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연식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4월 지방의회가 구성되고, 자치행정의 갑작스런 환경변화에 따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에 적응하기가 생각만큼 쉽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더욱이 어떻게 되겠지, 내가 이 자리에 있으면 얼마나 있겠어 그냥 적당히 넘어가면 되겠지 하는 안이한 생각으로는 지방자치의 발전이란 생각지도 못할 것이며,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 자신도 자기 자신의 발전을 더 이상 도모 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제 걸음마를 시작한 지방자치는 어린아이가 대소변을 못 가리듯,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고, 지방자치 실시에 대한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기는 하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민주화의 완성과 지역 실정에 맞는 행정의 시행 그리고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착 발전되어야할 지방자치라 생각할 때,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이나 우리 의원들 모두는 비록 출산의 고통이 따를 지라도 새 생명의 탄생을 기뻐하듯이,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하여 현재 우리 지방자치 실시 초창기의 어려움을 기꺼이 감내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1. 구정에관한질문

온천 1동 김충국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익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헌신 노력하시는 구청장님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구정에 관하여 논의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를 빌어 드리고 싶은 말씀은 비록 본의원 한사람이 발언대에 서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우리 지역 구민 전체가 이 자리에 서서 동시에 질문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받아드려야 할 것이며, 따라서 본 의원 뿐만 아니라 구청 관계관께서는 구민 전체를 대하듯이 겸허하고 신중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실 것과 이곳에서 답변한 내용은 곧바로 실행에 옮겨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본 의원은 과소비 추방운동의 일환으로 1회용 소독저 사용에 대한 문제와 현대의 도시문제라 할 수 있는 교통문제를 가지고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소독저 사용에 관한 질문입니다. 요즘 대다수 음식점에서는 일회용 나무젓가락을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 유성구의 사용량을 예를 들어보면, 젓가락 사용 대상업소 488개 업소 중 1회용 나무젓가락을 사용하는 업소가 349개 업소이고, 이중 52개 업소에서는 수입된 대나무 젓가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들 업소들이 하루 평균 50여 개의 나무젓가락을 사용하고 있고, 나무젓가락 개당 가격이 평균 10원 이상이라 볼 때 유성구에서의 나무젓가락 1일 소비량은 하루 2만5천여개에 25만여원 상당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를 전국적으로 합산하여 보면 어마어마한 양이 될 것입니다. 이는 막대한 자원의 낭비와 외화유출, 그리고 엄청난 양의 쓰레기를 증가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나라의 경제위기를 초래하고 있는 하나의 요인이라 할 수 있는 과소비 문제와도 무관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일반 음식점에서 사용하고 있는 일회용 나무젓가락을 쇠젓가락으로 대체하여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엄청난 자원의 낭비는 물론 외화의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은 없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추진방안이 있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추진할 것이고, 언제부터 시행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추진방안이 없다면, 왜? 무슨 연유로 추진할 수 없는지 명확한 이유를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소견으로는 우리 구에서만이라도 유성구 요식업조합측과 협조하여 일회용 나무젓가락을 쇠젓가락등으로 사용하도록 행정지도를 한다던가, 시민운동을 전개하는 방안이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만일 이러한 운동이 우리 구에서 성공한다면 이는 필시 전국적으로 확산될 것임은 물론, 오늘날 우리나라의 경제위기를 초래하고 있는 과소비 문제도 조그마하기는 하지만 전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이러한 운동부터 시작될 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다음은 교통문제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 사회에서의 교통은 의식주 못지 않게 우리의 일상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도시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인구의 도시집중에 따른 과대 도시화는 여러 가지 도시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는데, 교통문제는 도시가 해결해야 할 제1의 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과대 도시화로 인한 교통문제는 크게 도로의 병목 현상등에 따른 교통체증과 도로 증가율에 비한 급격한 차량 증가로 인한 교통혼잡, 그리고 난폭 운전이라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교통문제는 8월말 현재 대전직할시에 등록된 차량이 107,760대에 매월 평균 2,400여대가 증가되는 추세인데 비하여 도로 증가율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더욱 심각한 문제로 대두될 것이 명약관화하며, 이는 도시의 역기능을 심화시켜 비생산적이고 막대한 시간 및 경제적 손실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로율이 빈약한 최근의 우리지역 교통문제는 여러분들께서도 경험한 바 있을 것인바, 러시아워는 물론, 평시에도 교통체증과, 교통혼잡, 난폭 운전등의 문제가 심각하여 다수 주민들로부터 불편과 피해의 소호가 비일비재하고 교통행정의 부재라는 불만의 소리만 높아만 가고 있습니다. 난폭 운전의 한 실례를 들어보면, 얼마전 유성농고앞 네거리에서는 대형 트럭의 난폭운전으로 공중전화를 걸던 애매한 사람이 죽는등 네명의 무고한 생명을 앗아간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렇듯 날로 심각해져만 가는 우리의 교통문제 해소를 위해 다음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코자 하오니 긍정적인 대책을 당부 드립니다. 첫째, 유성시가지 노선에 대한 교통 혼잡해소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고, 둘째, 난폭 운전 일소방안에 대하여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며, 셋째, 상기와 같은 대책의 추진방안에 대하여 설명을 바랍니다. 본 의원의 짧은 소견으로는 대형차량 8.0T이상의 충대입구 네거리 - 명문약국 네거리 - 리베라 네거리간 도로에 대한 운행을 전면 제한하고 동학사선 우회도로 즉, 유성농고 앞 도로로 우회케함으로써 유성시가지 중심로 선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꾀하되, 앞에서 말한바와 같이 대형차량을 동학사선 우회도로로 우회시키는 대신 농고 앞 네거리에는 신호등을 설치하여 대형차량들의 소통에 따른 부근 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무마하는 한편, 난폭 운전에 대한 철저한 단속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어차피 구청 단독으로 모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므로 경찰 및 상급 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할 것입니다. 긍정적인 답변을 부탁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설장수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민동 설장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부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본 의원은 몇 가지 질문에 앞서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향상이란 명제를 위하여 심혈을 기우리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구민을 대표하여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질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궁동, 화암동, 원촌동의 불량주택개량문제에 대하여 관할 행정청인 유성구의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충대 정문부근 궁동지역과 화암동 꽃바위, 원촌동엔 50-60년데에 건축되어 겨우 70년대 새마을 사업으로 지붕개량이나 겨우 마친 불량 주택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이는 도시 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어 '93년도 EXPO개최시 우리 구의 이미지뿐만 아니라 대전시의 이미지가 훼손될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이들 지역중 궁동 및 화암동은 그린벨트 지역이며 주민 대다수가 생활이 곤궁하여 개인적 힘으로는 어찌해 볼 도리가 없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대덕연구단지 관리 사무소에서는 이들 지역에 대한 문제점을 이미 간파하고, 대전직할시장에게 이들 불량 거주지역에 대하여 대책을 세워줄 것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유성구청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알고 싶어 드리는 질문입니다. 다음은 EXPO운영요원숙소 건립에 관한 문제입니다. 아직까지 EXPO운영요원 숙소가 착공되지 못하고 있는데, 어떤 연유에서 착공하지 못하고 있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군이 성큼 다가온 지금까지 착공조차 하지 못한 EXPO운영 요원 숙소 APT가 '93년 EXPO개최 전에 완공될지 의문이며, 설사 완공된다 하더라도 부실공사를 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만일 부실공사가 야기될 시 그 책임은 어디에 있는지요. 책임소재를 명백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EXPO개최에 관심이 많고 EXPO개최지 특히, 운영요원숙소 건립 예정지 인근에 사는 주민의 한사람으로써 우려되는바 없지 않아 의문을 드려 보았습니다. 다음은 제2회 임시회시 총무과장이 보고한 '91년도 사업중 '93EXPO대비 외국순방 계획에 대한 것입니다. 지난 제2회 임시회에서 총무과장은 업무보고를 통하여 '93년 EXPO개최에 대비하여 관계공무원들을 일본, 싱가폴, 대만등 외국의 기EXPO개최지 및 관광지역의 환경과 친절을 견학케하여 수준높은 EXPO개최지의 면모를 연출하겠다는 보고를 한바 있으며, 이를 위해 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이 계획이 추진된 바 있는지, 있다면 언제 어떻게 추진되었는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진하지 않았다면, 왜? 추진하지 않았으며, 앞으로 추진 의사가 있는가에 대하여 답변을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우택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활동을 통하여 보고 느끼고 아쉬웠던 점등을 참고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회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보사분야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유성구 금고동 쓰레기 매립장 조성 계획에 따른 관련 주민들의 끊임없는 민원에 있어서 지방의회 차원에 의거 대응책을 강구하고 보건위생 행정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으로써 의정 활동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획득함을 목적으로 1991년 9월 4일부터 9월 18일까지 15일간에 상기분야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첫째, 금고동 쓰레기매립장 조성에 따른 관련 주민 보상대책 및 지역 환경오염 문제에 대한 대응책을 제시하고자 하여, 관련 민원인과의 허심탄회한 대화와 현장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쓰레기 매립장 조성 계획에 대한 관련주민들의 명확한 의사와 여망을 심층 파악한 바, 관련 주민들은 쓰레기 매립장 건설을 기정사실로 인식하고 대전직할시 전체 시민의 총체적 이익을 위하여 이에 협조적인 일면은 보이고 있으나, 보상문제로 인한 당국의 불확실한 처사에 불만이 폭발하였으며, 대전직할시 폐기물 관리 행정 실무자와의 대화를 통하여 매립장 조성 계획에 대한 구체적 내용과 주민 보상문제등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어 보고자 하였으나, 실무관계자의 고의적 은폐로 인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없었음은 물론, 대전시 현안 문제에 대하여 지역 이기주의를 버리고 전체시민의 총체적 이익을 위하여 노력하고자 하는 우리 구의회 의원들의 의욕을 상실케 하는 처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관련 주민들의 과격시위나 이주 문제등 미래에 대한 불안감의 호소도 바로 이러한 밀실행정의 대주민 무시행정에서 비롯되지 아니하였는가 하는 의아심이 있는 바, 공개행정과 주민의사를 존중하는 행정이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컸다 하겠습니다. 1991년 9월 14일 11시 보사특위는 쓰레기매립장 조성에 관련한 제반사를 실무파악 하고자 대전시 환경미화 1계장과 본 구청 사회과장과의 대회를 가졌으나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최종적으로 4개 지역에 대한 선진엔지니어링의 타당성 조사 결과보고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이도 또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차후 노력하여 사회과장을 통하여 통보하여 주기로 하였던 바, 지금껏 아무런 답변이 없는데 사회과장님은 본 건에 대하여 그간의 경과를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주민의 건강을 담보로 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보건위생 행정에 대한 실태파악을 위하여, 전염병 예방 활동 계획 및 추진상황을 조사한 결과 전염병예방 활동은 상부의 계획 지침보다 적극적인 활동으로 계획 이상의 실적을 거둔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주민 계몽을 위한 홍보면에서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리고 특위활동을 위하여 이에 수반되는 자료 요청에 있어서 조금만 더 성의를 기울여 주면 1차 요청 자료로 충분할 것을 재차 보완 자료 요청을 하게 됨으로써 시간 낭비의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 실예로 두가지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콜레라 예방을 위한 보균 색출활동 추진상황의 자료요청에 있어서, 장티푸스 1,865명 계획에 4,663명의 실적으로 224%와 콜레라 110명 계획에 483명의 실적으로 439%의 추가 추진하게 된 이유는 계획은 중앙보사부의 일방적인 시달 계획이었으나 지역자체의 여건에 따라서, 보건증 발급자, 보균 의혹자, 설사환자, 집단 급식소 종사원, 보건소 내수자, 현지 출장조사를 다각적으로 추진한 결과라는 이유를 당초 명시하였으면 재차 보충 요청이 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획과 실적만을 제출함으로써 재 보완 요청을 초래케 하는 사례와, 간이급수 및 공동우물에 대한 수질검사와 투약 실시관리 상황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하는 질의 자료 요청에 있어서, 수질검사는 1, 2회 완료하였으며, 투약사항은 간이급수 매일 15g공동우물 3일 간격 5g식 투약한다는 계획과 실적만 기재 되었을뿐 지역, 소재지, 관리자의 명기가 되지않아 소재별 관리자 명단 보완요청을 번복하게 되는 점등을 참고하여 성의를 좀 기울여 주었으면 하는 아쉬움입니다. 간이급수 공동우물 전지역 39개소 중에서 수질검사 1회 부적합 판결에서 2회 검사 적합판결된 수질원 3개소를 선정하여 현지 조사하여 본 즉, 행정적 지시사항과는 현관리상태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었으며, 간이급수 공동우물의 투약상태도 행정지시에 의한 관리 소홀로 정기적 정량 투입이 부실하였고, 공중 생명을 책임지는 수원에 대하여 너무나도 책임성 없는 관리였다는 점등입니다. 수원의 뚜껑은 있어도 자물통을 잠그지 않았는가 하면, 뚜껑조차도 형식에 불과한 곳이 있고 주위의 청소상태는 무관심 방치 상태로써 소독 약품의 국비만 허실하는 탁상행정이 되지 말고 철저한 현지 확인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주었으면 하는 바램이었습니다. 농촌외곽 지역 124개소 소독책임자 지정현황 및 운영실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하는 질의 요청에 있어서, 진잠동 44명, 탄동 17명, 구즉 63명이며 운영실태는 6월에서 9월까지 매월 1, 11, 21, 3회를 공동으로 실시한다는 행정 지침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감이 나타났습니다. 보건소에서는 동까지는 정기적으로 약품이 보급되었다 하더라도 동에서 통과는 행정지시에 의한 정기약품 보급이나 10일 간격 정기적 공동방제는 거의 실시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되었고, 일부 지역에 따라 개인적 소독마저도 태만하는가 하면 약품도 개인이 사장되거나 축산업자에게 미루어 주는 식의 예로써 공정 실시는 외부장식에 불과함으로 철저한 감시 행정이 요청되는 바입니다. 전염병 예방을 위한 주민홍보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하는 질의 요청에 있어서, 91년 5월 29일 일본뇌염 주의보 홍보자료를 각 동에 배부하였다 하였는데 동에서 통까지는 배분이 되었는데 통에서 거의 사장된 실정이므로 효율적인 방법은 각 통별로 아침, 저녁 방송 홍보가 되도록 함이 타당할 것이며, 91년 8월 19일 일본 뇌염 콜레라 전단을 제작하여 터미널과 대중 집회소를 중심으로 전단을 배부함은 효율적인 방법으로 효과적이었다 생각하며, 91년 8월 22일 콜레라예방을 위한 임시 반상회 개최는 통별 시행이 부실하였고 거의가 시행이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91년 8월 31일 보건사회부 제작 콜레라 예방 전단은 각 통에서 거의 사장된 상태이므로 전단 제작비만 소비한 결과이므로 본 조사결과 의견으로는, 전단 배부에 주력하지 말고 각 통에 홍보 원고를 배부하여 아침, 저녁 1일 2회 이상 방송 홍보를 하도록 독려함이 효과적이라 사료됨으로 권장하는 바입니다. 무의촌 오지주민에 대한 진료실태는 13개 부락 중 9개 부락의 주민 여론이 대단히 좋았습니다. 전염병 예방 및 콜레라예방 대응책과 시설대책에 있어서는 콜레라 환자 발생을 대비한 시설은 유성 선병원 30병상을 대비하고, 약품기구도 보건소 보유 분을 대비한 성실성에 대하여는 노고에 치하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관광호텔 6개소, 일반호텔 4개소, 여관 53개소중 온천수 사용업소 9개소에 대한 행정관리사항 및 명단제출 자료요청과 식품위생 업소에 대한 유흥업소, 대중음식점, 제과업소, 식품판매, 폐수 배출 업소의 행정관리 사항과 상기업소 중에서 행정지시 경고 처분을 받은 업소 명단 자료 제출 되었을뿐 개인별 명단이 누락되어 재 보완 요청을 하는등 실무행정과 의회간의 피차 시간적 손실을 초래하게 된점 유감스러우며, 행정지시 경고처분 시행에 있어서 시행일자를 명기하지 않았음으로 시기가 불확실하여 아쉬운점 참고 바랍니다. 상기 업소중에서 몇 군데를 선정하여 확인 조사한 결과 단속과 규제 일변도의 소극적 행정 행태만이 나타났으며, 국민의 이익과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적극적 행정 행태가 아쉬운 점이 있었던 것을 감안하여 문제점이 나타난 의견을 총괄하여 볼 때, 전염병 예방을 위한 주민계몽에 있어 물량위주의 실적만을 거두려하여 예산만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조처바라며, 따라서 124개 자연부락 단위 소독 책임자나 간이급수 관리책임자로 예산상의 뒷받침을 하여 철저한 책임감을 부여하였으면 하는 바람이며, 공중 위생 및 식품위생 업소의 행정 처분이 단속과 규제 일변도의 소극적 행정행태가 문제점으로 나타났으며, 지역주민의 고용을 창출하고 지역발전의 일익을 담당하고 잇는 공장의 증. 개축 문제는 규제 일변도의 행정만을 고집하여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것이 아니라 지역발전 강화를 위해 증. 개축에 대하여 관계법의 신축적 운용으로 기업활동을 지원하는 행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금고동 쓰레기 매립장 건설에 관련하여 의견을 제시한다면, 사업시행 전에 주민 이주 대책과 보상 문제를 명확히 제시하여 주민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여야 하겠고, 대구시 매립장의 경우 집단이주 단지를 조성하여 주었으나 예산상의 이유로 이주 희망 주민 일부를 배제하여 현재도 이들의 집단 민원이 계속되는 상태로써 당초 수용예산 보다도 더 큰 예산이 소요되는 상태이며, 앞으로 건설될 매립장은 철저한 위생매립 시설과 같이 가스 발전시설로 전기, 온수, 폐열등을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무료 공급의 혜택을 주어서 소외감을 해소시키는 방책이 있어야 하겠고, 매립장 예정부지의 인근에 공단유치로 인근 토지가를 높혀 주어 재산을 보호하고 이주민의 생계 대책보호에 주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보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 결과로 본 의원의 느낀 소감을 가지고 집행기관에서 이를 참고해 주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해당 실과장께서는 이에 대한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황해연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해연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와 관계 공무원들에 대한 출석요구로 여러 가지로 번잡하고, 노고가 많으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이나, 저희 의원들 모두 서로 우리구가 잘되자고 하는 일이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으로 들어가 국공유지의 효율적 운용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재 관리중인 국공유재산의 무단점용 실태는 어떠한지요. 본 의원의 소견으로는 현재 관리중인 국공유재산중 미대부재산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여 무단점용되고 있는 재산에 대하여는 하루 빨리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대부료를 징수함으로써 구의 수입증대를 꾀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둘째, 국공유재산 중 우리구에서 무상 양여를 받아 구민 체육관등 공공시설로 활용할만한 부지는 있는지, 있으면 얼마나 되는지, 셋째, 하천부지중 개인이 점용하여 가옥등 지상물을 설치하고 있는 면적은 얼마나 되고, 넷째, 점용되고 있는 하천부지를 용도 폐지 시켜 잡종 재산화하여 매입을 원하는 점용인들에게 매각할 의향은 없으신지, 다섯째, 있다면 그 시기는 언제이며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유성교에서 구암 교간의 유성천변은 대부분 점용인들이 매입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를 매각하여 구의 세외수입도 확보하고 민원도 해소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양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금회 추경안을 심사하면서 느낀 바입니다마는 지방세 수입이 빈약한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 부단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위와 같은 질문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연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오늘 구정 전반에 대해 질의하는 내용였는데 구청장이 나오셔서 있었더라면 더 모양새가 좋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도시국장님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답변하신 내용 중에 동법 17조 첨단과학연구단지 궁동, 화암동, 원촌동이 포함되어 있는 걸로 말씀 하셨습니다. 연구단지관리사무소에서는 93년 12월 31일부로 시한부 단지로 묶였다고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개발하지 않고 expo를 치룰려니까 불량 주택으로써 도저히 미관상 좋지 않으니 대전 시장님한테 불량주택개량사업을 해달라고 협조 공문을 보냈다고 하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 구에서는 그걸 알고 계시는지 알고 계시다면 그거에 대해서 대체방안이 있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두 번째, EXPO요원 숙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협의 보상이 안 되가지고 지금까지 공사가 지연되어 성토작업을 지금 일부만 하고 있습니다. 협의보상이 왜 안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행청이, 토지개발공사가 하고 있는데 일산과 분당과 전민동과 토지개발공사에서 하는 공사가 똑같은 조건인데 일산과 분당은 그 조건에 또 우리 전민동 지구 같은 경우에 똑같이 상가를 6평씩 줬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가서 결국에는 행정 대집행을 하려면 유성구청장이 강제철거를 시켜야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토지개발공사에서 시행하는 것이 일산과 분당은 상가를 6평씩 받고 있는데, 전민 지구는 왜 못받고 있는지, 받았더라면 벌써 그 사람들이 철거를 해서 다 했을 겁니다. EXPO라고 하면 큰 국가적 행사인데 주민의 공감대를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일산과 분당은 토개공의 우리하고 똑같은 조건에 상가를 6평씩 받았는데 전민동은 못 받았어요. 그리고 주민들이 그걸 알고 있는데 협의보상에 응해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토작업을 못하고 있는데 '93년 5월까지는 아파트가 완료되야 한답니다. 완공일의 날짜는 잡아놓고 지하 1층, 토상 17층인데 지금 18개월밖에 안남았어요. 18개월밖에 안남았는데 성토 작업도 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주민만 협의 보상이 안되서 잘못된 것이 아니라 주민이 이익을 봐 가지고... 나중에 강제 철거 할때는 구청장명으로 강제철거가 나가야 됩니다. 내가 알기로는 그럼 행정에서는 집행하는 권한만 있지 주민의 가려운데를 긁어주지를 못한다 이거요! 지금까지 왜 안해주고 협조를 해서 토개공하고 거기 일산, 분당은 줬는데 왜 전민동은 못주냐!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지 참 묻고 싶습니다. 전민동도 일산과 분당과 똑같은 조건으로 할수 있도록 구청에서 구청장님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간단하나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 의원님들 질문사항이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우택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충국의원님께서 교통의 원활한 소통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질문할 사항은 아니지만 거기에 제가 좀 알고자 하는 일과 들었으면 하는 일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현재 과장님께서 말씀 하셨듯이 유성구의 단속요원은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임의로 모든 것을 활용을 못하고 또 경찰청과 협의를 해야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자가용을 타고 다니는 분들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택시를 가끔 타기 때문에 저하고도 시비가 일어납니다. 전 지역 유성에서 주재를 해가면서 유성만을 운행하고 있는 택시 기사에 대한 말씀입니다. 딴 지역은 제가 안타봤기때문에 바가지요금을 받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유성에서 진잠까지 원내동 관한내에서 운행하는 기사에 대해서 상당히 주민들의 원성이 높아가고 아주 고질적인 문제로 되어 있어요. 원칙적으로 따지면 주행요금이 1,000원에도 미달하는 가격을 꼭 1,500원내지 2,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시민이 이것을 안 줄려고 하면 시민과 택시 기사간에는 자연적 시비가 일어나고 만약에 안줄 적에는 "잘먹고 살아라!" 이런 식으로 욕까지 얻어먹는 이러한 견지가 있는데 유성에서 주재하면서 이 지역을 운행을 하고 있는 택시기사에 대해서 이러한 요금폭리에 대한 조치의 방안은 없는가 한번 말씀 드려보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어떠한 대책 방안이 없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답변을 요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또 말씀을 드릴 것은 지금 김충국의원님께서 소독저에 대한 말씀이 계셨는데 저도 항상 염두에 두고 있던 일이라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독저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소독하는 과정에서 불편해서 이용하기가 어렵다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제 생각에는 이것이 어렵지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수저는 쇠수저를 사용하면서 쇠젓가락이라고 해서 소독을 못할 이유가 없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수저를 한번 먹고 갈으는게 아니잖아요? 수저는 항상 쇠수저를 쓰면 이것도 열탕에 끊이고 이렇게 해서 균을 방지하고 예방을 해나가는데 쇠젓가락도 수저와 마찬가지로 1회 쓰고 나면 수저와 같이 열탕에 넣어서 끊인다거나 소독을 해서 이용을 하는 이런 방도를 병행을 해서 하면 하등의 불편이나 여기에 재료가 더 소비된다거나 이러한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장이나 과장님께 재차 부탁 말씀드린 것은 우리 유성구만이라도 전국적인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이것을 철저히 시행해 주도록 노력을 해주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은 질문부터 전부 듣고 난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분..... 예. 김충국의원 질의하시죠.

방금 김우택의원님의 말씀에 저도 동감하면서 그 답변을 성의 있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가지 지역교통 과장님께 차제의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성의 있는 답변 잘 들었습니다만 그 지역이 상당이 교통사고 다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몇 명이 나자빠지니까 그때서 들고일어나고 주민도 상당히 심각한 여론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사고 지점에서 유성쪽 금강장어집 있는 쪽으로 해서 가운데에는 황색선을 그을 수 있는 그런 대책은 안서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원... 예. 민연식 의원!

연구단지 관리 사무소에서 대전시로 불량주택개량사업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던 겁니다. 대전시에서 유성구로 한게 아니라! 그러면 연구단지 관리 사무소에서 대전시로 요청을 했을 때 대전시에서 그런 것을 요청을 받았으면 유성구청은 알고 계시냐, 이 얘기죠! 그러면 유성구청에서도 당연히 알고 있으면 포함을 시켜달라고 대전시에다 로비 활동을 하셔야지, 연구단지 관리사무소에서는 도저히 안 한다고 우리는 거기에 손안댈테니까 대전시 보고 화암동 같은데는 빨리 개량사업을 해야지 EXPO를 치루지 그런집을 놔두고서 에드버룬이나 띄우고 홍보물을 띄워 가지고 구민이 화합하고 EXPO가 되겠습니까? 저는 그런걸 묻는 거예요! 관리사무소에서 우리는 더 이상 개발을 안할테니 대전시보고 "불량주택 개량사업을 이런 지역은 해주시오" 그랬을때는 유성구가 EXPO치룰 지역이라면은 그런 지역은 어떻게 해달라고 시에 쫓아다니면서 로비 활동을 하셔야지! 동구보다는 우리가 EXPO치루는데 더 시급한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화암동 같은데 시장님 한번 모시고 가보세요! 지나가면은 EXPO를 치룰지역인가 아닌가를 주민들이 화합이 되겠어요? EXPO를 치루면은 10년이 앞당겨 진다면서요? 그러면 10년간은 안 해준다는 것과 마찬가지 아니예요? 그 얘기가 거꾸로 얘기하면! 그런 곳에 홍보물만 잔뜩 띄우고 EXPO가 중요하다 중요하다 하지말고 그런 것을 어떻게 하셔야 된다 이 얘기요! 동구, 서구만 했다는게 아니라. 그거 알고 계십니까? 연구단지 관리사무소에서 대전시로 불량주택 개량사업을 해달라는 것을 알고 계시냐고요! 국장님은 대전시로 요청한 것을?

저는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모르겠는데 그 내용은 EXPO본부에서는 개량 할려면 하고 당신네 마음대로 해라 이런식으로 떠미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기왕에 연구단지로 포함되었기 때문에 이 지역에다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개발을 할 수가 없는 상태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계획을 수립을 안 한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야 겠네! 연구단지 관리 사무소에서 더 이상 개발을 안하니까 대전시보고 "이 불량 주택개량사업을 하시오" 했답니다. 그러면 그것을 국장님은 모르고 계신다니까 시하고 구청하고 연계가 잘안 되는 거네? 그런 것이 지금 12월 31일부로 시한부가 끝났답니다. 연구단지 관리 촉진법인가? 첨단산업 그것이.... 그러니까 국장님이 최대한도로 빨리 해가지고 그 지역을 편입시키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연구단지로 지역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이 개량을 할려고 해도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자세하게 연구를 해서 앞으로 개량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방향이 있다면 저희들이 꼭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이것으로서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써 오늘의 의사일정과 제5회 유성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열흘동안 모두들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을 하면 제가 이번에 질의하고 답변하는데 대해서 몇 가지 아쉬움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몇몇 의원들의 질문은 우리 자치구의 입장에서 답변하기 곤란하여 광역행정을 다루고 있는 시에서 책임을 져야 할 사항이 있지만 굳이 우리의원들이 질문을 한 것은 어쨌든 우리 유성구 관내의 일인지라 우리 의원들이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책임자가 할수 있는 일은 구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지역발전과 지역주민의 이익을 위하여 일해 달라는 관점에서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답변에 조금은 성의가 없지 않았나 생각도 듭니다. 앞으로는 내 소관이 아니다해서 상급 기관의 책임으로 떠밀지 마시고 나의 일, 내 집안 일로 생각하여 적극적으로 대처를 바랍니다. 그리고 몇 가지 치하를 드리자면 우리 보건소에서 실시한 무의촌 오지주민에 대한 진료는 상당히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여름, 콜레라 발생으로 전국이 비상사태였으나 우리구에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이에 적극 대처한 결과 우리 구에서는 단 한명의 콜레라 환자도 발생치 않은 것은 여러분 모두의 노력에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91년도 8월 19일 실시한 콜레라 예방 호보를 위한 전단배부는 매우 좋은 착상이라고 생각되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는 제재할 수 있는 법이 없다라는 말씀을 과장님께서 하셨는데 법이 아니라 저희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법을 제재해서 저희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자는게 아니라 홍보차원에서 유도차원에서 지역을 위해서 일하자는 얘기입니다. 그점 조금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그러면 지금까지 의원님들, 실과장님들 부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