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헌 의원 발언

그동안 의원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사무국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6회 임시회 집회결위와 처리안건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6회 임시회는 지난 11월5일 한찬희의원 외 열 세분의 의원으로부터 관악구 체육진흥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에 의거 임시회소집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장님께서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6일 소집공고를 하여 오늘 제6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발의안건으로는 11월6일 이철영의원외 아홉분의 의원으로부터 월동기종합대책현황보고 및 질의의 건, 같은 날짜로 정병섭의원외 열 분의 의원으로부터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관악구청장으로부터는 10월30일 관악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개정조례안, 관악구구민운동장관리운영조례안, 관악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199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992년도정수물품취득계획안으로 6건이 제출되었습니다. 그 이외의 안건으로는 제5회 임시회의시 보유된 관악구체육진흥회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관악구의회의원윤리강령채택결의안과 청원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대학교정문앞신림동138, 150, 209-1, 217번지일대토지공원용지해제에 대한 청원심사결과를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회기중에 정기회의를 대비하여 예산심의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3차에 걸친 의원세미나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모든 의원께서는 모두 참여하셔서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사무국장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원하남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체육진흥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체육진흥협의회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을 근거로 하여 국민의 체육을 증진하므로써 국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명랑한 국민생활을 영위하게 하고자 하는데 그 뜻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 기능은 조례 제2조에 보면 구 체육진흥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과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확보와 활용에 관한 사항 기타 체육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 각각되어 있는 바 몇가지 의문점이 있어 다음 사항을 질의하고자 하오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 생활체육협의회와 체육진흥협의회와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제2. 제2조에 보면 체육진흥협의회 기능이 당초 심의에서 업무관장으로 개정하려 하는데 심의에서 관장으로 개정한다면 합의제 행정기고나이 되는 것인가 아니면 그 밖의 어떠한 사항이 달라지는가? 제3. 구 체육진흥계획은 상당히 중요한 사항으로 보는데 체육진흥협의회 주요 결정사항은 구의회 보고 또는 의결을 요하는 사항은 없는가? 제4.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건강한 체력증진을 위한 건전한 체육활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시설 등 여건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년 1회 이상 체육대회를 직접 개최하거나 체육단체로 하여금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하여야 하며 직장인체육대회를 년 1회이상 개최하도록 되어 있는데 가. 체육진흥협의회를 체육단체로 볼 수 있는가? 나. 체육진흥협의회의 주관으로 체육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가? 다. 체육진흥협의회에 반영되는 년 예산은 얼마인가? 또한 만약 기금으로 운영된다면 소요경비는 얼마인가?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현국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해서 선배의원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각 국ㆍ실장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체육진흥회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로, 개정조례안 제3조제3항의 내용을 보면 생활체육협의회 회장이 당연직으로 체육진흥협의회 위원으로 된다면 민간인 체육단체인 생활체육협의회가 체육진흥협의회의장인 구청장이 직속으로 관장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민간인 체육단체의 자율성을 해치는 것은 아닌가? 둘째로, 과거에 비춰보면 각종 협의회가 구성된다 하여도 보편적으로 형식에 치우치는 경우가 많은 바 앞으로 사회체육을 활성화하여 구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운영이 될 수 있는 운영계획이나 세부방침은 없는지 구청장님께서는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림2동 신동현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체육진흥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본조례안은 '90년3월31일 조례 제117호로 제정된 것으로써 일부 자구만을 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개정에 따른 몇 가지 의구심이 있어서 다음과 같이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양해말씀은 앞서 질의하신 의원과 다소 중복되는 내용이 있는 듯하나 본의원의 질의 방향은 상이한 점이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체육청소년부로부터 시달되어 조례로 개정한다고 제안사유를 먼저 밝혀주셨습니다. 지방자치시대의 탄생으로 이제는 우리도 성숙될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아직도 지방분권이 아닌 중앙집권의 이미지가 존재한다고 볼 때에 우리는 유감의 뜻을 감추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본조례를 제명하기를 "서울특별시관악구체육진흥협의회조례"를 "서울특별시관악구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제명한다고 했는데 제1조 목적 내용에 충분한 내용이 반영되었음에도 굳이 제명할 까닭이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를 "업무를 관장한다"라고 본 조례안 제2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를 "업무를 관장한다"라고 개정하기로 한 것을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면서 묻겠습니다. 먼저 우리 관악구민과 지역특성에 맞는 체육을 진흥 육성하자는 목적과 다른 견해가 되어서 말씀드려 봅니다. 제2조제1항의 구 체육진흥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자체계획 수립에 의한 심의과정도 없이 상의하달식으로만 업무를 관장한다는 말인지 제안설명 가운데 불분명한 자구의 수정이라고 하였는데 우리가 분명히 할 것은 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본 협의회 기능을 오히려 약화시킬 수 있다고 보며 일부의 자구수정을 쉽게 넘겨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 관악구민이 바라는 체육정책이 아닌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제1항에 심의한 내용 그 각본대로 우리 구는 업무만을 관장하라는 뜻인가 함께 묻고 싶습니다. 다음 제2조제2항의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와 활용에 관한 사항도 역시 그렇습니다. 일정한 자체심의도 거치지 않고 어떻게 경비와 지출 내지는 활용을 할 수가 있다고 보겠는가 생각되는 바입니다. 국민체육진흥책의 일환으로써 보다 활성화되고 60만 관악구민 모두가 바라는 진흥책이 되려면 틀에 박힌 업무관장에서 벗어나 모든 정책에 심사숙고하는 자세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면서 제2조중 "심의한다"를 "업무를 관장한다"로 개정하는 것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컨대, "협의하여 업무를 관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신지 함께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3조제2항 중 우리 관내 교육청은 동작교육구청뿐입니다. 따라서 동작교육구청장 1인으로서 동작구와 관악구를 관장하기란 다소 어렵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형식에 불과한 위촉은 좀 잘못된 모순이라고 보는데 그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체육회 또한 체육진흥협의회 그리고 생활체육협의회가 있는데 과연 적나라한 조직이 필요한 것인지 활동개요와 그 조직편성 현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고 특히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기 위함과 체육동호인의 참여의식의 일환으로써 해당 동사무소를 통해서 대상자를 파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등록대상 종목별로 얼마나 등록되었는지 본 의원은 이를 통해서 우리 관악구민들의 체육에 대한 생활 속의 역할 분담이 어느 정도인가를 알기 위한 것이니 상세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총무국장 최대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헌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경의를 드립니다. 지난 제5회 임시회시 우리 구에서 제출한 서울특별시관악구체육진흥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고 보충자료가 미흡한데 대해서 깊이 사과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원하남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체육협의회와 체육진흥협의회의 차이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여러 의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지루합니다마는 체육관련단체의 성격과 기능부터 먼저 말씀올리겠습니다. 현재 체육관련단체는 체육회와 체육진흥협의회, 생활체육협의회 등 3개 단체가 있습니다. 이 3개 단체 중 체육진흥협의회와 체육회는 1982년12월31일에 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사본을 배부해드렸습니다만 생활체육협의회는 '90년7월5일 체육부에서 시달되고 같은 해 7월28일 서울특별시에서 시달된 지침에 따라서 마련된 단체입니다. 먼저 체육진흥협의회의 성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단체의 근거 법규가 되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조에 있는 이 법의 목적에 의하면 이 법은 "국민체육을 진흥함으로써 국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며 명랑한 국민생활을 영위하게 하며 나아가 체육을 통하여 국위선양에 이바지한다"로 되어 있으며 이와 같은 목적에 따라서 제3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체육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국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 보호 육성하여야 한다"로 의무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진흥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체육진흥에 관한 기본시책과 기타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중앙정부 단위에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유관부처 장관과 체육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분을 위원으로 하는 국민체육진흥위원회가 구성돼 있고 지방자치단체에는 교육진흥협의회를 두어서 체육진흥계획의 수립 기타 체육진흥에 관한 주요사항을 협의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리고 협의회 조직과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돼있어 ’90년3월31일 이미 우리 구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이번에 일부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있는 중앙단립 국민체육진흥협의회의 구성인원이나 또는 지방자치단체 구성대상 인원으로 볼 때 이 단체는 교육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체육관련주요시책을 협의 조정하는 기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체육회는 같은 법입니다마는 국민체육진흥법 제23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법인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목적은 아마츄어 경기단체의 지도, 체육대회의 개최 및 국제교류, 선수 및 경기지도자 양성 국민체육진흥을 위한 조사 연구 및 보고 기타 국민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어 대한체육회의 산하 지회인 우리 구 체육회도 이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구단위 체육회 구성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장은 구청장이 당연직으로 되고 이사와 감사로 구성하도록 돼있으며 이사, 감사는 주로 민간인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다음 생활체육협의회는 일반 구민들의 생활체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구단위의 경우에 조기 축구회, 배드민턴, 테니스등 각 종목별 동호 단체장이 모여 결성한 순수한 민간 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의 경우에 '90년10월31일 협의회가 구성되었고 회장은 우리 구 축구연합회장인 김운기씨가 맡아 했고 부회장 2인과 이사 7명으로 현재 구성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각 단체의 성격을 말씀드리고 원하남의원님의 첫째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둘째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체육진흥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제2조에 보면 체육진흥협의회 기능이 당초 "심의"에서 "관장"으로 개정하려 하는데 "심의"에서 "관장"으로 개정된다면 어떠한 사항이 달라지는지를 질의하셨습니다. 방금 제가 법 조문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제1항에 보면 "중앙단위국민체육진흥위원회는 국민체육진흥에 관한 기본시책등을 심의한다"라고 명시돼 있으나 동법 제5조3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체육진흥협의회의 기능이 체육진흥계획의 수립 기타 체육진흥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한다"가 아니고 "협의한다"로 되어 있으므로 이미 제정된 조례 제2조의 협의 기능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를 변경해서 "업무를 관장한다"라고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심의"에서 "관장"으로 하면 무엇이 달라지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협의회의 기능은 조례에 명시된 바와 같이 3개 항목이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한 그 3개 항목을 설명한 기능밖에 없기 때문에 특별히 달라지는 것은 없는 것으로 저희는 생각됩니다. 다만 저희가 여러 가지 자료에 보면 "심의"는 "심사하여 논한다"로 정의가 돼 있고 "관장"은 "그 일을 맡아본다"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달라지는 것은 없는 것으로 저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셋째, 원하남의원님께서 "체육진흥계획은 주요한 사항으로 보는데 체육진흥협의회 주요결정사항중 구 의회의 보고 또는 의결을 요하는 사항은 없는지" 답변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하면 체육진흥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체육진흥계획의 수립이라든가 기타 체육진흥에 관한 주요사항을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예산이 수반되는 예산이 수반되는 주요사항을 협의한다든가 주민 동원을 한다든가 거국적인 체육행사를 하는 것은 당연히 구 의회에 사전 보고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넷째,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협의회는 그 성격상 체육단체로 볼 수 있는지"를 질의하셨는데, 이 단체는 체육단체의 성격을 갖는 것이 아니고 체육진흥을 위한 주요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협의체기구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섯째, "체육진흥협의회 주관으로 체육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지"를 말씀하셨는데 체육진흥협의회는 성격상 직접적인 체육대회를 개최하는데는 그 성격이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협의기구이지 직접 체육행사를 주관하는 기구는 성격상 맞지 않다고 해석이 됩니다. 다음 "체육진흥협의회에 반영되는 연간 예산은 얼마이며 또한 기금으로 운영된다면 소요경비는 얼마인지"를 질의하셨습니다. 체육진흥협의회를 운영하기 위한 예산은 별도 책정된 바도 없고 앞으로도 이 협의회의 자체 운영을 위해서 예산은 고려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협의회 성격상 이 단체 자체에서 어떤 기금 운영은 불가능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이 법에 명시된 바에 의하면 체육회만이 그 법에 따라서 수익사업도 할 수 있고 회비징수 등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진흥을 위한 기금이 얼마나 있으면 되겠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는 아직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바가 없기 때문에 정확한 산출은 어렵습니다. 이상으로 원하남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정현국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관악구체육진흥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제3조제3항에 의하면 생활체육협의회 회장이 당연직 체육진흥협의회 위원으로 되어 생활 체육협의회 민간이 체육단체가 체육진흥협의회 의장인 구청장의 직속으로 관장되도록 되어 있어 민간인 체육단체의 자율성을 해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방금전에 원하남의원님의 답변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디까지나 이 단체는 계획을 수립하고 지원하는 단체라고 생각했을때 체육동호단체의 장이 이 단체의 회원이 됨으로 해서 오히려 동호인들을 참석시킴으로 해서 더욱더 잘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질의인데 "체육 유관단체의 운영이 형식적으로 치우치는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 보다 소질적 운영이 될 수 있는 운영계획이나 세부 방침이 없는지"를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저희가 갖고있는 체육단체중에 체육회는 연간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자체 의결을 거쳐서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보다 생활화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둘째로 생활체육협의회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순수 동호인 조직이므로 이것은 저희가 육성에 대해서는 너무나 지나친 개입은 곤란하고 다만 자체적으로 활성화 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체육진흥협의회는 오늘 여러 의원님께서 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켜 주시면 협의회를 구성해서 이 기능에 맞게 생활화 되도록 세부운영계획을 세우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현국 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신동현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관악구체육진흥협의회조례를 서울특별시관악구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로 제명한다고 했는데 제1조 목적내용에 충분한 내용이 반영되었으므로 굳이 이것을 제명할 이유가 있는가"라고 말씀하시고 "아울러서 자치단체가 앞으로 자율성을 확보해서 중앙정부의 예속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구청업무가 자치단체의 고유업무도 있습니다마는 많은 부분이 정부의 위임을 받아 처리하는 위임업무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전국적으로 또는 시 단위로 통일이 되어야 하거나 형평이 이루어져야 할 사안도 많기 때문에 조례에 대한 통일적인 준칙이 현재 시달되는 경우가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례제명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제5조제4항에 명시된 바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체육진흥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돼있고 거기서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에 맞추어서 조례제명을 명확히 하려는데 뜻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질의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체육진흥협의회조례 제2조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로 개정하는 것은 역시 이것은 오히려 기능을 약화시킨다고 우려를 하셨는데 이것은 특별한 뜻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원하남의원님의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제2조제1항에 구 체육진흥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자체계획수립에 의한 심의 과정도 없이 상의하달식으로 업무를 관장한다는 말인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개정조례안 제2조1항 목적에 나와있는 바와 같이 이 상위부처의 계획을 단순히 저희가 시행한다는 뜻은 아니고 일부 전국적인 지침이 주어지면 우리 구의 특성과 여건에 맞게 발전시키자 하는 것입니다. 예를들면 금년에 우리 구에서 어디에 체육시설을 어느 정도 만들고 연간 구민체육대회는 몇 회를 할 것이냐 하는 등등의 사항은 어디까지나 우리자체 여건과 특성에 맞도록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우리 구민의 바람이 아닌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제1항의 심의한 그 내용, 각본대로 우리는 업무를 관장한다는 뜻인가? 심의한다를 관장한다로 재고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장이란 뜻이나 심의란 뜻이나 큰 어떤 내용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니까 이 점은 널리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 셋째 "조례 제2조제2항에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확보와 활용에 관한 사항이 있는바 일정한 자체심의도 거치지 않고 어떻게 경비의 지출 내지는 활용할 수 있다고 보는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일반 세출예산을 활용할 시는 당연히 구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서 사용되겠습니다마는 여기에서 이런 포괄적 규정을 둔 것은 특정의 경기종목을 육성하는데 경비의 분담을 체육회가 한다든가 우리 예산에 한다든가 또는 후원단체가 한다든가 하는 어떤 방향 결정을 하는 그런 차원으로 조문을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개정조례안 제3조제2항에 "협의회 부의장은 교육청장 또는 학교장으로 한다"로 되어 있는데 관내교육청은 동작교육구청으로 동작교육청장 1인으로서 동작구와 관악구를 관장하기는 사실상 어렵고 형식에 불과한 위촉은 잘못된 모순이라고 보는데 견해를 밝혀주기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이 조문에 교육청장 또는 학교장으로 포괄적으로 넓게 명시한 것은 바로 우리 구와 같이 교육청이 내용에 없을 경우를 예상해서 그렇게 예외 규정 즉 폭을 넓혀서 둔 것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앞으로 교육청이 관내에 생길 경우도 전혀 배제할 수 없으므로 우선 이 법 조문은 포괄적으로 만들어진 것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체육회, 체육진흥협의회, 생활체육회가 있는데 과연 조직이 필요한 것인지 활동개요와 조직 편성 현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조직의 필요성은 원하남의원님의 답변으로 갈음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생활체육협의회와 체육회의 활동편성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관악구에 등록된 종목별 동호단체와 현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현재 저희 관내에는 147개 단체에 약 7,770명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주로 축구, 배드민턴, 탁구, 테니스, 태권도, 역도, 사이클, 육상, 합기도, 골프, 게이트볼 등이 있겠습니다마는 이 중에서 가장 숫자가 많은 동호인 조직은 축구와 등산 조직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로써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미흡합니다마는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운영연구분과위원회 위원장 한찬희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의원윤리강령채택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5회 임시회에서 보류된 안건으로써 운영연구분과위원회의 충분한 사전 연구, 검토를 거쳐 계속 상정하기로 한 본회의의 의결에 따라 발의의원이신 김갑룡의원께서 전문분야의 관계자로부터 자문을 들은 후 본 운영연구분과위원회에 제출한 것을 심사숙고하여 검토한 바 본 결의안중 오자인 "구민의 위한"을 "구민을 위한"으로 바로잡고 또한 "지위를 남용하고"를 "지위를 남용하거나"로 하고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여"를 "적법한 절차를 통하여"로 자구정정하고 문안을 한자로 정정하기로 결정하였기에 이를 본회의에 보고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의원윤리강령채택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갑룡의원입니다. 먼저 이렇게 충분한 시간을 갖고 다시 한 번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해주신 박명근의원님, 차주섭부의장님, 이상락의원님, 방인섭의원님등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방금 운영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의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발의한 의원으로서 배경설명을 잠시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제5회 4차 임시회시 본 안건을 제안하고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바로 직후에 박명근의원님께서 좀 자구수정을 하자는 의견이 계셨습니다. 또한 차주섭부의장님도 그러한 의견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잠시 휴식을 취하고 수정동의안을 제가 발의를 다시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상락의원님께서 "촉박한 시간을 가지고 여기서 우리가 꼭 다룰 문제가 아니고 전국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게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전문지식인의 자문을 받아 운영위원회에 대안심의하여 다음 회기-즉 이번 회기입니다.-에서 만장일치로 채택결의하자"는 내용의 긴급동의가 나와서 의제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방인섭의원님께서는 이상락의원님의 긴급동의에 찬성하는 보충발언을 같은 내용으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본 의원외 9명이 발의했던 수정동의안을 철회하였습니다. 이에 제안의원으로서 박명근의원님, 차주섭부의장님, 이상락의원님, 방인섭의원님의 의견을 종합하여 좀더 바람직하고 아름다운 문안으로 다듬어 보려고 다시 한번 관계전문인, 대학교수님 등 자문을 받아 운영위원회에 보고를 하였으며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위원장님의 심사보고와 같이 결정을 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본 윤리강령의 기본가치관을 말씀드린다면 의원으로서의 정직성, 성실성, 민주성, 능률성, 의원상호간의 균등한 기회의 보장 등 민주행정 감독대행에 필수적인 가치를 그대로 작성했으므로 의원님들께서는 만장일치로 의결, 채택해 주시기를 다시한번 부탁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울대정문앞신림동138,150,209-1,217번지일대토지공원용지해제에 대한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엄한섭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서울대 정문 앞 신림동138,150,209-1,217번지일대토지공원용지해제에 대한 청원 심사특별위원회에서 본 청원에 관한 심사경과 및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청원은 1991년7월24일자 청원인, 관악구 신림9동 251번지307호 이상철외 40인이 윤호방의원의 소개로 제출되어 동년9월13일 제5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된 청원입니다. 청원의 요지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980년11월15일 서울대 정문 앞에 위치한 신림동138,150,209-1,217번지일대의 토지가 도시계획 시설인 공원용지로 결정되어 그동안 재산권 행사 제약으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 및 정신적 고통을 감안하여 1980년도 이전 도시계획으로 환원되도록 공원용지를 해제하여 주기를 바라는 사항과 공원용지의 해제가 불가능할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소유로 관리하고 있는 체비지로 교환하여 주거나 본청원 부지를 공원시설이나 공공청사등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조기 매입하여 달라는 청원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1991년9월13일 본회의에서 소개의원인 윤호방의원으로부터 취지설명을 듣고 본회의는 한찬희의원, 문규진의원, 이종구의원, 신동현의원, 남기성의원, 최귀석의원과 본인으로 하여금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할 것을 의결하였던 것입니다. 다음은 청원심사과정과 추진경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년 10월1일 제1차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본의원과, 간사에 한찬희의원을 선임하였고, 동년 10월8일 제2차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사일정과 심사방향을 결정하고 관계공무원인 도시정비국장과 건설국장의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였으며, 현장을 방문하여 청원대상토지와 주변사항을 파악하고 청원인의 의견을 청취하는 의결을 했던 것입니다. 그 세부내용으로 심사방향은 첫째, 공원용지의 지정으로 인한 재산권행사의 제약으로 고통받는 청원인의 피해를 구제해 주고 둘째, 개발과 보존이라는 2가지 차원에서 관악구 도시기본계획과 병행하여 처리하도록 하였으며 셋째, 공원용지해제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 개선책을 강구하는 것으로 심사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현장을 방문하여 청원인의 의견을 청취하고 청원대상부지를 주의 깊게 관찰한 바 비닐하우스가 약 20여동, 개사육장 및 판넬등 건축자재의 적치물의 모습을 모면서 본 특위위원 모두는 공원용지의 관리ㆍ감독이 너무나도 허술하다는 것을 실감하였습니다. "도로와 인접한 본 청원대상부지의 여건을 고려할 때 개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그냥 방치하기에는 너무 아까운 땅이구나"라는 것을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동년 10월10일 제3차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도시계획과 공원용지관리분야의 담당국장인 도시정비국장과 건설국장을 출석시키고 그동안 조사, 분석한 연구자료를 갖고 논리적이고 심도있는 질의를 했으나, 그 답변내용이나 성의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다시 총무국장을 비롯하여 시민국장, 도시정비국장, 건설국장 및 보건국장의 관계공무원을 출석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동년 10월18일 제4차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질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질의사항은 공원부지해제절차 및 법칙 두 번째, 공원용지 관리감독문제점 세 번째, 서울대학장기발전계획 네 번째, 청원부지내 신림동 140번지 11호 소유 60평의 땅을 서울시에 매입한 경위 다섯 번째, 체비지대토 교환절차 및 적용방안 여섯 번째, 건영아파트와 상호비교 청원부지 공원용지 지정의 당위성 일곱 번째, 청원대상토지에 대한 활용방안 여덟 번째, 공원용지 해제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책 등의 질의를 거쳐 특별위원회 위원의 의견을 모아 관악구의회청원심사규정 제9조제2항에 의거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의한 후 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동년 10월22일 제4차 회의 청원심사특별위원회 결정에 따라 위원장, 간사가 최종적으로 청원인 대표 이상철외 4인과 간담회를 통하여 상호간에 의견을 개진하였고, 본청원특별위원회 심사내용중 다루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다시 한번 세심하게 점검한 후 의견서를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청원에 대하여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의견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8조 청원의 이송과 처리보고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는 서울대정문앞신림동138,150,209-1,217번지일대토지공원용지해제에 대한 청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여 구청장에게 이송처리하고자 한다. 도시공원법 제3조3호의 규정에 "도시자연공원은 자연환경지를 보호하고 시민의 보건, 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공원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현재 청원부지의 무허가 비닐하우스 20여동과 판넬적치, 개사육장 등을 불법으로 설치 운영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관계부서에서는 순찰을 강화하여 공원용지에 대한 관리 감독을 보다 철저히 기울여 주길 바라며, 일반적으로 공원용지로 지정되어 사권제한을 받고 있는 민간인의 심정은 이해가 되오나 공원용지해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악구 전체의 지역발전을 위한 관악구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관악구가 장래 지향해야 할 중ㆍ장기도시개발 및 운영방향에 따라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본청원 부지는 임야가 없는 대지, 전답, 잡종지로 되어있는 토지로써 지역여건으로 볼 때 개발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우리 관악구 관내에는 600여만평에 달하는 공원부지가 있으며, 이 지역보다 더 억울한 공원부지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되어 앞으로 공원용지해제에 대한 민원이 상당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서울대장기발전계획 1987년부터 2001년에 의하여 신림동 138, 150번지 부지일대가 대학문화단지등을 조성하는 것으로 1997년부터 2001년까지 토지매입하기로 된 계약은 청원심사 결과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계획이 없는 하나의 구상으로 밝혀진 바 구청장은 이 부지에 대하여 활용방안을 재검토하여 적정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도시계획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구청장은 동법 제2조제1항1호 나목에 대한 도시계획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도시계획에 대한 동법 제12조제4항에 의한 도시계획결정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바 공록 30114-434, 1991년6월5일호에 의거 관악산자연공원조성계획변경승인요청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시 청룡산지구 주요 정기시설인 문화회관 및 교양시설 등을 본청원용지에 매입하여 건립할 방안의 강구가 요망됨. 행정수요가 점차 증대되고 기구확대가 불가피한 바 비좁은 청사로 업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 구 실정으로 구 산하 예비부지 확보가 절실한 바 본 청원부지의 지역여건 및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 적정한 장소로 생각되는 바 충분한 타당성 검토를 통하여 구청을 포함한 보건소, 의회등을 건립하여 관악 행정타운을 건설하는 것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18년 동안이나 사유지를 공원부지를 묶어 실제로 올바른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는 토지소유자의 피해의 고통은 적지 않으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있어 탁상행정을 지양하고 현장을 방문하는 등 조금 더 신중한 도시계획 입안절차가 강구되는 바 본 청원부지에 대한 공원용지 해제에 대한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도시계획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을 입안하도록 할 것이며 불가시에는 관계관과 협의 교육구청 도서관을 유치하는 방안을 함께 입행하여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청원심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청원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과 청원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사다망 하신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청원을 열심히 다뤄주신 특별위원회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저희 청원심사특별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한 의견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바라며 제5회 임시회에서 상정된 서울대정문앞신림동138,150, 209-1,217번지일대토지공원용지해제에 대한 청원심사보고를 모두 말씀드립니다. 오랫동안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갑룡의원입니다. 엄한섭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참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민들의 재산권에 결부된 이번 청원을 심사하시느라고 수고하신 특위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해볼까 합니다. 첫번째 질의는, 지난번 의원들한테 배부된 청원요망서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청원인 주소가 "신림9동 251-307 성명 이상철외 4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현재토지를 가지고 계신 소유자분들이, 우리 관악에 거주하시는 분은 몇 분이고 또 외지에 계시는 분이 몇 분인가 이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청원심사 회의록을 제가 보니까 금년에 구청측에서 매입한 공원부지가 5건인가 있는데 거기서 우리 관악구 신림동에 거주하는 주민은 2명, 나머지는 외지인으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번 청원건의 41명중에서 몇명이 관악구민이고 또 몇명이 외지인인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려운 심사를 하셨지마는 제가 보기로는 청원심사규칙 제8조제1항을 보면 "위원회는 청원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청원인 그리고 이해관계인 및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부터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제가 검토한 바로는, 하지 않았고 또한 회의규칙 제56조에 보면 공청회라는게 있습니다. "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열고 이해관계가 또는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로는 좀 더 신중하게 다루는 입장에서는 청원을 요청한 청원인이나 또는 도시계획수립을 관계하는 자문위원들, 이 분들을 초빙해서 주민들과 같이 공청회를 해서 심도있게 다뤘으면 좋지 않았나 하는 그런 아쉬운 감을 갖습니다. 또한 청원심사규정 제8조2호, 3호를 보면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청원"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청원의 취지는 이유가 있으나 예산 사정 등 현실적으로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 3호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시책에 어긋날 경우 등"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가 청원인들이 본 방청석에 많이 와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의회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사료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관악구에서만도 약 600여 만평 이상의 공원부지가 있는 것으로 제가 검토를 했습니다. 또한 이 유사한 일로 우리가 지금 30년 만에 부활된 지방자치의 원년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잠재돼 있던 지역주민들의 욕구가 한꺼번에 분출되는 결과라고도 본 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연차적으로 물론 사유권의 침해를 받고 있는 청원인 당사자들께서는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지마는 이러한 문제는 정책적으로 입안된 사항이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물론 의견서 내용에도 이것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생각이 됩니다. 제가 보았을 적에는 이 토지를, 물론 구청도 비좁고 보건소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행정변선상 부족한 실정에 있는 것은 우리들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예산, 이것을 과연 우리 관악구 같은 경우에는 재정자립도가 32%, 나머지 약 60%이상은 시의 지방교부금에 의해서 우리가 예산을 쓰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 실정을 감안해 본다면 과연 이러한 거대한 금액을 들여서 우리가 이것을 매입해서 당장 행정수요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금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저는 잘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이상의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내용들은 대부분 심사보고서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질의드린 한 가지는 청원인들의 관악구의 거주상태와 외지의 거주상태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반순조의원입니다. 특별위원회에서 많은 고생을 하셨는데 여기 보고서에 보면 청원인들이 낸 그 부지에는 20여동 판넬상과 비닐하우스와 개 사육장등이 있다고 보고를 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청이 관리소홀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구청이 관리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어 봤는지 또 반면에 비닐하우스와 개 사육장들을 청원인들이 그냥 무료로 빌려 주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일정한 금액을 받고 빌려 주었는지 우리가 그 지역을 지날 때마다 도시미관상 또 대한민국의 명문대학인 서울대학교가 있는 위치앞에 그렇게 방치됐을 때 본의원도 상당히 그 모습이나 그렇게 돼있는 것을 안타까와 해 왔습니다. 그러기에 이것이 만약에 구청당국에서 그렇게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것을 보고 특위에서 책임추궁을 안 했는지 했다면 어떤 방식으로 책임추궁을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동현의원입니다. 방금 동료의원의 질의에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대신하여 특위 위원이었던 본의원이 답변해드리게 됨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청원심사에 대한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청원심사에 관한 사항은 본회의에서 처리하기에 상당히 곤란하여 특위를 구성하여 심사를 하고 그 결과를 답변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김갑룡의원의 질의사항은 공청회나 청원인등에 대한 진술을 실시하지 않은 사항과 관악구에 거주하는 주민은 몇 가구이며 외지에 거주하는 가구는 몇 가구인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청원인등의 진술은 10월8일 1차로 현장방문시 의견을 청취하고 2차로 청원인 대표 이상철외 4인과 간담회를 가진 바 있으며 둘째 공청회는 집행부서인 구청에서 도시계획법 제16조의 2에 의거 공청회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공원용지해제절차 및 관련법규를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공원용지 해제절차는 일반민원 및 타 기관에서 해제요청시 도시계획법 제15조에 의거 기초조사 및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2개 일간신문 공고 및 공람ㆍ공고를 하고 도시정비자문위원회를 개최하여 도시계획법 제11조제11항의 규정에 의거 입안 및 시에 결정요청을 하면 도시계획법 제12조에 의거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 및 고시를 하면 구청장이 도시계획법 제13조에 의거 지적승인 및 고시에 의하여 해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악구 주민현황은 관악구 거주자가 21명, 타관내 거주자가 20명으로 각각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반순조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원용지관리상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원대상부지는 도시계획법 제12조에 의거 도시자연공원으로 고시된 지역으로써 1968년도 공원고시 이전부터 현재까지 농업용 비닐하우스 및 자재적치장으로 이용되는 지역으로 도시공원법에 의해서 사유지 행사가 규제되고 있어 토지주 및 임대사용자로부터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으로 공원용지 관리상 단속의 어려움이 많은 지역으로 답변을 받은바 있습니다. 따라서 의회 의결에 따라 의견서를 채택, 구청장에게 이송할 것이며 관리ㆍ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자 하는 질의는 본 특위 심사내용과는 무관한 내용이므로 답변드리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 배부된 회의록을 좀 더 철저히 숙지하여 주시고 본 의원의 답변을 마칠까합니다. 다소 답변에 미흡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림4동 출신 이철영의원입니다. 공사다망하신 중에도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월동기종합대책현황보고및질의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벌써 거리엔 낙엽이 뒹굴고 바깥 날씨는 겨울이 성큼 다가오고 있음을 느낄만큼 요즘 구민으로부터 의정을 수임받은 우리 의원으로서는 서울특별시의 자치구중에 생활이 제일 어려운 계층과 고지대가 가장 많은 우리 구에서 어떻게 하면 그들이 보다 따뜻하고 안전하게 이 겨울을 날 수 있을까,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가난하고 헐벗고 배고픈 사람들에게 겨울은 커다란 시련이면서 한편 고통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주변여건하에서 우리 구에서는 영세민에 대한 지원, 의료부조, 취로사업, 불우이웃돕기, 사회복지관련시설의 제반관리, 김장시장의 운영실태, 고지대의 연탄배달료 책정, 연탄가스 예방을 위한 홍보, 산불예방, 눈 온 다음 고지대의 쓰레기 처리대책 그리고 눈치울때의 교통대책 등 산적한 현황에 대해서 집행부서의 월동기종합대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 또한 그 현황과 문제점은 무엇이고 그 대책은 무엇인가? 이에 대해 조목조목 설명을 듣고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를 하여 미진한 대책에 대하여는 신랄한 비판과 더불어 우리 의회의 충정어린 조언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본 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주민숙원사업을 파악하고 의정심의에 바쁘신 가운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월동기종합대책현황보고및질의의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봉천본동 정병섭의원입니다. 월동기종합대책현황보고및질의의건과 관련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 관계공무원은 지방의회와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행정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받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회의규칙 제65조에는 "본회의 및 위원회의 의결로 구청장 또는 관련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서울특별시 중 고지대의 빈민층지역인 달동네가 유난히 많은 우리 구 실정으로는 이 겨울 어려운 환경속에서 삶을 영위하는 지역주민을 위하여 어떤 도움과 용기를 줄 수 있는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영세민에 대한 취로사업, 의료사업 및 불우이웃돕기, 고지대 연탄배달료의 책정 등 산적한 현황은 물론이려니와 동절기 상수도 동파로 인한 단수대책, 관악산 일대의 산불예방, 홍보 및 관리상태, 주요공사장의 안전관리, 강설시 남부순환도로 및 고지대의 교통대책 등 월동기를 맞이하여 우리 관악구의원은 특별한 관심과 배려를 기울여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구청장 및 관련공무원을 출석하게 하여 월동기를 맞이하여 집행부에서 입안한 종합대책의 추진현황, 문제점 및 해결방안 등에 대하여 세부적이고 상세한 현황설명을 듣고 진지하고 신랄한 비판과 지적을 통하여 완벽한 월동기대책이 수립되고 추진되도록 본건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월동기종합대책현황보고및질의를 위하여 구청장및관련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아울러 구청장께서는 관련수도사업소장도 함께 참석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국장 이정리입니다. 공사다망하심에도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영헌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의사진행순서에 따라 우리 구의 '92년도 정수물품취득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수물품은 서울특별시가 지정한 총 278개 품목으로써 이에 대한 정수의 책정 및 배정은 지방재정법 제95조 및 동법시행령 제11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고 정수관리의 대상인 물품의 취득 및 처분에 대하여는 구의회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정수관리품목은 총 81개 품목으로 수량은 1,344개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승인을 신청한 정수물품은 41개 품목으로 수량은 251개로써 물품취득별로 취득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관련상 취득사유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소형차량 정수는 4대입니다. 보유대수는 3대, 부족대수가 1대, 구매요구는 '92년도 2대로 올렸습니다. 신규가 1대, 대체가 1대가 되겠습니다. 신규는 기구개편에 따른 증설동에 배치한 차가 1대가 되겠으며, 1대는 내구년수 초과로 인한 차가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소형차가 되겠고 승용차 1대 신규는 지역교통과 차량단속용이 되겠습니다. 소형화물차 41대, 보유대수 40대, 부족대수 1대, 구매요구대수 2대입니다. 한대는 기구개편에 따른 증설동에 배치할 차가 1대가 되겠고 대체는 내구년수 초과로 대체차가 되겠습니다. 중형화물차 정수가 3대, 보유대수 3대, 부족대수는 없습니다. 대체차가 1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내구년수 초과로 인한 대체차가 되겠습니다. 청소차 정수가 116대, 보유대수 84대, 부족대수 32대, 구매요구 대수도 32대, 이것은 청소수거방식 개선의 일환으로써 차를 구입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노면청소차 정수가 3대, 보유대수 3대, 구매요구 1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내구년수 경과로 인한 대체차가 되겠습니다. (○ 김기선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유인물로 대체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신림1동출신 김화남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92년도정수물품취득계획안에 대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하는 이유는 지방재정법 제95조에 "지방자치단체장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의 정수와 소요기준을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113조에는 "정수물품의 선정, 정수의 책정 및 배정, 이용, 기간, 대체성, 소모품소율 등에 관하여는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며 그 정수관리의 대상인 물품의 취득, 처분에 대하여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관용차량에 대하여는 내무부령으로 관리규칙을 규정하여 차형을 준수하도록 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관용차량 관리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차량정수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정수물품취득을 법이나 시행령규칙 및 규정으로 엄격히 규정하고 까다로운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취지나 목적은 물품관리를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관리를 통하여 불요불급한 물자의 구매를 제한적으로 억제하고 주요 물품의 운용, 수량을 미리 책정하여 그 범위 내에서 취득하고 사용함으로써 낭비를 없애고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하여 물자와 예산낭비를 방지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정수물품을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첫째, 정수를 책정하고 둘째, 지방의회의 취득 승인을 거쳐 세째, 물품취득비목에 소요예산을 계상하고 네째, 물품을 취득하도록 하는 일련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부에서 제출한 '92년도정수물품취득계획안을 보면, 41개품목 251건에 약 18억6,400만원으로 관악구의 예산책정상 대단히 많은 액수라고 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정수물품의 품목ㆍ수량ㆍ가격ㆍ산정내역 등을 보다 신중하고 심도있는 심사를 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특별위원회 위원수에 대하여는 의장에게 일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동의발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의 동의를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