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번 개의시에는 추경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께서는 밤을 꼬박 세워가면서 심도있게 심사를 해 주신 노고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저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를 제정 및 개정안을 심의하고 청원과 결의안도 심의처리하기 위하여 본 위원회를 개의하게 된 것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이미 충분히 검토를 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마는 본 위원회에서 처음으로 다루는 안건들인 만큼 숙고하셔서 신중하게 심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원만한 의사일정이 되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많은 협조를 해 주실 것을 위원장으로서 특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 專門委員(朴秀雄)報告

오늘 심의하실 안건은 경북지사가 제안한 조례 제정안이 1건, 개정조례안이 8건이며 62명의 의원이 제안한 건의 촉구 결의안이 1건 김광헌 의원이 소개의원으로 된 청원이 1건 모두 11건의 안건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의안의 건명은 의사일정에 나와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의한 결과는 의장에게 보고하여 11월15일 제2차 본회의에 부의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慶尙北道地域經濟協議會條例(案)

지역경제국장 최양종입니다. 먼저 경상북도지역경제협의회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재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도정 추진과 특히 지역경제 분야에 대하여 각별한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경상북도지역경제협의회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하는 근거를 말씀드리면 `84년6월부터 내무부 지침에 의하여 경상북도지역경제협의회를 설치 운영하여 왔습니다. `91년7월20일 대통령령 제13430호로 제정 공포된 시도경제협의회 규정 제9조 규정에 의하여 내무부의 지역경제협의회 운영 활성화 지침이 시달되어 경상북도지역경제협의회조례를 제정 운영코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시책과 지역경제에 관한 주요 현안의 효율적 추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협의회의 주요기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 도가 수립하는 중장기 경제 사회 발전 계획, 지역경제에 관하여 도와 시군 2개이상의 시군간 지방자치단체와 유관기관 간의 협의 조정할 사항, 시도경제협의회에 제출할 안건 등을 협의조정 하게 됩니다. 이 협의는 30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지사, 부위원장은 기획관리실장이 되고 위원은 도 경제 관련 실장·국장, 시장의 부시장·부군수, 경제관련 관서·공공기관·금융기관·경제 단체의 대표 또는 부대표, 지역경제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많은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간사는 지역경제과장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회의 개최는 정기회의를 연2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게 됩니다. 회의결과에 대한 조치는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해서 도지사에게 보고하며 도지사는 심의 결정된 사항이 반영되도록 조치를 하고 그 추진 사항을 차기 협의회에 통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협의회 상정 안건의 사전 협의 등 실무적 협의 검토를 위해서 실무 협의회를 들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에서 말씀드린 경상북도지역경제협의회조례안의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상북도지역경제협의회조례안 검토보고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이미 제안설명에서 나와 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84년도부터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경제협의회를 기관장급으로 구성, 운영되어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7월20일 대통령령에 의해서 시도경제협의회 규정이 제정 되었으며 거기에 따라서 경제기획원장 소속 하에 경제 부처 차관 또 은 시도 부시장, 부군수급으로 시도경제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본 도에서도 내무부 조례 준칙에 따라서 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부 기관장급으로 경상북도경제협의회를 구성함으로써 실무적이고 또 실질적으로 내실 있는 운영이 가능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또한 조례로서 경상북도경제협의회를 규정함으로써 기능의 활성화를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두 세분이 질의하시고 또 답변을 듣는 이런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우영길 위원님!

지역경제 협의회가 지사님의 자문기관으로서 대단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84년도부터 이에 준하는 경제협의회가 있었던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안이 토의된 거라든지 건의된게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 그 중에서 30명 인원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상은 보면 도에 경제 관련 실국장 또 부지사 기획관리실장 시군 부시장 부군수들이 많은 대상이 되어 있는데 인원은 30명으로 한정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어떤 부군수는 들어가고 어떤 부시장은 들어가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태근 위원님!

여기 실무협의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무협의회의 구성은 어떤식으로 하고 있는지 그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예, 다른 질문……

예.

예, 권영창 위원님!

`91년 7월20일 대통령령에 의해서 제정돼 가지고 지금 지방의회가 시작 되었는데 이것을 다시 규정을 해야 되는 제정을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어서 내놓았다고 생각하는데 협의회의 주요기능도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단지 걱정이 되는 것은 경제협의회에서 결정해 왔는 건에 대해서 과연 그 자체적인 도정을 펴는데 수렴하는 역할만 했을 경우에는 상당히 좋은 방향이 되겠습니다마는 의회와의 관계에 상당한 마찰 부분도 있지 않겠느냐, 그러한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기관과 의회의 마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셨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우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질의에 대해서 경제국장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제안설명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몇가지 위원님들께서 참고로 하실 사항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도경제협의회 규정은 중앙에서 금년 7월20일자로 대통령령 제13430호로 공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시도 경제협의회 규정은 그 목적에서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 또 지방경제 자체 정책의 효율적 추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서 경제기획원 장관 소속하에 두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이 지역경제에 관해서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있는 사항이나 중앙행정기관과 협의되어야 될 사항 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사회 발전 계획에 관련되는 사항이라든지 또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방 정부에 건의라든지 이렇게 위원장이 또 기타 필요한 사항을 부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 위원을 보면 역시 위원장을 포함해서 30인 이내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장은 경제기획원차관이 위원장이 되고 내무부, 재무부, 농림수산부, 상공부, 동력자원부, 건설부, 보건사회부, 노동부, 교통부, 체신부, 과학기술처, 환경처, 이렇게 경제와 사회환경에 관계 있는 부처의 차관이 위원이 되고 각 시도에 부지사 부시장이 위원이 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중앙 대통령령 9조에 보면 「협의회에 제출할 의안에 대한 의견의 수렴 조정을 위해서 각 시도에 지역경제 협의회를 설치한다」대통령령에 이제 그렇게 규정이 되고 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경제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당해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이렇게 이제 대통령령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제안을 드린 이 조례의 근거는 대통령령에 의해서 근거를 우리가 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조례안도 모두 배부가 되었습니다마는 종전에는 `84년부터 하던 지역경제협의회는 기관장급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의 실무적인 사항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내용을 협의하는 데 좀 능률적이 아니다 이래서 내무부가지침을 시달을 해서 보다 격하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위원이 23명 도지사님과 부지사님을 합해서 25명으로 되어 있었는데 30명 이내로 하고 위원장을 지사에서 부지사로 부위원장을 부지사에서 기획관리실장으로 또 위원을 기관장에서 실무급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겠다, 또 도에 경제관련 국장 6명 재무, 보사환경, 농어촌개발, 농림수산, 지역경제, 건설도시 이렇게 하고 이제 시군의 부시장 부군수 중 일부 저희들은 6명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0개시 가운데 비교적 규모가 크고 이런 시에 포항, 안동, 구미, 3개시 정도에 부시장 그 다음 군부에는 24개 군이 있습니다마는 의성, 경산, 상주 정도의 부군수 그래서 3명, 3명, 6명 정도로 이렇게 우리 실무진에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제 관련 기관 단체 대표 또는 부대표는 5명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대구지방 국세청 징수 조사국장, 농협 경상북도 지회장 또는 부지회장, 한국은행 대구지점 수석 부지점장 중소기업협동조합 경북지부장, 무역협회 경북지부장 그렇게 하고 상공인을 8명 정도, 이것은 도내 8개 상공회의소에 사무국장, 학계에는 경대와 영대의 교수를 각 한 분씩 모시도록 그 다음에 이제 전문가로서는 대구권, 경제사회발전연구원 연구위원 한 분을 모시도록 하고 대충 이렇게 해서 30명 정도로 할 계획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방금 질문하신 우영길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84년 이후에 운영한 실적이 있느냐 연간 한번 내지 두 번 정도 기관장 회의를 통해서 소집을 해서 지역경제 뿐만 아니라 지역발전에 대한 문제를 협의한 그런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장급이 모여서 우리 경상북도에 경제나 사회발전을 위해서 협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주 긍정적인 좋은 면을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30명이라는 조례 준칙의 인원 때문에 방금 제가 전체에서 설명드린대로 시 군에 부시장 부군수 급은 다는 할 수 없고 제한 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설명이 충분하지 못합니다만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이태근 위원께서 말씀하신 실무 협의회 운영 등 방안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오늘 조례에서 이렇게 보고를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들에 대해서는 당해 기관의 실무과장급으로 하여금 좀 자주 만나서 협의를 해서 좋은 경제발전을 위한 어떠한 제안이나 또 자료를 수집을 하고 이렇게 해서 지역경제협의회에 회부를 할 수 있는 이런 기반을 한번 만들어 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태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는 방안을 저희들이 성실히 검토를 해서 잘 운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영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능 면에서는 협의회 기능이 상당히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이 결정한 그러한 사안에 대해서도 자체 수렴을 잘 한다면 아주 좋은 방안이 아니겠느냐 그러나 의회와의 관계에서 다소 마찰의 소지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염려를 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실무국장으로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든 중앙경제든 우리가 이러한 시기에 경제를 활성화 하는데에 우리 중지를 모아야 하는데 중앙에 경제기획원과 관련부처에 우리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 좋은 사안을 많이 발견을 해 가고 협의를 해서 건의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경상북도가 덕을 좀 봐야 되겠다, 그것은 한 사람의 생각보다는 이렇게 여러 가지 기능을 통한 이러한 중지를 모으는 것이 우리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나 하고 있고 또 이 기구는 실무적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어느 우리 위원회나 기구가 다 마찬가지 입니다마는 도지사님을 쟁점으로 해서 시책에 대한 자료와 의견과 모든 것을 자문을 해서 집행기관의 장인 도지사께서 정책을 결정할 필요가 있을 때 그 정책이 의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라면 한 건도 빠짐없이 의회에 회부가 되어서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시행이 되도록 이렇게 제도적인 장치가 되어 있다. 이렇기 때문에 의회의 권한과는 전혀 다른 사항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경제 협의회가 내무부가 시달한 유책에 의해서 각 시도가 다 같이 만들고 있지만 우리 경상북도만은 이것을 운영을 잘 해 가지고 실무협의회라든지 그 내용을 잘 해서 도지사의 자문에 효율적으로 응하고 또 거기에서 좋은 경제시책을 의회에 회부해서 의결을 받아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이렇게 운영해 나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하지 못합니다마는 제가 주무국장으로서 그렇게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현명진 위원님!

여기 현재 30명이 되어 있는데 이 빠지는 시 군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했으면 모두 참여를 시켜 가지고 거기 관심도에 의해서 공평하게 하는 것이 지당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큰 시 군에는 들어가고 조그마한 군에는 아무도 안 들어가니까 여기에 모순이 있지 않겠느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예, 황윤성 위원님!

방금 현명진 위원께서 말씀한데 대해 보충설명을 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실무위원이 금융기관, 중소기업협동조합, 경북지부회장이라든지 이렇게 들어가는 실무진 구성은 좀 잘못되어 가는 것 아니겠느냐? 그 다음에 3개시 3개군 부시장 부군수님 들어가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이것은 지역경제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그 지역의 실정을 누구보다도 아는 그런 34개 시군에 경제……경험이 있는 분을 여기에 구성을 해야 좋겠다. 그 다음에 또 각 상공회의소 사무국장을 지금 구성위원으로 넣는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이 사무국장은 대구시에 거주를 두고 지금 실무자가 많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공회의소회장은 어디까지나 그 지역에 경제적인 문제 모든 문제를 능히 알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상공회의소 회장으로 구성을 해 주는 것은 좋다고 그렇게 의견을 들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신종운 위원님!

내무부의 조례 준칙에 의해서 각 시도가 모두 협의회를 구성한다고 아까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이 조례가 제정이 된 시도는 어느 어느 시도 몇 개가되고 안 된 곳은 어디가 있으면 안 됐으면 뭣 때문에 안되었고 또 의회에 심의 상정된 곳이 있으면 어디인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실무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것하고 더 잘 아는 과장님이 대처해서 답변할 수 있는 것은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국장님이 잘 모르는 것……

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데까지 성실하게 다 답변을 드리고 제가 모르는 그 상세한 사항은 우리 과장이 뒤에 있으니까 또 필요하시면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명진 위원님게서 말씀하신 사항은 상당히 일리가 있는 것으로 우리도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군이 있고 적은 군이 있고 도서 군이 있고 또 도시근교 군이 있고 어떻게 하더라도 24개 군을 다 넣지 아니하고는 충분하지 못하다 그런 생각이고 또 시가 크든 적든 간에 시 나름대로 직제와 여러 가지 정원과 이래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역시 지역경제가 그래도 시가 좀 규모가 크고 도시에 그러한 여러 가지 기능이 복잡한 곳이며 지역경제도 상당히 복잡할 것 아니겠느냐 그런 지역에 그 「파이프 라인」에 막힌 게 뭐냐, 맥이 뭐냐? 그것을 부시장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자 하는 그런 뜻이고 또 농촌 군에도 역시 큰 군이 경제의 범위가 크고 농사도 많고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해서 세 군데 정도 수렴을 한다면 상당히 광범위한 내용을 수렴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우리가 했고요 반드시 그렇게 꼭 해야 되겠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들께 이렇게 제안을 해서 좋은 가르침을 받아서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황윤성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금융기관에 대해서 그것은 조금 금융기관을 많이 한 것은 좀 지역경제하고 다소의 거리가 있지 않느냐 그런 지적이라고 봅니다마는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중소기업이라든지 또 농촌에 농사를 짓는데 영농자금이라든지 역시 돈줄과 좀 협의를 해야 안 되겠느냐 이러한 생각이 있어서 금융기관에 이런 것을 한번 연계를 시켜보자 그런 예견을 했습니다마는 그 다음에 이제 지역실정을 아는 사람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경험 있는 사람으로 구성한 게 좋겠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것을 말씀해 주시면 몇 사람이라도 더 영입을 하고 또 전체 정수를 의논해서 조정을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했으면 싶고 상공회의소, 저희들은 이제 8개 상공회의소에 역시 그래도 실무적으로 환하게 아는 것은 사무국장이 안 알겠느냐 상공회의소 회장님들은 좀 정책적인 것만 아시고 실무적으로 상공회의소 회원들 전체에 관한 사항은 그렇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대구에 다 사시고 이러면 또 문제가 좀 달라집니다. 우리 8개 상공회의소 전부 흩어져 있는데 대구에 사시는 분도 있고 지역에 사시는 분도 있으리라고 봅니다마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종운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은 지금 광주직할시와 대구직할시 충청북도는 내무부의 조례 준칙대로 조례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도에서는 지금 우리 도와 같이 상정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거기에서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공회의소 사무국장에 대해서……실무진에 들어가는 것은 지금 경산, 달성을 비롯해서 좀 가까운 시 군에 사무국장은 솔직한 말로 우선 상공회의소 운영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는 거지 보수를 받고 있으니까. 그러나 그 지역에 대한 경제에 대해서 솔직한 말로 회장들보다는 관심이 적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지역경제에서 생각은 안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지역의 상공회의소 회장은 정책적인 문제도 물론 많은 관심을 가지시겠지만 그 지역 출신의 경제인이기 때문에 상당한 관심을 안 가지겠느냐 싶어서 하는 거고 이 차제에 한번 더 말씀 드린다면 우리 경북지역은 상공회의소를 비롯한 모든 업체도 지금은 경북에 업체를 두고 대구시에 근거를 두고 있는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 경북 지역경제 활성화는 좀 더 둔화되어 간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30인이라는 것 이것을 지금 고치자 하는 것 아닙니까?

사무국장으로 하느냐 또 상공회의소 회장으로 하느냐

대상 시 군도 바꿀 수 있느냐는 얘기……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조례의 안을 규정을 우리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규정안이 효율적인 면에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면에서 이것이 조금 모순이 있거나 부족하다면 우리 여기 심의를 통해서 보완해 주시면 저희들 그 의결에 따라서 운영을 해 나가야 됩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예, 변영주 위원님!

구성원 문제는 상공회의소가 있는 지역하고 없는 지역하고 거의 시군에 다 배치가 되는 그런 안배가 된 겁니까 지금……그리고 지금 이 협의회에 소위 말하면 결의사항이라든지 의안사항이 구속력이 있는 사항입니까?

지금 지역경제 협의회 조례 여기 회부한 것은 안입니다. 어디까지나 안입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조례의 규정을 매 조항을 결정해 주실 권한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안을 보시고 모순이 있는 규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기서 좋은 안을 다시 규정을 만들어서 결정을 하면 되는 것이고 이래서 가급적 저희들이 여러 가지 감안해서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마는 매 조항에 대해서 특별히 보충하거나 바꿔야 될 사항이 있다면 또 검토를 해 주시고요. 상공회의소 문제는 지금 현재 8개 상공회의소가 있는데 상공회의소가 없는 지역에 대해서 대표를 어떻게 할 수 없고, 없는 상공회의소를 기준으로 해서하고 기타 경제인, 전문인 이렇게 우리가 영입을 해 가지고 위원회를 운영을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위원회 자체가 구속력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위원회가 만들어지면 이 위원회가 자문기구로서 앞으로 효과적으로 운영이 된다면 아주 좋겠지요. 구속력까지는 제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위원장님!

예, 황윤성 위원님!

에,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진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11건의 제안과 조례안이 지금 상정되는 것 같은데 시간도 짧은데 조금 빨리 진행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예, 제가 한마디하겠습니다. 아까 질의한데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만 지역경제협의회 결정사항을 집행기관이 이제 추진을 합니다. 하는데 따라서 의회의 권한인 경우에는 의회에 꼭 거친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상은 이 주요기능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경제협의회 모든 결정사항은 의회에 승인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조례안에 넣었을 경우에 문제점이 있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예, 제가 한 마디만……

예, 권영창 위원님!

아까 제가 질의한 데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마는 지역경제협의회 결정사항을 집행기관이 추진을 합니다. "하는데 따라서 의회의 권한인 경우에는 의회에 꼭 거친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상은 주요 기능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경제 협의회의 모든 결정 사항은 의회의 승인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조례안에 넣었을 경우에 문제점이 있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의회의 권한사항은 우리 모범인 지방자치법에 전부 명시가 되어 있는 사항이고, 또 이 위원회를 하는 것은 도지사의 자문기구인데, 이 자문기구에 좋은 시책이 입안이 됐을 경우에 의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 라면 의회의 의결 없이는 아무 집행을 할 수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의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른 의견이 안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안 계시면 원안 가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한가지를……제가 질의한 내용하고 우리 김수광 위원이 이야기한 것하고 이것은 가결을 붙여가지고 넘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의를 내가 그렇게 했으니까…

위원장님!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질의사항이 시·군에 균등 안배를 할 수 있는 사항, 또 상공회의소 사무국장을 회장으로 할 수 있는 사항, 여러 가지 사항을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디서 어디까지 어떻게 매듭이 지어졌는지를 위원장이 총 정리를 해 주시고 토론 종결을 하셔야지, 지금 질문에 이의가 없다는 것이지 그 문제에 대해서 지역에 더 늘릴 필요가 없다든지 지역을 바꿀 필요가 없다든지 뭐 얘기를 매듭을 짓고 해야 지 그걸 흐트려놓고 그냥 바로 토론 종결합니다. 그러면 밑도 끝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걸 좀 정리를 해서 매듭을 지어 주십시오.

그러면은 황윤성 위원으로부터 정식 동의를 받겠습니다. 동의를 받아서 가결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황윤성 위원님! 정식 동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무협의회 구성안에 대해서 8개 상공회의소 사무국장을 상공회의소 회장으로 구성하는 것을 동의하고, 따라서 30명으로 인원이 되어 있는 그 위원수를 각 지역의 유능한 단체장 이라든지 경제인을 지금 약 한 45명까지 늘릴 수 있는, 인원을 증원할 수 잇는 것을 같이 동의합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이태근 위원님!

본 건을 다룸에 있어서 제안된 것이 도 경제관련 시·군 부시장 부군수, 경제관련 관서, 공공기관, 이렇게 포괄적으로 표시가 되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상공회의소 회장을 하든 사무국장을 하든 그 집행부에서 조금 재량권을 주는 정도로 해서 아마 제안이 되어 있는데, 이걸 그렇게 명시를 딱 하면은 조금 뭐라고 할까…조례를 지금 제정을 하는데 있어서 좀 더 세부적으로 명시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깊숙한 데까지는 제한 조치를 안두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저 정수 문제는 여기서 조금 필요하면은 손을 댈 필요가 있지 마는 그 이후에는 대상은 의회하고 그저 협조로서 서로 이렇게 의견을 나누는 과정에서 이런게 이루어지는 것이 좀 신축성이 안 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의견을 구태여 개진을 해서 문제를 대두를 시켰을 때 오히려 까다로운 점이 안 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방금 황윤성 위원님이 정식 동의를 하셨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이태근 위원님께서 반대 의견을 개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체 의견 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예, 그 구성 직책에 대해서는 철회를 하고, 다만 그 구성인원에 대해서는 45명 이내로 하는 것을 동의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여러 위원님! 다른 의견이 안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면 황윤성 위원이 동의하신 위원회의 구성은 45명 이내로 하기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2. 慶尙北道消費者政策審議委員會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저희 지역경제국 소관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국에서 부의한 조례개정안은 지방 교육행정기관 직제 대통령령이 달라져서 그 시행으로 인해서 교육청 직제가 개편이 되고 경상북도 직제가 7월 18일자로 개정이 되고 그래서 일부 부서가 분리, 신설, 통폐합 또는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서 관련 조례의 관직, 부서 명칭 등을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경상북도 소비자 정책심의위원회 운영조례, 동 유통근대화추진위원회 설치 조례, 경상북도 도소매진흥심의위원회조례, 동 근로청소년장학금지급조례 등 모두 4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상북도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운영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87년 8월27일에 제정이 됐습니다. 소비자 보호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도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조직과 운영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주요기능을 소비자 보호를 위한 관련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것, 지방단위의 소비자 보호시책, 건전 소비자 단체의 지원육성, 기타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부지사, 부위원장이 지역경제국장, 당연직 위원이 보건사회국장·농림국장·식산국장·보건환경연구소장, 위촉위원은 학계·법조계·언론계·경제계·금융계·소비자보호원 및 소비자보호단체의 임원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토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코자 하는 것은 도 조례 3조3항의 당연직 위원의 부서 통폐합으로 인해서 명칭변경에 따른 것으로 보사국장을 보사환경국장으로, 농림국장을 농어촌개발국장으로, 식산국장을 농림수산국장으로, 보건환경연구소장을 보건환경연구원장으로 변경코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제안 내용은 이미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는 본 도의 소비자 보호 시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설치한 것입니다. 소비자보호법, 동 시행령 제27조2항에 의해서 이 조례를 87년 8월27일 제정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7월 18일 본 도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서 관직이 변경되므로 당연히 본 조례의 관직의 명칭을 변경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상북도의 직제 개정 및 보건연구소법이 보건연구원법으로 개정 변경된 직제만을 개정하는 것이므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다른 의견이 안 계십니까?

원안대로 통과를 동의합니다.

다른 의견이 안 계시면 만장일치로 찬성하신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회의 순서가 말입니다. 동의가 나왔으면 반드시 재청을 받아서 가결되어야 됩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이의가 없어도 그걸 통과를 하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걸 안 거치면 통과되는 것이 아닙니다. (장내소란)

자! 다음 진행합시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慶尙北道流通近代化設置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

제안 설명서 4「페이지」입니다. 경상북도 유통 근대화 추진 위원회 설치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80년 10월21일 제정이 되고 `89년 6월30일에 3차 개정이 된 조례입니다. 유통근대화촉진법 시행령 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 유통 근대화추진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추진위원회의 주요기능은 유통산업 근대화사업 시행계획의 수립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 유통산업 근대화사업의 지원, 유통단지 조성 및 관리운영, 기타 지방 유통산업 근대화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회는 20인내로 구성이 되고 위원장은 부지사, 부위원장은 기획관리실장이 됩니다. 위원은 지역경제국장, 건설·식산·농림국장·농업협동조합 중앙회 경상북도 지회장,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경상북도 부지회장, 포항 상공회의소 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에서 개정코자 하는 내용은 조례 2조 3항의 위원의 부서 통폐합으로 명칭의 변경에 따른 것입니다. 그래서 건설국장을 건설도시국장으로, 식산국장을 농림수산국장으로, 농림국장을 농어촌개발국장으로 변경코자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 유통근대화 추진위원회는 본 도의 유통근대화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설치한 것이며, 법 규정은 이미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7월18일 본 도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서 동 조례 2조 3항 제1호의 관직명칭을 당연히 변경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전문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예, 현명진 위원님!

여기에 포항상공회의소 회장이 들어 있는데, 유달리 여기만 들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 다른 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명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유통산업근대화 촉진법은 주로 도시형태를 갖추고 있는 지역에서 유통산업근대화 촉진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농촌지역 도시로도 확산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여기 지금 포항 상공회의소로 한 것은 포항에서 이 사업이 제일 먼저 시행이 되고 지금 또 구미 지역으로 사업이 확대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 배경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예.

권녕찬 위원님!

지금 국장님께서 현명진 위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포항에서 시작하고 이제 구미로 확산된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번 조례안은 직제개편에 따르는 명칭문제를 내놓았는데, 지금 현재 해야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은 보다 더 위원회 관계를, 포항 상공회의소 외 경상북도에 여러 상공회의소가 있는 걸로 아는데 다 포함시킬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을 타당성조사나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굳이 명칭만 이번에 개정할 것이 아니고 나중에 한꺼번에 해도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굳이 이것만해야 되는 이유를 좀 설명을 해주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지금 권영창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여기 지금 현재의 이 조례상의 위원으로 포항상공회의소 회장이 되어 있는데, 왜 이것만 되어있느냐?" 그런 질문으로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 제정 당시에 유통근대화 사업이 우선 큰 지역부터 시작이 됐으니까 우선 그때 자문위원으로 넣어 놓았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 오늘 이 조례 개정안은 도의 직제가 개편됐기 때문에 이 직제와 다른 위원명칭을 존속할 수가 없어서 이걸 재개정을 하는 것이 오늘 4건입니다. 방금 권영창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이 조례를 앞으로 포항뿐만 아니라 점점 확산이 되어서 유통근대화 사업이 확대되어 나가고 있는데 다른 지역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우리 집행부서가 조례 개정안을 다시 발의하게 되는 그런 시점이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안 계시면 만장일치로 찬성하신 것으로 알고 원안대로 가결하겠습니다. 이의 안 계십니까? 이의 안 계시면 원안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하겠습니다. 4. 慶尙北道都小賣業振興審査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

경상북도도소매진흥 심사위원회의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87년 8월26일 제정이 됐습니다. 도매업, 소매업, 도소매업 진흥법 41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경상북도 도소매업 진흥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주요 안건 심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서 15인 이내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위원장은 부지사, 위원으로서 당연직은 지역경제국장·보사국장·건설국장, 위촉위원으로서는 상공회의소의 상근 부회장 또는 사무국장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 삶, 유통 산업 분야에 학식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 사람, 도시계획전문가·건축전문가·소비자단체 대표 및 관련업계단체대표 중 도지사 위촉자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에서 개정코자 하는 것은 조례 2조 2항 위원의 부서 통폐합으로 명칭이 변경됐기 때문에 보사국장을 보사환경국장으로 건설국장을 건설도시국장으로 변경코자 합니다.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북도 관할구역내의 도소매업의 진흥과 조정에 관해서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서 경상북도 도소매업 진흥심의위원회를 설치한 것입니다. 관계 법령은 이미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도 역시 본도 직제 개정에 따라서 직명 변경에 따른 관직명칭은 당연히 변경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른 이의가 안 계십니까? 다른 이의가 안 계시면 원안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하겠습니다. 5. 慶尙北道勤勞靑少年奬學金支給條例中改正條例(案)

경상북도근로청소년장학금지급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79년 11월9일에 제정이 되고 `88년 10월26일까지 4차 개정이 된 조례입니다. 산업체 근로청소년 중에서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서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의 취학장려를 위해서 지급하는 장학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장학금 지급대상은 산업체에 근무하는 청소년을 위하여 설립된 야간특별학급에 취학하는 학생, 장학기금의 여유가 있을 때는 기타 산업체 근로청소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급 순위는 산업체의 휴업, 폐업 또는 극심한 불경기 등으로 교육비를 산업체에서 부담하기 곤란할 때, 기타 산업체 근로청소년중에서 경제사정으로 교육을 받지 못하거나 학업을 계속하기 곤란한 자와 학교생활 모범 및 직장근무성적 우수청소년 순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 대상자 추천은 특별학급 설치된 학교장이 매분기별로 대상자를 대구지방노동청장에게 통보를 하고, 대구지방노동청장은 심사 후에 도지사에게 추천을 하며, 도지사는 근로청소년장학회에 회부해서 심사를 거쳐서 결정을 합니다. 이 장학생의 심사 결정을 위한 장학회 구성은 회장은 부지사, 회원은 당연직으로서 지역경제국장·도 교육위원회 학무국장·대구지방노동청장·상공회의소사무국장, 위촉위원으로서는 특별학급 설치학교의 학교장·기업체 대표 등 도지사가 위촉하는 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에서 개정코자 하는 것은 조례 5조 제1항2호의 회원인 도 교육위원회 학무국장을 도교육청 직제개편에 따라서 도 교육청 중등교육국장으로 변경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교육 행정기관 직제의 시행으로 관직 및 기관명칭 변경에 따라 동 조례의 관직기관 명칭도 당연히 변경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른 의견이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예, 변영주 위원님!

오늘 조례개정안이 다 마무리되고 통과가 되었습니다. 지역경제국장님에게 한가지 건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1항, 2항, 3항, 4항, 5항중에 각종 위원회가 지금 설치되는 것으로 지금 조례 개정이 된 것 같습니다. 이 위원회에 아까 권영창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의회와 각 위원회간의 마찰의 우려성이 있다 하는 것이 본 위원들의 사실상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에 "경제인 또는 교육인" 하고 나와 있는데 그 위원회에 의장의 추천을 받아서 우리 위원들이 한 명이라도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면 위원회가 진행되는데도 다소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확실하게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답변을 해주시고 종결했으면 싶습니다.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에 각종 위원회가 아주 많습니다. 기능이 다양하기 때문에 집행기관의 장인 도지사의 시책과 업무자문을 위해서 기능이 많습니다마는 이 자문위원회의 기능 때문에 의회의 권한과 상충이 되거나 마찰이 되는 것은 전혀 없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의회의 기능을 보장하는 모법이 있고 그 법에 의한 사항에 대해서 의회가 심의 의결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자문위원회가 있다고 해서 마찰과 또 어떤 기능에 어려움이 전혀 없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의회의원은 자문위원회 위원으로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한번 내용을 검토를 하고 또 관계부서하고 협의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규정이나 법상 다소, 또 좀 더 연구해야 될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변영주 위원님!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다른 의견이 안 계십니까?

예.

다른 의견이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근로청소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5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정재택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도정을 걱정해 주시고 건설도시분야에 많은 지도와 성원을 해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경상북도 직제개편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건설도시국 소관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조례안은 경상북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경상북도 직제가 1991년 7월18일 도 규칙 제1888호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일부 부서가 분리, 신설, 통폐합 및 명칭변경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건설국이 건설도시국으로, 도시과가 도시계획과로 명칭이 변경되고, 도시개발과가 신설되어 건설국 도시과에서 관장하던 도시토목, 도시개발, 도시정비, 상하수도 등의 업무를 도시개발과에서 관장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위원회 구성에 있어 지방 건설기술 심의위원회 부위원장인 건설국장을 건설도시국장으로, 간사인 도시과장을 도시개발과장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 조례의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한 설계의 타당성 및 구조물의 안전과 공사시행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한 경상북도 지방 건설기술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조례안은 경상북도건설종합계획심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경상북도 직제의 개정시행에 따라 경상북도 건설종합계획심의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인 농림국장을 농어촌개발국장으로, 건설국장을 건설도시국장으로, 지방조사연구단의 부단장인 건설국장을 건설도시국장으로, 동 위원회 간사인 도시과장을 도시계획과장으로, 서기인 도시과 지역계획계장을 도시계획과 지역계획계장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 조례의 주요내용은 경상북도 건설종합계획 수립에 필요한 목표, 지침 그 기준에 관한 사항을 비롯하여 도 계획안, 군 계획안의 승인, 국토조사의 성과에 관한 사항과 국토이용계획 입안 자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된 경상북도 건설종합계획심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경상북도립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할 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상북도 직제 개정으로 경상북도 도립공원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인 보건사회국장을 보사환경국장으로 농림국장을 농림수산국장으로, 건설국장을 건설도시국장으로, 간사인 도시과장을 도시계획과장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 조례의 주요내용은 경상북도 도립공원 지정을 비롯한 계획의 결정과 도립공원 위원회 설치 및 공원의 보호, 유지관리를 위하여 제정한 경상북도립공원관리조례의 기능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조례안은 경상북도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할 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상북도 직제개정으로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의 간사인 도시과장이 도시계획과장으로 관직이 변경되어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 조례의 주요내용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된 사항과 도시계획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도시의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 기타 도시계획에 관하여 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된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정재택 위원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보고 드린 경상북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등 4건의 조례안을 간단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각 조례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상북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이는 건설기술의 진흥과 개발 활용과 건설공사 설계의 타당성, 시공기술의 적정성 확보 등 건설기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본도에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둔 것입니다. 건설기술관리법에 근거해서 제정된 것이며, 직제개정에 따라서 직제변경에 따라 동조례에 변경된 직명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안취지 설명을 드리기 전에 존경하는 위원님! 동료위원님! 여러 가지 이해와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제안취지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건의촉구에 관한 결의안을 제안함에 있어서 이 지역 주민의 어려움을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국가가 어려울 때는 항상 앞장서서 협조하고 중요시책에는 양보하고 협동하여 온 선량한 우리 국민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경제가 이만큼 성장되었고 민주화도 상당히 발전된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도 방지되고 주민의 자연환경도 보존되어야 하겠습니다마는 개발제한구역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생업이나 생활의 불편을 말로 다 할 수 없음을 살펴보셔야 할 것입니다. 또한 도시주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한다는 구실아래 1971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함에 따라 20년간이나 이 지역은 개발은커녕 원시시대를 방불케 하는 열악한 생활환경에서 현재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린벨트」라는 용어도 들어보지 못했으며, 어떤 의미인지 홍보한 사실조차 없으므로, 오로지 삶에만 열중하고 국가시책이라면 무엇이든지 협조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호한다는 구실로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때만 하더라도 어려운 문제점이 많았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현재는 오히려 자연환경은 도시민에 의해서 훼손되고 있다는 사실은 그 누가 부인하겠습니까? 옛말에 `재주는 곰이 하고 돈은 누가 먹는다"는 식으로 거기에다가 감시하는 공무원의 월급과 세금은 그 지방세금에서 지급하는 사실, 이 어찌 올바른 처사겠습니까? 거기에다 그 지역에 살아보지 아니하고는 그 어려움을 이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10년이 지나면 강산도 변한다고 했습니다. 이 지역에 사는 주민은 20년이라는 세월속에 국가의 혜택도 동정도 받지 못하고 감시속에 살아온 고통을 알고 계십니까? 정부는 균형발전이라는 「슬로건」아래 온 국토가 골고루 개발하고 있는 이때에 이 지역만은 그대로 내버려둬도 좋다는 말씀이십니까? 사람이 살고 있는 지역만이라도 해제하여 방 한 칸 마련하여 삶의 터전을 마련하여 주시기를 애원하옵니다. 우리 주민은 모든 법의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헌법이나 도시계획법도 혜택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잘못 됐을 경우에는 보상도 가능한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사정을 잘 헤아려서 지사가 중앙 관계부처에 건의하도록 촉구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이와 같은 어려운 실정을 해소하기 위해 힘쓰고 염려하시는 동료위원님 여러분의 뜻을 모아서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애원하는 바입니다. 위원여러분의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취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영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1971년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래 20년간이나 이 지역주민은 생활의 제약과 재산권 행사에 많은 규제를 받고 있고, 개발제한구역내에 있는 기존주택지역만이라도 이를 해제하여 건축이나 문화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 달라는 제안이유입니다. 주요골자는 도시계획법 및 건설부 고시를 개정하면서 개발제한구역내라 할지라도 기존주택지역은 일정한 범위를 정해서 해제하여서 일반 주거지와 같이 관리해 줄 것과 개발제한구역지정으로 인한 재산상의 손실만이라도 정부가 보상해 달라는 요지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존하여 주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구역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생업이나 생활에 불편을 주는 사항은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으로 특정인에게만 희생을 주거나 재산권의 사용, 수익, 처분 등의 손실을 가해서는 바람직하지 못하며 공공복리를 위하여 토지소유자가 이해가 되는 범위내의 제한으로 국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한범위가 일부 완화되었다고는 하나 아직도 미흡하다는 이 지역주민들의 요구를 신중히 검토하여야 할 것이며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손실보상 문제도 국가재정이 미친다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이 지역은 개인의 목적이나 또한 사사로운 정에 의해서 해제건의안을 내는 것은 절대 아니올시다. 이것은 경상북도뿐 아니라 전국 6대 도시를 「그린벨트」로 선정된 그 지구의 주민들은 한결같은 오늘 저가 제안 설명한 것도 똑같이 고통스러움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전체지역에 대한 다만 조금이라도 그 지역에 사는 주거지역만이라도 일부 해제해서 그 분들의 편리를 봐드리는 그런 심정에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딴 개인사정이라든가 또한 대도시사람들은 개발제한구역을 그대로 존속하는 것이 좋다고 인정될 것입니다마는 거기에 사은 지역주민은 도저히 그냥 지체할 수 없는 형편에 놓여있기 때문에 저가 제안설명을 그렇게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예, 이태근 위원!

조영일 의원님!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제안하신 내용 중에 일부 주거지역이라고 그랬습니다마는 골자를 볼 것 같으면……

예.

일부 주거지역일고 지칭되는 내용이 아마 지금 여기에 우리 경북 같으면은 대체적으로 면적이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살고 있는 거주민의 수는 대체적으로 얼마나 되는지 통계상 나온 게 있으면 정확하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가 전국적인 6대 도시에 대한 인구수라든가 면적은 사실 빼보지 안 했습니다. 허나 일부 주거지역이라는 것은 현재 사람이 살고 있는 지역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즉 사람이 산다면은 어제오늘에 동네의 형태가 이루어졌는 것이 아니고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지내온 우리의 삶의 거주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지역은 「그린벨트」가 `71년에 선정되면서 아까도 제안설명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그때만 해도 「그린벨트」가 무엇인지, 뭐하는 곳인지 또한 어떠한 것이 혜택이고 손해인 것인지를 전혀히 그 지역의 주민의 의사를 들어보지 아니하고 설정했기 때문에 오늘의 이 어려운 실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거주지역이라는 것은 현재 우리가 몸담아 살고 있는 거주지역만이라도 해제를 해서 우리가 대도시에 가까이 있으면서도 집을 짓지를 못하고, 또한 집을 지을수 있는 대지가 돼있다 하더라도 현재 건물을 대체하지 아니하고는 건물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어려운 사정이라도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나대지를 포함해서 살고 주위라도 일부 해제를 해서 우리의 건축이라든가 또한 여러 가지 도시만큼 혜택은 보지 못하지만 살고 있는 지역이라도 환경을 가꾸고 살 수 있는 그런 지역을 해돌라하는 것이 바로 저가 설명드린 일부 해제건의안이 되겠습니다.

여기 도표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5「페이지」에 개발제한구역 지정현상이 나와 있습니다. 부락수, 건물동수, 가구수, 인구수 통계가 쭉 나와 있는데…… 이게 좀 피부에 와 싹 닿게 예를 들어서 이게 대충 좀 설명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싶어 질문을 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 자리에는 도 관계관도 나와 계시기 때문에 조영일 의원이 통계수자라든지 이걸 정확히 모르면은 도 관계관에게 대신 답변을 듣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도 전국에 개발제한구역지정현황은 저가 현재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허나 저희 도내 개발제한구역 현황은 저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이 개발제한구역 지정은 `72년 8월25일자로 건설부 고시 제386호로 고시가 되고, `73년 6월9일자에 개별지적 고시가 됐습니다. 전체 우리 도내 「그린벨트」제한구역은 경산시를 비롯한 5개 시군에 312.24㎢입니다. 이 면적은 우리 경북도 전체면적이 19.442㎢입니다. 「그린벨트」로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것은 312.24㎢ 이중에서 경산시가 제한돼 있는 면적이 1.81㎢ 다음은 달성군이 제일 많습니다. 194.75㎢ 경산군이 21.59㎢ 칠곡군이 73.59㎢ 고령군이 20.50㎢입니다. 여기 5개 시군의 구역내에 해당되는 이동수는 100개 이동입니다. 자연부락수는 198개 부락 가구는 6,246개 기구, 인구는 26,946명입니다. 대충 저희들 도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지정현황을 이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 저가 참고적으로 전국의 통계 숫자를……이태근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말씀을 해 드리겠습니다. 전국의 면적은 5,397.1㎢ 가구수는 227,643호 인구는 대충 150만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재지주하고 이해 관계인을 합칠 것 같으면은 200여만명이 안되겠나 이렇게 추산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김광정 위원!

예, 관계부처에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개발제한구역에 가령 예를 들어서 특정한 목적을 두고 도로부분이다 아니면은 공원으로 한다라든지 그 지정한 항목이라든지 그 목적은 다 있습니까? 그 목적하고 또 예를 들어서 지난 「그린벨트」를 완화를 할 때 지역에 대한 주민들의 공청과 또 그 지역에서 지금 주민들이 일부지역이라고 지금 조영일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지역에서 증개축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증개축을 못하는 이유는? 또 관계기관에서 요구를 하면은 그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없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그린벨트」지역이라든지, 개발제한구역에 목적이 하나하나 명시가 돼 있는지 그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예,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을 현재까지 구역전체를 해제나 또는 변경, 완화한 것은 있습니다. 즉 말하면은 기존 건물에 30평∼35평은 새로 짓는다, 노후가 되어서 새로 짓는 것 이런 것은 현재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축사, 농막 등은 일정한 규모까지는 전부다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구역을 완화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은 개발제한구역이라고 지금 도면상에 여기 쭉 보면은 공람할 때 보면 개발제한구역이다 용도가 보면은 그렇게 안나옵니까?

예.

그랬을 때 개발제한구역이면 이것을 무엇을 할려고 개발제한구역을 묶었는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주거지역의 일부분에 대한 것을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든지 아니면은 도로에 편입되는 시설녹지라든지……

그것은 국토이용개발계획상 전체적인 이것은 공업지역이다 또 이것은 경지지역이다 또 이것은 생산녹지지역이다 이렇게 10개 종류로 구분을 해놨습니다마는 그것 개념하고 조금은 이것이 틀립니다. 전체의 이것은 녹지대로 이래 가지고 「그린벨트」다 이래 가지고 개발 제한 했는 겁니다. 이것은 대구시 대도시 주변에 전국적으로 확산됐는게 아니고……대구시를 보호하기 위한 변두리 5개시군……대구시도 북구하고 동구는 해당이 됩니다마는 저희들 도 관내는 5개 시군이 이렇게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한적으로 이렇게 제한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예, 황삼봉 위원님!

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결의 촉구에 관한 원안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찬성을 드립니다. 이 차제에 더불어서 꼭 건의를 해야 할 사항이 하나 빠져 있습니다. 사실 이 「그린벨트」는 우리 경상북도의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맑은 공기, 맑은 물을 대구시에 공급하기 위해서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되기 전에 결정되어 있는 이 행정조치들이 대단히 모순적인 조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우리 자치단체가 아닌 대구시를 위해서 맑은 물 맑은 공기를 공급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 경상북도에서 초소라든지 관리 인건비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차제에 더불어서 이 관리비는 대구직할시가 담당하도록 같이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위원장님!)

예. (

의석에서 -(마이크 불사용 청취불능) 제가 결의안을 한번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예. (장내소란)

위원장님!

예, 이태근 위원님!

본도 도정을 돌보는 건설도시국장님께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업무를 제정해서 그 법률에 따라서 이제 시행되고 있는 부분인데 찬성을 한다 안한다는 떠나 가지고 본 도에 소속되어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조영일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실 때 많이 신음을 하고 있다, 고통을 받고 있다, 감시를 받고 있다, 어렵다 지금 하나의 집단적인 단체가 되어 가지고 앞으로 정치적인 「이슈」까지 지금 떠오를 그런 차제에 놓여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지간하면 그런 문제까지 발전했겠느냐 하는데 공감을 하면서 본도 건설도시국장으로서 말이지요. 이 「그린벨트」에 대해서 우리가 건의안을 내는데 있어 가지고 느끼시는 바를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연 이게 악법이냐 또 우리가 악법이지만 이대로 시행을 해야 될 부분이냐 또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도에서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참 어려운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이 「그린벨트」개발제한 구역을 이렇게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일종에 침해를 하는 것 같은 이러한 제도를 비단 우리나라만 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선진 각국에서도 전부다 이 제도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있습니다. 대구시민을 대구시가 저희들 도 관내에 있을 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는 완전한 자치단체로 하나에 독립된 이 마당에 대구시민을 위한 맑은 공기를 주기 위해서 경북도가 왜 피해를 보느냐 이것은 전국적인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서 자치단체별로 이렇게 따지다가는 이것은 국가적인 하나의 시책이기 때문에 저희들 현재 도에서 도 입장으로 보아서는 대구시에서 좀 좋기 위해서 우리 도가 피해를 볼 수 없고 우리는 못 하겠다 이 소리는 저희들 도청에 현재 몸을 담고 있는 같은 도 직원이기에 앞서서 국가시책을 집행하고 있는 말단 공무원으로서 거기에 대한 불만과 또는 의견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린벨트」제한에 대해서 전체적인 의견은 저희들이 문서로서도 이미 중앙요로에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첫째 「그린벨트」내에 포함되어 있는 자연부락 옛날부터 있던 제정되기 이전부터 있던 하나의 자연부락이라면 「그린벨트」구역에서 해제를 해주면 좋겠다 이러한 문제를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라도 좀 해제를 해가지고 그 분들의 일상 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러나 「그린벨트」라 하는 이 자체는 없애서는 안되겠다 하는 것이 저희들의 의견입니다.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틀림없는 사항입니다. (

의원석에서-위원장님! 제가 질문 한번 할수 있습니까?) (웃는 이 있음)

예. 참고로 말씀을 해주십시오. (

의원석에서-고맙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하시기를 30평∼35평에 집을 지을 수 있다, 증·개축 허가를 줄수 있다, 그러면 대지가 200평이라면 30평∼35평에 못짓지요?)

예, 그렇습니다. (

의원석에서-그러면 거기에 대한 사유권에 대해서 대지로 되어 있는 지목에 대해서는 국장님으로서는 의당히 그 주민들에 대한 민원사항이라든가 불편을 해소시켜 주기 위해서……(청취불능) 안되겠습니까? 하물며 짐승도 몸집이 굵어지면 계사라든가, 돈사를 별도로 만드는데 사람이 몸집이 커지면 형제간에도 방을 별도로 분 방을 만듭니다. 그러한 자체에 도에서 이러한 정책을 중앙에 건의해 가지고 대지로 되어 있는 지목에 대해서는 획기적인 조치를 강구하실 의향이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일단 「그린벨트」가 결정되기 전부터 옛날부터 있었던 하나의 자연부락……자연부락 내에는 「바운드리」를 전부다 도시계획에서 해제를 해가지고 일반계획으로 하면 대지가 200평 있던 300평 있던 일반지역과 똑같이 혜택을 보니까 그것은 자연해제가 되는 겁니다.

위원장!

예, 황윤성 위원님!

개발제한 구역일부 해제건의 촉구에 관한 결의안을 동의를 하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1년도부터 개발제한 구역지정 이래가지고 20년간이나 우리가 제한을 받고 있는데 주민들의 생활에 제약과 재산권의 행사에 대한 많은 규제도 받고 있었습니다. 10년이 가면 강산도 변한다고 그랬고 지금 또한 군사시설 국방이 날로 이렇게 점차 활발해지고 있고 부동산법도 상당히 지금 잘되어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이렇기 때문에 개발제한 구역내에 기존주택 지역만이라도 일부 해제는 있다, 해제가 될 것을 동의합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질의에 관한 것을 종결을 하고 황윤성 위원의 동의가 성립될 수 있게 받아주시도록 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예, 아직 질의종결이 안되었기 때문에 아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개발제한 구역에 대해서 의문나는 점이 계신다든지 조금 더 아실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시면 도 관계관께서……예, 변영주 위원!

지금 제안설명을 하신 분이나 지금 도 국장님께는 일부지역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대대로 내려오는 자연부락 사실상 이게 혼선이 좀 옵니다. 그러니까 위원들이 지금 바로 종결을 못 짓는 원인 중에 하나가 결국 제한구역을 만들어 놓은 것을 우리 도 의회에서 결의를 해서 그것이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결의를 해주는 과정이 일부지역 이러니까 국장님 말씀은 이제 대대로 내려오는 자연부락 사실은 도내에 전체 평수 중에서 지금 현재 몇 개의 자연부락이 일부지역 평수가 어느 정도 된다, 이 지역만이라도 좀 풀고싶다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좀 근거가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토론 종결을 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일부지역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이해가 잘 안가고 또 「그린벨트」는 뭐하는 곳인지, 어떤 곳인지도 잘 이해 못하는 위원이 있어서 제가 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지역이라는 것은 현재 사람이 살고 있는 거주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 동네가 형성이 되어서 옛날 대대로부터 살아온 그 동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전체는 큰 동네는 수백호로부터 시작해서 적은 동네는 수십호에 이르는 그런 동네를 말합니다. 그런데 옛날부터 대대로 내려오는 그 동네가 개발제한에 묶여서 자기 행사를 하지 못하고 30년전에 공화당 정부가 이 법을 만들어서 강제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금방 국장님이 외국에도 하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외국지역에는 영국이나 일본이나 딴 나라에서는 그것은 벌써 폐지되고 없습니다. 그 주거지역은 그 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보상문제라든가 또한 사람이 사는데 이렇게 제한해서 안되겠다 해 가지고 일부 산을 제외하고는 「그린벨트」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영구에서는 보상문제를 정부에서 「그린벨트」지역안에 보상을 해 주다가 이제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로 해서 보상을 해 주지 못하고 해제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잘된 것으로 생각해서 외국 사람들한테 대한민국의 「그린벨트」는 잘되어 있으니까 구경을 좀 하자하고 요즘 외국에서 온 손님들이 우리나라를 구경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개인재산을 그렇게 묶어도 괜찮다는 이야기입니까? 또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정부가 필요해서 그 토지를 묶어놓고 정부가 필요해서 일반 도로나 고속도로를 사용을 할 적에 일반 고속도로는……우리지역 이야기를 합니다. 일반 고속도로는 주거지역도로는 50만 내지 60만원쯤 갑니다. 복판에 선하나 딱 그어놓고 이것 누가 선 그었는 겁니까? 또한 「그린벨트」지역은 5만에서 11만 밖에 안갑니다. 이때까지 가격……정부의 보상금액을 찾지 아니하고 아직까지 시비하는 그런 도정이 우리 동명지역뿐 아니라 곳곳에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신성한 의회에서 개인 재산에 대한 그렇게 손해보는 걸 여러분 보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살지 않고는 그 실정을 절대 모릅니다. 자세한 설명이 못되어서 설명이 좀 부족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이야기를 할려면 오늘부터 시작해서 내일 아침까지 이야기해도 다하지 못할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주거지역에는 처마라든가 또 사람이 필요한 땅을 지을려고 그래도 허가만 내면 됩니다. 허나 개발제한 구역은 사람이 비가 와서 처마 끝에 소위 물받이를 다는 것도 못달게 합니다. 그냥 기둥만 세우면 괜찮은데 기둥만 세우면 면서기나 관계공무원이 와서 고발조치를 하고 싹 다 뜯어버립니다. 그뿐이겠습니까? 다 같은 국민이요, 다 같은 지구에 살고 있으면서 어느 지역은 「그린벨트」를 해서 그렇게 묶어놔 가지고 주민의 생활에 불안감을 주는가 하면 어느 지역은 하루아침에 부자가 되는 그런 경우도 바로 「그린벨트」 때문에 여러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제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상세한 설명이 못되겠습니다마는 그 지역주민의 한사람 한사람이라든가 또한 「그린벨트」지역에 찾아가서 말씀을 드려본다면 저보다도 더 상세한 이야기가 될 것이고 그 지역에 피해가 어느 정도다 하는 것을 감히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다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일부지역이라도, 일부지역이라는 것은 산을 빼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산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아니고 또한 들 전체를 해제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하도 답답해서 정 안되면 우리가 사는 지역만이라도 해제해줘야 안되겠느냐 하는 그런 결의안을 여기 제출 했는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이해를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제가하고 싶은 말을 조의원님이 전부다 말씀을 하셨는데…… 또 건의하는데 현재 경산시를 볼 적에 생산녹지 혹은 자연녹지에 묶여 가지고 증개축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자연녹지에 묶여 있는 것은 100분지 20%를 갖고 지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조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생산녹지, 자연녹지에 묶여 있는 ……뭡니까? 자연부락도 평가 해 가지고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저는 자연녹지나 생산녹지 같은 것은 언제가 필요하면 정부가 필요하면 수시로 해제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그린벨트」법은 언젠가 희망을 걸고 있는 법이 아니올시다. 이것은 무한정 대책도 없고 또한 건의도 묵살하고 이것은 뒤에 어떻게 해야만 하는 그런 보장이 없기 때문에 자연녹지나 생산녹지 하는 것보다는 어려움이 안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위원장!

예, 박정호 위원님!

정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지역을 위해서 또 지역민들의 아픔을 우리 산업분과에 오셔서 답변해 주신데 대해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관계국장님께 제가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것은 현재 우리관내에 「그린벨트」에 묶여있는 지역에 법적으로는 풀지 못하도록 제도적인 조치가 되어 있다. 그 다음 현재 살고 있는 주민은 정말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짐승도 몸집이 커지면 축사를 늘린다 하는 이야기에 감명을 받았습니다. 본 위원은 이 법이 물론 제정이 되어있지만 이 문제를 「그린벨트」를 풀기 전에 법적으로 풀리지 않는다면 그 지역주민들의 건축을 자기 터에는 자기가 마음대로 수정을 해서 설계 변경을 해서 지을 수 있는 이런 방법은 행정에서 법을 고치지도 않고 협조만 해주신다면 그 어려움은 풀릴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본 위원은 보면서 이 법을 현재 우리 의회에서 고치게 되면 어떤 행정적으로 어려움이 뒤따를 것이냐 하는데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고 그래야 만이 우리 상임위에서 이 안을 어떤 조치가 판단이 내려지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정호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할 수 있는 답변가지는 올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개발제한구역 내에 모든 규제되고 있는 것은 법이 허용하고 규정이 허용하는 한 전부다 행위를 허가하고 또 해주고 있습니다. 가령 30평 내지 35평에 증개축 문제 이것도 왜 35평이고 30평이냐 이것은 `72년도 이전부터 그 지대에 있었던 사람은 헌 집을 뜯고 고치되 35평까지 증개축이 가능합니다. 그럼 `72년도 이후에 그 「그린벨트」내에 이사를 들어오는 사람은 30평까지밖에 허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30평까지 증·개축은 가능하다.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30평이내의 농사짓기 위한 막사 이런 것도 전부 가능하다. 또 가능한 비닐 해가지고 무슨 농사를 순수한 영농을 하기 위한 비닐 온상재배라든지 이런 것도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건물로써 약간의 변태에 대해서 상업을 한다, 근린생활시설을 한다 즉 말하자면 근린생활시설을 하는 이런 시설도 용도변경을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단순하게 농사를 위한 영농을 위한 이런 것은 허용을 합니다마는 문제는 집이 없던 건물에 새로 신축을 지금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약 1천여명이 대구에 모여서 시가행진까지 하고 전국 어떤……시위를 한바도 있습니다마는 그 분들의 요구도 기존 부락에 있던 대지는 전부 해제를 해라, 또 집이 없던 나락은 나대지로 되어 있는 것을 건축허가를 해달라 그리고 「그린벨트」가 이만큼 제한을 받고 있으니까 딴 간접시설을 확충을 해달라 이러한 등등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단위에서도 이것을 벌써 건설부에 수차 건의를 한바 있습니다. 건의를 해놓고 있는데 건설부에서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확실한 답변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식적인 저희들 1차 건의한 결과는 「그린벨트」에 더 이상의 완화는 불가능하다 하고 이렇게 건설부에서 공식공문이 와 있습니다. 그럼 의회에서 이렇게 결의안이 가결되어서 집행부에 진시가 오면 저희들은 그 결의에 의해서 다시 또 의견을 첨부해서 재건의를 하겠습니다마는 그것이 어느정도 반영이 되고 또 법에 개정이 될는지 이것은 제가 언급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간단한 질의 한가지 하겠습니다. 달성 가창면 오동 산155-2번지 71세 되는 김성배 씨라고 살고 있는데 도로변입니다. 오동에서 정대로 올라가는 가창댐 옆으로 도로입니다. 그 도로가 2차선으로 확장됨에 따라서 김성배씨가 살던 집이 도로가 노면이 높아지므로 김성배씨의 집 위치가 상대적으로 상당히 낮아져서 비만 오면 집에 물이 고이고 또 물이 튀어오르고 이래 가지고 집은 한 7평 내지 8평밖에 안되는 집인데 도저히 살수가 없어서 지금 현재는 다른 남의 집에 세를 얻어서 그렇게 살고 있는데 이 분이 새로 신축을 할려고 하니까 이 대지가 다른 사람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나는 도저히 대지를 팔 수도 없고 이러니까 건축에 허가를 하지도 않고 있고 이런 실정이여서 이 분이 건너마을에, 역시 오동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동네 한 가운데 있는 자기 토지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집을 옮겨서 건축을 할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도저히 지금 현 법으로는 이축이 될 수가 없다. 양 지역이 「그린벨트」지역내 이기 때문에 도저히 이축이 불가능하다 이래서 오두막집에 살도 못하고 건너편 동네에 들어가서 이축을 해가지고 살수도 없고 이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면, 군 건의를 수차해도 이것은 해결길이 없는가 이런 질의를 해오고 있는데 사실 「그린벨트」지역은 건축이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런 점으로 봐서도 참 그야말로 오두막집에 그대로 살수도 없고 또 옮겨서 신축을 해가지고 이사를 갈수도 없고 농사는 한 3천평이 된답니다. 농토를 버리고 어디 다른 데도 갈 수도 없고 이런 지경에 있는데 어떤 구제할 길이 없는지 지급 현 법상으로는 불가능한지……

그 문제에 대해서는 현지조사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린벨트」내에 공공시설로 인해서 집이 들어간다 이것은 「그린벨트」내에 자기가 원하는 장소에 전부다 이축을 해준다, 공공시설로 인해서 지금 피해되는 것은 그러나 공공시설로 인해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걸 보면 대지는 자기 땅이 아니다, 그러면 남의 대지 위에 집을 짓고 있다가 그것을 어디다 이축을 한다 그러면 어느 남의 집에 세집에 있다가 집에 들어가고 이런 것도……(청취불능) 아니겠느냐 이래서……

건물은 자기 소유고 땅은 대지는 자기 소유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 현지를 한번 조사를 해서……하겠습니다. 아마 제가 확실히 조사를 안해서 모르겠습니다만 면에서 말하고 군에서 안된다 하면 그것이 현재 법규로써는 규제가 되어 있을 겁니다.

현 법규로써 안된다는 명목은 도로를 확장함에 따라서 그 집이 일부 파손이 되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개축은 될 수가 있어도 도로가 확장됨에 따라서 집에 아무런 해가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현행법상 불가능하다 이런 답변인 것 같습니다.

에, 현지조사를 해서 한 번 별도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국장님 나오신 김에 주거지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현재 경산시 백천동 3부니 2가 자연녹지로 묶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연부락이 수백년전부터 내려오는 자연부락인데 자연녹지로 묶여 있기 때문에 개축은 되고 증축은 안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100분지20%만 허용한다 그런 말은 그러면 대지가 100평밖에 없으면 20평밖에 못 짓는다는 그런 결론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하고 할 수 있는 지역을 마련할 수 없느냐 가령 50평 밖에 없다 하면 그 5분지 1일이니까 10평밖에 못 짓는다고 하는 아주 곤란한 그런 예를……

예, 도시계획구역에 용도를 상당히 아주 세분하게 이렇게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대충 말씀을 드리면 주거지역, 사업지역, 공업지역, 자연녹지, 생산녹지, 보존녹지 이러한 등등으로 이렇게 토지를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자연녹지라고 이렇게 국토이용계획 도시계획상 이렇게 정해졌는 데는 건물짓는 것을 제한을 합니다. 건평이 백평 가지고 있으면……차지하는 면적은 20평 20%이상 못 한다 이렇게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태근 위원님!

조금전에 말씀하신 내용들이나 몇가지 이야기를 들어보면 약간의 의제 외 발언이 되고 또 본 건을 다루는데 있어 가지고 핵심을 잃을 염려가 있습니다. 질의가 없으면 질의종결을 하고 본 건을 종결하는 쪽으로 갔으면 하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아까 일부지역에 하는데 대해서 설명을 올리면 저희들이 100개 부락입니다. 5개 시군에 포함되어 있는 100개 자연부락에 40호 이상의 집단부락을 조사를 해서 43개 부락입니다. 40호 이상이 옛날부터 살고 있던 그 부락이 43개 부락이다, 최소한 이것만이라도 부락이 형성된 구역은 토지계획상 풀어달라, 풀어라 하는 것을 지금 건의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태근 위원께서 질의를 종결하자는 동의를 하셨는데 재청이 있으십니까? 다른 이의가 안 계십니까?

위원장!

예, 권영창 위원님!

저는 동의를 할까 싶어서 발언권을 불렀습니다. 공공복리를 위하는 토지소유자가 이해가 되는 범위내에 이제 제안을 해놓아도 20년전에 아마 제안을 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생업이나 생활의 불편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주민이 고통과 감시를 받고 있는 그런 사항이기……그래서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손해보상도 해줘야 될 정도로까지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기 때문에 또한 조영일 의원의 제안설명과 또 보충설명에도 충분히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을 전체적으로 감안해 볼 적에 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건의안은 건설도시국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일단 우리 도민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도민의 이름으로 의회차원에서 촉구결의안을 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이 개발제한 구역 일부 해제 건의촉구에 관한 결의안을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정식 동의를 합니다.

예, 방금 권영창 위원으로부터 개발제한구역의 일부 해제 건의 촉구에 관한 결의안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하셨는데 재청이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안 계십니까? 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정재택 위원장 및 여러 동료 위원님!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장시간 회의로 인하여 많이 피곤하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평소에 300만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위원여러분에게 무한한 경의를 표하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신데도 본 의원의 출신지인 영천시 문제로 영천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여러 위원님께 노고를 끼치게 하고 시간을 빼앗기게 한데 대해서 심심한 사의를 표하고자 합니다.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된 유인물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경상북도의회 청원심사규칙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본 청원의 취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은 영천시의 대구∼포항간 산업우회도로 개설안은 당초 금호강 북쪽지역으로 계획하여 진정인들이 주장하는 대로 추진하여오다가 지난 6월 본 안을 시의회에 상정, 강남지역으로 우회도로개설 변경안을 의결 확정하여 시 당국이 추진하여 오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사업 변경안의 부당성을 청원인 영천시 교촌동 58-1번지 심말암 선생외 2,115명으로 도의회에 청원하게 되어 영천시 출신 본 의원이 소개의원으로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청원인의 주장의 타당성과 당국 계획안의 부당성을 간단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첫째, 영천시는 금호강을 가운데 두고 강남 신시가지와 강북 구 시가지로 구분 형성되어 있으며, 신시가지는 상가지역과 주택상가 복합지역으로 개발추진 되고 있는 반면에 구 시가지는 주로 주거지역으로 낙후성을 면치 못한 형편에 있기 때문에 영천시의 균형발전과 토지이용 증진, 그리고 교통 분산책을 고려할 때 당연히 우회도로개설을 강북지역으로 개설해야 된다는 것이 첫째 이유입니다. 둘째, 이러한 중요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의견수렴을 위한 시민 공청회를 기초의회선거 이후 광역의회선거 분위기가 고조되어 있는 시점에 개최하여 폭넓고 장기간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고 소수 특정인 의도대로 관철 되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본 의원은 청원인의 주장에 따라 영천시와 군, 이웃 시·군과도 깊은 관련이 되는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본 도의회에서 충분히 토론하여 영천시 관점에서 벗어나 더 넓게 도 관점에서 그 옳고 그름과 본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또한 부당성을 가려 강남과 강북 주민들 모두가 주민으로서의, 시 당국 또한 적극 지원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광범한 의견을 수렴, 현명한 의결을 해주시기를 본 의원은 기대합니다. 셋째, 영천시 지역의 균형 개발입니다. 본 의원은 그릇된 관념 등으로 인하여 지역균형발전에 어긋나는 도시계획으로 인하여 영천시 상수도 관계로 도시개발에 소외를 당하여 낙후된 것도 억울하게 평소에 다같이 시민으로서 납세의 의무와 시민으로서의 모든 의무를 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개발에 있어서는 언제나 재산상 불이익 처분을 받고 있는 북부지역 주민들의 울분을 참고 있는 터이었는데 대구∼포항간 산업우회도로까지 강남으로 개설하여 지역균형 발전에 어긋나는 처사를 하고자 하니 울분이 폭발되어 그릇된 처사를 시정하여 달라고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그릇된 처사를 올바르게 시정하여 달라고 호소할 곳은 오직 도민의 뜻을 대변하여 줄 가까운 곳은 경상북도의회 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본 청원서를 도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상세한 내용은 청원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옵고 이것으로써 소개의원의 청원취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회의장에 지금 본 청원과 관련된 현지 주민이 참석을 했습니다. 본 위원장이 허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의 양해가 계시면은 현지주민이 청원요지에 대한 보충설명을 하시겠다는 말씀이 계시는데 여러 위원님의 양해가 계시면은 보충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의견이……

위원장님!

예.

제가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저는 문교사회분과위원장으로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발언을 하는 것이 소개의원으로서 제가 보충발언을 하고자 하기 때문에 소개의원으로서의 발언을 위원장님 및 여러 위원께서 주신다면은 조금 전에 김수광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고 싶은데 발언권을 주시겠습니까?

예, 하십시오

그러면은 이 자리에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조금전에 김수광 위원께서 이것은 서로 이해관계가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한쪽의 이야기를 듣게 되면은 조금 곤란하다고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문제는 시의회를 거쳐 가지고 건설부에 지금 그 안이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 이 북부지역에 오늘 진정인이 참석하신, 방청하신 진정인은 상대를 갖다가 비방을 하거나 상대를 갖다가 무슨 그런 의미에서 아니고 어디까지나 어떠 어떠한 이유로 6하 원칙에 맞게 이것을 우리는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다는 자기 의사를 밝히는 것이고 다른 어떤 상대방의 어떤 것을 비난 또는 아전인수식의 어떤 그릇된 그 같은 발언을 전혀 하지 않기로 제가 약속을 받고 여기에 참석을 했기 때문에, 피곤한데 죄송합니다마는 간단하게라도 상대방을 비방하지 않고 점잖게 그 내용만을 말씀드리는데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본 의원은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표 한 분만 나오셔서 잠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수광 위원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예, 권영창 위원님!

청원추진위원장을 비롯해서 여러명께서 이 자리에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영천시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강북쪽으로 해달라고 하는 그런 청원이었고, 김광헌 소개의원께서도 충분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저는 질문에 앞서서 김광헌 소개의원은 우리 의원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참석을 해서 참관할 수 있는 그러한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영천의 청원하신 추진위원장 외 여러분께서는 이 자리에서 우리들이 청원에 관한 심의를 하는데 참석을 안해도 충분히 저희들이 여러 가지 도시계획법이라든가 법에 의한 것과 또 여러 가지 충분히 고려해서 오늘 청원심사를 할 줄로 알고 있기 때문에 추진위원장외 여러명께서는 이 자리에 참석을 안하셔도 되기 때문에 집으로 돌아가시고 우리 본위원들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토론을 해줬으면 하는, 질문에 앞서 조치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영천지역에서 오신 추진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오신 분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현명진 위원님!

김의원에게 제가 그저 우리 다같은 동료로서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우리 속담에 "방에 가면 아저씨 말이 옳고 부엌에 가면 아주머니 말이 옳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그저 부탁하고 싶은 것은 김의원님이 이번에 모시고 온 그 분들 말고 그 반대쪽의 어른들을 모시고 와 가지고 저희들이 이야기를 한번 들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현명진 위원 말씀대로 "안방에 가면 시어머니 말이 맞고 부엌에 가면 며느리 말이 맞다"고 하는 옛 속담이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6하 원칙에 의해서 `갑'을 이렇게 하면은 한쪽에도 그것을 듣는 것은 옳은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입니다. 그러나 제가 소개의원으로서 단지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아전인수식으로는 말씀을, 제 성격도 그렇고 또 공인으로서 그런 경솔한 일을 제가 절대로 하지 않는 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디까지나 도의회에서 우리가 300만 도민의 대변기관으로서 도민의 어떤, 사람이 하는 일에 어떤 행정의 졸속행정으로서의 「미스테이크」나 또한 착오행정으로 인한 「미스테이크」또한 어느 일방의 아전인수식으로 그 이해에 관계되는 등등으로 인하여 도시발전의 백년대계를 나아가서 볼 때 그르침이 없도록 해야 될 것은 물론이겠지마는 그런 실수가 있는 것, 또는 도민들의 아픈 곳을 바로 시정하여 줄수 있는 곳이라고는 가까운 곳은 우리 도의회밖에 없기 때문에 그 주민들의 애타는 억울함, 또 안타까운 마음을 호소하고자 조금전에 진정인 대표 및 여러 지역주민 몇 분이 오신 줄로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고 계실 것이고 또한 여러 위원님도 저와 같이 선거구역을 다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과 제 입장을 바꾸어서 생각을 해서 선거구민의 아픈 곳을 우리가 쓰다듬어 주고 해결해 주는 것이 우리 의원의 본 의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첨언을 드리고 싶고, 또 조금전에 전문위원께서 "영천시에서 한 일이기 때문에 영천시로 돌려야 된다"고 하는데, 그것은 제가 이의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하면은 우리가 일선행정 집행부에서 잘못한 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이러한 제도가 있어 가지고 도의회에 청원서를 쓰고, 의원이 되어 가지고 제가 제출한 데 대해서 그러면은 영천시뿐 아니라 경상북도 어느 시·군이든지 한 것은 하느님이 한 것과 같이 인정을 해야 된다 말입니까? 거기에 본 의원은 이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현명하신 도의원님께서는 영천의 아픔은 나아가서 경상북도의 아픔이기 때문에 이 아픔만큼은 철저하게 논리정연하게 경북도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이것을 처리해 주시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이야기가 길어서 죄송합니다. 또 질문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예, 이태근 위원님!

질의종결이다 또 토론을 한다하는 문제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고 또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분석대비표가 아주 고도의 과학적인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원내용을 봤을 때 상당히 서정적이고 감정적이고, 아까 청원하신분들 그 이야기를 그대로 옮기자면은 군과 김기상과의 동의 내용은 상당히 범죄적이다, 또 결탁, 모의, 통과 경위가 상당히 의문이 많다, 시종일관 범죄시하는 그런 어떤 내용들만 죽 나오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객관적으로 그렇게 정확하다면은 이것은 뭐 본회의에서 청문회를 열든지, 사법 당국에 고발을 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그래도 지방자치가 실시되고 있는 영천시에서 시의원의 공인들이 결정을 하는 그 마당과 또 시장이, 전문공무원들이 결정하는 그런 과정이 그렇게 객관성이 없는 그런 것으로 되었겠느냐하는 의문도 해 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김광헌 의원님께서 평소에는 본 의회의 문교사회 상임위원장님으로서 평소에 늘 인품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한번도 실수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을 전부 다 믿고 싶습니다마는 그러나 본 도의회가 87명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오늘 또 이 산업건설위원회가 전문상임위원으로 구성되어서 아주 내실있게 다루어야 될 문제를 그렇게 졸속하게 기본적인 큰 자료도 없이 질의를 하고 토론을 하고 해서 졸속하게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고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우선 청원인의 말만 듣고 청원인이 서면만 보고 결정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첫째, 그 다음에 이 청원 내용이 상당히 대다수가, 한 1/3을 훑어보면은 산술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좀 미비한 것 같습니다. 내용상 고발성이고 감정적이고 서정적인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본 위원회 전문위원의 객관적인 자료분석이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서 즉흥적으로 앉아서 질의를 하고 토론을 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또 혹시 본 위원 생각에 요즈음 사회에 만연되고 있는 지역이기주의에 팽배되어 있는 그런 쪽의 성격을 좀 때고 있지 않겠나고 하는 그런 의구심도 좀 가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졸속하게 본회의에 올려 가지고 너무 성급한 결론을 얻고 또 너무 성급하게 어떤 귀결점에 도달했을 때 본 의회를 보는 사회의 눈이나 또는 300만 도민이 쳐다보는 그 신뢰감을 잘못하면은 잃을 염려가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바입니다. 그래서,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될 문제라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결론을 짓자면은 본 건은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질의종결을 일단은 하고, 또 결론도 한번 더 지역구에 돌아가서 지역의 그 주민들하고 또 관계기관하고 또 본 도 집행부가 또 있습니다. 있어서, 상호간에 한번 협의하는 그런 시간을 한번 더 가져본 뒤에 그래도 안 될 때는 본 의회에서 한번 더 수렴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의견의 개진을 한번 해봅니다.

위원장님!

예, 이배희 위원님!

어디까지나 영천시에 국한되었다 할지라도 답답해서 여기까지 올라왔는 것인데, 자기네들끼리 해결이 못 되어서 도의회까지 청원이 올라온 것입니다. 그러면은 청원내용은 어떻든 간에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특별위원회라든지 무슨 소위원회 같은 것을 구성을 해 가지고 한번 더 훑어보는 그러한 아량이 있으시면 하는 생각입니다. 저의 의견입니다. 거기에 대한 특별위원회나 안 그러면 소위원회 같은 것을 구성해서, 사실상 영천시내 전체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사실상 영천시내 전체의 균형발전을 위해 제의된 것입니다. 남부도로가 타당하냐? 방금 이 위원님 말씀과 마찬가지로 결탁성, 범죄성이 있는, 그야말로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진것이냐? 영천 시민들의 바램이 과연 무엇이냐? 이런 것을 도의회에 올라올만치 무슨 위원회라든지 그것을 구성해 가지고 조사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저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변영주 위원님!

지금 김광헌 의원님 나와 계시고 모두 위원님들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대에 있는 주민도 한번 들어보고 싶은 의견도 있습니다마는 그 이전에 우리 경북도의 도시건설을 담당하고 있는 주무국장님이 나와 계시니까 그 의견을 우선 한번 청취하고, 우리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한번 들어볼 수 있도록, 조금 전에 이태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범죄성, 폭로성 이런 것보다는 우리 담당국장님이 계시니까 우선 국장님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국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천시 우회도로 개설관계로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우회도로개설에 관한 근본적인, 기본적인 문제부터 조금 설명을 올리면은, 국도는 국도가 도시를 경유를 하는 그 구간에는 도시 내에 그 도로 폭을 도시개발상 많은 지장이 있다 이래서 그 도시를 피해서 도로를 새로 냅니다. 그것을 국도 우회도로다 이래 내는데, 원칙은 국도 우회도로는 건설부에서 국비를 가지고 우회도로를 내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회도로가 한 선이 결정이 되면은 그 도로는 사업 시행 예산 전부다 국가에서 부담을 해 가지고 도로 우회도로를 냅니다. 이 영천 우회도로를, "영천 시가지를 관통하는 이 도로가 복잡하니까 우회도로를 내달라" 건설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시에서 이 요청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그대로 받아들여서 우회도로가 필요하겠다 이래 가지고 건설부에 건의를 했더니 건설부에서는 4월10일자, 그 다음에 두 번 세 번에 걸쳐 건의했더니 그 도로는 국도 우회도로를 낼만큼 아직 건설부에서 예산이 없다, 도시계획 도로로 해라, 도시계획 도로는 계획을 세워라, 건설부에서는 우회도로를 낼 아직은 아무런 계획이 없다, 즉 말하면 우회도로를 내면은 100% 국비로 해야 되고 도시계획 도로로 하면은 약 50%는 국고 보조를 받고 50%는 그 시에서 내야 된다. 시비로 부담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러면은 도시계획 도로를 한번 구상을 하자 사무관청에서 우회도로는 계획이 없다고 그러니까, 못 하겠다고 그러니까 도시계획도로로 우선 계획을 해보자 이래서 시에서 용역을 줘서 도시계획도로를 계획을 한 것입니다. 용역을 해서 계획을 하고 이 절차가 도시계획도로를 해 가지고 용역이 일단 이루어지면은 시·군에서 공청회를 합니다. 물론 거기에서 공청회에 참석을 못하고 모르게 이렇게 했다고 하지만 법적으로는 5월17일부터 6월3일까지 영천시에서 도시계획안을 공람을 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는 참석을 못한 분도 많이 있습니다. 공람을 해서 법적인 절차를 거쳐 가지고 강북안, 강남안 이 두안이 있었지만 강남안으로 결정이 져서 도시계획안을 이렇게 도에 올라왔습니다. 허나 도에서는 이 도시계획안이 일단 접수가 되면은 절차는 도 도시계획……오전에 조금전에 했는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칩니다. 심의를 거쳐 가지고 또 이 국도계획이기 때문에 중앙 도시계획위원회에 또 회부를 시킵니다. 거기에서 결정이 나야 이 노선이 결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주민이 추진위원장이 설명하시는 영천시내 들어가다가 오수동에 어디서 누구의 산에서 어디로 올라간다고 하는 그 안이 들어왔는게 아니고 현재 도시계획안이 들어왔는 것은 영천군 금호읍에서 영천시 강남으로 하는 그 선이 저희들에게 8월29일날 영천시에서 저희들 도에 접수된 서류가 이걸 보니까 여러 가지 지역에 문제가 있습디다. 강북으로 한다, 강남으로 한다 이러한 소리들도 많이 있다 이래서 저희들 현재는 지역간 모든 이러한 문제들도 있고 하니까 재검토해라 영천시에……현재 건설부에 올리지도 않고 있습니다. 이 안을 시에서 다시 재검토를 해라 해서 지역의회의 의견을 최종 더 조정하고 또 조정하고 또 최적안을 제출하라고 하는 지시를 해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아직 결정됐는 것도 아니고 현재는 시의회의 자문과 의견을 들어서 종합적으로 해서 들어왔습니다마는 또 저희들은 다시 더 완전한 이러한 안을 지역에 합의된 안을 올라오면은 다시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그 심의결과에 따라서 또 건설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회부되어서 결정될 문제사항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강북안이 좋으냐, 강남이 좋으냐 이 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도상 사항만 검토된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안이 효과적이고 또 국토의 균형발전 될 안 이겠느냐 이것은 아직까지 심층분석을 못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확정된 것이 아니고 지금 절차가 현재 도시계획을 입안을 할 때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그 의견이 절대적으로 무슨 좌우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영천시 의회에서는 현재 저희들에게 제출된 영천시가 지금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회도로를 내는 안, 현재 영천시가지를 산 뒤쪽으로 영천 완전히 산을 비켜서 영천뒷산을 넘어서 내는 이 안, 두 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현재 용역한 결과 또는 시의회의 의결, 시장의 의견 이런 안은 영천군 금호읍에서 주민들로 해서 단포교로 연결하는 이 안이 도에 재출 되었는데 거기 8월29일자 제출돼서 저희들은 이것을 재검토지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검토해서 올라오면은 도 도시계획위원회 권위자들한테 이것을 심의를 거쳐 가지고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도 아니고 중앙 도시계획위원회에 회부해서 결정할 이러한 단계에 있는 겁니다.

예, 변영주 위원님!

국장님 말씀 들으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괜히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웃는 이 있음) 토론종결하고 청원서류는 영천시에 다시 회송시킬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님!

예.

이제 건설도시국장님께서 상세한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들은 상세하게 내용을 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상은 변영주 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건설부에 건의도 되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 또 도는 시에 재검토 지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청원은 영천시의회에서 결정해서 도로 올렸다고 그랬고, 도는 건설부로 올렸다 이러는데 사실상 그게 정식으로 건설부로 올라간다 치더라도 우리 경상북도의회에서 다시 집행기관인 도가 건설부로 다시 건의하는 그러한 절차가 되는데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건의하는 그런 입장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재검토돼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본 상임위원회에서는 더 거론할 여지가 없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충분한 검토가 있는 다음에 억울해서 다시 청원이 들어오면은 그때 다시 심의하더라도 재검토되는 그 시점까지는 청원에 대해서는 다룰 수가 없지 않겠나 하는 그러한 뜻에서 이 청원은 유보하는 것이 타당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전문적인 문제, 또 질의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질의종결을 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질의종결 동의를 하고 싶습니다.

예, 먼저 변영주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하고 동일한 동의내용인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질의 종결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다른 의견이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안 계시면은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예, 충분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는 종결이 됐고 본회의에 이 안건이 부의하지 않는 걸로 동의를 합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재청합니다.

그러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정식 동의가 됐고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의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 장시간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경상북도 관계관께서도 장시간 수고가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