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환 의원 발언

김재환입니다. 제1번으로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먼저 며칠 전에 우리 무주관내에서 화재가 발생을 했습니다. 민방위과장에게 질문을 드리는 사항입니다만 과연 저런 상태로 해서 소방관서에게 우리 생명, 재산을 맡겨도 괜찮을지 의심이 갑니다. 본 의원도 사실상 현장을 지켜보지 못했습니다만 그곳에서 지켜본 몇 사람의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일 문제는 화재발생이 저녁 9시가 지나서였기 때문에 각 가정마다 TV를 시청하다 보면 사이렌 소리를 제대로 듣지 못하는, 따라서 소방대원들이 즉각적으로 출동이 어려웠을지도 모르지만 이 문제는 앞으로 민방위과에서 사이렌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얘기도 듣고 있고, 과연 TV라고 하는 방해음향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사이렌의 기능을 더욱 큰 것으로 바꿀 수 있으면 바꾸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제일 먼저 거론이 되어야 하겠고, 다음에는 각 시내마다 있는 소화전이 있습니다. 이것의 점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잘 모릅니다만, 과연 소화전의 시설이 거의 점검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날 소방관서 소방차량이 동원이 되었어도 소화전이 막혀 있기 때문에 제대로 기능을 하기에는 상당한 시간을 허비했다는 사실, 불이 나면 불은 계속 확대가 되어갑니다. 이것을 빨리 진압시켜야 하는데 과연 그 소방차량이 사전에 물탱크 속에 물이 가득히 차여 있었다고 하면 즉각 동원이 되면서 소방에 임했어야 될텐데 그것이 되어 있지 않았었던 게 아니냐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제가 직접 목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확실한 것은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그리고 지금까지 지켜보았습니다만, 화재가 나서 신고가 되고 싸이렌이 불어지면 거의 소방차량이 10분 이내에 동원이 되었던 과거의 예로 보면 이번 화재사건 때에는 소방차량이 34분 후에 도착되었다고 하는 분명한 현지 시간을 검사한 사람이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해도 괜찮은 것인지 또한 소방차량이 현지 도착이 되었는데 호스가 연결이 되지 않아 우왕좌왕하고 소방대원 일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시간에 술도 먹을 수 있겠지만 과연 그런 상태에서 소방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었겠느냐는 주변에서의 원성도 있었습니다. 또한 호스가 연결이 되었더라도 호스가 그렇게 낡아서 그 주변에서 있었던 사람의 옷이 흠뻑 젖을 정도로 부실했다고 하면 소방차량과 장비에 대해서 평소에 점검을 어떻게 해왔는지 여기에 대해서 사전에 일찍이 동원이 되고 또 물탱크가 사전에 준비가 되어 진화에 임했었을 때의 결과와 그렇지 않았을 때의 결과와의 피해사항은 엄청나게 확대되었다는 사실을 지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지금의 소방장비의 현황과 그 동안에 있었던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그에 대한 대비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산업과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무주읍내에 공용정류소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그 동안에 무주읍의 주민뿐 아니라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도 무주의 얼굴인데 너무 부끄럽고 우리 무주를 주변으로 해서 어느 군을 가보아도 저러한 정류소가 지금으로부터 약 4∼50년 전에 있었던 정류소 그대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뭐든지 현대식으로 갖추어져 있는데 이 문제는 그동안에 상당히 문제화가 되어 있었고 그 동 이전계획도 세웠고 또한 업자선정이 되어서 설계까지도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이것을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의 업자와 자동차회사와의 계약이 성립되어 있는 것은 어디까지나 존중해 주어야 하지만 현재의 정류소 건물은 부지선정을 하고도 지금까지 추진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과연 행정에서 꼭 하셔야 할 의지가 계시는 것인지 무사안일 하게 세월만 가면 내 손에서만 벗어나면 다음 사람이 하겠지 하는 식으로 방치하고 있는 것인지 그 동안 몇 차례 업자와의 약속을 몇 차례 하셨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이제는 그 약속이 끝난 것으로 압니다. 나는 이 문제를 가지고 공용정류소의 시설과, 시설이 되었을 때의 경우 현재의 업주와 그 회사의 계약이 존중되는 입장이라고 하면 현재의 업주가 건축을 못하고 시설을 갖추지 못한다고 하면 경영수익사업으로라도 군에서 착수를 하고 완공 지어진 후에 그 업자와 회사와의 계약을 존중하는 뜻에서 정류소를 그대로 인수받을 수 있도록 하는 문제는 차후문제라고 하더라도 이 문제를 지난번에도 질문 드린 바 있습니다만, 아직도 전혀 착수가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는 어느 곳을 보아도 무주와 같은 정류소가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수치스럽고, 앞으로 우리 무주가 관광지로 크게 발전될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한 앞으로의 대비책을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경영수익사업 택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아주 잘한 사업이라고 칭찬을 드려마지 않습니다. 그 위치에서 지켜보면 무주가 이런 곳에 택지가 조성이 된다고 하면 참 발전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좋은 터다 하는 것으로 칭찬을 드립니다만,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현황과 앞으로 전망이 어떻게 당초 계획대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인지 전망을 밝혀 주시기 바라고, 제가 헬리콥터를 타고 적상산을 보았습니다만, 적상산 정상에 수몰이 되는 저수지의 위쪽으로 광활한 면적에서 앞으로 그곳에 조경사업을 한다고 양수발전소장님의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적상산은 말 그대로 붉을 적자, 치마상자 단풍으로 일색이 되어야 합니다. 그곳을 단풍나무로 단장을 완전히 갖춘다고 한다면 적상산의 풍경은 대한민국의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전망이 밝은데 이곳에 단풍나무를 식재를 전반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곳에 조경사업을 한다는 얘기만 들었지 어떤 나무를 선택한다고 하는 것은 못 들었습니다만, 이 문제는 하루 속히 어떠한 단풍나무 수형을 갖춘 상태에서 이식을 해 놓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성장이 어렵다고 생각을 했을 때에 군에서 경영수익사업으로 산림조합에서 가지고 있는 묘포지가 1만5,000평이라고 며칠 전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산림조합의 기술과 농촌지도소의 기술을 연결을 시켜서 단풍나무 묘목을 대량으로 생산을 하여 앞으로 한전에서 조경사업을 할 때에 고가로 판매가 된다고 하면 이익이 수반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아이디어를 제공해 올립니다. 무주구천동에 리조트가 건설이 되고 앞으로 아시안게임과 세계 올림픽이 유치된다고 합니다. 또한 적상산에 양수발전 60만㎾ 발전을 합니다. 그래서 일부 군에서 계획된 서류를 보면 우리 무주군의 인구가 앞으로 2000년대 넘어서면 15만까지도 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으면 우리 무주군의 앞으로의 발전계획은 현재 우리의 기술진을 가지고 과연 이것을 추진했을 때에 앞으로 불어닥치는 세계 무대에 올려놓을 수 있는 우리 무주읍 발전모습과는 과연 맞을 수 있을지 어차피 이루어진 것을 다시 부서 버리고 새롭게 건설될 수 있을 수도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했을 때 이것에 대해서는 적어도 도와 중앙의 계획단이 편성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처음부터 이 문제는 우리 군과 의회의 차원에서 같이 로비를 하더라도 중앙무대에서 이 문제는 성사를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으로 이 문제에 대한 기획실장님의 답변을 원합니다. 내무과장님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그동안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무주군 읍·면 공히 지방공무원이 극히 결원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결원보충을 그동안 신문지상에서 보면 시장 군수에게 위임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빨리 보충을 해주시는데 제가 한가지 아이디어를 제공을 합니다. 며칠 전에 의회차원에서 금년도와 '90년도 건설사업의 현장을 점검을 했습니다. 부락간에의 진입로 또 부락 안 안길도로를 포장을 하는데 제대로 규격에 맞춰서 공사를 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과는 차이점을 많이 발견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은 대목에 대한 항변은 면의 기술진이 없어서 감독을 제대로 충실하게 하지 못했다는 얘기와 따라서 군에서도 기술진이 모자라서 감독을 하지 못했다고 하는데 저도 공무원 출신입니다만, 각 면마다 공무원출신 중 퇴직공무원이 많이 계십니다. 할 일이 없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어떤 보수를 지급한다고 하는 차원을 넘어서 하나의 그 공사를 명예롭게 지켜보았다고 하는 군에서 그 분에게 현장감독만이라고 그러면 그분들은 그 동안에 읍면에 근무를 하면서 설계도를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은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분들에게 현장감독이라고 맡겼었던들 저런 부실공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지 않았느냐 20㎝의 두께를 해야하는데 그것을 15∼18㎝로 낮추어 시공이 되었다고 하는 것 등은 사전에 예방될 수 있지 않았느냐 하는 것을 같이 곁들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산업과장님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안성면에 농공단지를 조성하고 있는 것으로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만, 어떤 정도로 추진하고 있는지 앞으로 전망이 있는 것인지 먼저 묻고 싶고 신문지상에서 보면 어느 군에도 소도시에다 건축한 농공단지는 그 공장은 노동력도 모자라고 그곳에 필요한 자재도 부족하고 자금도 부족하기 때문에 거의 가동이 중단되어 있다는 상태에 이르렀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첨단기술로 해서 노동력이 필요치 않는 공장이 건설된다고 하면 문제가 없습니다만, 그렇지 않다고 했을 때 현재 우리 무주군의 노동력이 과연 공장을 건설을 했을 때 그것을 가동시킬 수 있는 노동력이 충족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심히 의심스럽기 때문에 더구나 인구가 적은 안성면에 농공단지를 조성한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이러한 어려움을 감수하면서까지 시설하는 위치가 이런 것으로만 속단하고 계신 것이 아니냐 본 의원은 강력하게 농공단지 현재 안성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김혁태 안성출신 의원에게는 미안합니다만, 지금이라도 없었던 것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겠느냐 장래를 보아서도 그렇습니다. 이 문제를 마지막으로 말씀을 올리면서 준비가 부족합니다만, 그동안 군의 부군수님 이하 전체 공무원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같은 위치에서 현재 저희들은 4년 임기제입니다만, 그 임기동안에 서로 간에 많은 일을 해주셔서 괴로우시더라도 또 힘이 드시더라도 열심히 군정에 진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