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용욱 의원 발언

의사계장 정대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1991년10월19일 삼천포시장으로부터 삼천포시벌리향촌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10월21일 92년도당초예산정수물품취득승인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강상태의원외 6명의 의원께서 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발의되어 있으며 의장님 제안으로 주민과의 간담회개최의 건과 경상남도시군의회 의원세미나참가의건이 제안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 제44회삼천포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도시과장입니다. 의안으로 제출된 삼천포시벌리향촌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본 조례의 제정근거 및 이유와 그 주요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정 근거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2조로서 「지방자치단체등이 구획정리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때는 시행 규정 및 사업 계획을 정한후 그 시행에 관하여 건설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시행규정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정한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정 이유는 1990년6월26일 경상남도지사로부터 시행명령을 받아 환경영향 평가 협의 등의 절차를 거친 삼천포시 벌리향촌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므로써 토지구획정리 사업을 촉진하고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하는데 있습니다. 그리고 본 조례는 본칙 제29조 및 부칙으로 되어 있으며 그 주요내용으로서는 제4조 사업비용으로서 이 구획정리사업의 재원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체비지 매각대금 보조금 기타 잡수입으로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되어 있으며 제9조에는 환지 지정의 위치는 종전 토지위치에 교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만 공공용지 및 체비지의 지정으로 인하여 종전 위치에 지정할 수 없을때는 그것에 가까운 위치에 지정하게 되어 있으며 제14조 환지 처분은 공사완료후 처분함을 원칙으로 하고 제28조 공사비 지급방법으로서는 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공사비 대신 체비지를 지급할 수 있다 등입니다. 그 외에 목적 및 명칭 적용 범위 시행지구 시행토지 면적 등 상세한 조례의 내용과 사업 계획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로 해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본 사업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입니다. 92년도정수물품취득의결 요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113조2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의결요청 사항입니다. 정수물품의결 요구사항을 말씀드리면 신규취득 32개 품목은 총99개이며 예산금액은 1억2천6백93만7천원입니다. 그리고 대체취득 품목은 13개 품목의 27개로서 1억3천55만원으로 총 45개품목 126개 수량에 대한 2억5천7백48만7천원에 달하는 92년도 정수물품 구입요구가 각 실과소와 동으로부터 요구가 있어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취득의결 요청 품목에 대해서는 정수 책정이 된 품목에 대해서만 의결 요청을 하였습니다. 각 실과소와 동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요청한 92년도 행정정수물품 취득의결을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수동 출신 강상태의원입니다. 삼천포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11월18일과 19일 양일간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규정에 의하여 삼천포시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주요골자는 부시장, 기획감사실장, 문화공보실장, 새마을과장, 세무과장, 회계과장, 사회과장, 환경보호과장, 산업과장, 수산과장, 도시과장, 민방위과장, 농촌지도소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외 6명이 제안한 삼천포시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