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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우호태 의원 발언

제7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1-11-11

우호태 의원 프로필 보기 →

태영

이태영간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1년 11월 8일 제7회 화성군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11월 11일부터 11월 13일까지 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가결되었으며 그 위원으로는 우호태 위원,김현종 위원,안병상 위원, 전갑만 위원, 유재호 위원, 이병기 위원, 김응섭 위원, 최건용 위원이 선임되었으며 출석하신 위원님은 정족수에 달하고 있음으로 화성군 위원회 조례 제3조에 의거 연장 위원이신 안병상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 선임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상

안병상위원장 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간사로부터 보고가 있는바와 같이 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본인이 연장 위원으로서 화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에 의거 위원장 직무대행을 맞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잠시 동안이나마 본 특별위원회가 윈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화성군 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에 의거 위원장은 본 위원회에서 선임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 지금부터 위원장 선임을 하겠습니다. 선임 방법은 구두 호천에 의한 선임방법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이 많음) 이의 없으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03분

갑만

전갑만위원

지금 연장자이신 안병상 위원님께서 맡아 주셨으면 합니다.
호태

우호태위원

동의합니다.

유재호위원

동의합니다.
병상

안병상위원장 직무대리

더 이상 추천이 없으시면 추천을 종료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안병상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에 의하여 본인 안병상 위원이 위원장에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병상

안병상위원장

모든 것이 부족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미력한 힘이나마 본 위원회의 원만한 운영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그러면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화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에 의거 1인을 선임하여 본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 지금부터 간사 1인에 대한 선임을 하겠습니다. 간사 선임 방법도 위원장 선임 방법과 동일하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이 많음) 이의 없으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05분

갑만

전갑만위원

우호태 위원을 간사로 모시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병상

안병상위원장

또 추천하실 분 있으시면 추천하시기 바랍니다.
호태

우호태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차 연장자이신 유재호 위원님이 맡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위원이 간사직을 수행하기에는 결산 검사 위원으로 위촉돼 가지고 활동기간이기 때문에 일을 이중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차연장자이신 분이 더 경험도 많으시고 특위활동이 원만히 진행되기 위해서도 차연장자이신 유재호 위원님이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병상

안병상위원장

더이상 추천할분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이 많음)
더이상 추천이 없으면 종료하고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유재호위원을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호태 위원을 찬성하시는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인원 6명중 유재호 위원이 5표로써 간사에 선임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간사로 선임되신 유재호 의원 나오셔서 당선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간사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를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간사 위원으로 위촉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우리가 이런 전문 지식이 없는 그런 입장에서 여러 의원님들과 여기 임직원 여러분들하고 같이 협조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보겠습니다. 간사에 추천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 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상

안병상위원장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위원장과 간사 선임의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9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4시 15분 정회

14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실장으로부터 9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진

유관진기획실장

지금부터 19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세입 세출 예산서 사항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페이지에 회계별 세입세출 예산 규모 총괄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지난 11월 8일 화성군의회 제7회 임시회 회의시 제안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가 6억6천67만1천원 특별회계가 4억7천7백87만6천원 총 11억3천8백54만7천원이 증액된 안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6억6천67만1천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4억57만5천원 새마을 소득 지원사업 특별회계가 일백만원 수도사업 특별회계가 7천6백3십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의 세입 세출 총괄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은 지방세 수입에 먼저 지방세에 보통세가 13억3천7백93만7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중에 주민세가 1l억2천9백45만6천원 재산세는 1억6백24만4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자동차세가 3억1천95만5천원 농지세가 3천1백32만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도축세가 8백65만3천원이 증액되었고 담배 소비세가 2억9천9백41만1천원이 감액되었고 또한 종합토지세 역시 3억3백59만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목적세가 1억6천3백67만3천원이 감액됐는데 그중에 공동 시설세는 1억3천1백36만4천원이 증액되었고 2면에 보시면 사업소세가 반면에 2억9천5백3만7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역시 과년도 수입이 1억2천1백76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외 수입을 보고 드리기전에 좀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해서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지금 지방세가 군세가 10개 세목 도세가 4개 세목해서 전부 14개 세목이 있습니다. 지방세 주민세.재산세.자동차세.농지세. 도축세.담배소비세. 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이 사업소세는 전부 저희 순수한 지방세 중에도 군세가 되겠습니다. 이중에 여기 도세가 명시는 수거 수수료가 8백18만원 계 8천9백57만3천원이 증액되며 또 징수교부금 수입도 도세징수 교부금 수입이 2억3백36만6천원 기타 징수교부금 수입이 9천3백26만1천원 계 2억9천6백62만7천원이 증액됩니다. 이자 수입 역시 이자 수입이 7천3백52만4천원 기타이자 수입이 3천5백19만원 계 1억8백71만4천원이 증액됩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당초 예산과 변동이 없는 13억5천72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다시 5페이지로 넘어가서 세출예산을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의회비에서 1천5백66만1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지방의회 운영에서의 1천5백66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세목별 내역에 전부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우선 목별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일반 행정비에서 총 6백69만2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전산 및 통계관리에서 6백만원이 감액이 되었고 그다음에 내무행정비가 1억2천9백77만6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6페이지로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문서 통신관리가 3천9백31만3천원중 시군구 행정 운영에서 1천2백7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재무행정비에 있어서는 1억8천7백1십만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수입 및 지적관리에서는 1천6백62만2천원이 증액되는 반면에 회계 및 재산관리에서 2억3백73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사회복지비는 총 9천19만6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복지 사업비에서는 2천6백23만8천원중 보건위생비가 1억1천6백43만4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비가 1억5천2백1십만2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중 관별로 말씀드리면 농수산비가 1억5백31만5천원 임업비가 2백23만4천원 지역경제비가 4천9백2만원 그렇게 증액이 돼서 총 산업경제비가 1억5천2백1십만2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의 지역개발비의 세출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비는 총 5억7천3백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시개발비에서 3억9천7백7만5천원 도로 및 치수 사업비에서는 3억3천7백19만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역개발 사업비가 5억1천2백57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5억7천3백9만원이 지역개발비에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문화 및 체육비가 2백8십만4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여기는 문화예술 진흥비에서 문화예술진흥이 1백만원 문화재 관리가 1백8만4천원 해서 총 2백8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비가 되겠습니다. 민방위가 6천9백58만5천원 소방비가 6천8백1만1천원 감이돼서 총 157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에 지원 및 기타 경비가 당초 예산보다 4천3백6십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의 보조금을 보고드리면은 국고 보조금이 7천2백8만6천원이 증액되었고 그중에는 사회복지 보조가 2천2백6십만8천원 산업경제비 보조가 4천9백47만8천원 증액되었습니다. 다른 데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다음 11페이지의 시도비 보조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일반행정비 보조가 1백5십만원 사회복지비 보조가 4백54만1천원 산업경제비 보조가 8백52만9천원 지역개발비 보조가 3천2백56만5천원 계 4천7백13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 보고 드리고 다음은15페이지의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보통세가 되겠습니다. 주민세가 당초 39억3친1백58만2천원 세입전망을 봤습니다만 경기 불황으로 인한 결함으로 11억2천9백45만6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재산세는 당초 10억2천3백97만원을 세입 전망으로 봤습니다마는 1억6백24만4천원이 증액된 11억3천21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자동차세 역시 당초 12억5천4백95만8천원 전망을 봤습니다. 3억1천95만5천원이 늘은 총 15억6천5백91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농지세는 반면에 당초 1억3천4백54만1천원의 세입 절망을 봤습니다마는 3천1백32만5천원이 감액된 1억3백21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의 도축세가 되겠습니다. 당초 1억1백69만원을 봤습니다마는 8백65만3천원의 추가 세입 전망이 돼서 총 1억1천34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담배소비세가 아까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당초 76억6천9백62만7천원의 세입 전망을 봤습니다마는 지금 2억9천9백41만1천원이 결함되는 73억7천21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종한 토지세 역시 저희가 3억3백59만7천원이 감액되는 40억2천8백4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가 안됐습니다마는 취득세.등록세.면허세.마권세 4가지 세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화성에는 마권세는 없습니다. 마권세는 지금 과천시에 경마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세입인데요. 아마 저희 경기도 36개 시군에 그 도세중 마권세가 있는 시는 과천시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도세가 4가지중 저희 화성군은 취득세.등록세.면허세인데 이것은 도에다 징수를 해서 올리면 거기에 대한 징수교부금 30%를 받게 됩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오전에도 의장님실에서 잠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화성군 지방세 중에서 가장 대중이 되는 대목이 담배 소비세 입니다. 무려 이것이 73억7천만원 됩니다. 지방세 2백억중에 73억이라면 근 4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여기 2억9천9백만원 근 3억이 담배세 결함이 예상이 됩니다. 또한 참고로 말씀드린다면은 담배세도 일종 2종 3종 4종이 있는데 1종이 보통 우리가 지금 6백원짜리 5백원짜리 7백원짜리 가장 비싼 담배가 7백원짜리 있습니다. 만 5백원이상 되는 담배는 360원을 담배 소비세로 징수하게 됩니다. 2백원이하 담배는 40원 보통 우리가 20개 되는 갑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1종은 그다음 2종이 파이프 담배인데 이것은 50그램당 7백원 그다음에 3종이 엽궐연인데 이것이 50그램당 2천원 그다음 4종이 강연 그러니까 10개피 들은 옛날 한강 담배 있습니다. 그것이 50그램당 7백원 그다음에 씹는 담배가 있습니다. 그것이 50그램당 8백원 그다음에 냄새맞는 담배가 있는데 이것이 50그램당 5백원 이렇게 해서 담배 소비세를 징수하게 됩니다. 참고로 이것을 보고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계속해서 6페이지의 세외 수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외 수입은 19억2천1백29만7천원이 증액됩니다. 재산임대 수입에 국유재산 임대료나 기타 재산 임대료는 98만3천원 감액되면서 도축장 사용료나 입장료 기타 사용료는 전부 증액이 돼서 총 사용료 수입에서는 3천96만5천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수수료 수입도 역시 관공업 수입은 당초 예산이나 변동이 없고 증지 수입이 8천1백39만3천원 폐기물 목적세가 되겠습니다. 목적세중 공동시설세가 저희가 1억3천1백36만4천원이 증액되는 6억4천23만원으로 세입 전망을 보겠습니다. 사업소세는 반면에 2억9천5백3만 7천원이 감액되는 19억6백34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과년도 수입의 체납세는 저희가 1억2천1백96만3천원을 더 징수를 해서 2억3천1백5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의 경상적 세외수입의 재산임대 수입이 되겠습니다. 역시 국유재산 임대료가 1천2백68만7천원이 증액되는 5천2백68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기타재산 임대료가 3천2백2천원이 느는 5천7백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용료 수입중에 시장 사용료가 이것은 98만3천원이 감액되는 51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도축장 사용료는 4백5만원이 느는 8천9백5만원이 되겠습니다. 비지정 관광 유원지 입장료는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묘지 사용료가 2천6백19만8천원이 증액되는 3천8백19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수료 수입의 증지판매 8천1백39만3천원이 증액되는 4억3천8백39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폐기물 수거 수수료가 8백18만원이 증액되는 5천3백1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교부금중 하천 사용료 징수금은 6천7백39만3천원이 증액되는 7천6백67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공유수면 점용료 징수 교부금 역시 2천5백86만8천원이 증액되는 5천3백11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의 이자 수입의 정기예금이자 수입은 7천3백52만4천원이 증액되는 6억2천3백52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입 세출의 현금관리에 따른 이자 수입역시 3천5백19만원이 증액되는 8천5백1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의 이월금의 순세계 잉여금이 10억1천8백86만4천원 전입금이 2억원 잡수입은 반면에 2백57만3천원이 감액되는 92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호적 및 주민등록 과태료가 2백33만6천원이 증액되는 2천7백33만6천원 부동산 등기 지원 과태료가 1천만원 토지 이동지 정리지원 과태료가 2백5십만원 농기계 부품 대외비가 1억1천1백25만6천원 90 노인 교통비 군비부담금 집행잔액이 1천3백86만4천원 다음 과년도 수입의 도로 사용료 수입은 5백51만8천원이 감액되는 7백48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 보조금중 사회복지비 보조로 사회복지 전문 요원 인건비가 3백4천원이 감액되어서 오히려 감액이 됐습니다. 다음 91년도 저소득층 자녀 학자금 지원이 2천5백73만2천원이 감액돼서 6천1백46만3천원입니다. 다음은 91 저소득층 자녀 학자금 지원이 실업 고등학교 학생이 되겠습니다. 2천5백72만8천원이 증액되는 1억8백13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 진단 사업비가 6천원이 감액되는 81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4.4분기 국비 취로 사업은 5백2십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보건지소 치과기구 소독기 구입이 1백2십만원이 증액된 2백4십만원 노인활동비 지원금이 8백56만8천원이 증액된 2천6백29만2천원 의료보호 환자 진료비 국고보조금이 1천4백46만9천원 '91 생활보호 대상자 직업 훈련비가 3백81만5천원이 감액된 1천3백73만4천원 다음 산업경제비 보조의 간벌 사업비가 32만6천원이 감액된 7백35만2천원 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잠 기계화 사업비가 96만원이 증액된 144만원 규산질 비료 공급이 1백2만7천원이 증액된 1천8백56만5천원 석회 비료 공급은 반면에 2백98만8천원이 감액된 4백11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대성 저수지 보강 개발 사업비가 8만4천원이 감액된 4천1백91만6천원 91년도 농어촌 가로등 설치 사업이 1백15만원이 감액된 4천3백3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입니다. 하기 벌채 사업비가 1백5십만5천원이 감액된 3백1만원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비가 69만6천원이 감액된 6백26만6천원 기계화 영농단 육성비가 1천9백56만1천원이 감액된 3억9백1l만9천원 기계화 영농단 이것은 소규모가 되겠습니다. 먼저는 대규모 입니다. 소규모가 3백69만1천원이 감액된 6천2백3만9천원 김냉동망 구입비가 5백46만원 감액된 2백9십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봄 마무리 경지정리 사업비가 8천2백95만2천원이 증액된 6억4천8백95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 보조금의 일반 행정비 보조의 보조가 되겠습니다. 일반 행정비 보조는 '91 지방 경영수익 사업추진 도비 보조금이 1백5십만원 다음 사회복지 보조에 91 애국지사 의료 시혜 보조금이 1백3십만원이 증액된 1백5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 전문 요원 인건비가 37만6천원이 감액 되어서 없습니다. 다음 91 저소득층 자녀학자금 지원이 3백21만6천원이 감액된 7백68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의 91 저소득층 자녀학자금 지원 실업고등학교 학생에 대해서 3백21만6천원이 증액된 1천3백51만6천원입니다. 의료보호 환자 진료비가 3백61만7천원입니다. 다음 도비 보조에 산업경제비의 솔잎 흑파리 하계 벌채비가 49만6천원이 감액된 99만4천원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비가 23만9천원이 감액된 2백15만1천원 간벌이 9만8천원이 감액된 2백2십만5천원 91 출생 기념 통장 교부가 1백14만원이 감액된 1백11만원 대규모 기계화영농단 육성비가 1백9만9천원이 감액된 9천9백5십만5천원. 소규모 기계화 영농단 육성비가 11만원이 감액된 1천9백6십만9천원 김냉동망이 7십만2천원이 감액된 37만8천원 91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비가 1천2백41만3천원이 증액된 8천7백5십만7천원 지역개발비 보조비의 지방도 수로원 인건비 보조가 3천2백56만5천원이 증액된 5천9백95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본청분 의회비가 되겠습니다. 지방의회 운영의 의회 운영 인건비로 급여가 1백54만3천원 이것은 직원 결원으로 인한 정액수당이 감액되었고 또 상여금 2백29만7천원 총 해서 5백74만8천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문위원에 대한 것인데 11월 12월분만 2개월분만 계상이 되고 당초 예상되었던 7천1백11만1천원중에서 삭감이 9백58만8천원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기본 경상비에 신문 구독료가 5십만4천원중 회의록 마스타 인쇄비가 3백2십만원중 의안인쇄비가 1백만원중 의정홍보기록 보전 녹음 테입 밑 비디오 테잎이 2백25만원 지방자치 법령집이 3백7십만원 의회수첩 제작비가 2백만원 팩스용지 구입비가 12만9천원 복사용지 및 토너 구입이 41만원 온풍기 유지비가 3십만원 재세공과금 자동차세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43만5천원 차량비 한대가 2백81만8천원 증액되었습니다. 반면에 직원 결원에 따른 복리후생비 삭감이 1백46만9천원 전문위원 판공비 결원에 의한것이 33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법령 추록집 구입이 1백만원 관보 구입이 22만5천원 공공요금이 99만원 증액되었습니다.전문위원 결원 정보비가 62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의 의회 의원 업무보조 요원 인건비 부족액이 27만3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승용차 구입비는 2천cc 의장님용인데 당초 1천8백4십만원이 당초 계상되었었는데, 이번에 도에서 추가 T 승인을 내서 7백4십만원만 감액됐고 1천1백만원은 그대로 계상이 되겠습니다. 승용차 구입이 1천만원 의전용 승용차 구입이 8백5십만원 감액이 되었습니다. 의회사무실 관리 및 청소 인건비 부족액이 41만9천원 방송실 운영 요원 인건비 부족액이 44만2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의정활동의 기본 경상비로 결산 검사 위원 일비가 3명에 대해서 1백8십만원 증액 또 결산검사위원 여비가 3명에 대해서 35만1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행정비 세출 예산 사항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 및 법무 관리의 기획관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7월 1일자로 법무게 신설되는 바람에 직원 6급계장 7급 2명분에 대해서 급여 부족분 4백7십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 상여금 부족분 1백56만9천원 그다음에 관서 운영비로 인원 증원에 따른 기타수당 부족분은 64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정액급식비가 월 5만원입니다. 주 일인당 한달에 급식비가 그래서 6십만원 효도휴가비가 연 일회인데 이것도 5만원 주기 때문에 1십만원 가계보조금이 7만원부터 6.7급은 9만원 8.9급은 월 7만원씩 계상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125만원 그다음 체력단련비가 연2회 월 급여액의 75%를 주기 때문에 이것이 84만1천원 또 연가보상금이 연 15일이내 주기 때문에 7십만2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의 기본 경상비가 되겠습니다. 군정자문 회의 참석수당이 4백만원 저희가 4월 15일 시군구 의회가 개원되는 바람에 4월 13일자로 화성군정 자문위원회가 해단식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자문위원 참석 수당이 4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또 외국인 홍보용. 군정현황 유인도 135만원이 감액 또 외국인 홍보용 군정현황 번역료가 5십만원 감액 또 군정자문 위원 회의서류 유인이 유인비가 169만원 감액 또 군정자문위원회 회의비가 1백25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중 군정협조 유관단체 지원 격려비가 5개단체 1백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또 군정 협조 민간인 지원 격려가 2백만원 그다음에 예산통합 관리에 기본 경상비에 당면사업추진 여비가 1천만원 p00l 보조비가 1천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의 예산편성 관리의 기본 경상비에 예산서 제조 3백5십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또 사항별 제조가 4백5십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헹정감사에 기본경상비 토지관련 불법행위 조사에 따른 사진 인화료가 2백2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법무관리의 기본경상비로 자치법규집 추록 발간이 3백4십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역시 법무관리의 기본경상비에 91 법무 교육 교재 유인 4십만원 감액되었고 위임사무 교육 교재 유인이 8십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반면에 행정사무 및 법무행정 편람 제조가 2백5십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사업비에 소송 배상금 부족액이 1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봉담면에 청경이 있었는데요. 그분이 근무를 끝내고 귀가 도중에 차하고 충돌돼 가지고 사고가 나서 저희가 소송에 패소됐습니다. 그래서 변상금 3천8백16만1천원을 군비로 줬기 때문에 부족액 1천4백만원 더 계상한 것입니다. 그다음 전산 및 통계관리에 기본 경상비 기본 통계대장이 1백5십만원 감액 행정지도 제작이 내년도에 하는 것으로해서 4백5십만원 감액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공보관리에 기본 경상비 월간 간행물 도서 구입이 1백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당초 3백만원인데 부족환 1백만원을 더 계상해서 총 4백만원을 계상을 한것입니다. 다음 주민 계도 신문 구독료가 8백5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다음 통일로라는 교양지가 있는데 이것이 9만원 추가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또 경기 연감이 78만원 부족액을 추가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홍보자료 도서구입비가 1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경상 사업비에 군정 홍보 테이프 제작이 3백33만9천원 감액되었고 회의실 믹서가 이것이 1백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의 총무인사 행정의 연금 관리에 기본 경상비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연금부담금 부족액이 3천62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무원 퇴직수당 부담금 부족액도 역시 1천1백4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사업비에 공무원 재해 보상 급여가 2천2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다음 45페이지의 서무관리에 기본 경상비가 되겠습니다. 청원경찰 2명에 대한 근무복 단화 잠바 모자비가 65만3천원 이 증액되었습니다. 또 청사 제조 및 수목전지 인부임 인상료가 3백24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무원 교양지 지방행정지가 있습니다. 월간지가 있는데 인상분이 2백1십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인사고시 관리에 기본경상비로 일용인부 퇴직금 11명에 대한 퇴직금으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경상사업비 정년 퇴임 및 유공 공무원 지원 및 격려로 5십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6페이지에 공무원 교육 및 훈련에 기본경상비로 공무원 교육여비가 1천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또 컴퓨터 위탁교육에 대한 교육비가 2백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문서통신관리의 관서 운영비가 팩스장비 일제정비가 51대에 2백5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경상사업비에 이동 무전기 시설이 4백만원 또 휴대용 전화기 한대가 2백95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또 전자 교환기 회선 증설이 현재 280 회선에서 320 회선으로 40 회선을 늘리는데 2천8백8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 무선호출기 삐삐 구입비가 58개에 1천6백2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의회 의원님들 17분을 위시해서 읍면장 본청 실과소장해서 삐삐를 구입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이번에 계상이 된 것입니다. 다음은 47페이지 다기능 사무기용 컴퓨터가 4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 전화 청약회선 증가분이 2회선에 4십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민원 업무의 기본경상비중 민원 온라인 팩스용지 구입잔액이 1백95만8천원이 감액되었으며 레이저프린터 업무용지 구입비도 1백34만4천원이 감액되었고 또 레이저 프린터용 토너구입비 9백94만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인감 대장용 비닐카바 구입이 8만매에 2백4십만원 증액 주민등록표 비닐카바 구입비 6십만원 증액 그다음 경상사업비중에 민원용 장의자 구입이 2십만원 감액이 되었습니다. 자동.냉온수기 구입단가 인하가 2백38만원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시군구 행정 조직 운영에 일선행정 조직 운영의 경상 사업비에 여론 관리 지도원 보상금이 3백만원 감액 새질서 새생활 실천을 위한 군민교육 참석자 보상이 4백8십만원 감액 지방자치대비 군민교육 참석자 보상이 4백8십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에 수입 및 지적관리에 지방수입 관리 관서 운영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 부족액이 8백67만원 증액 정액 급식비 부족액이 2백만원 가계보조금 인상분 기능직에 대한 것이 1백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효도휴가비 3명이 15만원 세무담당 공무원 증원에 따른 활동비 부족액 27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기본경상비중 세무조사 여비가 2백만원 증액 종합 토지세 전산리스트 구입이 1백1l만원 카트리지 구입이 100개에 2백5십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토지등급 조정 편급도 작성이 6백만원 감액 토지등급 전산리스트 구입이 9십2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 경영수익사업 추진여비가 1백65만원 증액 종합토지세 전산입력 용역비가 8백8십5만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적관리에 인건비 지적공부 정리 보조원 인부임 인상분이 3십4만7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또 인부임 인상에 따른 상여금도 역시 92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본 경상비에 지적 온라인 전용회선 사용료 인하분이 1백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경상사업비 토지등급 정리작업 인부임 인상분이 8만4천원 증액 토지표시변경 등기부 확인 인부임 인상분 증원이 2백23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의 토지기록 온라인 업무보조 인부임 인상분이 9만4천원 기록대조 인부임 인상분이 6만3천원 주민등록 미등재 조사정리 인부임이 9백45만원 읍면 지적약도 제작이 1천2백86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임야도 제작이 1천만원 감액 지적 온라인용 P/L 구입이 5백만원 감액 지적도 발급 복사기 대체 구입이 2백99만2천원 증액 무정전 전원기 구입이 2백만원 감액 소유자 불부합토지 일제조사 인부임 9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계 및 재산관리의 재산관리 주요사업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마도면 구 소방차고 철거비가 8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본청 옥상 가건물 신축공사 절약분이 3천2백만원 감액 생활관 베란다 삿시 보수공사 절감액 3백5십만원 감액 또 향남면 청사부지 매입 잔액이 1억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다음에 승용차 구입 부족분 1대가 4백만원 증액되었습니다. 타이탄 구입 1대가 9백만원 감액 짚훼미리 구입 1대가 1천2백5십만원 감액 비상벨 설치공사가 6백5십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영선관리의 주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본관 전기 누전공사 잔액이 6백만원 감액 의회사무실 할로겐등 설치 및 전원 연결 공사가 9백2십만원 증액 에어콘 구입 삭감분이 8천5백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물자관리 경상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책상구입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1백6십만원 증액 의자구입 증가분이 1백8십만원 증액 케비넷 구입이 1백2십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부군수실 산하에 특별 단속반이 신설되었고 또한 저희 법무계를 비롯해서 지역경제과의 교통지도계등 인원 증원된 분의 책상 의자 케비넷이 되겠습니다.
병상

안병상위원장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5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정회

15시4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설명을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관진

유관진기획실장

계속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말주변이 좋고 보고를 잘드려야 흥이 나실텐테 워낙 시원치 않아서 죄송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사회복지비에 사회복지증진 기본경상비에 복사기 수리비 한대에 6십만원 증액 경상사업비에 보훈가족 명현록 위패 제작이 87만5천원 애국지사 의료시혜비가 2백6십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생활보호 영세민 인건비가 사회복지 전문요원 배치가 이것은 전액 삭감돼서 3백75만5천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중 생활보호대상자 직업 훈련비가 3백81만5천원이 감액되었고 또 저소득층 자녀중학생 학자금 지원이 3천2백16만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저소득층 고등학생 학자금 지원은 3천2백16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비의 국비 3/4분기 취로사업비가 5백2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의료보험의 기본 경상비 의료보험 부담금이 8백15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랑인 보호의 주요 사업비에 성혜원 식당 환경개선이 3백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그것은 의자 교체 2백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의 가정의례 관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관서당 경비 부족액이 1백만원 증액 경상사업비에 내고장 의식갖기 추진 혼구 용품비가 6십만원 증액 내고장 의식갖기 추진비가 통장 입금 경유로 해서 9십만원 증액 온풍 난방기 구입이 1백5십만원 냉장고 구입 부족액이 36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아동복지 경상사업비 소년소녀가장 학습 재료비 증액분이 9만9천원 증액되었습니다. 노인복지의 경상사업비에 노인회활동 지원 및 격려가 1백6십만원 증액 향남면 상신리 공동묘지 임대료 7백5십만원 전액 감액 또 노인활동비 증액분이 1천2백24만원 증액 경로당 추가등록 운영비 지원이 75만6천원 증액 경로당 난방연료비 증액분이 1백5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부녀복지 경상사업비에 동거 부부 합동 결혼이 37만5천원 모자복지 심의위원 활동비 4십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보건관리의 보건 의정사업의 관서 운영비에 모자 보건센타 건물 보험료 26만8천원 증액 기본 경상비에 각종 전염병 예방 홍보전단이 5십만원 방역장비 수리비 및 유지비 증액분이 3십만원 각종 검사 장비 수리비가 9십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경상사업비에 결핵사업 추진을 위한 결핵담당 여비가 72만6천원 증액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이 1만2천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건기관 운영의 기본경상비로 우정 보건지소 신설에 따른 소모품이 2백만원 우정 보건지소 약품 구입비가 3백8십만원 치과용 의자의 각종 표준경비가 8백5십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당초 내년에 개원할 예정이었었는데 금년에 보건지소가 준공이 돼서 지난 11월 초순에 개원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소모품 약품하고 각종 장비를 사야되기 때문에 부득이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한것입니다. 그다음에 경상사업비가 보건지소 치과 소독기 구입이 1백8십만원 증액 주요사업비로서 팔탄 보건지소 부지 매입비가 4천1백75만원 감액 정남면 문학리 보건 진료소 마을 건강교육장 신축이 6백75만원 증액 문학보건 진료소 마을건강 교육장 신축 부대비가 2십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 위생관리의 환경보호 경상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하천 감시원 급양비가 17만6천원 수계별 하천 감시 요원증원 2명이 3백86만4천원 하천 감시 요원 증원에 따른 상여금 1백28만8천원 폐수 오염도 검사용 채수병 구입 비십만원 폐수 배출업소 단속용 0H 시험지 1십만원 하천감시원 상용 피복비가 16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위생관리 경상사업비 심야 퇴폐업소 단속요원 급식비 부족분 9십만원 증액 범인성 유해환경 신고엽서제 운영 3백만원 감액 범인성 유해환경 자율지도 요원 활동비 7백2십만원 감액되었고 심야 퇴폐업소 단속비 부족분이 67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소관리에 주요사업비 쓰레기 매립장 설치가 1억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산업 경제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관리 농어촌개발 주요사업비 농어촌 가로등 설치 사업비가 1백1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정주 생활권개발 사업비가 3천8백6십만원 감액 또 농어촌 소득원 도로개설이 5천4백68만원 되었습니다. 농어촌 정주 생활권 과목경정으로3천8백6십만 증액 또 소득원 도로개설 과목경정으로 5천4백68만원 그리고 개발사업비로 위에는 개발사업비를 전부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3천5백6십만원 5천4백68만원이 감액되는 반면에 과목 경정으로해서 전부 증액하고 마잔가지가 되겠습니다. 마을 진입로 포장이 물가상승분 봉담면 이것이 3백1십만5천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사 관리 주요사업비 기계화 영농단 육성이 7백32만8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91기계화 영농단 육성 소규모 28개단지에 대한 것이 72만3천원 감액되었습니다. 또 한해대책 유류대지원이 1천2백만원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규산질 비료 공급이 2백5만4천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석회질 비료 공급이 5백97만2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지관리 농지개량관리 주요사업비로서 팔탄 대성 저수지 보강 사업 국고 보조금 감액이 8만4천원 독정지구 경지정리사업비가 1억7백77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업용수 개발 주요 사업비로 동탄 중리 품무골 저수지 및 여수로 보수공사가 1천9백41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사업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정관리의 인건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직제 개편으로 인한 급여 부족분 4명에 대해서 6백27만5천원 상여금 부족분 2백56만원 자녀학비 보조수당 부족분 58만6천원 장기근속수당 부족분 55만원 직무수당 부족분 1백41만2천원 대우 공무원 수당 부족분 29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관서 운영비에 복리후생비 부족분 4명 1백71만원 국내여비 부족분 4명 4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축산진흥관리에 축산행정으로서 기본경상비가 되겠습니다. 군 공수의 수당 부족분 3명에 6십만원 증액 도축장 화재 보험료 33만2천원 감액 오물자가 측정비가 4십만원 감액 탈모기 설치가 8백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잠업 특작관리 잠업 진흥관리의 주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동력예취기 구입비 부족분이 1백92만원 증액 잠기구 공급이 1백43만8천원 감액 일반 잠기구가 69만3천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수산진흥 어정관리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직제 신설에 따른 급여 부족분이 1천1백11만9천원 또 상여금 부족으로 6백93만9천원 정액수당 부족분이 5백37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관서운영비 기타수당으로 2백74만3천원 복리후생비 부족분이 9백94만6천원 또 어업지도선 선체 수리비로 3백만원 증원에 따른 국내여비 부족액이 3백9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수산증식 주요사업비로서 김세척시설 절단 세정기 구입이 5백28만원 감액이 되었고 김냉동망구입이 7백8십만원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촌진흥 농촌사회 지도 경상사업비로 시청각 기자재 구입 및 수리비로 1백만원 기자재가 6십만원 수리비가 2십만원 농촌지도소 연찬회 격려가 2십만원 새농민대회 행사비 지원이 2십만원 4-H 연합회 및 경진대회 행사지원이 6십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에어콘디숀이 6백만원 감액이 되었습니다. 주요사업비로농기계 보관창고 차광망으로 1백95만원 증액과 읍면 농민상담소 보수공사로 2백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농촌 소득원 사업의 기본 경상비로 현대화 하우스 연료비가 사업 취소해서 1백만원 감액이 되었습니다. 역시 기자재 구입이 6백5십만원 하우스 건립비가 4백1십만5천원이 전액 감액이 되었습니다. 영림 관리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급여 부족분 1백18만원 상여금 부족분 89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비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 지도비가 15만1천원 감액 인부임이 1백2십만2천원 감액 수수료가 1십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간벌사업 인건재 인하 및 사업량 증가에 따라서 인건비가 61만6천원이 감액 되었고 연료 유류대가 2만7천원 증액 재료비에 기술지도 및 수수료 인하가 8만4천원 감액 하기벌채 사업 변경이 3백1만원 감액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 부대비가 3만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하기벌채 부대비가 15만1천원 감액되었습니다. 조림사방 관리의 조림사방 사업 경상사업비 육림의날 행사비가 1백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지역경제관리의 경상 사업비로서 저축 진층 장려금이 2백28만윈 감액되었습니다. 교통안전 시설관리 주요 사업비로 신호등 설치가 1천4백만윈 이것은 매송면 천천리 L천4밸만윈 붕담멀 성.혜윈 입구가 L백5십딴윈 매송면 야목리가 1천5백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경보등 설치로 반월면 인정아파트앞 1백5십만원 마도면 석교리 소방서앞 2백3십만원 또 신호등 수리가 3백5십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 지역개발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 관리 도지계획관리의 인건비가 직제 개편에 따른 특별 단속반 신설로 급여가 5백73만9천원 상여금이 1백91만3천원 특별단속반 청원경찰 급여 및 수당이 3백58만3천원 특별단속반 정액수당이 2백79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대장 정리 인부임이 94만5천원 인부 상여금이 31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관서운영비 기타수당 7명에 3백82만3천원이 증액되었고 정액급식비가 1백5만원 가계보조금으로서 6.7급 3명에 81만원 8.9급 2명에 42만원 청원경찰 2명에 3십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채력단련비 2백87만원 연가보상금 29만9천원 불법 행위대책 추진 6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기본 경상비로 특별단속관리카드 양식재조가 1십만원 필림대가 27만원 인화료가 45만원 운영에 따른 각종 서식이 9십만원 또 활동현황판 제작이 6십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에 특별단속활동 여비가 4백62만원 발안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 및 지적고시 용역비로 7백만원 서신 도시계획시설 변겅 결정 및 지적고시로 각각 7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비로서 발안공단 개발 기본계획 및 환경영향 평가 용역 으로 3억5천만원이 증액되었고 화성군 장기 종합계획수립이 1천만원 감액 송산 도시계획 도로용지 보상이 5백만원 감액 도시계획 구역내 도로 개보수가 2천만원 감액 송산도시계획도로 용지 보상 감정 평가 수수료 7백만원이 각각 감액 되었 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에 경상사업비로 기흥골프장 개발 부담금 감정 수수료가 6천8백만원 증액되었고 토지가격 조사부 구입 잔액은 7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상하수도 사업의 하수도 사업 경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하수도 준설기 기계 운전원 인건비 8백9만3천원 강액 하수도 준설기 구입비 미구입됐기 때문에 1천 5백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다음은 도로사업 도로교량 관리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호봉승급으로 인한 급여부족분 2백81만2천원 증액 상여금 부족액 1백75만 1천원 증액 정액수당 부족액 1백94만원 증액 수로원 인부임 도비보조 내시로 1천3백 36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수로원 상여금으로 4백45만6천원 증액 과적차량 단 단속청경 인건비로 5백20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관서운영비로 호봉승급에 따른 복리후생비 1백6만원 증액 과적차량 단속 청경 복리후생비 84만원 증액 또 과적차량 단속 청경 근무복 63만8천원 증액 긴급도로 보수작업 급식비 39만6천원 증액 노상 적치물 과적차량 단속원 급식비 1백5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로교량 건설 주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사강.고정간 지방도 확.포장공사 용역비가 5천6백만원 감액되면서 확.포장공사 전액도비로 5천6백만원이 증액됐는데 기정이 전액도비로 과목이 경정됐습니다. 다음은 치수사업의 하천관리 경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해사채취 감독비가 1천5백만원 감액이 되었습니다. 재해대책 경상 사업비로서 설해 예방 대책 급식비가 1백만원. 염화칼슘 구입 부족분 5백만원 재설용 소금구입이 2백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반면에 추레라 하우스 1대에 6백만원은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비의 하천 수해 복구공사 계약금 조정분이 1억1천1백59만4천원 감액과 또 소규모 시설물 수해복구공사 계약금 조정분이 2억4천6백59만8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사업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8급 증원에 따른 급여 부족분이 2백44만8천원 증액 관서 운영비로 시간외 근무수당 부족분이 43만4천원 휴일근무수당 부족분이 7만원 효도휴가비 부족분이 5만원. 정액 급식비 부족분이 45만원 직원증원 및 가계보조금 인상에 따른 부족분 48만5천원 체력 단련비 부족분 40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기본 경상비에 주민 교육 강사료가 3십만원 증액 경상 사업비로 반월면 수리산 관광 유원지 입장권 유인이 2백64만원 수리산 관광 유원지 대장 제조가 21만원 안내판 제조가 2백7십만원 태극기 및 가로기 제조가 99만9천원 새마을 지도자 하계 수련대회 수련복 구입이 4백9십만원 UN가입계기 글짓기 대회 시상품 구입이 31만5천원 새마을 지도자 교육비 부족분이 3백5십만원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자연 보호활동 경상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비지정 관광 유원지 위탁관리 수수료가 1백19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지역개발의 주요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남양 소도읍 개발 사업에 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수지역개발 주요사업비로서 발전기 운영비가 제부도 국화도 2대 4백만원 우음도 형도 2대에 2백만원 계 6백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 및 체육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 진흥의 문화 행사에 경상사업비로 문화예술 진흥에 1백만원 지정 문화재 관리 주요 사업비로서 정용래 행랑채 보수 부대비 미계상분이 1백8십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관리에 체육행사 경상사업비로서 씨름왕 선발대회가 5백만원 감액 직장대항 체육대회 4백만원 감액 고등학교 대항 체육대회에 4백만원 감액 전국체전 출전선수 지원이 7백만원 증액 채육인 행사 지원에 2백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관리에 민방위 운영관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인원 증원에 따른 급여 부족된 9명에 대해서 2천2백3십만2천원 상여금 부족분이 5백99만5천원 정액수당 부족분이 6백1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민방위관리 보조원 인부임 부족분 3십4만7천원 증액되었습니다. 관서 운영비로서 기타 수당이 2백90만5천원 정액급식비 부족분이 3백15만원 가계보조금 부족분이 4백14만원 효도휴가비 부족분이 45만원 방호활동비 부족분이 1백89만원 국내여비 부족분이 4백9만5천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교육훈련의 경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인명 구조대 실제 훈련비가 실시를 안했기 때문에 5백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병사관리의 관서운영비로 병무행정용 우표구입 부족분이 1백8십만1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지역안정 경상사업비로 대민 협조기관 지원 격려가 1백만원. 독수리 훈련 및 대간첩 훈련지원 격려가 2백만원 대민 협조기관 지원이 2백5십만원 휴대용 무전기 구입이 8백만원 고정용 무전기 구입이 4백만원 휴대용 서치 라이트 구입이 4백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소방관리 소방행정관리의 기본 경상비가 되겠습니다. 소방파출소 행정서식 인쇄에 따른 향남.태안이 되겠습니다. 향남하고 태안 파출소 근무일지가 75만원 파출소 차량운행 일지가 45만원 특수 건축물 관리카드가 4십만원 각각 증액 되었습니다. 경상 사업비로 위험물 인허가 대장 관리 인부임 부족분 52만5천원 의용소방대원 간담회 1백62만원 소방활동 유관단체 지원격려가 3백2십만원 소방활동 기념 유공자 표창 6십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소방시설 장비 관리에 관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책임 및 종합 보험료 부족분 8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 소방차량 화학차 유지비 2대에 1백18만원이 증액되었고 절감액 5만9천원을 감액시켰습니다.주요사업비로 태안 소방파출소 청사 신축비 1억9천2백만원 감액 송산의용 소방대 청사신축 부족분 2천5백96만5천원 증액 남양 소방 파출소 청사신축 부족분이 3천7백82만4천원 증액 태안 소방파출소 청사신축 부대비가 5백76만원 감액 송산의용 소방대 청사신축 부대비 부족분 77만9천원과 남양 소방파출소 청사신축 부족분 1백13만5천원 정남의용 소방대 소방차 대체구입비로 5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원 및 기타 경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지출금 국고 반환금의 기타 경비가 되겠습니다. 의정사업비 1백90만5천원 증액 9월 호우피해 하천수해 복구사업 36만8천원 증액 국접도구역 관리비 반환금 3만2천원 수해 복구 입찰 잔액 33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도비 반환금 기타경비 수해복구 사업 74만원 90농업기반 조성사업 사용잔액 2백36만5천원 저축진흥장려금 1백36만7천원 9월 호우피해 하천 수해 복구사업 반환금 36만3천원 학교문앞길 포장사업 1백39만1천원 교통체계 개선사업 1백5만8천원 봉림사 진입로 포장 8백25만2천원 홍법사 진입로 포장 1천93만5천원 수로원 인건비 1천4백53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읍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서통신관리의 민원업무 기본 경상비 비봉면 민원실 안내판 설치 4개에 8만원이 증액되었고 또 일반 행정 조직 운영에 기본경상비 비봉 계시판 설치 1개소 2십만원 또 회의실 리패 재작 22개에 3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다음에 회계 및 재산관리에 일반회계 관리의 경상사업비로 양감면에 관내도 및 현황판 제작 15조에 7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영선관리 주요사업비로 마도면 복지회관 전기승압공사 2백만원 또 서신면 면사무소 전기승압공사 2백5십만원 송산 면청사 전기 승압공사 3백만원 봉담 복지회관 도난 방지기 설치 1대 70만원 장안면 사무소 소각장 설치 4십만원 장안면사무소 화장실 개축공사 1천5백4십만원 양감면 소방대 보일러 교체공사 1백5십만원 양감면 보건지소 보일러 교체공사 1백5십만원 반월 소방대 보일러 설치 공사에 1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다음 물자관리의 관서 운영비로 봉고 베스타 종합 보험료 태안읍이 되겠습니다. 18만원 또 기본경상비로 에어콘 온퐁기 2대 이전 및 수리 유지비로 장안면에 5십만원 또 봉담면에 순찰 시계 1대 구입비로 1십만원 또 남양에 사무실 전화기 교체로 2백6십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읍면분 사회복지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위생 관리 청소관리 경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남양에 공중변소 관리 인부임 94만5천원 또 남양 공중변소 난방용 연탄 구입 8만3천원 또 남양 쓰레기장 부지 임대료 68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읍면분 지역개발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지역 개발의 주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장안면 석포 5-6리간 하천 굴착 및 수문 확장공사 반납금 1천5백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다음 상두1리 하천정비 항남면 2천만원 감액 상두리 마을안길 포장 1천5백만원 증액 증거리 소하천 공사로 5백만원 증액 계량 - 귀래선 용지보상 감정 평가료로 1십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체육 진흥관리 체육시설 확충에 주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우정면 삼괴중학교 유도장 설치 조립시 건물 40평이 4백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소방시설 장비관리의 주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봉담면 소방차 수리비로 4백5십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의료보호기금 특별 회계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은 보조금으로 4억57만 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8억4천4백6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역시 4억57만5천원이 세출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전부 세입 세출이 8억4천4백6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3페이지 세입 예산 사항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조금중 국고보조금이 국고보조금 변경액이 6억1천7십만8천원 이것은 당초 3억3천2백8만1천원에서 2억7천8백62만7천원이 늘은 6억1천7십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금은 6천9백65만6천원이 증액된 1억5천2백67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 환자 진료비가 5천2백29만2천원이 세입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 세출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상사업비로 의료보호 환자 진료비가 3억4천8백28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 진료비가 5천2백29만2천원이 계상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소득특별지원 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은 사업외 수입 이것이 융자금 회수수입이 되겠습니다. 1백만원으로서 당초보다 1백만원이 증액된 1억6천1백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사업비로서 1백만원이 증액된 역시 1억6천1백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융자금 회수 수입으로서 1백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우수농고생 영농 정착 특별 융자 회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 예산을 역시 우수 농고생 영농 정착금 반환으로 1백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입금 3억으로 총예산 규모는 변동이 없습니다. 3억 당초 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역시 세출 마찬가지입니다. 당초 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단 세출예산에서는 경영수익사업 주요 사업비로 축산폐기물 건조장 설치 2억3천9백만원 감액 또 제품보관창고 건축비 5천2백만원 감액 골재채취 사업으로서는 9천7백8만7천원 증액 축산폐기물 건조장 설치 부대비로 9백만원 감액 골재채취 사업부대비로 2백91만3천원 증액 기타 경비로 일반회계전출금 2억이 되겠습니다. 이는 저희가 일회 추경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장안면 석포리에 축분발효시설 공장을 설치하려고일반 회계 이자 수입 3억을 경영수익 특별회계로 전출을 시켜서 하려고 했습니다만 지금 부지 선정이 안됐기 때문에 지금 가축 발효시설 공장을 취소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곱게 채취 사업만 하고 다시 2억은 일반회계로 전출을 시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88페이지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 사업비 주요사업비 남양 소도읍 개발 사업이 되겠는데요. 전체 저희가 소요예산은 한 53억이 소요된다고 그럽니다. 당초 예산에 25억이 계상이 됐습니다라는 부대비를 제외한 19억7천만원으로 돼있는데 원래 34억이 더 추가로 돼야 그 보상비가 되고 내년도 사업으로 포장을 할 계획인데 위낙 재원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5억만 더 계상을 해서 전체 보상비로 당초 19억7천만원하고 이번에 5억을 해서 24억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보상비로 남양 소도읍 가꾸기 그래서참고로 자료가 아마 빠지셨나본데요 그것을 저희가 기륵을 해 드리겠습니다. 88페이지에 위원님들께 드린 보고서에 누락됐나본데 그것은 저희가 기록을 해서 다시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저희 일반회계 하고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 사항별 설명을 보고 드리고 다음은 공기업 특별 회계는 도시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병상

안병상위원장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 3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정회

16시42분 속개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웅

함부웅도시과장

수도 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설명서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상수도 특별회계의 금년도 총 예산이 3십7억5천6백1십1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기정 91년도당초 예산액이 36억7천9백 8십1만3천원 이번 3회 추경예산의 증액분이 7천6백3십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수익과·자본적 사업 수익이 세부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출 사항도 역시 수입예산과 제출예산은 현재 보고드린대로 예산은 증감 내역과 기존 예산액과 추경 예산액과 동일한 사항입니다. 세부 집행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7천6백3십만1천원에 대한 예산증액 사항은 상수도 사업 수익으로서 영업수익이 4천8백3십만1천원과 영업외 수익이 2찬8백만원해서 전체 7천6백3십만1천원중에서 세부적인 설명을 드리면 수도급수 조례에 의한 상수도 사용료 수입과 그간 특볕회계 예금이자 수입으로 해서 이번 추경 예산액에 7천6백만원중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증액사유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사업비용으로서 세항으로서 윈수비 및 취수비. 사항은 기타 즉 보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태안읍외 4개 읍면에 청원경찰이 20명 있습니다마는 장기근속 수당이 일반직 수준으로 예산조치가 안됐기 때문에 이번에 일반직 공무원과 같이 그 수준에 맞춰서 증액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전체 근무인원이 20명인데 장기근속 수당이 2백1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선 유지비로서는 1천2백4만5천원이 증액 사항입니다마는 정취수장 수선비 송산하고 향남 상수도 집수정 및 집수매거 청소 및 준설을 함으로서 동절기 상수도 급수에 만전을 기하고자 저희가 이번 추경에 1천2백4만5천원해서 당초 예산이 2천2백9십만원해서 프러스가 되겠습니다. 해서 송산 취수장 난방 보수비가 7십만원 그래서 취수장 수선비 송산하고 향남 기존 사업 정수비 집수정에 대한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정수비 수선 유지비로서 남양 향남 정수장 여과사 보사 및 교체비는 저희가 2천1백5십만원으로 예산 확정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여과지 청결 여과사 교체가 불필요로 하기 때문에 4백만원을 예산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로서 반월 상수도 비상급수에 따른 급양비 및 휴일근무수당 지급이 되겠습니다. 읍면 상수도 근무와 휴일 근무 수당이 6십1만8천원 반월 비상급수 급양비가 3백9십2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증액 사항에 대해서는 반월 상수도의 급수인구 증가 및 안산시
163페이지입니다. 이 급수비 인건비에 대해서는 휴일 근무 수당하고 반월 비상급수 급양비는 저희가 금년도 5월 4일부터 안산의 급수량이 모자라가지고 각 읍면에 소방차하고 급수차를 지원을 받아서 인원에 대한 급수비가 되겠습니다.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6월 10일부터 금년도 10월 15일까지 비상 급수 소방차 운전기사하고 거기 종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3백9십2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 수용비로서는 인건비와 같이 보고 드린 비상 급수 연료비 소방차 10대를 동원해 가지고 4개월동안 연료비 휘발유 값 4백8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업무비로서는 인건비 휴일근무수당 당초 예산액 4백5십7만원중에서 이번에 6십3만1천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근무 인원은 일반직 1명하고 기능직 6명이 되겠습니다. 읍면직원의 휴일 근무자에 대한 지급 되는 수당 및 시간외 근무수당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도 일반직 공무원하고 예산이 당초에 확보 안됐기 때문에 추경에서 추가로 보충하기 위해서 6십3만1천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일반 수용비로서는 본청 및 읍면 상수도 종사자 후생 복리비 이것은 근무자에 대한 월 급식비하고 후생복리비 지급되는 사항인데 이것도 당초 예산에 계상이 안됐기 때문에 이번 추경 예산에 계상하게 된 사항입니다. 1백9십만원이 되겠습니다. 1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용료로서 2백6십4만원으로 반월 상수도 비상급수용 차량 임차료인데 저희가 그간 4개윌동안 반월면에 비상 급수하면서 임차료에 대해서 예비비로서 일부 집행을 했습니다마는 예비비중 반월면에 지원되는 사업비가 2백6십4만원이 부족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충족하기 위해서 2백6십4만원에 대한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관서당 경비로서 수용비 및 수수료가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각 읍면의 수도관계 업무 처리하는데 있어서 사무용품 및 서식하고 요금 고지서 인쇄비에 대한 추가 확보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로서는 지출예산 증액으로 인한 예비비 1% 추가 확보로해서 당초 저희가 예비비 1천2백8십9만6천원중 추경 확보해서 1%만해서 1천1백만원을 예비비로다 예산 계상한 사항입니다.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로서 가동설비 자산으로서 저희가 각 읍면에 시설 공사로서반월 상수도 지하수 개발공사 역시 이것도 근간에 반월면의 급수난으로 인해서 지하수를 갖다가 추가로다 3개공을 해서 현재 가동중에 있어서 급수는 별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하수 개발 3개공에 대해서는 지금 생산량이 1일 450톤 규모로다가 지금 시설할 계획입니다. 향남면 상수도 침전지 및 배수지 시설 확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급히 필요한 사업이 아니고 향후 확장 계획으로 예산 삭감 사항으로서 당초에는 4천1백만원중에서 3천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1친만원을 예산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기계장치비로서 1백4십4만5천원도 향남 상수도 취수펌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액하고 또 당초 저희가 구입할 예산기계 구입비가 일부 부족하기 때문에 1백4십4만5천원을 더 추가로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기구 비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5개읍면의 정수장 시설에 대한 수질시험 장비 및 염소투입기 구입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재산 취득 사업으로서 염소 투입기 1대 제수별 탐지기 1대 시험 장비 구입비 일부 삭감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액 중에서 5백4십만원만 추가로다가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세부적인 설명드린 사항 중에서 3회 추경 예산에 경상비로서 7천6백3십만1천원이 추경에 확보를 요하는 사항으로서 위원님들께 보고 드린 사항입니다. 이상 특별회계에 대한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상

안병상위원장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 이전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여야 되나 본회 전문위원이 11월1일자로 부임함에 따라 예산안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지 못한것에 금회에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되 예산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먼저 세입총괄과 본청의 일반회계 예산 읍면의 일반회계 예산 그리고 특별회계 에산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
병기

이병기위원

담배 소비세가 그러니까 당초 예산보다 굉장히 줄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진

유관진기획실장

저희가 91년도 당초 예산에 목표를 76억6천9백6십2만7천원을 목표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2억9천9백4십1만1천원이 감했다는 예산은 1회 추경때 세출 요인이 많이 증가 요인이 있어 가지고 당초 보다는 조금더 추가 계상을 했던 것인데 역시 재무과 세입부서에서 판단을 해보니까 도저히 목표액은 목표달성이 어렵겠다해가지고해서 이번에 2억9천9백4십1만1천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저희가 10월달까지 목표를 저희가 봐도 9월말까지 목표를 보니까 목표액의 84%밖에 안됐습니다. 도저히 연말까지는 목표액 달성이 어렵겠다고해서 이번에 세입 부서하고 서로 충분한 협의를 거치고 면밀한 세입전망에 대한 분석을 해서 3억여원이라는 것을 감액을 하게 된것입니다. 아까 제가 참고로 말씀드린것은 저희가 1종.2종.3종.4종이 있다 그런데 5백원 이상짜리 담배를 사게되면 갑당 360원이 되고 2백원 이하는 40원 또 파이프담배는 7백원 엽궐연은 2천원 또 강연은 7백원 또 씹는 담배는 8백원 냄새맞는 담배는 5백원씩 세입했는데 사실상 저희가 내고장 세수증대 방안으로 담배사 피우기 운동도 지금 재무과에서 활발히 전개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가지 어려운점이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날도 내년도 사업계획 보고를 드릴때도 봉담면장이 군수님께 보고 하기를 봉담면 관내 기업체가 151개소인데 기업체마다 연초 판매소를 해주게 되면 한 2억 얼마가 올릴수 있다고 보고가 되니까 군수님께서는 재무과장하고 지억경제과장한테 지시 하시기를 그럼 비단 봉담뿐만이 아니라 각 읍면에 있는 기업체에 전부다 연초 판매소를 설치하도록 허가해주는 방법으로 검토를 해봐라 담배 산다는것이 떨어지면 아무리 내고장에서 핀다 하더라도 아무데서나 사게 되니까 기업체내 판매소가 없으면 거기서 사게 되니까 많이 아마 담배 소비세가 오를것 아니냐 이런것도 지난번 토요일날 보고회때 군수님께서 지시 하셨습니다. 앞으로 한다면 다소 전망이 밝을지 모릅니다마는 현재로는 저희가 사전에 검토를 한것이기 때문에 더이상 어떻게 답변 드릴수 없습니다.
병기

이병기위원

제가 생각해 봤을 때도 우리 화성 사람들이 수원이나 오산에서 담배를 많이 사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어떤 홍보나 교육도 굉장히 필요로 하고 그다음은 지금 조금전에 실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각종 공장이라든지 이런데 과감하게 담배를 살수 있도록 여건을 구비해줘야 굉장히 낫게 팔릴것 같은데 그런게 전혀 눈에 띄게 돼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감소현상이 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제입장으로는 드네요.
관진

유관진기획실장

이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추세에 대해서 감소 현상도 왔겠지만 당초에 목표를 너무 과다하게 저희가 잡은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군수님 지시대로 우리 관내 530여개 기업체 전부 법적으로 허용이 된다면 연초 판매소를 설치해서 우리 기업체 근무하는 근로자나 종업원들이 전부 우리 화성 담배를 사 피울수 있도록 해서 담배 소비세가 많이 신장이 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보겠습니다.
병기

이병기위원

네. 알았습니다.
병상

안병상위원장

다음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태

우호태의원

180페이지의 3번거기 보시면 비지정관광 유원지 입장료라는 것이 새로 신설이 된겁니까 아니면은….
관진

유관진기획실장

금년도에 새로 신설된 겁니다. 반월면 수리산을 비지정 관광지로 지정을 해 가지고 입장료 수익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새로 지정된겁니다.
호태

우호태의원

증.감 현상이 안나타나가지고 이번에 추경 들어오기전부터 신설이 돼서 여기에 이렇게 세입으로 반영이 된것인지 .
관진

유관진기획실장

그것은 저희가 반월면 석간리 대표하고 2회 추경이 끝나고난뒤에 계약이 돼 가지고 이번에 신설된 겁니다.
호태

우호태의원

그다음에 20페이지에 보면 순세계 잉여금 91년 1차 추경 미반영 순세계잉여금 해가지고 10억원정도가 들어와 있는데 이것이 2차때 반영이 되지 않고 3차때 특별한 사유가 있어 가지고 3차 추경에 반영되는 이유가 있는겁니까 ?
관진

유관진기획실장

그것은 저희가 원연도표 2월 28일이면 대략 장부마감을 하게 되면 어느정도 순세계 잉여금이 이월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산을 해야 정확한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 1회 추경 이후에 이번에 3회 추경에 결산하고 지금 우위원님 위촉돼 가지고 검사를 하고 계시겠지만 정확한 금액이 이월금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 3회 추경에 계상을 한것입니다.
호태

우호태의원

또 한가지 상반부에 보면 정기예금이자 수입이라는것이 있습니다. 거기보면 당초에는 전망을 5억으로 했는데 약 6억2천3백5십2만4천원으로 개정이 돼 있는데 특이한 어떤 변동 사항이 있었으니까 이자라는 것은 일정한 것이니까 특별한 어떤 변동 요인이 없으면 전망 수치하고 비슷한 숫자가 나와야 되는데 약 1억2천3백이 증가됐다는 얘기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진

유관진기획실장

그것은 저희가 세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은 드리지 못하지만 대략적인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가 3개월 5개월 1년해서 금고의 잔고상황을 봐가지고 금고에 잔고가 많을 경우에 인출해 가지고 농협에다 정기 예금을 시켜 가지고 할 경우에 혹은 3개월을 다시 풍어서 5개월이나 6개월 이렇게 되면 정기 예금을 시키게 되면 이자에 따른 수입이 증가될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경우로 해서 더 7천3백5십2만4천원이 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군 금고에 잔고가 많으면 저희가 지금 일계표를 보면 정확히 알수 있겠습니다마는 가용 자원이 현금 자원이 많으면 그대로 일반예금에 예치시켜 놓으면 별 이자 수입이 느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호태

우호태의원

거기 다번에 보면 7천3백5십2만4천으로 나와 있어요 의문을 갖게 됐던게 그 수치가 안맞는것 같고 그다음에
관진

유관진기획실장

이것은 그냥 5억5천입니다. 5억이 아니고
호태

우호태위원

5억5천이에요. 그래서 제가 1억 얼마씩 정도 차이가 난다는 것은 어떤 특별한 이유가 없는한 상당히 설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관진

유관진기획실장

유인물이 잘못된것 같습니다. 저희가 당초 전망을 5억5천을 했는데 증감이 7천3백5십2만4천원해서 6억2천3백5십2만4천원인데 아마 유인물이 기록이 잘못된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응섭

김응섭위원

25페이지 기계화 영농단 육성 국고 보조금 변경액 91년도 당초예산액 증감액 기계화 엉농단이나 김냉동망 구입비 여기에 대해서 설명좀 다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관진

유관진기획실장

그것은 보조금이 되겠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가 당초에 국도비 보조금이 간이 내시가 되고 확정 내시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대한 예산은 계상을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확정이 되겠습니다마는 또 수시로 어떤 사업물량의 변동에 따라 가지고 그것이 변경 내시가 되면 저희가 감액이나 예산상 세출 예산이나 세입 예산에 증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기계화 영농단 지금 김냉동망 구입비도 지금 국도비 보조 내시에 수반된것으로 해서 각각 3백6십9만1천원 5백4십6만원이 감액이 된 그런 현실입니다.
호태

우호태위원

산업경제비 국고보조금 뿐만 아니라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 쭉보면 보조금이 변경이 됐습니다. 보니까 그러면 변경된 것이 사업이 4/4분기로 나눠서 봤을때 개제된 사업이 전부 4/4분기에 집행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그러면 4/4분기 집행된 것에 대해서 국가나 도에서 액을 변경을 한것인지 나중에 일단 3/4분기까지 집행된것인데 나중에 국도비가 변경이 돼 가지고서 그것에 비중을 맞추기 위해서 이게 이렇게 변경이 돼서 나타나는것인지 그것을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관진

유관진기획실장

그것은 일부 저희가 사업집행이 다 끝나 가지고 정산보고가 되면 그렇게 해서 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어느 것은 국가나 도 지방에서 모든 여건 변경에 따라 가지고 변경 내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업을 할때 환경영향 평가를 한다든가 모든 지리적인 위치한 여건이 안된다면 또 그 사업의 필요성이 없다고 할 경우에 또 너무나 확대해서 사회적인 변동에 따라 가지고 조정을 해야 될 경우에 그렇게 해서 두가지 측면으로 변경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일단 사업이 다 끝나서 정산보고해서 하는것하고
호태

우호태위원

여기서 이것을 제가 설명을 요구하는 점은 지금 여기에 지금 나와있는 사업집행내역이 4/4분기에 집행될 것이라면 집행될 것이라고 예정을 하고 어떤 상황 변동 요인이 발생을 해가지고 국도비가 변경이 됐다 그러면 이 개정감이 맞지만 그렇지 않고 만약에 3/4분기내에서 이루어진것인데 거기에 국도비에 번경 내역이 나중에 내려와서 다시 계정을 맞추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들어온다 그러면 국도비의 변경사항 변동 요인에 의해서 이런 추경도 요인도 발생 되는것 아닙니까 ?
관진

유관진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호태

우호태위원

더 바뀌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23페이지에 말입니다. 23페이지의 간벌 사업을 한다고 치자 이겁니다. 당초 이게 국비나 도비나 군비로 해서 간벌 사업을 하는 구성비가 있을것 아닙니까 ? 그런데 그 사업을 할때 집행에 대해서는 전부 군비로 충당을 하고 나중에 사업 집행에 따른 국비 도비 군비 구성 요인 때문에 이미 사업은 끝났지만 그 구성됐던 도비나 국비의 변동이 생겨가지고 나중에 이것을 다시 추경한때 이렇게 증감을 시켜 가지고 다시 편성을 하는것 아니냐는 뜻이에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관진

유관진기획실장

그렇습니다.
호태

우호태위원

이미 사업은 집행은 끝났는데 국도비 변경에 의해서 이 추경을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 그렇죠
관진

유관진기획실장

저희가 사업을 물론 앞으로 해야 되는것도 있지만 앞으로 기히 끝난것도 지금 우위원님 말씀대로 도에서 저희가 추경이라는 것이 물론 아까 전체 말씀 들으신 대로 도.국비. 변경 내시가 오고해야 거기에 따라서 요인이 생겨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변경 내시를 받아 가지고 그것을 세입 세출을 편성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고 또 어느것은 추경도 저희가 미리 예산을 전망해서 국회에서 승인이 되게 되기 때문에 만약에 수해복구 같은것 도에서 너희 화성 몇건의 피해가 얼마니까 얼마로 책정을 했다 그런데 나중에 실제 국회에서 예산 추경 승인하고 보니까 얼마가 삭감이 됐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변경돼서 추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호태

우호태위원

자꾸 중복되는 발언을 길게 하는데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 겁니다. 실장님한테 이것을 설명을 부탁드리는 이유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 4/4분기에 집행될 사업 이라면 여기에 지금 증감이 나타나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만 기히 이미 사업을 집행을 했는데 국도비에 대한 어떤 변경 요인이 발생을 해가지고 기 집행된 사업을 다시 그것을 끌어내서 여기에 추경으로 편성을 한다는 자체는 제가 봤을때 모순이 있는것 아니냐는 뜻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관진

유관진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2회 추경에 계상이 됐다던가 이번 3회 추경에 승인을 받아 한다하더라도 처음에 사업비 내시가 있습니다. 확정내시가 아니라 가내시가 있는데 하다 보니까 나중에 변경 내시가 옵니다. 확정내시 거기에 따라 가지고 기히 사업을 한것이라도 수정이 다르게 되는 겁니다.
호태

우호태위원

결론적으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을 한다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새로 집행될 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부족하거나 이래서 편성을 해서 하는것 아닙니까? 그렇죠. 기본적으로 그러면 기 이미 집행된 사업에 대해서 추경요인이 발생한것이 아니고 위의 국도비 어떤 상황 변동 요인 때문에 추경을 편성 했다 그러면 여기에 내역이 있는 사업은 이미 3/4분기내 중에서 끝나는 것이 있다면 상당히 모순되는 얘기가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목적세를 예로 들겠습니다. 목적세로 예를 들면 어떤 문제가 벌어지나 하면은 소방시설세라든가 도시계획세라든가 세금이 들어 오는데 윈래는 목적세라는 것이 목적한 사업을 위해서 지출을 해야 되는것 아닙니까 ? 그런데 실제로는 목적세를 갖고서 목적세 사업만 하는것이 아니다 이거에요. 지금 통합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보통세가 들어 온 것을 갖고서 일단 떤다 이거에요. 떨고난 다음에 나중에 목적세가 1백억이 들어 왔는데 목적세 사업에 1백억이 지출됐다 맨 마지막에 계정만 딱 끝나면 맞는것 아닙니까 ? 그러니까 지금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 드리는거에요. 여기도 이미 사업이 끝났는데 그 위의 변경 요인이 발생을 해가지고 추경편성 요인이 발생된 것처럼 여기에는 나와 있는데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제가 봤을때는 기 앞으로 예정될 사업에 대해서 추경을 편성 하는 것인데 이미 끝난 사업을 갖고서 위의 보조금의 구성비 변화로 인해 가지고 이 편성을 한다면 모순되는것 아니냐하는 의문을 갖게 돼서제가 설명을 요구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상당 숫자가 국비나 도비의 변경액 때문에 증감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겁니다.
관진

유관진기획실장

사업비 보조 내시가 될 다음에 말입니다. 변경 내시가 된것은 대개 사업비 변경 시달이 먼저 있습니다. 그다음에 변경 내시 공문이 내려오는데요. 문제는 변경 내시가 내려 왔을때 저희가 바로 그것을 수용을 해서 추경에 계상하는것이 아니고 사업은 사업대로 추진을 하는거죠. 그 계획에 의해서 말입니다. 변경된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추경은 저희가 2회 추경에도 반감된 것을 못봤거든요. 3회 추경때 다루다 보니까 몇달 지났다 이겁니다. 우 위원님 말씀하실때는 그것이 기히 당초 예산에 있었던 집행이 됐는데 지금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어떤 재원을 갖다가 추경에 합리화 시키는 것이 아니냐 또 그런것도 있고 말입니다.
호태

우호태위원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되요. 합리화를 시킨다는 어떤 제가 집행부에 대해서 질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도나 ‥‥
관진

유관진기획실장

개중에는 저희가 그런것도 있습니다. 사업이 다 끝났는데요. 국비와 도비가 감액돼서 내려 오는것이 있어요. 개중의 어떤 경우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있는데 그것을 아주 군비로 충당 시켜줘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이런 시정 사업은 대개 그때 사업비 변경돼서 내려와 가지고 변경된 사업에 맞춰서 사실 사업을 추진한다 이 얘기입니다. 추경이 늦어지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대두가 되는건데요 사실 추경에 대해서는 변경된 계획에 의해서 거의다 집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호태

우호태위원

한가지만 제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하나의 항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 특위에서 만약에 삭제를 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사업이 만약에 앞으로할 예정된 사업이다 그러면 이미 할수는 없는것 아니에요. 기 집행된 사업이다 그랬을 경우에는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한다면은
관진

유관진기획실장

기히 이루어진 사업이죠. 예를 들어서 추경이 그 시기에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아니 글쎄 이것이 2회 추경이든 변경내시된것 감액이나 증가된것은 하여튼 당초든1회든 오늘 3회 추경이 되기 이전에 기히 다 승인을 해 주셔서 예산에 편성은 된것입니다. 사실은 그래 가지고 어느것은 하다 보니까 물론 남는것도 있고 또 부족되는 것도 있고 또 도나 중앙에서 국도비 내시는 변경 된것도 있고 당초는 가내시나 이렇게 된것을 저희가 그것을 그대로 예산에 계상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는 확정 내시가 돼 가지고 어떤 금액의 국도비 보조금 내시에 변동이 따른겁니다. 어느것은 물론 앞으로 해야 될것도 있지만 기히 한것에 대한 것도 변경 내시가 돼 가지고 이번에 들어오게 된겁니다.
호태

우호태위원

좋습니다.
병기

이병기위원

제가 한마디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국고보조금 변경액이라고 해놓고 그러니까 국고보조금 변경액보다 돈을 더 썼기 때문에 보조금 나온것 보다 예를 들어서 솔잎 흑파리 사업 약뿌리느라고 쓴 모양이죠 ? 그렇죠 ? 그런데 국고 보조비는 예를 들어서 3백만원이 나왔는데 1백5십만원을 더써자지고 전력해서 4백5십만원이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
관진

유관진기획실장

그렇죠. 증액된 것은 그렇죠
병기

이병기위원

증액된 것이 그러니까 제 생각은 국고 보조비의 부족 충당을 시키기 위해서 솔잎흑파리 1백5십만원이라고 증액을 시키지 말고 국고 보조금은 국고보조에서 나온 것으로 삭제를 해버리고 우리 화성 예산으로…. 그러니까 솔잎 흑파리가 더 심해져 가지고 나온 분량이 작아가지고 우리 예산 가지고 더 썼다는 얘기죠? 그게
관진

유관진기획실장

부족이 됐으면은 저희 군비를 지방비로 더 부담해서라도 그 사업은 집행이 돼야 돼요 .
병기

이병기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국고 보조비가 예를 들어서 3백만원밖에 안나왔는데 실제로 하다보니까 한 4백만원을 쓰게 돼 가지고 1백5십만원을 더 증액시켜야 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
관진

유관진기획실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에를 들어서 지금 국도 보조 사업비 기계화 영농단이든 한해대책 유류든 거기 보시면 재원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66페이지나 67페이지에 보시면 세출예산이 나와 있는데 결국은 세입이나 세출이 이만큼 국도비가 감액 됐으면은 세출에도 국도비가 감액이나 증감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가 재원 내역이 X가 국비고 0가 도비고 -가 군비입니다. 그래서 그런 국도비 부족때는 대신 군비로 더 충당을 해가지고 그 사업이 집행이 된것이죠. 여기 보시면은
병기

이병기위원

그러니까 당초 예산에는 안들어갔던 것이 이번에 하고 보니까 증감이 된것이죠? 국도 보조금을 받은것 외에 썼으니까
관진

유관진기획실장

당초 예산에 계상이 안된것은 아니고 된것인데 오늘 3회 추경 이루기전에 2회나 1회나 당초 계상이 됐던 것인데 이것이 다시 변경 내시가 되어서 3회 추경을 다루게 되는 것이죠.
병기

이병기위원

네. 그렇죠 김냉동망 구입으로 해서 국고 보조금이 2백9십만원이 나온 것이죠? 25페이지요. 그런데 8백4십만원이라는 돈이 필요해서 5백만원을 군비를 더 충당 해야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
관진

유관진기획실장

아니. 그것은 김냉동망 설치는 당초에 1천2백만원 계상이 돼 있었던 거든요. 국비 도비 군비 포함해 가지고 그런데 그것이 물량이 줄어들면서 말입니다. 줄기 때문에 변경 내시가 될때 4백6십만원만 내시가 됐어요. 나머지 잔액은 삭감을 해야 되는 것이죠. 세출예산 사항별 72페이지 보시면 수산증식 주요 사업비가 나와 있습니다. 김냉동망 당초 1천책에 나와있던것이 변경돼서 3백5십책이 변경돼 가지고 이것이 국도비가 감액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같이 김냉동망 25페이지 이것이 당초에 1천2백만원이 서 있었는데요. 1천2백만원어치를 다 시설 하느냐 그것이 아니거든요. 변경된 4백2십만원 어치만 사업진행을 하는 것이고 이의 해당 부서로는 사업 지시가 변경 지시가 돼 있거든요.
병기

이병기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가 안가서 물어보는 것인데요….
관진

유관진기획실장

그러기에 김 세척 시설 세정 절단기 구입도 이것을 그때 살려고 했던 것인데 변경에 깎였기 때문에 사지도 못했고 또 냉동망 구입도 당초 1천책에서 이것이 변경이 3백5십책으로해서 6백50책이 줄었기 때문에 이렇게 국도비가 감액이 된 것입니다. 세출하고 세입하고 연결시켜서 보시면은 어느것은 사업이 확정이 됐는데 저희가 각 사업소별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은 현지 여건이라든지 이런것 때문에 안되는게 있으면은 또 도에 보고를 하면은 다시 변경 내시를 해줍니다. 저희가 우리가 물량을 디 늘려야 하니까 더 좀 주십시요 하면은 국도비가 더 증액되고 보조가 되고 만약에 이렇게 물량을 주는데 도저히 그것은 현액 가지고는 못하겠습니다 하면은 보고가 되면 변경 확정 내시가 다시옵니다. 물론 가내시가 되든 뭐든 내시만 되면은 저희가 편성을 하는데 확정 내시가 되면은 이것이 돼가지고 이렇게 변경이 되는 것입니다.
병기

이병기위원

그래서 저희가 얼른 생각할땐 흑파리 솔잎흑파리가 대단해 가지고 나무가 굉장히 죽었잖아요. 쪽으로 그러면 올해 발생해 가지고 된 얘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돈도 많이 필요한것 같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이해 설명을 요구한 것입니다.
관진

유관진기획실장

알겠습니다. 충분한 설명을 못드려서 이해가 빨리 안되시는것 죄송합니다.
현종

김현종위원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에 대해서 주민세요. 증감 차액이 많이 나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착오가 와가지고 당초 예산보다 많은 차액이 되는지 설명해 주시고
관진

유관진기획실장

주민세가 1l억2천9백45만6천원이 감액되는 그런 내용은 저희가 먼저 11월8일 예산제안 설명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 경기 침체로 인한 주민세 소득할 법인세할 이런것이 공장 수출이 좀 잘되고 하면은 법인세할 소득할 이런 것이 많이 이러는데 지금 삼성전관만해도 작년에 비해서 제가 정확히 모르지만 엄청난 수출부진 돼 가지고 그런 법인세 소득한이 옵니다. 역시 그래야 또 저희군에 세금도, 주민세할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많은 결함이 예상되는 것입니다. 일반 균등화 같은 것은 관계 없는데요. 법인체에 대한 소득할 이니 법인체할 그것 때문에 이런 많은 결함이 예상됩니다.
현종

김현종위원

또 한기지 말씀드릴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린것과 똑같은데 저소득층 자녀 학자금 지원에 대해서 중학생이요. 고등학생은 지원이 됐는데 양쪽 22페이지하고 26페이지보니까 중학교는 예산이 전부 깎였어요. 도비가 그래서 중학생들 저소득층에 도비가 많이 삭감된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관진

유관진기획실장

이것은 실업고등학생에 대한 것을 더 늘려주고 중학생에 대한 것은 감액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국고보조 장학생 저소득층 자녀 학자금 지원은 중학생이 2천5백7십3만2천원 감액되면서 대신 실고생. 실업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해서 2천5백7십2만8천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아마 교육적인 측면에서 중학생보다는 실업고등학생들은 많이 교육을 시키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착오가 와가지고 당초 예산보다 많은 차액이 되는지 설명해 주시고
주민세가 1l억2천9백45만6천원이 감액되는 그런 내용은 저희가 먼저 11월8일 예산제안 설명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 경기 침체로 인한 주민세 소득한 법인세할 이런것이 공장 수출이 좀 잘되고 하면은 법인세할 소득할 이런것이 많이 이러는데 지금 삼성전관만해도 작년에 비해서 제가 정확히 모르지만 엄청난 수출부진 돼 가지고 그런 법인세 소득할이 됩니다. 역시 그래야 또 저희군에 세금도, 주민세할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많은 결함이 예상되는 것입니다. 일반 균등화 같은 것은 관계 없는데요. 법인체에 대한 소득할 이니 법인체할 그것 때문에 이런 많은 결함이 예상됩니다.
현종

김현종위원

또 한가지 말씀드릴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린것과 똑같은데 저소득층 자녀 학자금 지원에 대해서 중학생이요. 고등학생은 지원이 됐는데 양쪽 22페이지하고 26페이지보니까 중학교는 예산이 전부 깎였어요. 도비가 그래서 중학생들 저소득층에 도비가 많이 삭감된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관진

유관진기획실장

이것은 실업고등학생에 대한 것을 더 늘려주고 중학생에 대한 것은 감액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국고보조 장학생 저소득층 자녀 학자금 지원은 중학생이 2천5백7십3만2천원 감액되면서 대신 실고생.실업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해서 2천5백7십2만8천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아마 교육적인 측면에서 중학생보다는 실업고등학생들은 많이 교육을 시키는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도 있는것 같습니다.
병상

안병상위원장

다음 질의하실분 있습니까 ? 다음 질의가 없으시면은 세입 부분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회비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비에 대해서 질의가 없으시면 의회비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일반행정비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태

우호태위원

40페이지 용어 자체를 제가 몰라 가지고 p00l 보조비에 1천만원이 배정이 됐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진

유관진기획실장

저희가 정액보조 단체가 있고 비보조 단체가 있습니다. 정액보조 단체라면 문화원.자유총연맹.이런데가주로되겠구요. 그런데는 연간 저희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연간 얼마를 보조를 해줘라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편성 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하면은 거기에 대한 보조금 교부 결정을 해서 분기별로 집행이 됩니다마는 지금 p00l 보조비는 그외입니다. 미망인. 전몰장병.국가유공 보훈 단체 등등해서 하다보니까 실지 금년에 여러가지 행사도 많았고 해서 거기에 있는 부족분으로 해서 정액보조 단체외에 비보조단체 거기에 대한 각종 지원 경비로 보조를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병상

안병상위원

다음 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호태

우호태위원

그다음 42페이지하고 43페이지인데 상당히 미묘한 문제이기 때문에 거론하는 것이 상당히 신경이 쓰이는데 월간 간행물 도서구입하고 그다음에 주민 계도용 신문 구독료가 계정이 돼있습니다. 계정이 돼 있는데 상당히 금액이 신장이 돼가고 있고 또 내년에는 더 신장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거는 없는데 법적 근거는 없는데 구태여 이것을 자꾸 편성을 하시는 이유를 다시한번 듣고 싶습니다.
관진

유관진기획실장

저도 이것에 대해서는 사실 속시윈히 답변도 해드리기 어렵고 사실 말못할 고충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난 토요일날 내년도 92년도 업무 계획 보고 드리는 과정에서 산업과장님께서 농어민 후계자에 대한 신문 구독료를 얼마를 계상해 주십사 하고 보고를 드렸으나 군수님께서는 그런것 가봐야 전부 지금 농협이든 마루에서 구르고 있지 하나 뜯어보고 우편봉해서 오면은 그대로있지 누가 보고 있느냐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사실 저희도 가급직 직보대나 이런 구독료를 부수를 좀더 지역 발전에 재투자할수 있는 그런 건전 운영을 했으면 하는 것이 저희 실무자도 바람직한 것인데요. 사실 개선을 하긴해야 되겠습니다.
호태

우호태위원

상당히 어려운 얘기지만은 지난번 군정 질의시에도 제가 질의를 하였지만은 지금 신문이 신문으로서 가치를 갖기 위해서는 하루전이라든가 아침에 하루전이 아니라 그날 당일 아침이면 이렇게 전달이 돼줘야 되는데 서울신문같은 경우에는 구문이다 이겁니다. 우편물로 발송돼 가지고 오고 지금 또 그리고 독자에 대해서 흥미 유발도 되지도 않는 상태고 그러면 군에서 군정 홍보를 하기 위해서 서울 신문이 필요가 없고 그렇다면은 여기에 투자될 돈을 과감하게 돌리고 그다음에 지방지 등기일보나 경인일보가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신문들에 대해서는 그 해당되는 금액만큼 아예 용역을 줘서 뭔가 정말 기여도가 있는쪽으로 해주는것이 차라리 낫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군민의날 행사를 하는데 그쪽에다 용역을 줘서 화성군 고유 특색을 할수 있는 모델을 제시를 해줬으면 좋겠다. 일년에 해당되는 지원금액 정도로 줄수도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신문을 막연하게 지원하는 것보다는 검토가 돼 줬으면 좋겠습니다.
관진

유관진기획실장

아주 좋으신 말씀 하셨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충분히 검토를 하고 또 우리 의회 의원님들께서도 일익을 담당해 주셔서 이런것이 사실 필요이상의 또 불필요한 그런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많은 도움을 주시고 질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상

안병상위원장

다음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일반행정비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비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태

우호태위원

57페이지에 보시면은 복사기 수리비가 6십만원으로 책정이 돼 있습니다. 6십만원 책정이 돼 있는데 이것이 건별로 들어오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A/S계약에의해서 일괄 월이면 월 이렇게 처리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건별로 처리를 하고 계신가 보죠.
관진

유관진기획실장

물론 저희가 복사기를 구입하게 되면 1년간은 A/S를 해주면서 조그마한 고장은 서비스를 해줍니다. 크게 나는 것은 군별로 건별로 들어와서 수리를 하게 되면은 위낙 구입해서 얼마 안된것은 모르지만은 2년.3년 되면은 사용빈도가 높고 하니까 이런 많은 예산이 소요돼야 어떤때는 2십만원 3십만원 이렇게 수리비를 줘야 수리가 돼서 정상적으로 활용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별로 복사기 있는데는 관서당 경비로 기본경상비로과에다 계상을 해주면은 그때 그때 활용을 하다가 고장이 나면 수리를 하게 됩니다.
호태

우호태위원

통합 관리가 되지 않고 과별로 해서 A/S기간이 끝난 다음에는 별도의 계약 체결없이 그냥 처리를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관진

유관진기획실장

예 . 그렇습니다.
병상

안병상위원장

다음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비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산업경제비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이병기위원

67페이지에 농업용수개발 주요 사업비라고 해서 동탄 중리에서 양감면 송산 지구로 바뀐것입니까 ?
관진

유관진기획실장

네.
병기

이병기위원

그것이 바뀌게 된 경위는?
관진

유관진기획실장

이것은 보수공사이기 때문에 아마 동탄 여건이 안되고 하니까 그것이 수해복구
병기

이병기위원

보수 공사인데 이게
관진

유관진기획실장

그것은 한번 사업부서에 알아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병기 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용수개발 주요 사업비중 동탄 중리.품무골 저수지 및 여수로 보수공사 1천9백4십1만7천원을 삭감을 해서 양감면 송산 지구보 보수공사 1천9백4십1만7천원으로 사업변경한 내용은 저희가 2회 추경때 방교리 배마루 저수지 수해복구 공사가 3천2백8만7천원 또 동탄면 중리 품무골 저수지 수해복구 공사가 1천4백3십6만6천원 계 4천6백4십5만3천원이 계상이 돼서 기히 동탄 증리 품무골 저수지 및 여수로 보수공사가 끝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감면 송산지보 보수공사는 사업을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병기

이병기위원

네 . 알았습니다.
호태

우호태위원

77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신호등 설치에 보면은 봉담면 성혜원 입구라고 돼있어요. 성혜원 입구라고 돼있는데 실장님께서 답변하시기는 어려우신것 같고 봉담면 지리를 제가 잘모르기 때문에 여기 면사무소하고 성헤원하고 면사무소앞에 신호기가 설치가 돼 있거든요. 신호기가 설치가 돼 있는데 성혜원이 제가 기억 하기에는 그 부근인데 ‥‥
관진

유관진기획실장

77페이지에 교통안전 시설관리에 주요 사업비중 신호등 3개소 설치에 매송면 천천리 봉담면 성혜원 입구 매송면 야목리 3개소 설치중 봉담면 성혜원 입구에 대한것을 태안읍 출신 우호태 의원님께서 보충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희가 토목계 하고 경찰서 보안과 교통계에 알아본 결과 지금 봉담면 사무소 입구에 설치된 신호등하고 지금 성혜원 입구에 설치된 신호등 하고의 거리가 1.2킬로미터입니다. 어제는 7백미터이니 5백미터이니 1킬로미터이니 했는데 1.2km가 되겠습니다. 또 거기에 어느 출신 특정 의원님의 말씀이 계셔서가 아니라 실제 인근의 공장이 한 50여개 업체가 있고 또 교통량을 파악을 해 보니까 1일 교통량이 1천여대가 운행을 하고 있으며 또한 위치상 거기가 삼거리 형태로 해서 좌우회전 차량이 좌우 회전을 헤야 된답니다. 또 역시 교통사고 다발지역이고 횡단보도 이용자가 1일 3천여명이 된답니다. 그래서부득이 주민들이 요구를 하고 또 사고다발지역이기 때문에 거기다 설치해야 될것으로 예산이 요구됐습니다. 물론 우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경찰서나 저희 사업부서인 토목계에서도 시인을 합니다. 사실 한정 된 노폭에 차량은 매일 놀고 해서 그런 무제한으로 거리제한 없이 신호등을 설치할 경우에 교통이 체증이 될것이 아니냐하는 것은 저희 사업부서나 경찰서에서도 공히 시인하게 됩니다. 역시 그것을 연동식으로 같이 봉담면사무소 입구나 성혜원 입구에 설치된 신호등을 같은 주행이나 혹은 정지나 회전 이런것을 할때는 선을 늘려야 되기 때문에 그 선을 늘리는 사업비가 한 1천만원이 더 소요가 된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을 가급적 동시 신호 이런식으로 설치를 하게 되면 교통체증 유발은 아마 별로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겠고 또 역시 이것이 예산에 계상하게 된것은 주민들이 군수한테 요청하면 또 군수는 경찰서장한테 공안 협의를 해서 실제 신호등을 설치를 해야 되느냐 이런 필요성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하는 것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
부근입니다. 일화모직 조금 건너면 옛날 구면사무소 바로 가기전 갈라지는데 하고 거기에서 한 1백5십미터 내지 2백미터 됩니다. 지금 일화모직에는 경방등 껌벅거리는 것만 돼 있고 지금 성혜원 입구에는 사실 신호등이 안돼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체 또 성혜원 교통량이 많이 늘고 사고 위험도가 높고 해서 아마 경찰과 협조해서 공안 검사나 이런것을 해서 하겠습니다마는 사실 예산 전부 경찰서에서 합니다. 신호등이나 신호기 같은 것은 교통관계는 그래서 거기에다 모든 심사숙고해서 적지라든가 모든 공안심사를 다해서 하겠습니다마는 저도 확실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호태

우호태위원

이것은 제가 왜 말씀을 드렸냐면은 여기서 특위에서 심의를 하기 위해서는 경찰에서 조사를 해서 적지라고 판단을 했겠지만은 어떻든 간에 예산 배정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것은 의회 고유 귄한인데 타당성 있고 합리성 있는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충분한 설명이 돼줘야 되겠다 이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거기를 가서 볼수는 없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제 기억으로는 읍면 사무소 앞에 신호기하고 성혜원하고 불과 몇미터가 안떨어졌다면은 하나를 설치를 함으로서 교통 체증이 생길수 있는 상대적인 생각도 들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산 편성을 올려 놨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돼줘야 깎고 안깎고는 두번째 문제이고 일단 이것이 바르다 하는 생각에서 심의가 되어 질수가 있는 인포메이션은 주셔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관진

유관진기획실장

그것은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봉담면사무소에서 성혜원 입구 말씀하시는데 까지 거리가 아마 한 1킬로미터 이상될 것 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공장이 2.3십개가 있습니다. 동화리라고 그러는데 인데요. 거기 통행차량도 많구요. 수원에서 발안가는 도로거든요. 그 도로에서 성혜원 가는 진입로라고 하는것은 조금전에 말씀드린데로 공장이 많기 때문에 차는 과속으로 달리고해서 거기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여기 안계시지만 이승운 의원님이 강력하게 요구를 하셔가지고 속기 기록에 제외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호태

우호태위원

속기록에 넣지 마시고 의장님 권한이시지만은 절차가 참 미료하게 되기 때문에 속기록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을 함부로 할수 없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동료의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제가 질의를 한것은 의식을 해서 한것이 아니라 과연 여기서 깎는다 안깎는다를 떠나서 해 놨는데 나중에 교통 체증이 났다고하면 편성해서 올린 사람도 그렇고 심의한 의회도 그렇고 누구 책임이냐 이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그렇다고 그래서 봉담에 동료의원이 계시니까는 내가 물어보면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 하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단지 하나 아까 제가 생각한 것은 제가 그리고 매일 출.퇴근을 하다 보니까는 성혜원 입구하고 봉담면하고 얼마 안떨어진 것으로 제가 이억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1킬로미터라고 하니까 아 ! 그전 마을이로구나 생각이 들어서 그럼 있을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병상

안병상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분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이 많음) 없으시면 산업경제비에 대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비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기

이병기위원

86페이지에 해사 채취 감독비 그래 가지고 옹진군이라고 그랬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다시 설명좀 해주십시요.
관진

유관진기획실장

이것은 옹진군애서 하던것은 직접 우리군에서하기 때문에 감독비 그래서 1천5백만원을 감액시킨 것입니다. 해사 채취를 옹진군에서 감독을 하던것을 저희군에서 직접 자체 감독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1천5백만윈을….
병기

이병기위원

그러니까 해사채취를 지키기 위한 예산이었었나요 ?
관진

유관진기획실장

네 감독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군에서 직접하기 때문에 이것을 이번 추경에 1천5백만원을 더 감액시키는 겁니다.
병기

이병기위원

그런데 이것은 해사 채취가 언제 어디서 파가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지키긴 지켜야 될것던게 그게 .
관진

유관진기획실장

그것은 반출관계나 채취관계는 지금 청경이나 와 있어가지고 틀림없이 비리나 부조리가 발생 안되도록 공정하고 정확하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차들이 난폭 운행을 하기 때문에 도로가 파손되고 일부 주민들의 어떤 생명에 위험을 느껴서 어려운점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병기

이병기위원

예. 알았습니다.
병상

안병상위원장

다음 질의할분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시면 지역개발비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 및 체육비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없으시면 문화 및 체육비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이 많음) 없으면 민방위비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원 및 기타 경비에 대한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분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많음) 없으시면 지원 및 기타 경비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읍면별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일반 행정비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많음) 질의가 없으시면 일반행정비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비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갑만

전갑만위원

남양 쓰레기장 부지 임대료라고 나왔는데요. 그것이 남양 쓰레기장이 사유림입니까 ? 국유림입니까 ? 국유지였어요 ? 사유지였어요?
관진

유관진기획실장

아마 사유지니까 임대료가 계상이 된것 같습니다.
갑만

전갑만위원

제가 알기로는 국유지로 알고 있는데요.
관진

유관진기획실장

일부 개인 사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료를 계상한 것입니다.
병상

안병상위원장

다음 또 질의 없으십니까 ? 없으시면은 사회복지비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비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개발비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 및 체육비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호태

우호태위원

주요 사업비에 보면은 유도장 설치라고 돼 있습니다. 4백만원이 계정돼 있는데 교육기관하고 군에서 지원하는것이 기준이 어디까지 적용되는 겁니까 ? 학교내에도 가능한 것입니까 ? 그것이
관진

유관진기획실장

사립학교거든요. 국민학교와 중학교같은데 꿈나무기르기운동도 있고요. 또 도체전이라든지 이런것에 대비해가지고 육성차원에서
호태

우호태위원

제가 알기로는 군에서 지원할수 있는 사항이 학교 시설물 밖에 까지는 가능한데 안에는 어렵다 하는 근거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관진

유관진기획실장

지원할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예산계장이 말씀드리듯 꿈나무 육성 발굴 이런 측면에서앞으로, 아시안게임이니 올림픽이니 도체전 이런데서 지금 우리가 삼괴중학교를 유도학교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비봉 고등학교도 그렇지만은 아마 그런측면에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병상

안병상위원장

이상 질의 없으면 문화 및 체육비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비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방위비에 대하여 질의가 없으시면 민방위비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새마을 소득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호태

우호태위원

우수 농고생 영농 정착 특별지원 융자 회수금이 1백만원이 들어와 있고 이쪽에 보면은 1백만원으로 계정이 돼 있는데 90년도 것도 보니까 내역이 지원된 사항이 매년 전액이 실시가 된 모양인데 전액이 실시가 돼갖고 회수되는 모양 기간이 도래 해서 회수가 되는 모양이죠 ?
관진

유관진기획실장

그렇습니다.
호태

우호태위원

이것이 1년에 전에 지원할 때 한두명내로 지원을 했나보죠?
관진

유관진기획실장

인원에 대해서는 확실히 몇 명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일단 정착금을 융자해 줬다가 어느정도 생활이 안정이 되고 하면은 다시 반환 받아가지고 또다시 다른 학생을 선정을 해서 계속 그런 저기로 특별관리하는 겁니다.
병상

안병상위원장

이상 질의 없으시면 새마을소득특별 지원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경영 수익 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기업 특별회계인 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칠까 합니다. 2차 회의는 11월 12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6분 산회

출처 경기 화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