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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동해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순곤 의원 5분자유발언

제5회 제3차 본회의1991-11-11

박순곤 의원 프로필 보기 →

영주

채영주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회 동해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주민현안사항파악을위한현지방문결과강평의건(의장제의)

10시 36분

의사일정 제1항 주민현안사항파악을위한현지방문결과강평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은 지난 11월 6일부터 11월 8일까지 3일간 주민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동사무소를 비롯한 총 21개 기관을 방문하여 수렴된 주민의 각종 현안사항과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고충사항에 대하여 보고, 듣고 느낀 점을 평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현지방문을 통하여 수렴된 각종 현안 및 고충사항에 대한 종합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사영대전문위원

전문위원 사영대입니다. 주민현안사항 파악을 위한 현지방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방문기간은 11월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이었으며, 방문기간은 22개 기관으로 유관기관 3개 기관과 동해지방해운항만청, 한국토지개발공사 북평지구사무소, 한국수자원공사 태백용수관리 달방댐관리사무소이며, 시산하 사업소인 보건소와 농촌지도소, 상수도관리사업소, 위생처리사업소 등 4개 기관 그리고 15개 동을 방문하였습니다. 방문목적은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관별 현안(건의)사항 총괄입니다. 총 현안(건의)건수는 53건으로 이 중 예산과 관련된 건의가 38건에 10,317,000천원이며, 이 중 소요예산 미 판단된 11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비예산 건의는 15건이나 됩니다. 유관기관 관련된 3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현안(건의)유형별로 보고를 드리면, 예산수반건의 38건에 10,317,000천원 중 동청사 신축이 7건에 165,000천원, 가로내의 숫자는 소요예산이 미 판단된 건수입니다. 마을 진입로 포장이 2건에 50,000천원, 도로개설 소방도로포함이 12건에 7,034,000천원, 신호등설치 1건에 35,000천원, 쓰레기집하장설치 1건에 3,000천원, 수해위험지구정비는 3건으로 소요예산이 미 판단 되었습니다. 소하천 정비는 2건에 75,000천원, 하천복개가 6건에 1,985,000천원, 고속도로변 방음벽 설치가 1건에 45,000천원, 해일피해지역대책사업 1건에 225,000천원, 광장정비사업이 1건에 600,000천원, 하수도시설 1건에 100,000천원등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비예산건이 15건중 일부는 예산이 수반되기도 합니다. 도시계획정비가 4건, 행정구역조정이 1건, 7번 및 42번국도 확.포장공사에 따른 관련대책사업이 2건, 쌍용기부채납부지 활용방안이 1건, 동해항 확장 관련보상이 1건, 북삼동시장 조기개설건의가 1건, 묵호역앞 유료주차장 설치가 1건, 건축허가 간소화처리가 1건, 묵호수협 어판장 울타리 대책 1건, 공동묘지 설치대안 1건, 쓰레기 매립장 이전대책 1건등입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표는 동별로 예산과 관련된 분야를 집계한 것입니다. 보고를 생략 드리겠습니다. 총 계란이 27건해서 10,317,000천원이고, 밑에 11건은 금액표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총 38건 중 27건은 소요예산이 판단이 되었고 11건은 예산이 판단 안 된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비예산 분야를 동별로 집계한 표입니다. 이표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입니다. 동별 현안사항(건의)내역입니다. 천곡동은 동청사 3층 증축을 건의하였고, 송정동은 3건으로서 도시계획 용도지정 조정과 동해역-외곽도로 간 개설, 동해항 2단계 확장에 따른 보상대책을 요구하였고, 북평동의 2건은 동청사 신축과 행정구역 조정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삼화동은 2건으로 수해위험지구정비와 마을진입로포장을 요구했습니다. 삼흥동은 42번국도 확.포장에 따른 국도변 인도설치와 우회도로개설, 교통표지판 및 신호등설치를 요구했고, 달방댐 수질오염 대책과 관련해서 변소개량사업비 동당 400천원 보조를 800천원 증액보조 지원 요청했고, 쓰레기집하장설치 부지 매입비로 3,000천원 건의가 되었습니다. 이원동은 모두 4건으로 소하천 수로변경, 이원4거리 신호등 및 인터체인지 설치, 기 쌍용양회 기부채납 토지활용 이용대책, 지가 단봉지역 도시계획 용도변경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부곡동은 5건으로 하천복개와 부곡3거리 교통신호등 설치, 동해고속도로 방음벽 설치, 부곡1통 해변마을 해일피해지구대책, 일반공업(임항)지구 해제를 요구했고, 동호동은 2건으로 동청사 증축, 동호천 복개연장을 요구했습니다. 북삼동은 총 6건으로 도시계획선 중로 1-19호선 우회도로개설, 북삼초등학교 진입로 개설공사, 효가 5호 광장정비. 분토천복개, 하수도시설, 북삼동시장 조기개설을 건의했고, 향로동은 모두 5건으로 동호천 복개공사 마무리 동청사증축, 소방도로개설, 묵호역앞 유료주차장화 건의와 건축허가 간소화에 대해 건의가 있었습니다. 발한동은 묵호역 앞에서 성창물산간 주택밀집지역내 소방도로 확보를 건의했고, 동청사신축물 건의 했습니다. 묵호동은 모두 6건으로 1통지역과 8통지역 수해위험지구정비를 비롯해서 산지골-논골간 횡단 소방도로개설, 묵호-어달간 해안도로확장 공사를 비롯해서 창호국교-묵호등대간 도로확장과 동해수협 울타리 차폐담장 개수와 공동묘지 택지조성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어달동은 3건으로 동청사 신축과 도시계획 재정비, 대진 쓰레기매립장 이전안을 현안사항으로 건의했고, 망상동 3건은 마상천 준설과 1통, 2통, 4통간 우회도로개설, 동청사 2층 증축을 건의했고, 사문동은 모두 6건으로 큰발한리 우회 순화도로 포장과 동해상사 주차장에서 대명수산간 하천복개를 비롯 사문재-발한동 5통간 밀집지역 소방도로 확.포장과 사문 1통 9통간 밀집지역 소방도로 확.포장 그 다음 6통 3반에서 10통 1반간 도로개설 확.포장을 건의 했으며, 통학생 200여명과 지역주민이 이용 불편의 고통을 겪고 있고 용호사 진입로 개설포장을 각각 건의를 했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소 현안(건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현안(건의)건수는 모두 12건으로 예산과 관련된 것은 8건에 855,150천원이며, 비예산 관련 건수는 4건입니다. 현안(건의)유형별로 보면 농촌지도소는 어린묘 기계이양 공동육묘장설치등 `92년도 주요시책사업 과제선정을 위해 `92년도에 219,150천원을 요구했으며, 농, 축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기술적 대응방안 등을 비예산 사업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상수도 관리사업소는 5건에 436,000천원으로 수질검사 시험장비 보강으로 226,000천원, 상수보호구역 단속요원 확보를 위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60,000천원, 쇄운정수장 퇴수로 정비사업에 80,000천원, 사업장 경비초소 신축 2개소에 30,000천원 등이며, 현재 달방댐 상수원 보호구역 변경지정 작업은 추진중에 있다고 합니다. 위생처리장 사업소는 5건에 200,000천원으로 시설보강을 위해 발전기 신설공사가 120,000천원, 탈취기 시설 교체공사가 80,000천원 등이며, 그 외 비예산 사업으로 결원보충과 순환보직, 근무환경 개선대책 등은 다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와 19페이지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동행정은 중앙정부의 업무를 축소 집대한 것으로 정부의 정책을 직접 주민에게 전달 시행하여 민의를 직접 접하여 수렴할 수 있는 생물체에 비교하면 말초신경 조직과 같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행정이 원활히 수행되면 자연적으로 국가 전체의 번영과 행복이 이룩될 것입니다. 또한 모든 행정은 국리민복을 위해 필요하겠지만 특히 동행정은 동민의 안녕복지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입니다. 직접 동민을 피부로 접촉하면서 작은 소리도 크게 듣고, 작은 불편도 크게 보고, 주민을 항상 염두에 두고 일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동행정은 동민으로부터 일정 권한을 수임받아 동구역내 동민의 안녕복지를 위하여 질서를 세우고 지키기 위하여 필요하며, 거기에 어떤 특권도 권위주의도 있을 수 없습니다. 고로 소속직원 개개인 각자는 자기가 하는 일이 무엇이며, 무엇 때문에 필요하며 왜 자리가 필요한지 스스로 인식하고 거기에 따라서 자기분야를 연구, 개발, 개척해 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동행정의 중요 목표를 크게 주민복지증진, 주민편리도모, 주민불편해소, 민원창구운영, 정부시책하달에 두고, 각 업무담당자는 병무는 국방부장관, 서무는 총무, 내무부장관, 사회담당자는 보건, 사회부장관과 같은 성질의 업무를 가지며 책임, 권한, 명예를 수반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자기업무에 대한 소신과 중요성을 깨닫고 보람과 긍지, 자신으로 업무에 매진해야 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정의 근본 목적은 동민의 안녕복지에 있는 만큼 동정에 참여하는 모든 소속직원은 주민의 일을 내 일같이 생각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바로 내가 그 어려운 일을 당했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해결 할 것인가 하는 방법을 찾아보는 그 심정이 목민관이 갖추어야 할 기본이 되고 근본이 되는 마음가짐이며 행동방침인 것입니다. 소속직원은 항상 적극적, 긍정적, 전향적으로 내 일같이 업무를 추진하고 일(문제점)을 찾아서 창의적으로 흥미와 정열을 가지고 생명 있고 보람 있는 행정을 실시해야 한다고 봅니다. 동민과 호흡을 같이 하는 행정을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언제든지 민의 소재를 정확히 파악 동민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를 알아 행정에 반영시켜 나가야 되겠습니다. 이번 현지방문을 통하여 직접 보시고 느낌은 참으로 깊은신 줄 압니다만, 다음 몇 가지 사항을 요약 보고 드리면, 현실여건과 개선방향으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동인력 부족입니다. 15개동 정원이 160명으로 공무원 1인당 평균주민 600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천곡, 북삼동은 850명이나 됩니다. 또한 정원 160명에 현재 결원이 7명과 30%에 달하는 여직원이 있어 동행정 수행에 어려움이 많다고 합니다. 현지출장과 당직근무 등이 어려움이 되겠습니다. 개선방향으로는 동별로 인력을 정밀히 진단하여 필요한 대책이 강구되야 한다고 봅니다. 결원에 대해서는 조속한 결원보충과 동에 배치된 여직원 일부를 본청(실과소)에 배치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두 번째로는 동사무소 근무하경 불미를 들 수 있겠습니다. 시개청 11년이 지난 현재에 와서도 구, 읍 행정당시 사용하던 마을회관을 동사무소로 사용하고 있어 주민 불편은 물론 동공무원 사기도 저하시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마을회관을 사용하고 있는 2개동은 부곡동, 어달동이며, 노후 및 도괴우려 위험이 있는 동은 발한동과 북평동이며, 현재 단층으로 신축은 되었습니다만, 증축을 요하는 동은 6개 동으로 천곡동은 3층을, 망상동은 2층, 동호동 2층, 이원동 2층, 삼흥동 2층, 향로동 2층으로 각각 증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개선방향으로는 타사업에 우선하여 동청사 조속신축 및 증축하여 대민봉사에 적극 대처토록 해야 함이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세 번째 주민숙원사업해결 미흡입니다. 각종 간담회시나 반상회 등을 통해 건의한 사항들이 제때에 처리되지 않고 누적되어 불신을 초래하고 있고 또한 각동별로 크고작은 숙원사업이 산적하고 있어 해결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개선방향으로는 주민에게 약속한 사업 등 소규모 사업을 적극 해결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 동안 주민에게 약속한 사업은 계획대로 반드시 실천하여 주민의 신뢰 구축은 물론 농어촌 및 오지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확대하고 가난하고 불우한 주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발굴 추진해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법정동과 행정동 불일치로 민원동 주민 이해관계의 불편이 극심하다고 봅니다. 시개청 초기부터 야기된 문제점으로 거론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시정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개선방향으로는 사문동, 동호동, 향로동 3개 행정동은 법정동인 발한동으로 효가동, 쇄운동은 법정동인 북삼동으로 민원이 발급되어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대민행정시책 처리지연을 들 수 있겠습니다. 주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불편을 느끼고 있는 사항이 무엇인지를 잘 헤아리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처리 대책이 미온적이라고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개선방향으로는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대민행정 서비스 구현입니다.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은 일상생활 중 사소한 일에서부터 출발 된다고 보아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일선행정 기능이 강화되어야 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각 사업소 분야입니다. 농촌지도소는 농, 축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기술적 대응을 위해 우리시 여건에 맞는 새로운 시책 등을 지속 추진하여 농민복지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별로 주작목 단지를 조성하고 있는 것은 좋은 사례라고 보겠습니다. 앞으로도 수입개방과 관련 영향받는 작목의 대응기술 등을 종합적으로 적극 추진하도록 하고 농민을 위한 연구지도에 헌신할 수 있도록 예산 등 뒷받침을 강구해 줘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관리사업소입니다. 첫 번째 쇄운정수장 시설 등 보강이 시급하다고 보겠습니다. 수질검사 시험장비 보강과 이원, 사문정수장 경비초소신축 2동, 상수도보호구역지정 및 관리입니다.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맑은물 공급에 소요되는 필요한 예산을 `92년도 당초예산에 최대한 반영조치 되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옥계취수장 중간펌프장 시설입니다. 옥계취수장 모터 등 제반시설(기계)이 노후되어 불시 가동 중지될 시 이에 필요한 대책이 전혀 없습니다. 대책으로는 현재 옥계취수장에서 사문정수장까지 9.8㎞의 관로를 통해 취수하고 있으나, 불시 사고예방을 위해 중간지점에 펌프장을 설치 검토토록 촉구하고 노후된 기계는 연차적으로 교체토록 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위생처리장사업소입니다. 첫 번째 분뇨처리시설 노후에 따른 발전기 신설공사보강 1기와 탈취기시설교체공사 1기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전액 계상토록 조치되어야 하며,. 두 번째 기술개발 및 안전사고예방 대책이 미흡하다고 보겠습니다. 지하층은 유독한 메탄가스로 인하여 근무자가 곤욕을 치르고 있고 시설소요액을 판단하여 조기 설치토록 촉구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세 번째 현재 부족인력 2명으로 화공직 1명과 기능직 9등급 1명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근무조건이 취약한 동일 부서에서 장기간 근무하고 있어 근무의욕 상실입니다. 일정기간 근무 후 본청이나 타사업소와의 순환보직으로 사기앙양토록 대책 강구가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출, 퇴근시 불편과 당직근무 빈번은 물론, 악취 등으로 위생처리소 근무를 실질적으로 기피하고 있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취약한 근무환경에 대하여 획기적인 대책을 강구토록 특별한 조치가 강구되어야 되겠습니다. 끝으로 직원 후생복지대책 등 미흡한 사항입니다. 아직까지 샤워 시설이 없고 마스크, 장갑, 안전모, 고무로 된 작업복 등이 미확보되어 있다고 합니다. 법정경비와 특별예산을 지원해서라도 근무의욕을 높일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현지방문을 통해 현안사항으로 건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계속 관심을 쏟아 주심은 물론,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중, 장기계획을 포함을 해서라도 연차적으로 해결이 쉬운 분야(사업)부터 착실히 추진이 되도록 특별한 조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되며, 특히 근무환경과 인력이 취약한 15개동과 위생처리장 사업소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가급적 연내 획기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방문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주

채영주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의원님 지금 전문위원님의 현지방문 결과에 대해 보고를 잘 들으셨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전문위원님의 보고로서 끝날 것이 아니고 여러 의원님들께서 마무리 강평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이 질문을 하실 수 있고 또 건의를 하실 수 있고 하니 그러한 토론의 시간을 갖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양승웅의원

토론의 시간을 갖고 강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영주

채영주의장

양승웅 의원은 토론의 시간을 갖고 강평의 시간으로 하자는 안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양승웅 의원의 동의에 제창 있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양승웅 의원님 동의와 박재갑 의원의 제창에 의거해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각 동별로 순서에 입각해서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총괄적으로 의원님들이 건의하실 문제라든지 질의하실 내용을 다루어 나가는 방법 그런 두 가지 방법 중에 어느 것이 좋겠습니까? (후자로 하자는 의원 있음) 포괄적으로 그냥 하겠다. 여러 의원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포괄적인 입장에서 토론하실 수 있는 시간, 건의안까지 함께 다루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의장 하는이 있음) 양승웅 의원님 나오십시오.

양승웅의원

연일 업무에 시달리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사영대 전문위원님께서 세부적인 분석을 하시느라 고생이 상당히 많으셨습니다. 상당히 자료가 잘 꾸며져 있고, 깊이 있게 연구를 했다고 보아집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보충질의보다는 사영대 전문위원님이 연구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릴까 하고 나왔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도 항상 동사무실에서 느끼는 부분입니다만, 이번에 사 전문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해 주셨고 어려움과 고충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겠다 해서 제가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각 동에 배치되어 있는 공무원이 160명인데 7명이 결원이 생긴데다가 거기에 30%가 여직원으로 되어 있다고 나타났습니다. 어느 동은 30%가 넘는 동도 사실 있습니다. 실지로 업무에 능률이 상당히 저하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되어서 가급적이면, 이미 채용된 여직원이기 때문에 다른 조치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시 민원창구로 보직을 옮겨 주시고, 가급적이면 주민과 직접 대화를 하고 같이 행동할 수 있는 동사무실 창구는 남자직원으로 대치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보조발언이 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동사무소 근무환경이 불비해서 개선방안에 동청사 신축 및 증축이 나왔습니다. 물론 동사무소가 증축되고 신축이 되어서 좋은 환경에서 근무하는 것은 좋겠죠. 그러나 아직까지 민원이 산재해 있는 입장에서 동청사만 이렇게 잘 지어야 한다는 것은 사실 모순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우선 동청사 보다는 민원이 급박한 하수도나 아니면 소방도로 그것을 우선 중점적으로 처리되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법정동과 행정동 불일치로 민원 등 주민의 이해관계 불편이 극심했습니다. 이것은 사문동이나, 동호, 향로 이렇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현재 동해시 전반에 걸쳐 이런 불편사항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문안을 수정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15개동 전체에 이런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문동이나 효가동 북삼동만 있는 것이 아니고 15개동 전체에 이 문제가 걸려 있으니까 전반에 관한 안으로 처리를 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채영주의장

예, 양승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이 있음) 문상복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문상복의원

문상복 의원입니다. 토론시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나온 겁니다. 전문위원님 상세하게 잘 기록해 주셨고, 발표를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우리 의정활동에 정말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5개동을 다녀보면서 느낀 것이 무엇이냐, 저는 두 말할 것 없고 한 지역에 인구가 한 동이 줄었습니다. 5,500명의 인구가 준 곳이 묵호동이 있습니다. 한 동에서 인구가 5,500명이 개청이래 빠져 나갔다 참으로 놀랐습니다. 1차 회의때부터 지금까지 묵호동의 문제를 우리 김문주 의원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다루었습니다. 저도 다루었고........ 하나 달라진 것이 없어요. 세상에 제일 급한 것이 인간이 먹고 싸는 것입니다. 그것을 공급할 수 없는 곳이 묵호동 산위입니다. 제가 김진하 동장한테 보고를 받고 세상에 이럴수가 있느냐, 그러면 이제까지 동해시에서 무엇을 했느냐 이것입니다. 10년동안 많은 돈을 투자했는데 어떻게 해서 리어카로 연탄이나 배달할 수 있는 길을 뚫어주어야 하는데 그것이 안되었다. 한 동네 인구가 5,500명 마이너스가 나오는 묵호동 문제 제가 아주 놀랐습니다. 더구나 이 자리에서 묵호동 각계 각층의 지도층이 와 있습니다. 오늘 대 시정질문이 안되어도 이렇게 참석해 주셨다는 것은 아주 고맙습니다. 우리 동료 의원들은 묵호동에 다같이 다녀오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묵호동 문제를 다루는데 우리 좀 도와주고 특히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적은 소로, 리어카라도 다닐 수 있는 길을 내주는 일에 우리 의원님들 신경을 씁시다 하는 것을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채영주의장

문상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양승웅 의원의 말씀 중에 동사무소 근무자중 여직원이 많아 남자직원의 불편과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다 하는 문제는 현지방문 결과를 평가하는 입장에서 사 위원이 이미 이야기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좀 더 삽입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결론까지 나온 것이고, 동사무소 개선방안은 동사무소 신축보다는 민원이 시급한 하수도 시설이나 상수도시설 소방도로 개설 등이 더 시급한데 동사무소를 증축을 한다고 하는 것은 좀 안맞다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문제는 어느 것이 더 시급한지 안한지 또 `92년도 예산에서 이것이 다 이행이 될지 안될지는 미지수에 있는 것이니까 전문위원님읜 그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법정동과 행정동에 대한 불편사항은 2-3개동에 불과한 것이 아니고, 동해시 전반 15개동이 어려움을 다 겪고 있는데 잘못하면 3-4개동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어서는 안되겠다.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문상복 의원님의 말씀 중에는 묵호동 인구가 상당히 많았었는데 지금 1개 동에서 약 5천명이 줄고 있는 이런 동의 실정을 보고 참으로 가슴이 아프다 그런 뜻에서 묵호동이 살기좋은 동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조그마한 예산이라도 그 지역에다가 편성시켜서 도로를 시급히 해줄 수 있는 방향으로 해달라 이것은 아마 우리가 순시를 한 입장에서 실감나는 얘기 같습니다. 전반적인 도시계획이 많은 투자가 있어야 되겠고, 우리 의원 중에서는 한 두분이 지금 묵호동에 아파트 촌으로 어떻게 만들고 위의 산지대는 동해시가 예산이 없으니까 일반, 개인의 자금을 유치해서라도 그 쪽을 그런 지역으로 개발시켜 줘야 안되겠느냐 그런 커다란 차원을 갖고 답사도 하고 있고, 도시계획상에 허용될 수 있는 사항이라면 그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의원이 한 두분 계시니까 아마 조금 더 연구를 하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해서 하실 말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많음) 모든 지역을 다녀보시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방향의 강평을 하실 수 있도록 박순곤 의원님 총괄 총무님이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하셨을 텐데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순곤

박순곤의원

박순곤 의원입니다. 주민현안사항 파악을 위한 현지방문 결과에 대하여 방문 기간동안 여러 의원님께서 제시한 의견을 종합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방문목적은, 우리 의원들이 주민생활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동, 사업소 등 일선행정기관을 방문하여 지역현안사항을 파악하고 의정활동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시정에 반영시켜 나가고 일선공무원의 노고를 위로하여 보다 높은 사명감을 갖고 주민봉사행정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불우한 이웃을 위문하여 동해시 전체가 화합하고 인정이 넘치는 살기좋은 고장으로 만들어 가는데 우리 의회가 솔선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방문개요를 말씀드리면, 방문기간은 `91년 11월 6일부터 11월 8일까지 3일간 현지방문을 실시하였고, 방문기관은 22개 기관으로서 유관기관 3개소, 4개 사업소, 15개 동을 방문하였습니다. 방문시 건의된 현안사항으로는 총 현안건의 건수는 53건으로 그 중 예산관련 건의사항이 38건에 10,317,000천원, 비예산 사업이 15건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전문위원이 보고하였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첫째, 이번 현지방문을 지역별로 현안사항을 직접 파악할 수 있게 되어 앞으로 의정활동에 많은 참고와 지침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총 53건에 달하는 많은 지역현안 사업은 앞으로 우리 의원 여러분께서 관심을 갖고 예산심의, 시정질문등을 통하여 적극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둘째, 건의된 현안사항 선정에 있어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불편을 느끼고 있는 사항들이 충분히 반영되지 아니하고 동청사증축 등 행정편의적 사항이 간혹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현안사항 선정에 있어 많은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고충을 받고 있는 사항을 많이 반영시켜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셋째, 동장포괄사업 시행에 있어, 사업선정에서 적은 재원으로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다수 주민불편사항, 고충사항 등을 각계 각층의 주민의견을 종합해 계획성 있게 선정해야 할 것으로 지적 되었으며, 사업시행 과정에서도 주민대표가 참여하여 부실시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다수 의원님들의 의견이었습니다. 넷째, 사업소 및 동사무소 직원들이 취약한 근무환경 등으로 대민봉사에 많은 고충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동청사가 낡고 협소하여 많은 불편을 겪고 있었으며, 7개 동에서 동청사 증, 개축을 건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동직원이 총 160여명으로서 이는 공무원 1인당 시민 632명을 담당하고 있고, 1주일에 2-3번의 당직근무를 하고 있어, 많은 고충을 겪고 있었습니다. 특히 위생처리장 사업소의 경우 악취와 장비노후 등으로 근무여건 개선과 장비교체가 시급히 요망되고 있습니다. 다섯째, 이번 현지방문 중에 1개 동에 1명씩 저소득 영세가구를 선정하여 위문함으로써 시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여기에서 그치지 말고 좀 더 연구를 해서 활성화 시켜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섯째 이번 현지방문을 통하여 각 지역별로 당면한 현안사항을 대략적으로 파악한 결과 53건에 10,300,000천원의 막대한 재원이 투자되어야 해결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동해시의 재정여건을 고려할 때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앞으로 재정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의회차원에서 중앙재원 유치를 위한 의회활동과 시 차원의 경영수익사업확대, 세수증대 등의 노력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었습니다. 일곱째 향후 좀더 충분한 주민 의사를 수렴해 나가기 위해 동사무소 및 지역에 거주하는 각계 각층의 주민이 함께 참석하여 보다 심도있게 주민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칭 "의정활동 보고회 및 주민과의 대화" 라는 주제로 개원이래 의정활동 상황을 설명하고 주민과 함께 대화하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에 대한 조치대책 및 건의사항입니다. 먼저 건의된 현안사항은 총 53건에 10,300,000천원에 달하고 있고, 구체적인 처리방안은 의회의 권한이 아니므로 전문위원이 작성한 결과 보고서와 강평자료를 토대로 집행기관에 공문으로 통보하여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재정실태, 사업효과, 사업우선순위 등을 충분히 연구 검토하여 년차적으로 처리해 나가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집행기관에 방문결과 통보는 의장단에 일임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집행기관 건의사항으로는, 첫째,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현안사항 53건을 분석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시켜 나갈 수 있도록 건의토록 하고 둘째, 위생처리소 부족인력 2명 충원촉구, 장갑, 안전모, 장화식우의, 마스크 등 직원 복지대책 강구 등을 건의토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채영주의장

박순곤 의원님 여러 가지로 상세하게 현안사항을 파악하고 자료를 수집하여 검토해 주시고 의견을 발표해 주신점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 몇 가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첫째는 법정동과 행정동으로 있는 주민의 불편, 행정단위의 고단함을 속히 처리해주기 위해서는 동해시 행정에만 맡겨서는 안되는 문제고 또 한가지 무허가 건물이어서 지금 개축과 보수를 할 수 없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 문제점들은 우리 의회나 행정에서 지금 해결할 사항이 아니고 우리 의회에서 정식안건으로 채택을 해서 상부기관에다 현재까지는 무허가였지만, 행정상 가옥대장에 등재되어 있어서 가옥세를 내고 있는 사항이라든지, 평수 미달되더라도 등재되어 있는 사항에는 개보수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것은 정부가 정식 법안으로 채택을 하여 해결이 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각 시 군구 의회에다가 건축법상의 그러한 문제점들은 사소한 문제이니까, 의회의 조례에 맡긴다는 법안이라도 채택이 되어야만 되지 않겠느냐 하는 두 개의 법안은 우리 동해시 의외에서 상부에다 건의하는 정식안건으로 채택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리고 또 한가지 우리가 시에다 집중적으로 얘기를 해 주어야 할 분야가 위생처리장 문제입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실지 보시고 가슴아픈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장,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검토방안이 바로 박순곤 의원님께서 강평하신 마지막 부분에 있었습니다. 행정기관에 공문으로 통보하여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재정실태, 사업효과, 사업 우선순위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연차적으로 처리해 나갈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하는 내용까지 되어 있으니까 이런 두가지 안으로 갈라서 하나는 행정쪽에 두가지 문제는 중앙정부에다가 건의하는 방안으로 채택이 되었으면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 안은 분명히 이대로 진행하도록 우리 전문위원님 이 안에 대해서 상부에 건의할 수 있는 안 그 문제는 두 문제입니다. 법정동 행정동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지금 무허가 건물이었지만 개, 보수를 할 수 있는 정도에 대한 것은 건축법상에 채택이 되어야 안되겠는다 하는 건의안으로 채택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내용입니다. 다른 특별한 말씀은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고맙습니다. 이번 방문결과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들의 사전 충분한 협의와 토의를 거쳐 종합적인 강평을 해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방문을 통하여 우리는 많은 지역현안과 지역실정을 직접 파악하고 실태를 직접 피부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회는 앞으로 예산심의,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등 의정활동을 통하여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사항들이 시정에 반영되어 나갈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또한 방문결과를 집행기관에 통보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 맡은 바 책임을 다하는 최일선 행정기관 공무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격려와 찬사를 보내며, 아울러 본 회기동안 의회운영에 협조하여 주신 의원님 그리고 동해시장이하 관계공무원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5회 동해시의회(임시회)를 폐회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폐회

출처 강원 동해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