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환 의원 발언

지금부터 제5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일주일만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재적의원 27명중 출석의원 22명으로 의사정족수가 되므로 제5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서울특별시강서구체육진흥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최환 의원외 6인의 연서로서 발의가 되었고 화곡1동, 7동 도시가스설치에 관한 청원심사특별위원회의에서 위원장에 김무길 의원, 간사에 유기성 의원이선 임되었으며 심사결과를 위원장이신 김무길 의원께서 보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수덕 의원외 다섯 사람으로부터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의사당건립추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끝으로계공무원출석요구에 따른 구정질문과 구정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5회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임시회)회기연장의건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회기연장의 건은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장수덕 의원님외 5인으로부터 발의된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의사당건립추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관련하여 의사당건립안 작성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므로 11월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회의를 연장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2. 서울특별시강서구체육진흥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최환의원외 6인 발의) 맨위로

지난 11월5일 제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안건인 강서구체육진흥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중 최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째로 구 단위 생활체육협의회가 있는데 굳이 시·도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 준칙이 시달된 경위와 생활체육협의회와 체육진흥협의회와는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준칙이 시달된 경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4조와 동법시행령 제3, 4조에 의하면 지방체육진흥계획의 수립과 시행은 의무사항으로 돼있어 이의 추진을 위한 조직으로서 중앙에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민체육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케 돼있고 이에 따른 각 지방자치단체의 동법 제5조에 의거 지방체육진흥협의회를 두게 돼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체육청소년부에서는 전국 각 시·도에 통일성있는 체육정책을 실시하기 위하여 본 조례의 준칙안을 시달한 바 있고 서울시에서는 91년도 8월21일자 본 준칙안을 각구에 시달하여 자체 조례로 제정·시행토록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협의회와 체육진흥협의외와의 조직·운영상의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도에 체육청소년부 지방체육관리지침에 의한 지방체육 관련조직을 크게 3단계로 분류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시·도, 시·군·구 등에 일반행정계통의 조직이 있고, 둘째로 시·도교육위원회, 교육청, 각급 학교 등에 교육행정계통의 조직이 있고, 셋째로 시·도체육회, 시·도생활체육협의회등 민간단체계통의 조직이 있습니다. 이에 따른 조직체계를 보면 시체육진흥협의회의 의장 시장 산하의 순수 민간체육조직인 시체육회와 시생활협의회가 있고 기타 체육관계 법인단체 등을 두게 돼있고 이에 마찬가지로 구단위에서도 구체육진흥협의회 의장 구청장 산하에 구체육회, 구생활체육협의회, 기타 체육법인단체 지부를 두어 체육행정을 일관성있게 추진하도록 돼있습니다. 또한 운영관계를 말씀드리면 체육진흥협의회는 지역단위 체육진흥계획의 총괄수립과 조정을 하게 돼있고 지역주민의 직장체육진흥 체육단체의 운영에 지도 지원을 맡게 됩니다. 이에 반해서 지역단위 생활체육협의회는 생활체육을 몸소 실천하고자 하는 순수 민간중심단체로서 각 종목별 체육동호인연합회의 관리라든가 지원, 생활체육대회의 개최, 스포츠교실 운영등 기타 홍보사업 등을 하게 되는 차이점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2조2항에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확보와 활용에 관한 사항과 체육진흥협의회와 생활체육협의회의 자체회비 조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확보와 활용에 대해서는 매년말 다음년도에 추진할 생활체육업무계획을 수립해서 이에 따른 구예산을 편성하여 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예산에 대하여 당초 수립한 업무추진계획에 의거 적정하게 집행하고이에 별도의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한 특수사업 추진에 따른 시비보조 내지는 국고보조금이 배정되어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모든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는 지방재정법 및 재무회계규칙등 회계관계법령에 적합하게 집행될 것입니다. 또한 체육진흥협의회와 생활체육협의회의 자체회비조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체육진흥협의회는 법률의 근거에 의해서 구성된 조직으로서 행정기관에서 직접 운영하게 돼있는 바 이에 따른 운영비는 구예산으로 확보케 되어 별도의 개별적인 회비부담은 없습니다. 이에 반해서 생활체육협의회는 순수민간체육동호인들의 조직체로서 종목별 생활체육을 동호인 스스로 활성화시킨다는 차원에서 조직운영에 필요한 경비, 또는 자체체육행사개최를 위해서 다소의 회비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법령이나 조례 등에 강제적으로 규정된 사항은 없고 단지 그 단체의 규약 또는 회칙 등에서 정하여 나름대로 추진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조례 제2조3항에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해서 해석을 요망하신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체육진흥협의회는 그 지역의 체육행정에 관한 전반적일 업무를 관장하면서 구체육진흥계획의 수립·집행과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확보와 활용에 관한 기능을 가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잡한 체육행정이 상기 두가지의 기능만으로는 수행되기 힘들며 또한 그 지역의 모든 체육활동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키자면 이외에도 많은 기능이 포함되리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관계로 기타 수많은 기능을 조례에다 일일이 열거, 표기하기에는 불가능하여 지역체육진흥에 필요한 모든 기타기능을 포괄적으로 표시하였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조례 제3조2항에 대한 수정동의안 제출건에 대해서 당연적인 협의회장은 구청장을 구의회의장으로, 부의장은 교육장에서 생활체육협의회장으로, 위원은 6개 종목 회장으로 위촉하도록 하고 위원직은 기타 위원은 의장이 위촉하도록 이렇게 수정, 협의회구성원 수정건이 있었습니다. 먼저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본 건에 대해서 부언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현재 체육정책을 실천함에 있어 생활체육을 크게 두가지로 분류하여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생활체육이 모든 국민에게 확대보급되어 건강하고 건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반조성은 물론 체육프로그램의 개발이라든가 보급, 민간체육단체의 지원·홍보사업 등을 하는 일반 행정계통의 체육행정을 들 수 있고 일반행정에 체육행정을 통해서 조성된 시설, 또는 프로그램을 토대로 이를 동호인들이 몸소실천함으로써 전 주민들에게 확산·보급시키는 민간생활체육을 들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면에서 첫째로 체육진흥계획의 수립과 집행과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확보 및 집행 등을 추진코자 할 때는 이에 적합한 집행기구나 추진협의체가 행정기관 산하에 필히 두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되며 이에 따라서 체육청소년부에서는 국민체육진흥법이라는 특별법을 제정, 이에 의거 각 시·도 및 시·도·구 단위로 체육행정을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준칙안을 제정, 시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거 우리구 상급관청인 서울시에서는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서울특별시체육진흥협의회 당연직의장에 서울특별시장, 부의장에 교육감, 당연직위원에 서울특별시생활체육협의회장을 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조례의 준칙안이 우리구에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고 우리시 22개 구청과 전국 시·군·구까지 동일하게 시행되어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생각됩니다. 둘째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구체육진흥협의회의 기능이 구체육진흥계획의 수립과 구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와 활용등에 관한 사항으로 이는 체육행정의 집행에 관한 업무로서 집행기관인 구청에서 담당할 성격의 기능이며 의결기관인 구의회에서 담당하기는 매우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부의장 또한 청소년들의 체육이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관내 계획행정을 총괄하는 교육청의 교육장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며 생활체육협의회의 회장은 당연직위원으로 위촉되도록 돼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체육행정의 체계상 생활체육, 청소년체육, 엘리트체육등 모든 체육진흥을 총괄·집행·지원하기 위하여는 집행기관인 구청에서 담당하고 이 체육진흥협의회를 통하여서 체육회와 생활체육협의회 등을 지원·관리·조정해 나가는 것이 현재 국민체육진흥법상의 체육행정에 가장 바람직한 체계라고 판단됨으로 구체육진흥협의회의 의장은 구청장이 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본 조례 2조중 “업무를 심의한다”를 “업무를 관장한다”로 하는 이유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2조의 협의회는 다음 각호에 업무를 관장한다로 개정하는 것이 협의회의 담당업무로 체육진흥계획의 수립등 심의사항을 포함하여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확보·활용과 그리고 기타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항 등을 조정해서 건의·지원등 협의회의 기능이 단지 심의사항 뿐만이 아니기 때문에 심의보다는 다음 업무를 관장한다로 표기하는 것으로 협의회의 업무에 관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동호인들의 자발성을 침해할 우려는 전혀 없다고 판단됨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점 등을 감안해서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최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환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최환 의원님의 진지한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어디까지나 최환 의원님의 수정동의안은 개인적인 어떤 문제보다도 어디까지나 우리 40 만 구민의 체육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여러가지 검토해서 수정동의안으로 제출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 원안과 함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강서구의회회의규칙 65조제4항에 보면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할 내용을 서면으로 의장에게 먼저 제출하셔서 의장이 24시간내에 구청장에 통보해서 충실한 답변을 듣는 것이 순서입니다. 그래서 회의 도중 오늘 의안으로 채택된 외의 질의는 삼가해 주시고 질의하실 의원 있으면 다음 회기에 질의하여 주시길 또 바라고 다음 강서구의회회의규칙 32조제2항에 보충질문은 10분 이내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점 또 양지해 주시고 또 강서구의회회의규칙 제31조에 보면 질의는 한분이 두번 이상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점 우리 의원님들 널리 양해해 주시고 참고해 주셔서 찬의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질의할 분 안 계십니까? 예, 질의할 분 안계시면 수정안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수정안을 함께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할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발언대에 나오셔서 김용준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8동 출신 김용준 의원입니다. 저는 최환 의원님께서 안을, 제시안을 내용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방자치에 걸맞는 우리 모든 행정이 돼야 되고 모든게 돼야 할 텐데 오늘 총무국장님의 설명을 듣자면 하나의 당연직으로 이 조례안, 총무국장님이 제안하는 안을 그대로 통과시켜야 된다 하는 하나의 형식적인 내용에 지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지방자치에 걸맞는 우리 국민 보건을 위해서 강서주민의 모든 건강과 체육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 최환 의원님이 제안하는 안을 오늘 통과되도록 해주시면 여러 가지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토론하실 의원님.... 예, 이은종 의원님 발언대에 나와서 말씀해 주십시오.

2동 출신 이은종 입니다. 옛말에 이런 게 있습니다. 평양감사도 자기 싫으면 그만 둘, 그만이라고요. 그러나 물론 우리 의회에서 이 문제가 다뤄졌던 것만해도 저는 충분하게 생각합니다. 물론 최환 의원께 죄송합니다마는 일부 양보할 의사는 안계신지요? 또는 제가 이 자리에서 의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그 체육진흥회 의장직을 맡아 보실 용의가 계십니까? 의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또 발언대에 나가서 답변해 드려야 되나요? 여기서 해도 됩니까?

예, 말씀하세요, 거기서.

사실상 저는 이 생각지도 않은 문제가 나와 가지고 사실상 여러 가지로 송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최환 의원님이 추호도 조금도 자기 개인의 어떠한 문제로 가지고 거론된 것이 아니냐? 강서구의 체육진흥과 또는 복지증진을 위해서 많이 연구하고 또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수정동의안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이 조례안을 볼 것 같으면 원안에 보면 의장이 구청장으로 되어 있고 부의장이 교육장, 또는 학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간사가 총무국장으로 되어 있고 서기가 생활체육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환 의원님이 이 조례안을 원안을 보고 이것은 너무 관 주도하의 단체가 되지 않겠냐? 또는 행정일변도의 단체가 되지 않겠냐, 그래서 우리 민주화시대를 대비해서 또 민주화시대를 개척하는 마당에 있어서 우리 주민이 뽑은 대표자, 구의회 의장이 체육진흥협의회의장이 됨으로써 우리 활성화가 되지 않겠냐! 이래서 이 수정동의안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감사하기 저로서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는 행정기관에서 이런 협의회를 맡아서 또 강서구청장은 어느 구청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관내의 기관장협의회 회장입니다. 그래서 이건 아직까지 어디까지나 구청장이 의장을 맡아서 회의를 운영해 나가는 것이 체육진흥에 활성화가 될 수 있으리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우리 최환 의원님의 뜻과 호의는 제가 충분히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의장직은 제가 여기서 수락을 거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어느 수정동의안입니까? 말씀해 주세요. 어느 수정동의안인지 지금 나와 있지가 않았요.) 최환 의원 수정입니다. 지금 수정동의안이 한건밖에 더, 아니 지금 수정동의안이 여러 건이 있습니까? 지금 최환 의원님이 낸 수정동의안 체육진흥협의회에 대한 수정동의안.... (

의석에서 - 의장님! 찬반토론하기 전에 아까 제안자인 최환 의원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의장이 강서구의회의 의장이 된다, 이것을 갖다가 아까 토의할 적에 최의원님이 여기에서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확실히 짚고 넘어가고 찬반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표결사항 됐습니까? 아, 표결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27명중 출석의원 26명, 수정동의안에 찬성한 의원 5명, 수정동의안에 반대하는 의원이 21명입니다. 그래서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

의석에서 - 의장님! 출석의원하고 총 인원이 안맞는 것 같습니다.) 아니, 찬성이 5명, 반대가 21명 이니까 26 명이 맞지요. (

다음은 서울특별시강서구체육진흥협의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심사보고 및 심의·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김무길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화곡1, 7동 도시가스설치에 관한 청원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무길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화곡1, 7동 도시가스설치에 관한 청원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청원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에 수고하신 유기성 간사님, 이춘남 의원님, 정병옥 의원 권병태 의원님께 바쁘신 가운데 지역주민의 청원심사에 열의를 보여주셔 심사가 무난히 이루어진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고 심사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배려를 하여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말씀드립니다. 또한 청안에 대한 자료 및 답변준비에 구청과 동 관계공무원 및 도시가스회사측에게도 아울러 감사를 드립니다. 본 청원에 대한 심사를 현장조사로 주민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였으며 그에 대한 내용을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질의·답변 및 토론헝식으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원님 앞에 놓인 유민물을 통해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강서구의회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무길 심사결과 ㉮ 청원일시 및 제안자 청원인 제출일시 1991년 10월 30일 제안자 손기학 의장입니다. 청원인 화곡1동 936-13 김정자외 276명입니다. 안건상정은 본회의 제5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 심사 후 보고토록 의결하였습니다 청원심사특별위원회 1차 회의 91년 11월6일 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하고 청원에 대한 심사안과 6, 7일 양일간 현장조사 및 8일 구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 상정을 의결하였습니다. 청원심사특별위원회 2차 회의는 91년 11월8일 본 청원건에 대한 심사안 상정을 하였고 구성위원은 6명으로 되었습니다. 참석위원은 위원장 김무길 , 간사 유기성 , 이춘남 , 정병옥 , 정병태. 청원내용 요지를 말씀드리면 ㉮ 현실태 - 타지역에 비해 현저하게 도시가스설치 취약지역으로 주민들의 취사, 난방, 환경공해 등 불편을 주고 있으며 현재 기존 LPG가스 공급업소들의 휴무일이 많고 가스공금배달이 잘안되고 있으며 가스에 대한 안전지식부족 등으로 위험성 등이 가중되어 있습니다. 나. 요구내용 - 도시가스설치가 취약한 관계로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화곡 1 , 7동 관내에 도시가스시설설치 및 공급요구를 하였습니다. 청원심사내용 - 심사일시 및 내용 제1차 회의 91년 11월6일 위원장 및 간사선출, 본 청원건 변경안 상정, 그리고 본 청원건에 대한 현장조사의 의결을 11월6, 7일 양일간에 걸쳐서 하였습니다. 구청관계공무원출석요구 및 현장조사 후 제2차 회의에서 심사토록 의결을 하였습니다. 제2차 회의는 91년11월8일 관계공무원 및 도시가스회사 실무자를 출석시킨 가운데 질의·답변, 토론형식으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위원회안을 채택하여 제2차 본회의에 보고키로 의결을 하였고 심사보고서 문안을 작성하였습니다. 현장조사 활동사항 - 91년 11월6일서부터 11월7일 양일간에 현지 청원지역주민 최홍규씨외 4명과 현지실태 대화를 통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심사장소 강서구의회 의사당 소회의실 심사결과 도로굴착 가능여부 지역을 말씀드리면 가능지역이 화곡동 351번지, 352, 354, 368, 369, 370, 372, 381, 400, 1078, 1079번지고 불가능지역은 화곡동 921, 935, 935, 937, 938, 371, 1071번지입니다. 이 가운데는 단, 이제 10m이내는 굴착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가스 관로설치여부 화곡1, 7동 전 지역 도시가스관로설치지역으로 수용신청가능 지역임. 그것은 미리 배관이 되어있다는 얘기입니다. 청원인들의 도시가스 수용신청시 문제 및 대책 청원인이 분산되어 지역별 집단자체 추진위원회를 구성, 추진토록 유도를 하였습니다. 행정관청의 청원내용수요 주민불편 해소사항으로 행정관청은 도시가스설치 기본계획에 우선적으로 반영토륵 토시가스 회사측에 적극 요구키로 하였습니다. 도시가스 수용가 및 이용자에게 융자지원, 아마 명년도부터 융자가 된다고 합니다. 도시가스회사측의 행정관청에 협조요구사항, 상하수도 및 도로굴착공사시 도시가스관설치공사를 병행 실시함으로써 공사비를 절약하여 주민의 융자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협조요청 하였습니다. 위원회 의결 명년도 도시가스공급과 부설계획에 청원요청지역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시행자인 도시가스회사의 공급계획에 반영토록 촉구한다. ㉯ 화곡1, 7동 도시가스설치에 관한 청원지역에 공급신청을 할 경우 우선순위로 설치될 수 있도록 행정관청에 적극요구한다. ㉰ 화곡 1, 7동 관내 도시가스설치신청인에게 도시가스회사측의 타당성조사를 거쳐서 우선공급토록 촉구한다. ㉱ 행정관청은 청원인의 취지에 맞추어서 주민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대책에 만전을 기한다. ㉲ 현재 이 지역 도시가스설치 완성시까지 LPG가스공급업소에 대한 철저한 지도, 감독을 요구한다. ㉳ 도시가스 및 LPG가스 등 안전점검지식에 대한 적극적판 홍보를 촉구한다. ㉴ 청원인들이 자체적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단위지역별로 신청토록 통지한다. ㉵ 도시가스 수요예상지역을 철저히 조사 최대한 반영토록 회사의 공급관설치계획에 행정관청의 노력을 요구한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끝까지 경청하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본 의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본회의안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화곡1, 7동 도시가스설치에 관한 청원심사특별위원희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무길 위원장님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무길 위원장을 비롯한 유기성 간사님, 그리고 이춘남 위원님, 정병옥 위원님, 권병태 위원님 화곡1동, 7동 도시가스설치에 관한 청원심사특별위원회활동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청원심사특별위원회 김무길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받은 심사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나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질의와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보고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견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심의·의결의 건을 보고안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4. 의사당건립추진특별위원회구성의건(장수덕의원외5인 발의)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장수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구정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본의원은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의사당건립추진을 위하여 추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리 의회가 개원한지도 어언 7개월이 지나 어느 정도 걸음마 단계에서 의원 여러분의 열의에 찬 의정활동에 힘입어 지방자치의 성숙단계에 이르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주민복리요구를 증대로 앞으로 우리 의원은 구민의 뜻을 저버리지 않도록 구민권익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수요 또한 날로 증대되고 있으며 우리 의회의 활동영역도 넓어져가고 있는 상황에 의원들이 구민복리증진에 활동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예산을 수반하는 등 여러 가지 의사당 건립에 어려운 난점도 없지는 않습니다만 지난 10월1일부로 화곡동 3개동 분동과 앞으로 가양, 방화, 등촌, 발산지구 개발로 폭발적인 인구증가와 이에 따른 분동 등으로 차기 2대 구의원 의석수를 대비한다면 현재 본 의사당은 너무 협소하여 본회의장에 방청석까지 의원석으로 메운다면 비공개회의로 전락되어 구민이 구의원의 활동상황에 대하여 알 권리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구민이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구민회관이 구의회가 사용하여 문화, 예술 및 기타 구민생활을 침해까지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 더욱 더 의사당 건립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언젠가는 건립하여야 할 사항인 만큼 백년대계를 위하여 우리 초대 의회의원들이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고 절실히 느끼는 바입니다. 우선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의사당 건립에 따른 제반사항을 하나하나 추진하여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의사당건립추진위원회 구성안을 9명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의 의사당 건립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건립추진에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로 부탁을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수덕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들으니까 상당히 앞으로 우리가 강서구에 2대 우리가 구민이 많이 증가돼서 또 의원님 숫자가 늘어날 것을 대비해서 상당히 합리적이고 타당성있는 제안설명을 하셨습니다. 강서구의회 의사당건립추진안에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할 의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의사당건립추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의사당건립추진특별위원회위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추천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권병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대에서 추천해 주십시오.

5동의 권병태 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의사당건립추진위원회 구성인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장수덕 의원, 문경희 의원, 금종식 의원, 선호선 의원, 이철우 의원, 장동선 의원, 최환 의원, 김인환 의원, 최창영 의원. 송병수 의원 이상 장수덕 의원외 9명을 추천하겠습니다.

권병태 의원님 감사합니다. 서울특시시강서구의회의사당건립특별추진위원회 구성인원을 발표하겠습니다. 장수덕 의원님, 문경희 의원님, 금종식 의원님, 선호선 의원님, 이철우 의원님, 장동선 의원님, 최환 의원님, 김인환 의원님, 최창영 의원님, 송병수 의원님, 열분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 그러면 더 추천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상 호명하신 열분 의원님을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의사당건립추진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 이의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의사당건립추진특별위원회 위원께서는 11월12일부터 13일 양일간 의사당 건립안을 작성하여 11월14일 3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구정질문 맨위로

의석에서 - 의장님! 긴급동의 있습니다.) 네, 발언대에 나와서 말씀하십시오. 발언대로 나오세요. (

의석에서 - 의장님, 제가 한말씀....) 네, 말씀하세요, 송병수 의원님.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구정답변 맨위로

먼저 총무국 소관에 대한 이춘남 의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장 위촉에 관한 질문중에 고령자 지도능력 부족 등 부적격통장의 미해촉사례와 선거관련 임시해촉 후 부인으로 변경위촉등 통장 위·해촉에 관한 문제가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그리고 적격자 위촉을 위한 통장처우개선 등 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통장 위·해촉과 관련하여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통반설치조례 제5조2항에 의하면 통장은 해당 통의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는 30세 이상 50세 이하의 예비군 또한 재향군인으로 되어 있고 민방위대에 편성된 60세 이하의 지도능력이 있는 자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 외의 자 중에 특별히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중에서 동장의 추천에 의하여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조례 제5조4항에 의하면 타지역으로이주하였을 때, 개인의 영리행위 등에 통장의 권한을 이용하였거나 남용하였을 때, 심신장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사회적 무리 또는 민원을 야기하여 통장의 품위를 손상하였을 때, 기타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통장을 해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고령자 지도능력부족 등 부적격통장에 대해서는 수시 교체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총41명의 통장을 교체하였습니다. 그리고 선거와 관련하여 임시방편으로 해촉하고 부인으로 하여금 변경 위촉하는 사례는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또한 통장이 불법선거운동 등 권한 이외의 행위를 못하도록 계속적으로 교육을 시켜왔습니다. 참고로 강서구조례 125호로 개정된 통·반설치조례의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통반장의 해촉사유를 구체적으로 명기하여 부적격통장의 수시교체를 가능케 함으로써 통장의 업무수행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만, 통의 관할구역 내의 평균 230세대 800명의 많은 주민이 분포하여 통장이 반상회시 주민여론수집보고 등 주민의 거주이동파악이라든가 통민방위대장으로서의 그 역할 등 많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더우기 대부분이 생업에 종사하고 있어 통장으로서는 손길이 닿지 못하는 통운영상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사실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보완해 나가고 통장교체 위측시에 유능한 인사를 발굴해서 위촉하여 통운영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적격자 위촉을 위한 통장처우 개선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통장이 많은 업무를 수행하는데 비해 월 8만원의 수당을 받는데 불과합니다. 그러나 처우개선을 위한 방안은 전국 읍·면·동간 형평을 유지하여야 하므로 독자적인 예산상 처우개선은 곤란하며 각종 행사의 초청이라든가 통장자녀 장학금지급, 보상품지급, 모범통반장 산업시찰 등을 통해서 인정감을 부여하는 등 사기진작방안을 확대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춘남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등촌1동 국교생의 중학교 배정은 대부분에 염창중학교로 배정되어 교통편 여의치 않는 도보통학을 해야하는 실정으로 등촌1동 주민들은 국민학교 5, 6학년이 되면 등촌중학교를 배정받기 위해서 배정받기 쉬운 등촌2동이나 인근 타동으로 주민등륵을 옮기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현 실정에 맞는 중학교배정과 위장전출자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써 학교배정 관련업무는 교육청 사무이므로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겠으나 91년도 신입생 배정시에 염창동, 등촌1동 거주학생은 염창중학교에 배정하고 등촌2동, 화곡본동, 화곡1동 거주학생은 등촌중학교에 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주민등록 허위신고자 또는 오류자를 정리하기 위하여 매년 2회 주민등록 일제정리기간 및 수시사실조사를 통해서 주민등의 실제거주사실여부를 조사하여 정리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1월과 4월에 2회 주민등록 일제정리와 수시사실조사를 실시해서 1만4,774건에 2만4,735명의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한 바 있습니다. 이중에 무단전출 직권말소는 1432 건에 2,755명을 정리한 바 있습니다. 향후 학교배정을 앞두고 해당지역 동사무소에 별도 지시해서 인근지역에서 전입자중 국교5, 6년생이 포함된 전입자에 대하여는 철저한 조사를 실시해서 위장전입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교육청에 알아본 바에 의하면 현재 화곡동지역에는 신정여중 1교만이 있어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등촌2동, 화곡본동, 화곡1동 거주학생이 등촌중학교에 배정받고 등촌1동 거주학생은 근거리인 등촌중학교가 아닌 염창중학교에 배정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학교배정과 관련해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교통편을 고려한 학교배정의 재검토를 교육청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만 의원 여러분들께서 많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경수 총무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박성훈입니다. 김무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무길 의원께서 질의하신 주요요지는 국·공유지의 재산임대현황 및 무단점유 재산에 대한 조치사항과 공항동 36번지와 27번지 일대 군부대 이전 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우리 김무길 의원님, 국·공유지의 관리와 활용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 관내 총 토지현황은 41.43㎢입니다. 이것은 우리 일반통계에도 전부 나와 있습니다만 그래서 필지수로는 9월말 현재 5만2,000필지가 넘습니다. 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약 1,250만평이 됩니다, 지금 우리관내가. 그 중에서 우리 강서관내의 국·공유지토지는 총 3,279필지, 그래서 346만1,000㎡입니다. 약 104만6,000평쯤 됩니다. 그래서 전체 우리 토지의 국·공유지가차지하는 비율은 약 8.3%에 해당됩니다. 그 8.3%에 해당되는 토지는 국·공유지 재산을 내용적으로 간단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국·공유지는 행정재산과 잡종재산, 보존재산 이렇게 세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이 행정재산이라는 것은 도로, 공원, 공공청사부지, 하천, 구보가 행정재산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잡종재산이라는 것이 200㎡미만 토지 또, 대지, 밭, 논 이런 것이 잡종재산입니다. 그리고 보존재산은 지금 꼭 보존을 해야될 필요성이 있는 문화재라든지 유적지 또 기타 거기에 논·밭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잡종재산이 바로 임대대상이 되는 토지입니다. 그외에는 임대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임대대상 토지는 저희 관내 706필지에 약 40회배쯤 됩니다. 그래서 10월30일 현재 국·공유지 임대 현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25필지에 2만4,845㎡입니다. 그래서 7,500평쯤 됩니다. 그래서 임대가능한 토지에 비해서 우선 얼마 안되는 비율을 차지하는 사항입니다마는 왜 임대가 전체임대 가능한 잡종지에 대해서 25필지 2만4,000회배밖에 안되느냐 이렇게 궁금하실 겁니다. 그러나 그외에 잡종지는 전부 저희 관내 도시계획시설들에 편입돼 있는 토지거나 또는 군부대가 점유해 있는 토지, 또 그린벨트에 묶여있는 토지이기 때문에 불가대상임대가 가능한 대상토지는 얼마 안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에 임대한 내용으로 보면 농지임대가 13필지에 1만3,000회배고 나대지가 12필지에 약 1,002회배밖에 안됩니다, 300평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저희가 임대수입은 총 3,900만원 또 원래 총 임대수입이 3,900만원중에 저희 구수입으로 되는 것이 약 30%만 됩니다. 여기에 저희 구유토지는 얼마 되질 않기 때문에 구유토지는 전체 임대료가 구수입으로 됩니다. 그외에는 국유지, 시유지입니다. 그래서 이 국유지의 경우는 거의가 잡종재산으로써 관리하고 있고 또 시유재산도 저희가 관리하면서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앞으로 좀더 우리가 일제 조사를 해서 임대수입을 올리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김무길 의원께서 질문하신 무단점유재산이 없느냐? 또 여기에 대한 조치는 어떠냐? 이 사항을 물으셨는데 그것은 금년에 우리가 2월달부터 일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금년에는 여러가지 기초의회선거, 광역의회선거해서 상당히 손이 부족했기 때문에 일제 조사를 그중에도 한번 실시를 쭉 몇 개월 동안 한 결과 92건이,이것이 의심이 간다, 이것은 임대가 가능한 것이 아니냐, 해가지고 무단점유재산으로 일단 찍어놓고 지금 조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확정이 된 것이 네 필지에 495회배, 140평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1,500만원을 물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조사가 진행중인 것은 88건 약 3만6,500회배쯤 됩니다. 그래서 1만1,000평쯤 됩니다만 이 토지에 대하여는 정확한 점유면적과 점유시기를 조사를 해서 변상금부과를 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더 보완을 해가지고 여기에 대한 적법한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그 리고 다음에는 공항동 36번지와 37 일대 군부대 이전재산관리계획을 질문하셨는데 군부대는 국방부관리재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직까지 군부대나 군당국에서 별도 어떤 자료나 또는 군부대 이전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현재로서는 아무 통보가 없습니다. 또 그것을 우리가 전체적인 군보안에 관한 이외의 사항을 대략적인 저희가 자료를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군보안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좀더 구체적으로 아시겠으면 김무길 의원님의 개별적인 구체사항을 저희가 나중에 통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질문하신 국제공항, 공항이 우리 관문인데 여기에 대한 세원확보방안은 없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지난 5월 1차때 우리가 구정질의에서도 이 사항이 최창영 의원으로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여러 각도로 저희가 연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교통부에서 직접 관리하는 사항이고 또 어떤 세목을 신설한다는 건 입법사항이고 그래서 기타 어떤 사용료나 수수료 측면에서 우리가 세수를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느가 하는 건 저희 나름대로 연구·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이 충분하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석에서 - 국장님 아까 말씀하신 세수 말입니다, 연입니까, 월입니까? 아까 세수 말씀하셨는데 5천 몇 백만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연간입니다, 임대는 1년간입니다.

재무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입니다. 먼저 등촌1동 이춘남 의원님께서 656번지4에 174세대에 도시가스공급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기 전에 여기에 많은 의원님께서 시민생활과 직결된 도시가스확대보급에 대해서 관심이 크실 것 같고 그래서 지난 8일날 제가 화곡1, 7동 청문회에 참석하신 의원님들한테 우리 관내 대략적으로 도시가스 공급현황과 도시가스 확대공급을 위해서 앞으로 구조례안이 이 자리에서 상정되기 때문에 그걸 먼저 간략히 말씀드린 후에 이춘남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제가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주민등록세대가 약 12만 세대입니다. 그런데 현재에 도시가스공급의 혜택을 받고 있는 세대가 약 3만1,000세대, 그래서 토탈 약 26.3%에 해당되는 세대가 도시가스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동수로 말할 것 같으면 관내 약 5만2,000동중에서 60.9%의 동이 혜택을 받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19개동별로 가장 도시가스공급을 전부 한번 보니까 화곡5동이 약 51.1%, 그 다음에 발산2동이 아파트지역이 많기 때문에 약 47.4%가 공급되고 지난번에 청원 나온 화곡1 , 7동은 약 23% 공급밖에 안됐습니다. 그래서 청원이 나올 소지가 있다고 해서 먼저 말씀드립니다. 우리 서울시에 도시가스가 83년도에 서울시에서 인수받은 서울도시가스 외에 대한도시가스, 강남도시가스 등에서 5개 도시가스가 공급을 하는데 그중에서 염창동에 소재하고 있는 서울도시가스가 역사적이나 시설면으로 가장 많고 그 지역이 일반 서울시에 평균 22%보다도 좀 나은 혜택을 우리 강서구가 본다고 하는 걸 먼저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도시가스 관로설치계획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공급계획은 매년말 주민집단요청지역 및 노후관매설지역, 대단위 주거단지, 입주지역 등을 고려해서 도시가스회사의 실정을 감안해서 작성되는데 저희들이 12월달 각 동으로부터 내년도 도시가스공급계획을 각 동장들 한테 지시를 해놨습니다. 그게 전부 들어오면 우리 도시가스 또 구청의 굴착여부를 전부 조회를 해서의원님들께 각동에서 들어 오더라도 이 지역은 내년도에 되느냐 안되느냐를 다시 한번 의원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해서 내년도 실시될 가능지역 또 93년도 지역 이걸 구분해서 저희가 확실히 주민들을 대하는 여러 의원님이 활동하는데 도움을 줄까 합니다 그리고 화곡1, 7동의 92년도 공급관 부설계획을 청원요청지역은 우리가 12월달에 이런 우선순위를 작성하는데도 최우선적으로 검토해서 많은 혜택을 갖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내년도에 우리 서울도시가스에서 약 25원억을 재원을 마련해 가지고서 5,000세대 공급을 할 이런 계획으로 현재 있습니다. 수용가부담금액중 융자지원여부와 융자가능시 융자범위와 융자조건, 방법과상환 이거는 지금까지 도시가스를 부설하는데 많은 부담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이번에 조례안을 입법예고해 놨습니다만 이제 구가 자치단체가 됐기 때문에 구의회에서 여기에 대한 융자금을 확보해서 어려운 사람이 융자를 받아서라도 혜택을 줄 수 있는 이런안이 조례로 우리가 상정할라고 입법예고해 놨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87년부터 석유사업기금에 지원돼오던 도시가스시설자금이 91년도부터 공급시설자금은 대폭 축소돼서 수용가시설자금은 완전 제외됐으며 92년도에 공급시설자금만 전국에 61억원이 책정되었고 향후 석유사업기금지원 전망도 좋지 않습니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구에서는 구예산으로 10억원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였고 서울특별시강서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안을 제정코자 입법예고중에 있습니다. 이 입법에 의한 조례안에 따르면 융자대상은 수용가 및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이며 융자범위는 수용가에게 사용시설비 50%이내 연리 8%, 3년 균등상환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게는 공급시설비 70%이내 이건 연리8%에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하는 이런 내용으로 조례안 현재 입법예고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는 우리가 그동안에 기금이 없어서 확대 못하는 분들한테 많이 혜택이 갈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이 상정되면 여러 의원님께서 적극 관심을 가지고 통과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각동에 새로 도시가스를 놓을 때는 현재 동사무소별로 그 동네 도시가스 배관도면이 전부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께서 또 의원님께서도 이 지역이 도시가스관을 새로 신청해도 되느냐 안되느냐 이걸 감안해 가지고 신청을 도시가스회사에서 직접받는 방법도 있고 주민이 동사무소를 통해서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다 신청을 하는데도 해줄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다소 제약조건이 있습니다. 단독주택의 경우에 신청이 필요한 우선 순위의 해당가구에 맞아야 됩니다. 기존 가스배관과의 거리와 또 동시 신청가구 등을 감안해서 도로굴착이 가능할 시에 아래와 같이 우선순위를 정하여 공급합니다. 동시신청가구가 많을 때는 최소한 배관거리가 100m이내에 30가구가 되는데다 경제적인 이런 타산이나 이걸 감안해서 설치를 하는데 이게 절대적 요건은 아닙니다. 그걸 참고로 해서 주민건의수렴을 반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가스설치비용을 저희들이 대략적으로 단독주택하고 연립이나 아파트지역이 좀 차등이 있습니다. 단독주택도 취사용, 난방용이 틀립니다. 우선 단독주택의 취사가 배관설치비, 시설분담금, 가스개량기등등해서 약 72만원서부터 88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건 취사때만 그런데 난방때는 그보다 많은 93만6,000원에서 약 112만7,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아파트나 연립주택은 취사때는 좀 쌉니다. 40만원 내지 46만원이고 난방때는 59만원에서 69만원정도입니다. 이것은 제 설명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우리 서울도시가스 관계관이 두명이 배석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이따 의문점에 대해서는 소상히 의원님 질문있으면 아마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써 우리 관내 도시가스 부설현황과 또 도시가스를 배관하는데 참고가 될 이런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등촌1동의 이춘남 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이 의원님께서 등촌1동 656번지의4호 174세대의 도시가스공급방안 말씀해 드린 사항에서 우선 656번지의 20세대는 2번지 인접해서 북쪽으로 도로가 있습니다. 또 동쪽도 도로에 각각 200㎜ 내지, 150㎜공급관이 매설되어 있으며 도로굴착제한구역이 아니므로 수용가가 공급 신청하시면 공급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두번째 공군연립, 유진연립, 신대양빌라는 부근에 배관을 매설해야 할 도로가 89년 5월에 도로포장공사를 하였기 때문에 92년 5월 이후에나 도로굴착제한이 해제되어서 공사가 가능합니다. 이건 새로 공사를 했을 땐 3년 이내 굴착이 되질 않기 때문에 그 기간이 끝나면 가능합니다. 세 번째, 636번지의1호 23세대는 부근의 도로굴착이 제한된 지역입니다. 즉 기존배관에서 인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새로 하려면 약150m에 공급관을 새로 매설해야 됩니다. 두번째, 신설예정배관에서 인입하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이렇게 될 때는 약100m의 공급관을 새로 설치해야 됩니다. 금년 11월 중순경에 인근 630번지8호 국제공항조합아파트가 거기 지금 건립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630번지11호에 체신부조합아파트가 공급관이 매설예정입니다. 참고로 100m 매설공사비가 약 1,500만원이 소요되고 수요가가 좀 더 증가하지 않는 한 현재 공사부담금이 클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등촌동에 이 해에 가양, 등촌아파트단지가 들어서면 중앙공급관이 매설될 것이고 따라서 인근주택가에도 양질의 도시가스가 공급돼서 그 지역에 등촌1동지역에는 앞으로 도시가스가 좀 더 많이 부설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이나 시민생활 편의도모, 특히 쓰레기 감량운동, 내년도서부서 김포해안매립지를 가면 신문에서도 기 공고됐습니다만 톤당 5,000원의 매립비를 우리 구에서 예산에 책정되어서 지급을 하도록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거를 우리가 참고해서 쓰레기 감량운동에 적극 우리 시민이 나서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의원님께서도 이런 쓰레기증가를 억제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해서 우리 관내 도시가스 확대보급하는데 배전의 노력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우리 이춘남 의원 질문에 이것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석에서 - 국장님!) (

의석에서 - 국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 도시가스문제는 강서구지역의 각동의 숙원사업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몇 개, 한 두개 동에서 이런 청원을 냈기 때문에 이것을 안배해 가지고 잘 처리가 될 것으로 본인은 또 믿습니다. 내년에 25억이라는 거액이 도시가스에 소요된 금액으로 책정이 되려면 이것을 국장님께서 좀 어려우시더라도 각동이나 이런데 정밀조사를 해 가지고 이것을 시설이 잘되는 데도 있고 많이 된데도 있고 적게 된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배를 해 가지고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이렇게 해 주기를 희망을 하고요, 조금전에 말씀하신 거는 청원을 낸 지역만 우선으로 한다 하는 것은 조금 이것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대목만은 여러 지역에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해 달라는 희망입니다. 그리고 저희 또 화곡3동의 경우에도 청원을 내고 싶어도 이렇게 또 먼저 여기에 청원을 내신 동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조금 양보하는 차원에서 청원을 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자료는 제가 곧 돌아가 가지고 각 동에도 다 마찬가지로 정밀자료를 내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 시민국장님한테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제가 희망사항을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것이 좀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예, 우선 책인호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마는 기각동에 내년도 공급계획신청지역의 조사지시가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사지시를 구에서 수합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양의 공급계획이 올 걸로 이렇게 감안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에 온 게 다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걸 나중에 인근의 가스관 매설이나 또 우리 서울도시가스회사에서 내년도 예산, 이런 걸 감안해 가지고서 우선순위를 전부 정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일방적으로 정하지 않고 또 의원님은 주민들이 냈으니까 되겠지 이렇게 해서 나중에 안됐을 때 의원님한테 돌아가는 이런 문제점을 감안해서 우리 여기 계신 의원님 한분한분 제가 다 좀 찾아뵙고 사실은 왜 안되느냐 이유도 충분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청원사항이 들어본 지역을 제가 먼저 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조금 제가 잘못 표현한 것 같습니다. 우선 청원으로 아까 여기서 통과되었기 때문에 우선 청원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 특별적 검토를 해올려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그렇게 표현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특정지역에 치중되는 공급이 안되도록 저희들이 배전의 신경을 쓰겠습니다. (

의석에서 - 잠깐만,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금종식 의원님 좀 앉아 주세요.. 지금 회의가 상당히 의사진행이 좀 순서가 뒤바뀐 것 같습니다. 보충질문은 국장님들의 답변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보충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이 발언권은 의장이 주는 거지 국장이 주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자리에 가 좌정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정비국 소관 질문사항을 하나하나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등촌1동 이춘남 의원의 질문사항입니다. 질문사항을 요약해 보면 등촌동 복개도로의 주차질서 확립대책 방안과 주차요원 배치 및 유료주차장 설치에 따른 질문사항이겠습니다. 그러면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구의 주차장현황을 말씀드리면은 자가용차량대수가 4만2,000여대입니다. 그런데 비해서 저희 현재 자가주차장과 주차구획선을 확보한 것이 1만2,500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약 3만대분의 주차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구에서는 계속적으로 우리 구 전체 지역의 공유지나 안그러면 뒷골목을확보해서 주차구획설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등촌지역의 부족한 주차난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저희 구에서는 공항로변에서 부경빌딩이라고 있습니다. 그 뒷도로 명덕운수까지 폭20m 복개도로가 있습니다. 거기에246대분의 주차구획선과 다섯개의 안내표시판을 설치해서 지금 저희들이 관리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주차요원은 배치를 하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유료주차장문제는 저희들이 92년도 1월부터 유료주차장으로 할 계획을 지금 수립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민간인에게 위탁해서 유료주차장을 관리할 계획입니다. 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이 있으면 의원 여러분께서 많이 PR하셔서 참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양동 이철우 의원님의 질문사항입니다. 질문내용을 요약하면 현재 388번, 106번 시내버스 노선인 강서구청, 공항로, 발산동 노선을 강서구청, 양천길, 발산동으로 변경요구건의한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 버스노선에 대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88번 노선은 35대가, 106번 노선은 15대가, 계 50대가 지금 현 노선에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변경요구하는 노선에는 42-1번 노선에서 두대가 30분 간격으로 지금 운행되고 있어 이용시민들의 불편이 매우 크다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변경요구하는 노선중에서 지금 양철길이 저희 건설국에서 확장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당사거리에서 가양사거리까지 과거의 뚝방길입니다. 그걸 노폭을 보면 6~8m 도로로써 형성이 되어 있어 대형차량의 교차가 상당히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가양사거리에 가보시면가양사거리가 협소해 가지고 대형차량이 우회전할 때 매우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래서 본 건의건은 저희들이 양천길이 확장되고 그 다음에 원당사거리하고 가양사거리 사이의 도로가 확장되고 난후에 저희들이 시에 건의를 해서 꼭 그 지역의 주민들이 이용에 편의가 올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 앞에 답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공항동 김무길 의원의 질문사항입니다. 공항동 34통과 35통, 그리고 독수리아파트 일대가 자연녹지지역으로 묶여 있어서 재산권행사를 못하는 바 자연녹지의 해제건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본 지역은 사유지상의 자연부락과 군인아파트가 있는 지역으로써 본 지역이 69년도 12월1일자 자연녹지지역으로 결정고시가 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상 제한사항이 많이 있는 지역으로써 그 지역의 주민들은 매우 불편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그동안 84년도 12월달에 1차 구도시정비계획에 반영토록 본청에 전달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89년도 2월달에 시장님이 강서구를 초도순시시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7월달에도 이 지역의 주민들의 진정이 있어서 본청에 저희들이 진달을 하였던 바 해제가 불가능하다고 통보가 된 지역입니다. 앞으로 저희 구에서는 구도시정비계획을 수립시 함께 이 지역을 검토할 계획입니다만 건설부와 서울시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지역이라는 것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이것도 김무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공항동 이주단지주변의 전답을 택지로 조성할 용의는 있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공항동 장미마을 주변농지는 76년 3월27일자 건설부에서 생산녹지로 지정고시가된 지역입니다. 바로 조금 전에 얘기한 공항동 34통과 35통과 인접된 그 전답입니다. 그런데 90년도에 이 지역을 택지화시키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공영택지개발지역으로 검토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검토시 교통 및 환경영향평가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유보된 지역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상업지역문제는 저희들이 구도시정비계획을 수립시 그 지역뿐만이 아니라 여기 강서구 전체적으로 상업지역 조정문제는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송병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학교부지 시설결정의 주관부서문제는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는 가양택지와 같은 지역조직계획을 수립시에는 서울시가 교육위원회와 협의해서 그 안에 학교를 국민학교를 몇개, 중학교를 몇개, 고등학교를 몇개 이렇게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시가지가 서울시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 시가지에는 학교용지결정문제는 교육구청에서 자기들이 이런 지역에 학교위치를 선정해서 요구가 오면 저희들이 시장님이 그 지역이 용도지역이라든가 그 다음에 지역의 인구문제라든가 그런 걸 전체적으로 돌려가지고 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 학교부지 공급을 위한 중장기 수급계획이 있습니다. 85년도에 마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때 서울시내 각 지역에 학교부지로 지정할 만한 그런 공지는 전부 다 결정을 해서 지금 결정해 놓고 있습니다. 저희들 관내도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8개 지역에 학교시설결정이 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개설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최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역도 바로 그러한 지역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교육위원회에서 지정해 놓은 곳은 개발하지 않고 지금 새롭게 지정요구를 하는 곳도 더러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하나하나 충분히 검토를 해서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본청에 올라가서 본청에서 결정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많이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저희 도시정비국소관업무에 많은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완기 시민국장님, 또 정비국장님 내실있고 알찬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으로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강창구입니다. 가양동 이철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는 세가지 하셨습니다. 첫째, 마곡우수배제펌프장 진입도로 개설공사가 아직까지 시작을 안하고 있다, 두 번째,가양동 156-3에서부터 189-9까지 연계도로공사가 아직까지 미착공되고 있는데 그 사유와 앞으로 공사할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고 그 연계도로공사에서 저촉되는 40~50세대 철거되는 이주민들은 가양동 택지개발사업지구내 아파트로 배정될 수 있도록 할 수 있겠느냐하는 세가지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사항은 저희들이 도시계획사업을 하게 되면 통상 보상이 수반됩니다. 그래서 보상은 완전 토지수용체결까지 1년에서 1년 한 6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사가 시작되면서 사실 보상이 우선하다 보니까 실제 현장의 공사착공은 다소 지연되고 있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마곡우수배제펌프장 진입도로 개설공사 미착공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개요는 폭 8∼ 10m, 연장 590m로써 총사업비가 29억3,000만원이 소요됩니다. 임시회의 때 추경예산을 본 구의회에서 심의해 주시면 올해에는 보상 27억5,000만원을 승인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그동안에 물건에 대한 조사, 그리고 보상계획공고등을 거쳐서 지난 10월25일자로 감정평가기관에 감정평가를 의뢰한 바가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금년 연말부터 내년 초까지 계속해서 보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상대상토지는 27필지 2,981㎡, 건물이 세동이 저촉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총 공사비 1억8,000만원을 별도로 저희들이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올해 구의회에서 내년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보상계획과 연계해서 내년 5월경에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가양지구 연결도로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사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양지구 연계도로공사는 현재 양천길 확장공사와 단일공사로써 같이 묶여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공사비는 서울시에서 시예산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양천구청에서 합니다. 총 보상비가 309억, 공사비가 60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그 지역에 대한 연계도로구간에 토지 36필지, 건물 56동이 현재 저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토지 9필지, 건물 12건이 보상이 되었고 나머지는 현재 보상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는 이미 착공은 됐습니다만 현장의 시공은 보상이 되어서 도로공사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어야만 저희들이 공사가 가능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내년 연말까지 양천길 확장공사를 완료할 목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보상은 독려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현장에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저희 구청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양천길하고 가양지구 연계도로에 저촉되는 40~50세대 철거이주민의 관내 아파트 배정요구 문제에 대해서는 철거되는 이주민들의 생활근거지를 고려했을 경우에는 가양동택지개발 예정지구에서 건립하는 서울시아파트에 배정받게 되는 것은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동감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도 지난번에 지역주민의 민원을 접수를 받아 가지고 서울시에 이 지역의 어려운 사정과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있으니 이 지역주민들이 아파트 배정을 가양지구로 해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시에서는 공공용지보상 및 공특법 및 주택건설촉진법 등을 들어서 현재로서는 어렵다 하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오늘 구의원님들께서 또 이렇게 질의를 해주셨고 지역주민의 의견도 상당한 일리가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저희구에서도 다시 한번 시에다가 강력히 건의를 하고 찾아가서 요구를 하겠습니다. 우리 관계되시는 의원님께서도 우리구뿐만 아니라 시에까지 계속 관심을 가져 가지고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이 관철되도록 다함께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저희 관내 도로건설이라든가 지역발전을 위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신 구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국장님, 충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건설국장님 답변요지를 보면 구의회에서 명년도 예산만 많이 반영시켜주면 건설하겠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우리 의회의 책임도 무겁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국장님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

의석에서 - 의장님!) 예, 김무길 의원님 보충질문입니까? (

저, 김종식의원입니다. 아까 도시가스 문제가 나와서 재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저희 화곡3동에 1045번지 일대와 1047번지 일대에 토관공사 지금 교체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도 우리 의석에서 말씀을 나누셨지만 새로 굴착허가를 내면 돈이 많이 들고 공사비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굴착공사를 기하는 기회에 메인관을 묻어주었으면 하는 그런 욕심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저 시민국장님께서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10월1일에서 한 3일경에 제가 구청 산업과의 연료계장을 찾아갔어요. 가구수로는 한 3십 7, 8세대수가 되고 가구수는 한 185가구가 됩니다. 여기에서 하루에 3, 4번씩 진정이 계속 들어와서 제가 견디다 못해 가지고 그것을 수용가 접수장부를 가지고 연료계장한테 찾아갔더니 연료계장님이 도시가스로 직접 갔다오시겠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갔다가 연료 도시가스공사에 이부장인가 이광세부장님이 나오셔서 하는 말씀이 금년에 약 200억이 도시가스사업에 투자가 되어서 재원이 없어서 공사를 못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도로굴착공사가 금년에 덧씌우기 아스팔트공사가 끝났는데 덧씌우기공사가 끝나면 3년 이내에는 다시 굴착허가를 낼 수 없다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기회에 기 굴착공사가 되어있으면 거기에 메인관이라도 설치를 해주면 직접 인입선을 따서 가정에 끌어가는것은 수용가부담으로 해서 하겠다, 이렇게 해서 얘기가 나온 건데 이것도 좀 우선순위로 달아주셨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금종식 의원님 감사합니다. 금종식 의원님의 보충질문은 우리 건설국장님 소관인 것 같습니다. 나오셔서 잠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종식 의원님께서 화곡3동에 현재 하수도개량공사를 하고 있는데 현재 포장이 완전히 끝나면 앞으로 2년 또는 3년 이내에 굴착이 안되기 때문에 도시가스 메인관을 미리 부설해 주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이 도로공사 또는 하수도개량공사를 관내에 여러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동장을 통해서 또는 기회있을 때마다 이 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할 필요가 있을 경우는 이 포장이 끝나기 전에 빨리 해 주십시오 하고 수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사실상 지역주민들이 갑자기 어떤 협의체를 구성해서 한다는 게 때로는 어려운 점도 있는 걸로 이해를 합니다. 근자에 몇개 공사장에서 저희들이 하수도관을 묻고 기초를 다 하고 나서 포장을 하려고하는 지역에 보면 지역주민들이 포장을 반대하는 집단을 민원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마지막 포장을 해야 되겠는데 지역주민들이 이제 포장하면 앞으로 2년 동안 복구가 안되니까 포장하지 말아라,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한달 내지 두달 동안 공사현장이 방치되고 있는 것을 지역주민 우리 구의원님들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들이 강력히 요구한 그런 요구가 있는 지역은 포장을 하지 않고 한달 내지 두달 동안 저희들이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시가스 수요를 요구하는 지역주민들은 그런 대로 인내를 합니다만 그것과 관련이 없는 지역 인근주민들은 그 지역을 다니면서 “야, 구청이라는 게 공사를 이걸 왜 한달 두달씩 방치하느냐?” 하는 그런 민원에 대한 항의도 많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시가스회사에 이 지역에 이런 공사를 한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필요하다면 도시가스로서 메인관을 우리 공사에 관련해서 같이 부설해서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요구를 합니다만 도시가스공사가 자체 예산 부족때문에 사실상 저희들하고 공사를 갈이 못하고 있는 점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 메인관부설문제도 대부분 지역주민 수요가의 돈을 받아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런 어려운 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가스 메인관 부설은 어차피 도시가스에서 자체 예산을 충분히 확보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공사가 같이 진행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저희구에서는 이 지역에 이와 같은 공사가 진행중이니까 도시가스에도 같이 공사를 동참을 해달라 하는 것은 저희 구에서 항상 통보를 해줍니다. 그런데 그 메인관에 대한 부설문제는 도시가스에서 자체 예산사정 때문에 같이 따라와 주지 못한 점이 있다는 것을 이 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이 또 하실 분이.... (

의석에서 - 의장님) 네, 한 분만 더 발언대에....

시간 대단히 참 지루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간단히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님한테 제가 발산2동에 살고 있는데 그 지역이 학교가 좀 밀집된 지역이 되어가지고 위장전입하는 사례가 많아가지고 저한테 광장히 괴로움을 많이 주고 있는데 그것을 화곡5동, 화곡3동 또 발산1동, 발산2동을 중점적으로 거기에 위장전입하는 통계틀 갖다가 중 자세하게 관찰을 해주셔 가지고 좀 심도있게 조사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별개의 문제인데요, 지금까지 화곡 뭐 가양 몇 번지 마곡 몇 번지 이래가지고 지역상으로만 얘기틀 했지 저희가 위치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답변해 주시는 부서에서는 항상 지적도라들가 현황판을 갖다가 꼭 비치해 가지고 “여기가 이러이러한 상태니까 이러이렇게 지금 질의가 들어오고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를 꼭 현황판을 만들어 가지고 저희 의원님들한테 가급적이면 전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야지만 저희들도 이 지역에서 뭐가 일어나는 것을 알지 그 의원들만 그 지역에 번지수를 알지 저희들은 전혀 모르는 거니까 앞으로 각 부서되시는 그 부서에서는 항상 지적도라든가 현황판을 꼭 비치를 해 가지고 꼭 저희들한테 좀 전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기성 의원님 좋은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유기성 의원님 지금.... 잠깐요. 얘기 끝나고 발언해 주십시오. 유기성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은 보충질문이 아니라 건의사항으로 받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국장님들 답변할 때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한시가 넘었습니다. 의원님들 많이 시장하실 거고 그러니까 보충질문이 많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오늘은 좀 보충질문을 중단하고 다음 회의 때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

의석에서 - 의장님! 긴급동의 있습니다.) 예, 발언대에 나와서 말씀하십시오. (

의석에서 - 의장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춘남 의원님 발언대에 나와서 말씀하십시오. (장내소란)

1동 이춘남 의원입니다. 며칠 전에 우리 도시가스 이부장님께서 오늘 636 일대의 1번지에 대해서 분명히 답변을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이 답변을 난 그래도 나와서 한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한 말씀도 안 하시고 지금 우리 구청에 계신분들만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아까부터 나와 계시는데 그러면 그 분은 오늘 나오고 14일날 또 나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제 입장에서는 오늘 답변을 주시면 고맙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춘남 의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걸 제가 표결을 부쳐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하시더라도 도시가스측의 영업부장의 답변을 듣고 듣겠다는 동의가 나왔습니다. 장동선 의원님하고 이춘남 의원님이 그러니까 동의 제창이 다 들어온 것이지요? (

의석에서 - 의장님! 지금 식사를 하고 제가 오후로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회의 절차상 오늘 12시에 마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법상 오후에 또 속개를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고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14일이면 모래인데 그렇게 늦는 시간도 아닌데 그때 와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충분한 답변을 듣는 것이 제 생각에는 좋을 것 같습니다. (

의석에서 - 실제로 도시가스문제에 대한 질의사항은 굉장히 많은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지금 담당 과장님께서 참석을 하셨습니다만 아까 담당과장님이 적접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셨더라면 이러한 문제가 생기지 않았으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거의 다 끝나갈 무렵에 지금 과장님이 여기에 계시다니까 저희들은 궁금한 사항이 많고 그래서 답변을 듣고 싶은 생각도 사실 많습니다마는 시간상 굉장히 지연됐고 또 2시에 아마 구청에서도 어떤 행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일날 다시 과장님이 괴로우시더라도 참여해 주셔가지고 어느 정도 시간의 여유를 가지고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송병수 의원님 감사합니다. 질문 좀 이따 해주십시오. 지금 도시가스에 실무자 부장의 시간이 늦더라도 듣자는 안과 또는 14일날 3차 본회의에서 충분한 답변을 듣자는 안이 두가지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표결에 붙여서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먼저 장동선 의원님이 동의하신 오후에 가스측의 답변을 듣자는 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기립해 주십시오. (

의석에서 - 의장님!) (

의석에서 -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먼저 선결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담당과장님이 14일날 다시 참여해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답변할 수 양해사항을 못 얻으셨으면 그렇게 수 있다면 짧은 시간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송병수 의원님은 오늘 도시가스에서 나온 담당부장의 의견을 들어서 오늘 늦더라도 오늘 나온김에 꼭꼭 (장내소란) 14일날 그 말이 그 말이지. 나온 김에 답변을 하고 가겠느냐, 14일날 다시 나와서 답변을 해주겠느냐 그거를 들어보고 결정하자 이 말 아닙니까? 그 말씀이죠? (

의석에서 - 찬반을 따져 가지고....) (

의석에서 -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14일날 다시 좀 참여해 주셔 가지고 시간의 여유를가지고 충분한 답변을 해주실 수 있느냐 하는 의견부터 듣고 싶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실 수 있다면 14날 나오셔서 좀 의견을 듣고자하는 제 의견을 물어봐 주십사....) 예, 알겠습니다. 도시가스에서 나오신 영업부장 계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

방청석에서 - 네.) 여러 가지 업무에 바쁘신데 이렇게 참석해서 장시간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조금전에 송병수 의원님이 긴급동의를 하셨는데 14일날 다시 나오셔서 바쁘시더라도 충분한 답변을 하실 수 있는가 그거부터 한번 여쭈어보라니까, 어떻습니까? 14일날 다시 나와서 답변하실 수 있는.... (

의석에서-저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할 수 있죠. 김권숙 의원님.

김권숙 의원님 감사합니다. 김권숙 의원님은 오늘 질의요지와 관계없는 보충질의입니다. 질의입니다. 질의인데....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 드렸다시피 강서구회의규칙 65조제4항에 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님은 먼저 질문요지를 의장인 저에게 제출하셔서 자료를 24시간 이내에 구청장 또는 해당 도시가스면 도시가스측에 보내서 그 답변을 듣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다음 회의때 질의내용을 갖추어서 정식 의안채택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제2차 본회의에서 다루지 못한 최환 의원의 구정질문은 11월14일 제3차 본회의에서 구청 관계공무원과 강서교육청 관계공무원을 출석요구 결의하여 질문답변토록 하겠습니다. 11월14일 제3차 본회의에서 별도 답변 듣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의 양해와 협조를 바랍니다. 그럼 강서교육구청관계공무원출석요구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관계공무원과 강서교육구청관계공무원의 출석의결을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11월14일 제3차 본회의에서 강서구청부구청장및관계국장의 출석요구건을 상정코자 합니다. (의사봉3타) 이의 없습니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 제5항 구정질문중 최환 의원의 미료된 구정 및 교육청에대한 질문은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지루한 시간 시장하실 텐데 여러 의원님들 진지한 토론과 건설적인 모든 발언을 많이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5회 서울특시 강서구의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월12일, 13일은 특별위원회 활동관계로 본회의는 휴회하고 11월14일 10시에 제3차 본회의틀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