 위탁농가들이 불이익이 발생될 때 군에 대한 책임은 없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상서면 장촌리외 2개지역 계열농가 11농가에서는 1991년 7월 3일 유림농산대표 유철승과 약속어음 각각 3천만원씩을 청주합동 법률사무소에서 공증을 실시했습니다. 실제로 농가에서 투자액은 1천만원 추정됩니다. 현재 양계위탁 생산사업은 현재 생산 1차년도로써 사업전망에 대하여 현재 상당히 불가능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수가 있고 또 농가나 저희군에서도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재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유림농산이 도산할 경우에 대비해 사료공급은 두산사료에서 하고 있는데 두산사료와 협의하여 생산물 판로대책을 강구중에 있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위탁 사육농가들의 금융기관의 대출실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 상서면 장촌리외 2개지역 닭위탁사육 11농가는 유림농산 대표 유철승과 위탁생산을 체결해가지고 현재 사육하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농가 부담금으로 호당 1,000만원씩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화천농협에서 영농자금으로 호당 300만원씩 대출 받아서 사용을 했고 나머지 금액은 사채를 얻었다든지 가지고 있던 한우를 매각했다던지 그런 대금으로 충당을 했습니다. 육계를 하고 있는 신읍리 지역에 대해서는 농협군지부와 화천축협에서 일반자금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했습니다. 화천농협에서는 지불보증조건으로 신읍리 4농가에 대해 사료 외상으로 구입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군에서 관여하고 있는 축산진흥기금에서는 단 한푼도 대출해준 사실도 없고, 저희가 대출을 도와준 사실도 없다고 말씀을 드릴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질문하신 유림농산으로 인하여 농가들이 파산할 경우 군에 대한 책임여부에 대해 말씀했습니다. 현재 유림농산은 11호들의 위탁생산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만은 원래 재산에 대해서는 개개인에 관계되는 재산권에 대하여 저희가 중재는 할수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한다고 직접적인 개입은 현재 불가한 실정입니다. 다만 저희는 축산행정을 수행하는 관리자로써, 양축농가를 보호하고 우리국민을 보호하는 입장으로서 농가에 대해 어떠한 피해가 절대로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각별히 여러 각도로 노력하고 조치하도록 그런 계획으로 하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홍재준 의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해 올리겠습니다. 도정업 폐업에 따른 지원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답변] ’92년도 정미업소 폐업에 따라 ’92년 도정업소에 육성계획 여부에 대해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현재 소규모 임도정 공장을 31개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화천에 7개소, 간동에 5개소, 하남이 10개소, 상서가 7개소, 사내가 2개소입니다. ’90년도하고 ’91년도 현재까지 농어촌 발전기금으로 융자한 실적을 말씀을 드리면 ’90년도에 3개업체에 12,300,000원의 융자 조치했고, ’91년도에 5개업체에 2천3백5십만원에 대해 융자를 지원 조치했습니다. 융자조건을 말씀드리면 금리는 연8%인데 임도정 공장에 대해 시설 개선을 할적에 저희가 융자를 해 줄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융자한도는 한 개업체당 800만원 이내로 되는데 다만 업체당 소요자금의 80%까지를 융자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융자는 저희가 군에서 가지고 있는 돈이나 농협에서 가지고 있는 돈으로 융자하는 것이 아니라 농어촌진흥공사에 조치를 해가지고 농어촌 발전기금으로 현재까지 융자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현재까지 파악하는 바로 화천군 관내 5개 임도정 공장에 대해 제대로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개별로 말씀을 드리면 신읍2리 지역에 대해서는 정미소의 건물하고 기계가 노후되었고 인력도 부족한 상태입니다. [질문보기] 다음에 삼화리에 대해서는 군도 확.포장 계획에 의해 철거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농어촌 발전기금이 금년도까지 시한부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것은 도를 통해 중앙에 건의해서 내년도에도 이 사람들이 건의하여 융자를 받을수 있도록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최덕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연탄최고 가격제 실시 및 월동용 연료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연탄 최고 가격고시는 화천군 고시 12호로 ’91년 8월 26일에 고시를 했습니다. 질문하신 말씀대로 화천, 간동, 하남 지역에 대해서는 가정도 가격이 201원, 상서면은 201원, 사내면은 202원씩 받도록 고시했습니다. 연탄고시의 법적근거를 말씀드리면 물가안정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에 의해서 고시를 했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고나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를 보면 최고가격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생활과 국민경제 안정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특히 긴요한 물품에 대해서는 가격농산에 임대료 또는 용역에 대가등을 최고의 가격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2조 제1항 규정에서는 최고가격은 생산단계, 도매단계, 소비단계, 거래단계등으로 지역별로 고시할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근거에 의해서 동자부로부터 내용을 받고 도로부터 지역별로 내용을 받아서 저희가 고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판매업소에 관해 판매가격을 말씀하셨는데 최부의장 말씀하신대로 사실상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또, 인근 예를 보면 춘천시 경우에도 효자동이 개당 230원, 소양로가 240원, 약사동 같이 많은데는 280원까지 받는 것을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판매업소별로 해서 수시로 방문지도도 하고 공문도 내서 고시가격을 되도록 준수하라고 계도 조치하겠습니다. 고시가격이 지켜지지 않는 업소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적용으로 부당이득 환수 조치하도록 세무서에 통보하고 되도록 절대로 여기에 대한 가격을 지침대로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에 현행 판매 고시가격이 현실화되지 않고 그러한 지역에 대해서는 정책등으로 건의하여 사실대로 배달료를 포함해서 가격이 맞도록 조정하여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에 월동기 연료수급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료별로 사용가구수 및 월동기 총소요량을 말씀드리면 ’91년 12월부터 내년도 2월까지 3개월동안 사용하는 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전체 관내가 8천2백53가구중에서 저희가 판단을 해보니 연탄을 사용하는 가구가 5천180유류 등유나 경유 등을 사용하는 가구가 525가구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2천548가구는 연탄이나 유류를 사용하지 않고 임산연료를 사용하는 가구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탄수급 대책에 대해서는 관내 판매소의 비축한 능력이 16개소 230톤 약6만4천장 정도를 비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일 사용하는 소요량을 말씀드리면 평균해서 영세오지 가구로서 1일 4장 일반가구는 평균 6장 전체 사용하는 량의 영세오지가구는 5.1톤 일반가구는 105톤에 대해서 소요가 된다고 말씀 드릴수 있습니다. 수급대책에 대해서는 영세가구는 3개월에 대한 연료비는 저희 사회과를 통해서 전체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세오지가구는 3월분에 연탄이 11월 30일까지 비축되도록 조치했고 일반가구에 대해서는 1내지 2개월 앞당겨서 비축토록 행정지도를 실시했고 또 앞으로 계속 지도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유류 수급대책에 대해서 등유나 경유를 사용하는 525호에 대해서 저희 관내 주유소하고 판매소 비축능력을 말씀드리면 9개소에 110㎘가 되겠습니다. 1일 사용하는 소요량은 3.7㎘가 되겠습니다. 현재 주유소나 판매소별로 관내 총소요량에 15일분을 항시 비축하여 판매하도록 계속 지도 계몽을 해 나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판매업소에 대해 수시 점검으로서 수금안정 도모는 물론이고 극히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유류파동이 될 경우에는 한가구당 하루에 20L이하로 판매제한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에 이석신 의원님이 질의하신 농산물판매장 운영실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91년도 매출 및 순이익, 문제점 대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산물판매장은 의원님이 알고 있는 바와 같이 풍산리외 4개소 전체5개소에 대해서 판매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시설규모는 판매장 5개소, 휴게실 4개소, 화장실 3개소, 주차장 1개소로 판매장 현황이 되어 있습니다. 판매장 운영현황을 대략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저희가 나가서 일일이 하루하루 조사한 것은 아니고 판매장 별로 나가서 판매일지하고 판매이용개수를 확인해 본 경우입니다. 대개 풍산리 판매장외 전체 5개소에 대해서 이용객이 1,478명이 이용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판매액은 12,824천원이 되지 않나 저희가 추정하고 있습니다만 정확한 액수는 팔은 판매장별로 책임자를 두었기 때문에 저희가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추정적으로 대개 이 정도로 이익을 보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제점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군 전체적으로 저희가 판단한 문제점에 대해서 현재 금년도 7월～ 8월에 운영을 해 봤습니다만 우선 외지관광객 선호에 맞는 농산품 출하가 사전 준비가 미흡 되었다고 말씀드릴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판매장시설 및 주차시설이 미비되지 않나 말씀을 드리고 또 일부판매장 경우에 관해서는 부적정할 것으로 판단을 해서 말씀드릴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외래 관광객이 되도록 많이 이용해야 되는데 이용률이 저조되지 않나 말씀드립니다. 금년도에 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판매장별로 대책작목을 어떻게 심어서 판매할 수 있는 구상을 해서 감자, 옥수수등 시기별로 맞추어서 재배하여 판매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92년도에는 금년도의 판매장에 대해서 우선 시설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사항은 대폭 보완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우선 판매장만 있지 물건을 보관할 수 있는 장소는 없습니다. 그러한 시설물은 추가설비를 해야 되겠고 또 야간매장을 위해서 전기시설을 한다든지 주차공간을 위해 옆으로 확장을 한다든지 시설물 같은 것은 완전히 마을에 맡겨 마을에서 전체 운영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농정시책을 위해 의원님들이 읍.면에 확인을 해주시고 판매장에 대한 많은 지적이 있으리라 믿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그러한 돌출된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보완해서 내년도에는 농산물판매장이 잘 운영되도록 보완해서 조치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성학 의장님 그리고 각 의원님 공사 바쁘신데 불구하시고 군 의정활동에 노력하고 게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과장 김진환입니다. 저는 지난 10월 21일자 도발령으로 인하여 본군 건설과장으로 부임하였습니다. 그간 업무파악이 미흡하더라도 여러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아직 관내 현황이 익숙치 않아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의원들의 이해와 양해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건설분야에 따른 의원님들의 질문에 일문 답해 올리겠습니다. 양병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불법시설물 축사 고발처리건에 대한 허위답변 여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위법시공한 축사건축물에 대하여 ’91. 8. 24일 총 12개소에 30명을 개별 사직당국에 고발처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사직 당구에서 고발 접수시 개인별로 30건을 작성한 것을 개소별 12건으로 작성 제출하라고 하였으며, 사안이 중대하므로 농민들에게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니 조속히 철거등 정비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서로 오고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본군에서는 조기 정비가 가능한 건축물에 대하여 1차 철거정비를 실시하면서 고발서를 12건으로 재작성하여 ’91. 11. 4 다시 사직당국에 접수를 시켰습니다. 현재 이 건물 사직 당국에서 조사중에 있으며, 정비완료 6건 현재 정비추진 중에 잇는 3건은 90% 정도의 진척을 나타내고 있으며, 미정비 3건으로 농민들에게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였으며 앞으로 미정비된 건축물에 대하여도 조속히 정비하여 마무리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사항이 되겠습니까? 홍재준 의원님께서 용화온천 개발에 따른 그간의 추진경위와 늦어지는 이유 및 개발추진 방향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답변] 추진경위는 위치상으로 봐서는 화천군 하남면 삼화리 일대가 되겠습니다. 발견자는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 이정길씨 현재 나이는 50세입니다. 발견신고는 ’89년 8월 31일 온천법 제17조에 의해서 이미 이분들이 발견신고를 군에 낸 것입니다. 시추기간은 ’89. 1. 8～’89. 8. 20 5개공을 시추를 했습니다. 그래서 온천공 조사의뢰를 회사측으로부터 ’89. 9. 4 한국동력 자원연구소에 의뢰하고 온천수질 검사 의뢰는 ’89. 9. 4 한국동력자원 연구소 및 도 보건환경 연구소에다 이분들이 의뢰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온천수질검사 의뢰결과가 ’90년 5월 19일 도 보건환경연구소와 ’90년 7월 7일 동력자원연구소에서 검사결과 접수되어 역시 양질의 온천수로 판명되었습니다. 그 후 온천발견 신고수리를 ’90년 7월 24일 온천법 제17조에 의거 신고를 했습니다. 온천전문 조사의뢰를 ’90년 7월 24일 표준개발(주)에 했고, 온천전문 조사완료를 ’90년 9월 22일 표준개발(주)에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온천지구지정 신청한 것은 ’90년 12월 20일 도에 제출한 것입니다. 온천지구신청에 대한 보완지시가 ’91년 1월 25일 도에서 내려왔습니다. 그 내용은 군사시설보호지역 협의를 받아서 다시 신청하라고 요구가 되었습니다. 그후 군사시설 보호지역 협의요청은 ’91년 2월 12일 7사단에 하였습니다. 그후에 군부에서 소식이 없어 군사시설보호지역 협의촉구는 ’91년 5월 15일 7사단에 했습니다. 그래서 군사시설 보호협의가 다시 시행이 안됨으로써 다시 군사시설보호지역 협의 재촉구는 ’91년 8월 31일 7사단에 낸 것입니다. 저희한테는 검토지시가 안내려오고 국방부에서 2군단에 내려와 가지고 2군단에서 표준개발 주식회사에 보완지시가 내려와서 표준개발 주식회사가 보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지답사조사는 ’91년 11월 5일 2군단 작전계획과장외 1인이 저희군을 방문해서 온천지구지역에 대한 현지를 답사하면서 지연된 사항을 저희들에게 구두로 알려주고 갔습니다. 둘째, 개발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사시설 보호지역 협의결과에 따라서 온천지구 지정신청을 하여 지정승인을 받은 후에 온천지구 지역이 현재 국토이용계획상 경지지역과 산림보전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을 관광휴양지역으로 용도변경함과 아울러 온천개발계획을 수립, 도 승인을 득한 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계속 저희들이 군부와 절충중에 있고 만일에 이 사하이 지연이 된다면 저희가 국방부에 출장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양질의 온수가 나오고 있으니까 이 지역에 대해서 온천지역으로 개발 육성함이 타당한 것으로 저희군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문보기]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홍재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내마을”을 ’92오지마을 숙원사업으로 우선 책정가능 여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본 지역은 ’90년도 농촌소득원 도로개설 사업으로 방천리에서 신내방면으로 1.3㎞에 50천만원을 투자하여 도로개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예산관계로 사업을 추진을 못하고 본 사업계획의 일환인 오지마을 숙원사업으로 내년도에도 신내 배터까지 1.50㎞에 1억5천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병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5호 국도변(논미리 교량옆) 전차 저지벽의 시정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군 관할지역의 90%이상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전차 저지벽 또한 군 작전상 전술방어용으로 부득이 설치되었다고 사료되므로 행정상으로 강력하게 철거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만 동 시설물로 인하여 차량 및 사람들의 통행에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사고의 잠재성을 항상 내포하고 있는바, 시설관리자인 군부에 시정 협조 공문발송, 군부대협조 방문등을 통해 시정 촉구토록 할 계획이며 추후 결과를 통보하여 드리겠습니다. [/답변020] 최덕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50군도 아스콘 덧씌우기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본 노선은 사창리에서 광덕리를 거쳐 서울을 연결하는 노선으로서 강원도에서 IBRD차관으로 사업을 시행하여 ’85년도에 본 공사를 준공하였습니다. 현재 본 도로는 차량 통행의 급증으로 포장의 노면이 균열 및 쇄굴 되었으며 당초에 노폭이 5.2m에 불과하여 대형차량은 교차가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을 뿐 아니라 현 시점에서 아스콘 덧씌우기 등의 유지보수를 하지 않으면 교통사고등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아 본 노선에 대하여는 ’92년도 노견까지 아스콘 덧씌우기를 하여 노폭을 확장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답변021]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내면 광덕2리 이호석씨의 국정감사자료 내역과 손해배상 대책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91년 9월27일 강원도 국정감사시 윤재기 의원이 요구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유수면내 불법건축행위 고발에 따른 진정 건입니다. 진정인은 화천군 사내면 사창1리 김성은외 1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정내용은 ’90년 11월 30일 국회에 제출한 사항입니다. 화천군 사내면 광덕리 공유수면내에 정당한 절차없이 건축물을 했다는 이유입니다. 권력층이나 지면이 깊은 인사는 제외하고, 서민들만 고발하여 벌금과 억울한 누명을 씌운다는 항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구사항은 홍은표 당시 사내면장이 되겠습니다. 사내면장을 철저히 조사해 달라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된 이호석에게 보상을 해달라, 지도층의 양심회복과 편파행정을 하지 말아라 하는 내용입니다. 처리결과를 말씀드리면, 홍은표 당시면장에 대하여는 면장은 일선행정 책임자로써 직무를 수행하였을뿐 별다른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법원에서는 무죄확정된 이호석에 대하여 고발사항 공유수면 불법점용 및 불법 건물설치 영업중 무죄로 인정된 부분에 대한 보상금 지급근거나 산출 기준이 없으므로 행정적인 절차로서는 보상금 지급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다만 당사자 이호석이 보상금 청구소송등을 통하여 확정판결시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는 가능하다는 것이 나왔습니다. 다음에는 기타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제가 되었던 광덕계곡은 하절기에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는 피서지로서 자연자원의 보호와 관광객들의 편의도모를 위하여 ’92년도에 국토이용계획상의 산림보전지역을 관광휴양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여 앞으로 관광 휴양지로 개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첨부서류는 춘천지방검찰청 항소이유서 1부하고, 춘천지방검찰청 상고이유서 1부와 대법원 판결문 1부는 의원님들께 직접 전달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입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모두 다 들었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병모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병모 의원입니다. 보충질문중 일부분에 속한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요즘 외지인들이 화천에 들어와 심심치 않게 꼭 민원이 발생될 소지만 골라서 애매한 사업추진으로 일반인들이 납득하기조차 어려운 비리들이 자행된다고 하는데 왜 공직자들이 이러한 일에 자기희생을 모르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무분별 없는 업무 집행으로 후일에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의혹에 대상이 되는 일은 절대 집행해서는 안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요즘 이러한 일들이 아직도 뻔뻔스럽게 자행된다고 봅니다. 이제부터 본 의원이 질문한 가운데 불법축사 시설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코자 합니다. 관계관의 이해를 돕기 위해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2회때부터 6회까지 끈질기고 집요하게 질문했음에도 불구하고 적당히 넘어가려는 저의가 무엇인지 알수가 없습니다. 충청북도 청주시에 주거를 둔 유철승 유림농산 대표는 당초 1백만수에 양계사육목적으로 철원군 지역을 택했던 것입니다. 철원군에 허가서류를 제출했다가 군 당국의 오염공해 및 식수원 오염방지를 위해 즉석에서 허가서류가 반려된 사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모르고 우리 화천군에서는 복합민원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 곳도 제지를 안받고 무사 통과된 것을 본 의원은 아주 의심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화천군에서는 외지 전문업자인 유철승의 간계한 계략에 말려들어 화천읍민의 식수원인 파포천 일대 골짝골짝마다 양계축사로 가득차 가지고 우리 읍민이 건강하게 마셔야 될 식수가 오염되고 온 읍민이 산으로 병을 들고 식수를 떠다 먹어야 하는 이 절박한 상황을 이 자리에서 보충질문 하고자 합니다. 또 한가지는 화천에서 군납해 온 기존 축산업자들이 축사시설 미비라는 이유로 얼마전에 일괄 고발하여 150만원에서 200만원씩 벌금을 물게 하고 유철승에게는 왜 관대했는지 묻고자 합니다. 무려 작년 7월부터 현재까지 폐기물관리법에 의하면 당해 시장.군수에게 축사를 짓고 정화조 시설을 하고 준공검사를 받게 돼 있는데 농가 운운하면서 법은 만민앞에 공정하고 엄격하게 집행되야 하는데 오늘까지 묵인됐는지 그 사유를 모르겠습니다. 이러고도 본 의원이 질문하는 것은 그중에도 공무원이 뻔히 알면서 여태까지 농가소득 운운하면서 왜 방치해 두었느냐 말입니다. 그래서 2회때부터 6회까지 끈질기게 질문을 계속 하는 겁니다. 다시한번 이 상황에 대해 관계실과장께서는 본 의원은 과장들과 아무 거리낌없는 사이입니다만은 이미 그 일들을 저지른 당사자들은 자리바꿈이 됐고 전출을 갔습니다. 저는 공직자들과 아무런 유감이 없습니다. 저에게 부여된 군민의 소임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서 보충 질문하는 겁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의심스러운 것은 작년 7월부터 지금까지 축사를 그냥 방치하고 본 의원이 질문때마다 현장을 가보면 집단민원만 발생해 가지고 그분에 이해를 돕는데 저까지 말려들어 욕을 먹어요. 왜 이런 일들을 저지릅니까? 지금 현재는 이것도 저것도 처리 못하는 당국의 현실을 저로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유림농산 대표 유철승은 알려진 바에 의하면 무려 30억원의 부도를 내고 행방을 감췄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그를 믿고 위탁 사육하는 농가가 만에 하나라도 그로 인해서 앞으로 엄청난 피해가 올 때 과연 군으로서는 어떠한 책임을 질 것인가 확실치 못해요. 제가 격한 톤으로 관계관에게 질타한 것은 우리군이 잘살기 위해서 드린 말씀이니 널리 이해해 주기 바랍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은 홍재준 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준 의원입니다. 구만리 관광개발 제척사유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만리 관광개발에 대한 답변요지를 요약해 보면 관광지로 고시된지 10년만에 관광지에서 제척하겠다는 그 주요실상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 제척사유가 첫째 국토관리이용법에 위배된다는 사유이고, 둘째 막대한 군 재정이 소요된다는 이 두가지 용인으로 집약이 되고 있습니다. 그 제척사유가 오늘의 현실이 아니고 전례로부터 유래된 사실이고 구만리 개발문제가 이 자리에서 거론될 때마다 고려해 보겠다. 요구해 보겠다. 적절하게 추진하겠다는 등으로 일관해서 이제까지 이리끌고 저리끌고 10년세월 이제와서 제척이란 이 한마디로서 이 개발이 고무풍선이 되는 이런사실에 대하여 놀라움과 서운한 마음을 금할길 없는 솔직한 심정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척 두글자 이 한마디로 행정당국은 골치아픈 일이 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구만리 주민은 새로 살길을 찾아야 하는 막연한 시점에서 차제 실무과장님 관광지라는 이 글자에 묶여서 갖은 상처투성이가 된 이 지역 주민에게 후유증을 해소하고 치유적인 위로에 말 한마디는 정중히 해야 된다고 보는데, 앞으로 구만리 주민과 대책마련에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된다고 보며, 앞으로 낚시터 시설운영에 대해 주민의 상처가 치유될수 있도록 원만한 해명이 있어야 될 것을 부탁드리며, 이만 보충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석신 의원입니다. 실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가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올해 우리 자체감사에서 훈계가 4명, 주의 2명 공무원 문책조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 종합감사시 감봉 5명, 견책 2명, 훈계 14명, 주의 15명, 총 37명의 인원이 도 감사시 적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체감사가 결정적인 것은 유명무실하게 되지 않았느냐? 어떻게 도 감사시에는 이렇게 37명이라는 많은 인원이 적발이 됐는데 자체감사시에는 6명이라는 적은 인원만 적발이 됐는데 이것은 결국 자체감사에 실효성이 부족하지 않았느냐? 자체감사의 문제점에 대해서 보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화천군 레스링선수 육성방안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 7월 3일부터 7월 6일까지 강원도민체육대회에서 고등학생 선수가 9명, 일반선수가 10명이 출전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1개 종목에 1개 선수가 출전을 했는지 중복 출전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메달이 4개가 됐어요. 선수는 19명이 나가서 메달이 34개 됐는데 과연 이 메달이 따불로 2개씩 더 받은건지 이 사항에 대해서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재무과장님께서 관내 시행된 사업 입찰가격이 누출되지 아니하고 정확하게 모든 것이 잘 되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 의원 입찰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은 잘 모르겠지만 최저 입찰가격에 퍼센트가 몇 퍼센트까지 가능한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물론 여기에 입찰하는 많은 사람들이 전문인이라고 말씀해 주셨지마는 아무리 전문인이라고 하지만은 먼저 실무과에서 저에게 주어진 사항을 잠깐 말씀드리면, 1백만원 공사비에 1백만원 차액이 11건이 나오고 2백만원 차액이 2건이 나왔습니다. 예정가와 낙찰가격이 그렇다면은 얼마나 이 사람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지 1백만원밖에 차이가 안난다는 것이 정말 놀랄만한 일입니다. 6천9백만원짜리 예정가가 6천8백, 5억9천2백만원짜리가 5억9천1백만원 적은 액수나 많은 액수나 어떻게해서 이렇게 1백만원밖에 차이가 안나느냐 이겁니다. 그런 것이 무려 18건중에 11건이라는 것은 틀림없이 누출되지 아니하고는 맞출래야 맞출수 없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아무리 전문성이 있다해도 낙찰이라는 것은 우리가 낙찰하는 이유가 뭡니까. 적은 액수를 들여서 좋은 공사를 하기 위한 목적이지 이렇게 줄 것 다 줘가면서 낙찰 공개경쟁 입찰을 한다면은 입찰에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이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에 대해서 관련실과장님께서는 직제건제 순에 의하여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 김춘웅입니다. 홍재준 의원님께서 보충 질의해 주신 구만리 파로호 관광지 제척관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답변요지에는 그 내용만 쉽게 표현하기 위해 간략하게 요약을 했습니다만은 근본원칙은 이렇습니다. 저희가 관광지에 대한 개념은 관광지라는 명칭이 하나 있고, 관광휴양지라는 명칭 또 하나 있습니다. 옛날에는 ’85년에 관광지라는 명칭을 붙여서 일방적으로 그 관광지라고 지정된 용지에서는 관광지 개발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국토이용관리법이 새로 개정된 후로부터는 관광휴양지라는 개념이 명칭 되면서 관광지라는 명칭이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강원도내 각종지역에 관광지로 고시된 지역이 있고 관광휴양지로 고시된 지역이 있는데 저희 화천군에서는 관광지와 관광휴양지로 지정된 지역이 동일 지역입니다. 같은 지역이 하나는 관광지도 되고 하나는 관광휴양지도 되는 그러한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도지침에 의해서 관광지란 개념은 없어졌으니까 관광휴양지만 존치해두고 관광지는 없애라 하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업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자원문제에 대해 실무선에서는 이걸 보류해 둘 것인가. 일부 보안사항이기 때문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다른 타관광지 개발사업 문제 때문에 관광지 지역에 대한 문제가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그 지역은 방천리 지역인데 관광지로 되어있는 지역은 일단 교통부 방침에 의해서 없어지는 사항이 됐기 때문에 구만리 지역이 당초에 관광지로 지정돼 있지만 없어진 것이지 저희군 일방적인 계획에서 당초 관광지로 만들었다가 지금 너무 군 재정이 많이 소요된다고 해서 없어진 것은 결코 아닙니다. 두번째는 구만리 지역에 대한 관광지가 제척됐을 경우에는 어떠한 주민들의 피해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관광지로 돼 있는 관광지로서의 기능이 제척돼 있든간에 구만리 지역을 발전할 수 있는 의지만 있다면 개발에 아무런 제한사항이 없다고 합니다. 일반 국토이용계획에 의한 용도지역이 주로 구만리 지역은 산림보존지역으로 돼있기 때문에 그 보존지역에 따라서 별도 개발이 가능하다 이겁니다. 그것은 군에서 필요로 할 경우에 그 계획을 수립해서 사업계획 용역을 마친 다음에 또 국토이용관리계획에 의한 관광휴양지로서의 용도를 지정 받은 후에 개발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당장 그 지역에 관광지가 제척됐다고 해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되는 것도 아니고, 지역의 입장을 설명을 드린다면 총 49필지 중에서 전이 1필지입니다. 임야가 46필지 그중에 미복구 지역이 24필지로 소유주가 없는 땅입니다. 그리고 한전소유가 2필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자기땅에 살고있지 않은 사람들만 모여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개발을 과연 어떻게 손을 써야 되는지 제가 여기 부임한지 2개월 밖에 안됐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문제로 놓여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주민들의 단합된 결의와 군에 강력한 요구가 있기 전에는 일반적으로 나한테 손해가 된다 하는 사항은 저희 군으로서는 바꿔놀수 없는 불가피성에 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고, 답변이 제대로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내무과장 정건환입니다. 이석신 의원님께 보충 질문하신 자체감사가 너무 형식적이 아니었나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가 2년에 한번씩 도 종합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4월달에 도 종합감사를 받았는데 2년에 처리된 과정을 전수조사를 한것입니다. 그때, 자체에서 문제점 도출이 많이 됐고 또 2년동안에 한 것을 20명정도가 와서 일주일을 계속 보니까 거기에 종사하는 모든 전문직이 봤을 때, 지적사항이 나온 것이고 저희는 열심히 하느라고 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예방적인 차원에서 하는 때도 있고 또 적극적으로 하는데 20일까지 자체감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잘못된 것은 앞으로 가려주면은 조금 자체에서도 비위가 나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보충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새마을고장 이희재입니다. 이석신 의원님께서 레스링 종목에 출전선수는 19명인데 상은 14개의 메달을 땄다고 하니까 앞뒤가 맞지 않느냐 하는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레스링은 이번에 19명이 출전을 했는데 그레꼬망형과 자유형에 각 출전을 해서 그레꼬망형 고등부에서 8명이 은3, 동5, 8개 확보됐고, 일반부에서 9개로 금4, 은2, 동3, 그 다음에 자유형에서 고등부가 9개입니다. 은5, 동4, 그 다음 자유형 일반부가 8개 땄습니다. 금3, 은3, 동2, 그래서 총 34개가 되겠습니다. 제가 회의 끝나는 대로 카피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최만집입니다. 이석신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입찰자를 어떻게 결정하느냐 하는 말씀은 저희가 설계를 하게 되면 직접공사비라는 것이 나옵니다. 직접 공사비를 제외하고 이윤이 있고 그 다음에 일반관리비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관리비나 이윤을 제외하고, 그다음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이윤을 제외하고 대체로 직접 공사비가 됩니다. 그래서 직접 공사비에 미달할 것 같으면 공사하는데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서 직접 공사비 이하인 것은 저희가 저가 심사를 하는데 저가 심사를 한다고 하는 것은 심사대상은 대체로 되지를 않습니다. 최저 낙찰자는 직접공사비의 바로 직상에 있는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 해주시고, 공사가 2건이 있었는데 2건 다 모두 예정가격과의 1백만원 차이가 났으니까 이것은 예정가격이 유출된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인데 저희 군에서 금년에 공사계약을 한 것이 먼저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83건을 했는데 83건등 여러건을 하다보니까 어떻게 예정가격과의 차액이 1백만원인 것이 2건이 나왔는지 그렇게까지는 검토를 안해 봤습니다. 거기에 대한 분석은 안해 봤습니다만은 아마 18건중에 8건이 1백만원 차이가 난다고 하면 그 1백만원 차이가 나는게 문제가 아니고 실제로 낙찰율이 얼마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낙찰률이 같으냐 틀리느냐 예를 들어서 99.5% 다 이렇게 2건이 99.5% 다 이렇게 나왔다면 문제로 삼지만은 공사비가 적고 많은데 따라서 1백만원씩 8건이 나왔는지 확인을 안해 봤습니다만, 의원님이 충분히 확인을 하시고 질문을 하셨는데 저희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예정가격을 누출시켜 가지고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운영의 묘를 기하겠습니다만은 이렇게 똑같이 1백만원씩 예정가격에 차이가 났다하는데 대해서는 저로서는 이해가 잘 안됩니다만은 그러나 예정가격이 외부에 누출이 되가지고 잘못된게아니냐는 것은 제가 여기서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절대 없으며, 있을수도 없다는 것을 양해 말씀드리며,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이수조입니다. 양병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유림농산 유철승이 도산 위기에 있는데 도산했을 경우 농가에 대한 피해대책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먼저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현재 유철승이 계열화 사업으로 11개 농가가 있는데 지금까지 투자는 3인이 공동으로 돼있습니다. 농가는 부지 제공과 노력부담을 했고 그리고 유림농산은 전반적인 시설투자와 두산사료라고 있습니다. 이 사료회사에서는 전적으로 사료공급을 맡고 있습니다. 이렇게 삼각관계가 돼있고, 각자 얽히고 설키고 공증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현재까지 추진내용이 이렇다고 말씀드리고 두산사료와 농가가 협의를 해서 만약, 유철승이 손을 뗀다고 해도 생산물 판매대책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씀 드릴수 있겠습니다. 지난번에 관계되는 농가대표 7명이 저희한테 왔었습니다. 만일, 유철승이 손을 뗀다고 하면 농가에서는 우선 다른 것은 둘째쳐놓고 생산물 계란이 1일 약 91,000개가 나오는데 이것을 어떻게 판매하느냐 하는 문제는 우리가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서울에 있는 경동시장으로 나가는데 어느 상회와 계약해서 판매하는지 저희가 이 내용을 추가로 확인해 가지고 별도로 서면 보고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아울러 말씀드릴 것은 현재는 유철승이가 손을 떼지 않게 때문에 축산물 폐기처리장 시설은 지금 농가에서 부담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저런 것을 고려해 볼 때 현 농가의 경우 전반적으로 투자한 금액은 1천만원이 투자 됐습니다. 공증으로 3천만원이 돼있기 때문에 무슨일이 있어도 3천만원이 법적 효력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저희 판단으로는 닭을 계속적으로 사육을 할시에는 농가에 대해서 피해는 없는데 다만, 사육 불능상태로 빠진다. 예를들어 닭이 다나가서 특별한 사유로 계사가 폐기처분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동안에 대주던 두산에서 사료공급이 안된다. 그럴 경우를 제외해 놓고 현재 농가에 대한 피해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조금전에 보고드린것과 마찬가지로 두산사료와 협의해서 판매대책 강구하는 농가별로 확인해서 양의원님께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진환입니다. 양병모 의원님께 질문하신 답변중 불충분한 사유에 대해서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요지는, 불법시설물을 방치한 이유는 무엇이냐? 두 번째는, 화천군에서 유치 안하는 이런사업을 우리 지역에다 왜 유치시켜 가지고 수질오염 기타 모든 문제를 파생시키게 하느냐? 그후에 모든 문제가 발생되니까 고발조치하는 그런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제가 온지 얼마 안돼서 충분히 답변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이것은 본 서류를 상세히 검토해서 서면 답변해 올리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보충답변을 모두다 들었습니다. 또다른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계시면 이상으로 군정에 고나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들께서 질문하시느라 또 관계 공무원께서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