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목 의원 발언

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해 주세요.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암2동 출신 우주용의원께서 11월 8일자 운명을 달리 하였으므로 의원총수가 38명에서 37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이번 임시회는 정윤석의원외 열두분의 발의로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11월6일 소집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6회 임시회가 소집된 것입니다. 그리고 11월6일 의장님으로부터 제6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과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한 휴회의 건이 제의 되었습니다. 회기는 11월11일부터 11월20일까지 10일간이며 휴회기간은 2회에 걸쳐 11월12일부터 11월14일까지 3일간과 11월16일부터 11월19일까지 4일간입니다. 다음은 11월4일 염춘만의원외 일곱분의 발의로 부산직할시 부산진구의회기 및 의원 뺏지에 관한 규칙안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11월5일 구청장으로부터 부산직할시부산진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외 한 건의 개정안과 부산직할시부산진구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안과 정수관리물품관리취득승인의건과 구양정2동사매각처분및1991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11월6일 김성화의원 외 일곱분의 발의로 조례안및의회규칙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과 문종석의원 외 일곱분의 발의로 중요재산처분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써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의사계장 수고 많았습니다. 우선 의사일정에 앞서 구의회 회의 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번 제6회 임시회 서명의원으로는 김장한의원님과 정윤석의원님으로 지명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명되신 두 의원님께서는 수고 하여 주시기 당부를 드립니다. 2. 제6회부산진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세무1과장 최강호입니다. 부산직할시부산진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개정취지를 말씀 올리겠습니다. 의원들께서 심의하실 부산직할시 부산진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1991년6월19일 내무부 및 1991년7월15일 부산직할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개정에 의거 우리구의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바입니다. 부산직할시부산진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포상금의 지급범위에 대한 제2조의 규정은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공무원에게 징수액의 100분의5에 해당하는 포상금을 지급하던 것을 회계년도 말부터 1년이 경과한 미수액을 징수한 공무원에게 100분의5를 지급하고자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징수포상금지급 대상은 과년도 즉, 1991년도에는 1990년도 이전 미수금을 징수한 자에게 지급하던 것을 12월31일 회계년도 말로부터 1년이 경과한 과년도 미수금 즉, 1991년도에는 1990년도 미수금을 제외한 1989년도 이전 미수금을 징수한 자에게 지급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 조례안 개정의 주 목적은 과년도 각종세금의 체납금을 징수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의 지급범위를 축소하여 지방자치 제도의 실시에 따른 자주재원의 확보에 충실하고자 함이며, 또한 공무원들에게는 장기간 징수 되지 않는 각종 체납금에 대한 징수에 의하여 가일층 노력하여 과년도 미수액에 대한 결손을 방지하고자 함이라 볼수 있겠습니다. 이하 의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이하 내용을 보시면 본개정조례안의 제출이유로서는 회계년도 12월31일 말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미수금을 징수한 자에게 지급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주요골자는 종전에는 세입징수포상금지급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공무원에게 100분의5를 지급하던 것을 회계년도 말로부터 1년이 경과한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공무원에게 100분의5를 지급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상세한 개정 내용은 본자료 신구조문 대비표 내용과 같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방금 세무1과장으로 부터 제안설명이 있는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지요? 이의 없으시지요?

- 간단한 질의니까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할 필요성에 대한 설명을 좀 더 들었으면 합니다.

세무1과장 되겠지요?

다름이 아니고, 상급 부산시 조례가 개정이 되서 저희들 하급단체니까, 그 조례를 개정을 하지 않으면 위배가 됩니다. 상급법규, 내무부 법규부터 개정이 다 되어 있습니다. 아까 의장님께서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12월 말일 부터 하루가 넘어가도 100분의5를 받을 수 있는데 체납금 이란건 납기일로 부터 경과한 것이 체납급입니다. 그러니, 1년이 미처 경과하지도 않은 체납금도 징수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만 1년이 지난 체납금을 징수해야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구세입의 지출을 줄이자 이뜻입니다.

- 아니, 과연 어느게 건설적이고 효과적인가 하는데, 이의가 있어서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 소견으로서는 세입지출에 대한 방지도 되고 공무원들의 안일한 태도도 방지되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에서 아마 이 포상금조례가 개정됐다고 그래 생각합니다.

- 아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건 상급, 위에 내무부에서 결정된 사항이니까, 어차피 우리도 해야된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지금 말씀 하시는게 그러니까 우리는 들러리로 따라가는 그냥, 뭐 상정할 필요조차 없는거라요. 그걸 상정할 필요가 뭐있어요? 위에서 하니까 당연히 해야 된다 하는 그런식으로는

내가 의원님들의 이해를 도와 드리는 뜻에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종전 조례에 의하면 과년도 회계 년도가 넘은 체납금을 징수했을때에 100분의5에 해당하는 포상금을 드렸는데, 이번 개정조례는 회계년도가 경과한 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의 미수세액을 징수를 했을때 포상금을 지급을 해야 한다, 왜 그런가하면 간혹 이런 예가 있을 수도 있을런지 모르지만, 아마 1년이 경과하지 않은 미수금을 징수하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준다면 내부기한이 11월 말일, 12월15일 인 경우 지금 현재의 우리 조례대로 하면 익년도 1월 2, 3일경에 전년도 12월25일자 납부 미납된 것을 징수를 하면 100분의5에 해당하는 포상금을 주어야 되므로 그렇게 하면 우리 구청에서 여태까지 그런 예가 없었다고 하겠지만 혹 세무공무원들이 날짜 연장을 해서 한 일주일 열흘 그런 시한을 가지고, 포상금을 탈 그런 소지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우리가 감안해서 납부일 경과 1년 이후것을 징수를 했을때에 포상금을 주도록 개정하겠다는 것입니다.

- 세무공무원이 그런일에서 악용할 여지가 있다고 보고 이걸 개정한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의원님들의 이해를 도와드린다면 그렇습니다.

- 그렇다고 하면 만약에 미징수금이 많이 더 발생한다면 손실이 더 있다고 생각할때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세무과장님의 제안설명의 얘기나 지금 위에 상급부에서 이런 조례를 개정했으니까 우리는 안 할 수 없는 겁니다. 이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겁니다. 이해안가는 것이···,

의원님들의 이해를 도와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구 의회의 조례개정안입니다. 설사 모법에 물론 상위법에 저촉이 안되는 범위 내에서 우리구조례를 개정을 해야 되겠지요. 여타 우리구 뿐이 아니라도 이런식의 조례개정을 다하는 줄 알고 있으며 앞으로도 나올걸로 알고 있습니다.

- 세무과장 정식으로 나오셔 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설명보다도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게 구조례안이 아니고 내무조례네요? 위의 지침이 밑으로 하달되어 오니까

- 똑바로 알아 듣게끔 나와서 설명해 보세요. 인사할때, 고개를 좀 숙이고...,

제가 법률갖고 강의를 하자는건 아닙니다만 저희들 시조례가 개정됨으로써 저희들 구청에서도 조례를 개정하지 않으면 안되어서 이렇게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과장님 그게 무슨 말이요. 우리는 그러면 요식행위에 하나의 들러리입니까?

그런 뜻으로 말씀 드린게 아닙니다.

- 그러면 뭐요? (장내 소란)

상당히 오해를 하신것 같습니다.

- 여기서 질문하겠습니다. 조례를 이와같이 개정함으로 해서 혹시 세수에 영향이 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문제가 되는데 그점 어떻게 봅니까? 말하자면 미수금은 징수계로 넘어가게 되지요? 미수금은 징수계에서 못받은 것을 징수계가 하는데 그와 같은 포상제도가 가까이 있음에 있어서 징수가 어느 정도 인데 이렇게 1년을 늦춰버리면 열의가 없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겨서 미수금에 대한 징수실적이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의장님께서도 말씀 하셨습니다만 12월 25일에 만약에 납기일이 경과되게 된다면 체납액이 이월이 됩니다. 이월이 돼 가지고 2, 3개월만에 징수가 되어도 100분의5의 포상금을 받게되는 것을 1년을 더 경과 시켜가지고 포상금을 주자 이 제정골자는 그렇습니다. 제정골자는 그런데 공무원이 포상금 때문에 자기 업무를 소홀히 하고 소홀히 안한다 하는 것은 저희가 여기서 말씀을 드릴수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포상금이 있다고 해서 열심히 뛰고 포상금이 없다고 해서 안뛴다 이거는 말 할수 없겠지요. 단 이조례가 애초에 발생될때는 체납금을, 혹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좀 경솔히 취급할까 싶어가지고 포상제도를 아마 한것 같습니다. 이 개정이 그래서 구세의 지출을 줄이는 뜻에서 아마 1년 기한을 둔것 같습니다. 2, 3개월 지나가도 포상금을 탈수 있는 것을 만 1년이 경과 되어야만이 탈수 있게 된다 그래 그 폭이 많이 축소됩니다.

- 지금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전년도에 미수금 같은 것이 사실은 많이 발생안합니까? 5년이 되면 그 미수금을 못받으면 시효가 소멸되지요 그것도 지금 현재 금액이 엄청난 금액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걸 한 몇일 정도 지나가지고 포상금 5% 받는데도 미수금이 그렇게 많이 있는데, 지금 현재에 1년인 것을 그렇게 한다면 더 미수금이 더 발생 돼가지고 결과적으로 우리구세에 나쁜 영향을 입을 염려가 있어서 제가 한마디 드리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확실하게 저번보다는 더 열심히 해가지고 미수금을 거둘수 있겠습니까?

거둘수 안있겠습니까? 저희들의 포상금제도가 된지 저희 기억으로서도 일천합니다. 조례제정되었을때 그 이전에도 세무공무원들이 다 체납세를 징수하러 다닌것이 사실이고 지금 포상금이라는건 공무원 사기 진작을 위해서 이 조례가 생긴겁니다. 1년이 더 빠졌다고 해서 해이해질 공무원이 없다고 저는 보겠습니다.

- 아니 지금 현재 하루만 지나도 5%를 받을 수 있는 이것도 제대로 안돼가지고 5년이 지나가지고 폐기처분되는 시점에 1년을 더 유보를 시켜가지고 그 전년도에 1년전에걸 미수금 받은걸로 한다면 내생각 같아서는 그 앞의 1년전부터 해가지고 앞으로 미수금을 전부 넘겨 가지고 5년내 폐기를 다 안시키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조례를 올릴때도 말입니다 사전에 우리가 처음 보니까 어리둥절해 그런데 사전에 의회에 넘겨줘 가지고 의원들이 사전에 이런 법이 있구나 알아야 됩니다. 이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갑자기 줘가지고 뭐가 뭔지 잘 모르겠고 앞으로 이런걸 우리 의회에 보내줄 때 좀 미리 의회에 통보해 가지고 이런 법안을 개정을 해 주면 좋겠다든지 이렇게 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 한가지 질문하겠는데 최겸일의원의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결손금에 대해서 포상제도가 생기고 나서 결손금액이 매년 증가 했는지 매년 감소가 됐는지 좀 알고 싶고 앞으로 이 조례안에 대해서 의원들의 실제 조례 자체가 전체 원안을 모릅니다. 오늘과 같이 부분적으로 해가지고 할것이 아니라 원안자체를 전체 다 보내주고 그 중에서 몇조 몇항이 어떻게 개정해야 되겠나 하는 것이 나와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걸 한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합니다.

저 설명이 좀 불충분 한것 같습니다만 저희들 지방세 종류가 14개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세에 해당되는 것이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가 우리 구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시의 조례가 상위법이라고 하는 데서 조시종의원님께서 상당히 화가 나신 것 같습니다. 시세의 종류가 10개 종류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100분의5를 주니까 저희들도 구세를 받는데서 100분의5의 포상금을 주자 이런 취지입니다. 그외에 다른 뜻은 없습니다. 단, 이 조례의 문자를 동일하게 하자는 것이 조례 개정이니까 의원님들에게 오늘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이 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설명이 되었습니다.

- 지금 현재까지는 말이죠 아까 세무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현재 공무원직에 있는 공무원으로서 세금을 담당한 직원들이 포상금을 받기위해서 세금을 징수한다는 그런것은 안할것이다 하는 얘기를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포상금으로 인해서 세금을 많이 징수할 수 있는 사기를 도와 주기 위한 방법인지 그렇지 않으면 또 세금을 언제부터 포상금이 실시되었는지 그것을 좀 알고 싶고 또 포상금을 줌으로써 현재까지 얼마만큼 더 징수가 많이 됐다든가? 1991년도에는 얼마큼 징수가 됐다던가 그런 점을 우리가 좀 알고 싶다 이거죠. 만약에 포상금을 줌으로서 징수를 많이 했다고 가정했을 때는 우리가 포상금을 지급하면서도 물론 그것을 실현해야 되겠지만 만일 그렇게 안할시에 안했다 했을 때에는 줄 필요성도 없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하기때문에 이때까지 포상금을 줌으로써 년도별로 포상금을 지급안했을 때와 지급했을 때의 차이점을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지금 제가 조사한 바는 없습니다. 자료가 지금 없는데 김성철의원님께서 원하신다면 저희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그리고 금방 그 말씀이 이게 5%라는 말이 지금 안주다가 5%가 생긴게 아니고 지금 앞에 우리 구 조례도 5%를 주어왔는 것 아닙니까? 주어왔는데 지금 현재 뭐냐하면 이번에 개정안은 1년 더 연기를 해 가지고 해주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사실은 1990년도 결산심의위원회에 한번 참여 해보니까 지금 우리가 돈 못받고 있는것이 천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세무과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어떤 특정인들 한테는 열심히 잘 거두고 있는데, 어떤 사람한테는 열심히 못 거두고 있는게 참 많다고 봅니다. 그것은 제가 12월에 그동안에 그런 사례를 몇번 청해가지고 지적을 하겠지만 사실은 그 여러가지의 문제점이 많고 또 지금 현재 이 말하고는 좀 동떨어지지만 세무과 그 직원들이 아침에 출근해 가지고 거기에 열심히 하루하루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의논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사람 만나보기 힘이 듭니다. 그래서 저의 생각으로는 이번에 이 문제를 우리가 통과시킨다, 안시킨다를 떠나가지고 다음에 미루어가지고 이것이 우리가 그 동안 발췌를 한 5년동안 발췌를 해 가지고 포상금을 줘 보니까 너무 우리 구에서 지출이 많더라, 그래서 준 의미에서 그랬다든지 그래서 우리 공무원이 투철하다 돈하고 관계없이 이렇다든지, 이렇게 이유가 서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답변을 듣고 싶고 또 이게 오늘 답변이 되지 않으면 다음 회기때 다시 거론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안건은 견해 차이때문에 처리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보다 심도있게 다루기 위해서 이 개정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특별위원회에 회부를 시켜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하셔서 다음 본회의때 의결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 의장님 금방 세무과장의 답변에 부산시 세 조항이 열가지가 되어서 그 중에도 5%라는 것을 부산시가 결정했기 때문에 우리 부산진구의 세수입도 이와 같은 동일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부산진구도 이 조례안을 개정을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우리 부산진구 자체적으로 이 안에 대해서 개정을 다시 안하면 어때요? 안할수도 있는 것입니까?

아까 제안설명때 세무1과장께서 상위법의 조례개정에 의해서 우리도 부득이 하고 가야된다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목의원님 질의하실 얘기 있습니까? 나와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기등의원 입니다. 통과를 하는 것 보다는 제가 한 사람의 구의원으로서 포상제도를 하면서 1990년도라도 포상이 얼마 나갔으며 미수금이 얼마 거출됐다 하는걸 알고 싶고, 두번째는 포상제도 해가지고 몇명이 포상을 탔으며 그 비례하고 이 자료를 본후에 통과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목의원님 찬성발언을 해주셨고 한기등의원님 심도있는 재검토를 요청하셨습니다.

- 의장!

가만 계셔보세요.

- 기다릴까요?

예, 잠깐 계세요. 제가 느끼기로는 이렇습니다. 이게 몇일후에 연도가 경과되어 탈수 있는 포상금을 1년후, 납기 경과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징수 한 부분에 대해서 포상금을 준다, 이렇게 수월케 간단하게 생각할 수 도 있는 문제인데, 지금 현재까지는 납기일로부터 년도말이 지나고 몇일간 차이를 두고, 일주일, 열흘 차이를 두고도 징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해 왔는데 그걸 1년을 연장 해가지고, 그렇게 하자 하는건데, 여기서 우리 의원님들 견해가 여태까지도 미수세액이 많았는데 이 포상금을 1년 연장을 한다하면 그렇지 않아도 세수징수에 어려움이 있는데 더더욱 힘들것 아니겠느냐? 그럼 세수가 줄어서 더욱 구 살림살이가 어려워질 염려도 있는게 아니냐? 이렇게 아마 염려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래서 의원님들께서 거기에 대한 실적, 전년도 포상금의 금액, 기타를 알아본 연후에 그렇게 심도있게 연구를 해보자 하는 그런 안인것 같습니다. 대충 이런데, 김영재의원님 나와서 질의 해 주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보는 견지에서 과장님에게 몇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에 근본적인 문제는 포상금이 과연 월별로 지급이 됐을때 몇월달에 과연 많이 나갔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1월달 이나 2월달에 포상금이 많이 나갔다 하는 것 같으면, 지금 현재의 조례안을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께서 좀 악용을 한 것이 아니냐? 예를 들어서 년도말만 넘으면 하루만 넘어도 받을 수가 있으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11월, 12월달에는 어떻게 뭐, 많이 발생이 되더라도 1월달 2월달에 가서 징수를 해가지고 포상금을 받을 그런 소지가 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때는 그런 악용의 소지만 없으면, 굳이 변경할 필요까지도 없는데, 그럼 지금 현재 포상금 제도가 생긴 이후에 월별로 포상금이 지급된 금액을 집계를 좀 뽑아 주시고, 이번 기회에 물론 우리가 다 열심히 일하고 계시겠지만, 포상금 수령인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 을이라는 사람, 쭉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6월달, 7월달도 있는 분이 계실거고, 어떤 사람은 굳이 6월달, 7월달은 하나도 없다가 1월달에만 있는 분도 계실거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갖다가 한번 받아본 이후에 다음 15일날 통과되더라도 그렇게 늦지 않는것 아니냐? 그래서 과장님에게 요약하자면, 포상금 제도가 생긴 이후에 부산진구청에 포상금 월별지급 내역과 그 다음에 수령인별로도 좀 뽑아 줬으면 그래가지고도 1월달 2월달에 그렇게 포상금이 만약에 수령액이 그렇게 많지않고 그렇다 하는 것 같으면 이거 변경을 시켜줘도 좋고, 원안대로 그대로 두어도 좋은 것 아니겠는가? 요지는 하루만 넘어도 포상금이 5% 나간다 하니까, 거기에 제가 내무부에서 볼때는 밑에 공무원들이 좀 안일하게 이 포상금 제도를 만들어놓고 자꾸 1월달 2월달에 무슨 포상금이 많이 나가는 것이 있으니까, 이렇게 바꾸는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과장님에게 방금 제가 포상금 지급 내역과 수령인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제가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재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딴 의원님들 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김영문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세요.

김영문의원 입니다. 부산직할시 부산진구 조례개정이지 부산직할시 조례개정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고하면 과연 상부기관에서 조례를 개정했다고 해서 거기에 준해서 반드시 우리 부산진구가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그것도 없을거고, 만약에 각 구마다 전국적으로 시의, 구의 세수의 사정이 다를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의 사정에 알맞는 조례를 개정하면 되지 구태여 위에서 5% 했으니까, 우리 구에서도 5% 해야 된다 하는 그러한 조례 개정은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아까전에 의장님이 말씀한대로 심도있게 이것을 다루기 위해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이것을 여기서 다루어서 다음기회에 통과시키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몇가지 안이 나왔습니다. 아마 대체적으로 찬성의 발언이 있었고, 대변한다고 하면 다소 필요한 자료들은 요구를 해서 몇일간 더 검토를 해서 15일자 회의에서 처리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두가지 안을 놓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김영재의원님이 발언하신 수정동의에 동의 하시는 분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화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에 상정되는 여러 안건중에 부산직할시 부산진구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 중 개정조례안, 부산직할시 부산진구 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안, 그리고 부산진구 의회기 및 의원뺏지에 관한 규칙안은 새로 제정하는 법규로서 자치 입법활동에 신중을 기하여야하고 심도있는 심사가 요청되므로 인해서 지방자치법 제50조 2항 및 우리구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개정조례안 및 의회규칙안 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의원수는 9명으로 하고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을 하며 심사범위는 부산진구 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안심사, 부산진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중 개정조례안심사 그리고 부산진구의회기 및 뺏지등에 관한 규칙안 심사에 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존경하는 의원님께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성화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습니까? 예, 더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에 의거해서 특별위원회 위원은 제가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 있으시기 당부를 드립니다. 한가지 먼저 말씀드릴 것은 이 특별위원회 구성은 사회분야에 속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다소 사회분야에 배려가 있었다고 해도 양지 있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이경구의원님, 송영희의원님, 이승오의원님, 박상국의원님, 이좌호의원님, 안영일의원님, 한기등의원님, 김호철의원님, 김성화의원님 이상 아홉사람으로 조례안 및 의회규칙안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산직할시부산진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 부산직할시부산진구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안(구청장제출)

사회과장 변도생입니다. 존경하는 김성만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부산진구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설치및 운용조례중 개정조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코자 하는 이유를 말씀 드리면 1991년3월8일 의료보호법과 동년 9월6일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본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개정내용은 현행조례와 개정코자 하는 조례를 대비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기 유인물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조례 제1조를 살펴보시면 목적부분입니다. 1조의 내용중 이 조례는 「의료보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이 조례는「의료보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 조례 제4조 회계공무원임명입니다. 조례 제4조 제1항에 있어 「의료보호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출납 명령은 구 사회과장으로 기금출납 공무원은 의료보장계장으로 한다」라는 사항을「의료보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지출원인 행위와 징수결정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출납공무원은 의료보장계장으로한다」라고 개정코자 합니다. 조례 제9조 결손처분이 되겠습니다. 「구청장은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때는 의회의 승인을 얻어 상환받지 못한 대불금을 결손처분 할 수 있다」를 「부산직할시 부산진구 의료보호심의위원회의 의결을 받아」로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에서 설명을 올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조례 제9조에 의거 대불금상환채권의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은 의회승인을 득하도록 되어 있고, 또 1991년9월6일 개정전 그러니까 구법입니다. 개정전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면 시, 도 의료보호 심의위원회의 심의결정을 받도록 이원화 돼가지고 운영해오던 것을 이번에 의료보호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4호의 규정에 의거 개정된 시행령입니다. 대불금상환 채권의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은 구의료보호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토록 1991년9월6일 대통령령으로 규정이 신설되었기 때문에 구의회 승인사항은 불가피하게 저희들간에 개정 조례안에 삭제를 하고 구의료보호 심의위원회를 삽입토록 개정안을 낸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그 밑에 제4항에 의료보호법 제 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불금 채권의 법정승계사유가 발생한 경우 다만 이 경우 시장의 승인을 보고로 갈음한다의 내용중 의료보호법 제10조 제2항을 삭제하고 의료보호법 제16조 2항으로 변경 삽입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부산진구의료보호 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중 개정조례에 관한 사항의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부산진구의료보호 심의위원회조례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의료보호대상자의 의료보호업무중에서 보호기간의 연장, 입원기간의 연장, 다른 진료지역에서의 진료승인 대불금 상환채권의 결손처분사항에 대하여는 개정전 의료보호법시행령 제13조에 의거 상급기관인 부산시 의료보호 심의위원회 심의결정에 의해서 시행되고 있다는 사항을 금방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1991년3월8일 의료보호법 개정, 동년 9월6일 동법 시행령 개정, 동년 10월10일 동법 시행 규정 개정에 따라 자치구에서도 의료보호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써 의료보호법 제3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를 제정코자하는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심의위원회 구성은 동사항은 시행령 제4조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는 5명으로서 의료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도록 되어 있고, 두번째, 위원회의 임기는 3년이며 동사항은 시행령 제5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세번째, 위원회의 심의기능으로서 보험기간의 연장승인, 입원기간의 연장승인, 다른 진료지구에서의 진료중인 대불금상황채권의 결손처분,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붙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세번째 사항은 "령" 제3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번째, 수당과 여비에 대하여는 시행령 제 9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부산진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수 있게 하였습니다. 참고로 저희 의료보호대상자는 총 14,508명이 되겠고 저희 전체인구의 약 2.8%가 되겠습니다. 의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현황을 말씀드리면 보호기금은 총13억2,800만원으로서 금년도 특별회계로 되어 있습니다. 집행금액은 9억3,600만원이 집행됐고 70.5%가 집행된 바가 있습니다. 대불금은 의료보호법 제 15조에 의해서 보호비용의 일부를 의료보호기금에서 부담하는 경우에 그 나머지 보호비용에 대해서는 보호대상자의 신청에 의거 보호기금에서 이를 지방자치 단체에서 대불할 수 있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무이자로 되겠습니다. 의료보호대상자는 1종 거택보호자, 2종 자활보호자, 3종 의료부조로 되어 있습니다. 1종 거택보호자에 대해서는 전액 의료보호를 하고 2종, 3종에 대해서는 본인부담이 20%가 되고 80%를 국가에서 부담하도록 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겸일의원 질의 하시겠습니다.

- 이거 처음 받아 보아서 그런지 뭐가 뭔지 잘모르겠구요. 지금 현재 보니까 구성에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 호선하며,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의료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토록 위촉한다 이래되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너무 이래 놓으면 우리 의원들의 뜻이 전달이 안됩니다. 그래서 동래구에서는 아마 우리 의원중에서 한사람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생각은 우리 의회에서 4명정도 우리가 뽑아가지고 대충 추천해주는 형태로 하면 어떻겠나 생각을 합니다.

네, 박상국의원 나와서 질문하세요.

저 박상국의원입니다. 이 안건은 조금전에 회의를 통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 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가지고 본회의에 넘기자 하는 안이 우리 의원들을 통해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은 우리 특위에서 심도있게 전부 손질하고 결정을 해서 본회의에 제출하고자 합니다. 양해 있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최겸일의원님의 질의 잘들었습니다. 이 영세민 의료보호혜택자에 대한걸 원만히 집행하기 위해서 이 안건을 특별위원회로 하여금 심의토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해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 이 문제는 질의가 없다고 보고 이 안건은 앞에서 구성된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고자 합니다. 괜찮겠습니까? 고맙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부산직할시부산진구의회기및의원뺏지에관한규칙안(염춘만의원외7인발의)

염춘만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부산직할시 부산진구의회기및 의원뺏지에 관한 규칙안은 우리 구의회를 상징하는 의회의 모형과 의원들이 패용할 뺏지의 제식에 관한 규칙으로 대내외적으로 우리 구의회의 위상을 높히고, 구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있어서 자부심을 가져 부산진구의회의 자주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의회기와 의원뺏지에 사용되는 표식의 모형과 색채, 규격, 의회기의 게양, 예의, 관리 그리고 의원 뺏지의 패용 및 교부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입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염춘만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 이 안건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김상길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세요.

예, 김상길의원입니다. 의회기및 뺏지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의회기는 부산진구의회를 상징하는 기가 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지금 별표1에 보면 의회기가 나와있습니다. 단 뺏지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이 뺏지는 물론 우리 부산진구의회 의원들이 상징으로 또 자존심을 가지고 또 표시를 내는 신분입니다. 이래서 이 뺏지가 우리 부산진구만 사용하는 것인지 부산시 전체 우리 기초의원들이 다같이 사용하는 것인지 또 전국적으로 같은 것인지 묻고 싶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상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의원님들의 이해를 좀 도와 드려야 될 부분인 것같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우리 부산시 12개구가 거의 동일한 모형 똑같은 제작으로 뺏지 제작을 마쳤습니다. 사실은 이 문제를 우리가 뺏지를 제작하기전에 의원님들하고 의논을 해서 규칙을 정해놓고 해야 되는 문제인데 우리 의장단도 역시 생각이 짧은 것 같습니다. 이래서 먼저 만들어 놓고 나니까 규칙이 있어야 되겠다 이래서 제정하게 된 부분입니다. 또 우리 김상길의원의 질문에 부산시 12개구가 동일하게 하느냐 하는 질문을 하셨는데 12개구는 동일하게 제작을 마쳐서 패용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지난 달 10월 15일경에 기초의회 연합회 의장들의 회의가 대전에서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때 시·도 연합회회장들이 모여서 부산에서 한 뺏지가 제일 보기도 좋고 바람직스럽다 이래서 전국이 통일하도록 그렇게 결론을 내렸답니다. 이해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이 안건도 앞에서 구성된 특별위원회에서심사를 하도록 회부를 하고 싶습니다. 어떻겠습니까? 그래도 기의 모양새라든지 등등 특별위원회에서 연구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해해 주시고 3일간의 여유를 가지고 같이 연구를 하고 이래서 15일 다시 모형을 내놓고 이렇게 정리하는 방향으로 양지있으시길 당부를 드립니다. 이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특별위원회에 회부할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휴회의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