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충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제7회 제2차 본회의의 진행순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1년 11월2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된 양파연구소 설립부지 매입의 건에 대하여 논의하시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양파연구소설립부지매입의건(창녕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양파연구소 설립부지 매입의 건을 상정합니다. 농촌지도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파연구소 설립계획은 저희들이 오늘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양파연구소 설립부지 매입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양파연구소 설립의 목적은 농산물의 국제 개방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본군 특산물인 양파연구소 설치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코져 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으로서는 부지토지가 6천평 또 부대시설 6천평 중에서 시험토지가 4천8백90평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부대시설로서는 연구실이 100평, 실험실이 100평 저장고가 60평, 교배원실이 100평, 하우스가 300평, 격리용망실이 300평, 창고 150평이 되겠습니다. 예산지원액으로서는 도비가 10억3천9백만원이고 국비가 6억5천9백만원 합계 16억9천8백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본군은 토지매입비 확보에 대해서는 지난번 추경에서 1억2천만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또 매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정가격에 의해서 매입합니다만 대충 예산으로서는 약 2억 상당히 소요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다음 예정지 선정현황입니다. 저희들이 토지매입을 또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1예정지, 2예정지, 3예정지를 택했습니다. 제1예정지가 대지 효정이고, 2가 창녕 퇴천이고, 3예정지가 창녕 도야입니다. 그밑에 저희들이 필지수로서는 제1지구가 12필지, 제2지구가 17필지가 되겠습니다. 거리는 지도소에서 1지구가 2km, 2지구가 1.5km, 3지구가 2km되겠습니다. 토성은 1지구가 식양토이고 2지구가 식토이고 3지구가 식양토입니다. 수리는 1지구는 자체관정 개발이 요구된다 이것은 자체관정을 하게끔 사업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2지구도 자체관정 개발이 요구되고 3지구도 자체관정 개발이 요구됩니다. 비옥도로 봐서는 제1지구 효정은 아주 상답입니다. 그래서 2지구에 양파를 많이 심고 있고 2지구에는 땅 자체가 미숙답입니다. 이래서 지금 이 지구에는 양파재배를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3지구는 땅 자체가 보통이고 지형을 봐서는 1지구는 평지고 2지구는 약간 경사가 지고 계단식으로 되어 있고 3지구는 또 평지입니다. 대충 저희들이 예상 매입에 대한 가격을 1지구는 3만원선 내외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2지구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았습니다만 가격자체를 저희들이 상정하기가 상당히 불투명합니다. 3지구도 3만원 내외선입니다. 매입에 대한 가능여부는 1지구는 가능하고 2지구는 어렵고 3지구도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서동과의 거리는 1지구에서 7백미터 거리를 두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는 세부추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직원이 반별예정지에 반을 편성해서 예정지 물색을 9월5일에서 9월13일까지 예정지 예고에 대해서 군수에게 9월14일날 결재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16일날 진흥청장하고 본도 진흥원장이 예정지를 답사하고 갔습니다. 군추진 협의회를 구성하고 설명회를 지난 10월18일날 지도소에서 가진 바 있습니다. 군조정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심의확정을 지난 11월1일날 마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1예정지인 대지면 효정 6천4백37평12필지 농가는 8농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토지매입에 대한 승낙서를 징구를 지금 해놓고 있습니다. 이상 양파연구소 설립토지 매입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도소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들어가 주십시오. 다음은 토론을 하시겠습니다. 지금 양파연구소 토지매입 관계에서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하태리 의원님 반대토론 하여 주십시오.

하태리 의원입니다. 연일 바쁘신 중에도 우리 의원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의원이 오늘 양파연구소에 대해서 하고자 하는 말씀을 우리 창녕읍 뿐만이 아니고 창녕군 전체적인 발전을 위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 개인이나 사적인 그런것에 연유되어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 의원 여러분님도 다 알고 계시지만 그 지역 제일 밑의 한 필지가 많은 비가 내렸을 때는 침수되는 곳입니다. 조금전에도 그곳 현지답사를 하고 왔지만도 그 자리는 확실히 침수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고 왔습니다. 저가 86년도에 창녕의 강우량이 1697.6mm라 하는 많은 비가 왔을때도 그일대가 전부 물이 담아가지고 벼 심은곳이 모두 침수되었습니다. 그곳이 제가 직접 그 현지에서 확인한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아주 중대한 것이 더 있습니다. 이것이 아주 심각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대목이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명심하셔 가지고 이걸 참작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대 의학에서는 심리적 요법이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중요시 여기고 적용을 많이 합니다. 환자들에게 그 심리요법을 아주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날로 소혜원이라는 동네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지역이 매일 확장되어서 자꾸 넓어지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지금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땅을 팔고 그 자리에 영농을 안하고 다 회피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딴 곳으로 옮기려 하는 그런 실정에 놓인 자리입니다. 거기에 땅을 파는데 땅을 안 팔겠다고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어떤 기관에서 땅을 사려하면 땅을 안판다하는 사람이 꼭 한 두사람 있습니다. 그지역에서 어떻게 100%다 땅을 내놓겠다고 승낙을 했는지 이것은 바로 저 이야기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대목입니다. 이런 곳에 만약 양파연구소가 들어섰다고 가정할 때 거기에 종사하는 연구원이나 기타 종사원들은 매일 소혜원에서 나는 가축들의 악취와 선입관에 그 가축의 악취가 나환자들에게서 나는 악취로 지금 착각하고 있습니다. 창녕읍민들은 전부 다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악취가 계속 나오고 거기에서 내려오는 물이 전부 그쪽으로 내려온다고 인정할 때 과연 거기서 연구활동 정상적으로 된다고 누가 그걸 보장하겠습니까? 제가 볼때는 심리적 요법에 의해서 절대 바른 연구가 되지 않고 근무의욕을 상실하거나 그 연구소에서 오래 근무를 하지 않고 서로 딴 곳으로 가려하는 그런 마음이 생긴다 이 말씀입니다. 그럴때에 우리 연구소의 기능을 백분 발휘할 수 없는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그런곳에 연구소를 세우겠다고 지금 농촌지도소에서 선정을 해서 올렸습니다. 그것도 의회에 장소를 선정하고 올릴 적에 복수 정도를 올려가지고 이곳이 좋으냐 저곳이 좋으냐 선택해 주십사하고 올리는 것과 일방적으로 장소를 선정해서 올리는 것하고 또 차원이 틀립니다. 지금 저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 후자입니다. 일방적인 장소 선정에 대해서 지금 지방화 시대를 깡그리 무시하고 완전 우리의원 여러분들은 안중에도 두지않고 이렇게 올라온 것입니다. 이 문제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농업연구소나 임업연구소나 내수연구소 어디에 한번 들려봅시다. 그 주변에 나환자촌이 10km안에 존재하는 곳이 있는가 한번 짚어 봅시다. 그리고 연구소하면 어디든지 다 보아도 주위경관이 아름답고 물이 좋고 근무의욕이 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미루어 볼 때 어떻게 창녕같이 저렇게 열악한 곳에 연구소를 선택한다는 것은 지금 현실에 맞지 않는 것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는 여기에 대해서 저 의원직의 명예를 걸고라도 반대하는 바입니다. 제가 너무 지나치게 고함을 많이 질러서 여러 의원 여러분께 죄송할 따름입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을 십분 이해해 주시고 이 자리의 부당성을 하나 짚고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연구소 설치에 대한 장소는 일방적인 몇사람에 의해서 올라오는 것보다는 우리 연구소 선정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의원 활동을 해서 선정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그안을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의원 없음) 그럼 반대토론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찬성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성기안 의원님 찬성토론 하여 주십시오.

대지면 성기안 의원입니다. 양파연구소 설치계획에 따른 본의원의 찬성발언을 의원 동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정지 3개소 설치과정에 있어서 이것은 대지에서 어떠한 작용을 한 것이 아니고 농촌지도소 혹은 협의회 도진흥청장 및 관계직원 중앙에서도 내려와서 여기가 적지냐 적지 아니냐 이 중대한 사업을 설립하는데 있어서 소홀히 다루어서는 안되는 입장에서 사전에 현지답사를 충분히 했다고 생각됩니다. 본의원이 생각하는데는 이 양파연구소라 하는 것은 대지에 있거나 창녕 어느 곳에 있거나 읍. 면에 어떠한 소득을 준다든지 이러한 것은 아니고, 창녕군은 물론이고 전국적으로 양파 품종을 개량 개발하고 전국 농촌에 우량품종을 보급하는데 그 목적이 있고 나아가서는 농가소득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두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대지 지역에서 결정이 되어서 본회의에 상정된 것은 그 과정에 지도소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또 협의회도 구성을 했고 또 군에 와서는 군조정 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 사항입니다. 제가 생각할때는 조금전에 하의원님께서 한 필지 정도는 침수를 염려를 하시는데 그 침수라 하는 것은 물이 계속 고여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비가 왔을 때 일시적으로 잠시 멈추는 그런 상태라고 생각되고 그외에는 침수의 영향을 받아서 양파연구소 설립의 부당성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둘째로 소혜원 악취관계로 장래 양파연구소가 설립했을 때 그 근무에 지장을 안 있겠느냐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데 소혜원과는 거리가 있고 또 바람 풍향을 봐서 별 지장이 없다 하는 것을 본의원이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그것은 저가 대지지역에 살고 있고 항시 그 들을 보고 또 소혜원에서 풍기는 악취라든지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구마선 밑에 어물리 들이라는 넓은 들에서 소혜원의 악취로 인해서 농사를 못짓겠다 이렇게 말하는 농민은 저로서는 들은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토질로 봐서 토질이 아주 비옥하고 양호하기 때문에 양파, 마늘 이런 작물이 특히 재배적지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넓은 들을 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은 곳입니다. 그다음에 군청과 창녕읍의 거리가 약2km 미만이기 때문에 항시 유기적인 연락을 취할 수 있는 그러한 교통의 편의도 가져올 수 있고 반면에 동으로는 아시다시피 국도 마산에서 대구까지 이르는 구마 국도가 있고 그 인근에는 창녕에서 이방을 통하는 이방선이 되어 있고 바로 옆에는 구마고속도로가 있기 때문에 교통도 편리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집단적으로 6천평이라는 토지를 매입하려 하면 힘이 이만저만 안 든다고 보는데 여기에서는 어느 정도 사전에 승낙서도 받아놓았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문제는 계약단계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점을 미루어 볼 때 지금 심의에서 올라온 대지면 효정지역이 가장 적지라고 생각되어서 본의원은 찬성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하태리 의원님 반대토론 하여 주십시오.

제가 성의원님 말씀에 반대의견을 한마디하겠습니다. 제일 밑에 필지가 조금 비에 침수된다 하는 것은 한 필지가 되는 것을 인정하시는데 한 필지되는 것을 인정해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86년도 그당시에 2백미리 정도의 비가 왔을 때 밑에 한 필지가 침수가 되었습니다. 지금 세계 도처에서 기상 이변이 일어나 5백미리 6백미리라는 많은 집중호우가 온다는 것이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도 강원도 지방에 480미리 이상 500미리의 비가 내렸습니다. 이 대한민국에도 만약에 5백미리의 비가 왔다고 할 때에 2백미리의 비에 맨밑의 면적이 침수가 되었으며 5백미리의 비가 왔다고 할적에는 물빠짐이 안 돼가지고 그위에 전체적인 면적이 다 침수가 된다고 보아야 됩니다. 그지역은 특히 물빠짐이 잘 안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중앙에서 와서 확인했다는데 그분들이 얼마나 창녕사정을 알겠습니까, 창녕사정은 창녕이 있는 사람만이 아는 것이지 위에 있는 사람이 백번 와 봐야 창녕사정 모릅니다. 그사람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분들이 눈으로 봐서 여기 되었다 하는 그것은 현재 느끼는 감각적인 것만 가지고 이야기하는거지 모든 것을 다 알수 없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만약에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약 5백미리의 비가 내렸다고 가정했을 때 그 연구소가 순간적이나마 물에 갇혔다고 가정합시다.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고급 인력을 동원해서 집중적으로 그 양파연구를 하는 그마당에 침수가 되었다고 할적에 그게 어디 이야기나 될 법 합니까? 조금전에 소혜원에 대해서 풍향이 그렇게 안 분다고 말씀하셨는데 바람이 꼭 북서에서만 불어라 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하루에는 남동풍이 볼때도 있는 것이고 북동풍이 불때도 있을 것이라 봅니다. 그리고 물은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이 물입니다. 지금 소혜원의 골짜기에만 소혜원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옆에 골짜기까지 소혜원 사람들이 전부 점유해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여기 군청 바로 뒤의 동네까지 소혜원 사람들이 다 집을 사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이만큼 많이 확대되어 있다는 이런 말입니다. 이렇게 확대된 마당에 지금 거기에 내려가는 물은 전부 그 동네에서 내려가는 물이 논으로 흘려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알적에 연구사들이 과연 손에 물 한방울 묻히겠습니까? 흙에 손을 대려고 하겠습니까. 심리학적이나 기분학적으로 자꾸 꺼려지는 곳이 바로 그 지역입니다. 심리학적 기분학적으로 꺼려지는 곳에 억지로 연구소를 세워가지고 그사람들 근무의욕을 상실시키고 창녕 양파연구소에 근무하지 않겠다고 딴 곳으로 보내 달라고 매일 아우성을 친다면 그것은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그점에 대해서 지도소 소장님이나 우리 성위원님이 책임을 지겠습니까? 또 그 현상은 단시일내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몇 년 흐르고 난 다음에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때는 우리 소장님이 만약 딴 곳으로 전출하셨다면 누구한테 문제 책임 추궁을 할 것입니까? 처음부터 자리 선정은 정확하게 아주 적지에 선정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저가 여기에서 반대토론을 하고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이점을 여러 의원님께서 참작해 주셔가지고 바르게 판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 없음) 이 건에 대하여 찬성토론을 마치고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장님! 긴급 동의안 있습니다. 이것은 표결을 붙여 하는 것보다도 저는 조금전 설명하여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양파연구소 부지 선정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동의안을 냈습니다. 지금 동의합니다. 이것을 관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파연구소 선정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데 동의안이 나왔는데 동의합니까? (동의한다는 의원 있음) 재청합니까? (재청한다는 의원 있음) 양파연구소 부지 매입의 건에 대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결정하고져 하는 안과 무기명 투표로서 결정하고져 하는 안이 들어 왔습니다. 그럼 두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결정하는 안건에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무기명 투표로서 결정하고져 하는 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는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기명 투표로서 결정하는 것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창녕군의회 회의규칙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토록 하겠습니다. 순서대로 송재기 의원님 김무동 위원님 두분을 감표위원으로 지명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는 이의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송재기 의원님과 김무동 의원님을 감표위원으로 지명합니다. 송재기 의원 김무동 의원 두분께서는 감표위원으로 나오셔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방법에 대하여 의사계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은 다음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계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이재근입니다. 투표방법에 관하여 설명을 드리면 투표는 편의상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발언대앞 우측 읍면 행정 순서대로 시작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발언대 우측 직원석에 가셔서 투표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좌측에 설치되어 있는 기표소에서 투표용지 뒷면의 찬반 표지란에 한곳에만 표기하셔야 됩니다. 투표용지에 기표한 다음 발언대 앞에 설치된 명패함에는 명패를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따로따로 넣으시고 의석으로 가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함과 명패함을 확인한 다음 의원 호명을 하겠습니다. (사무직원 투표함, 명패함 확인) 그럼 호명하겠습니다. 하태리 의원님, 김충식 의원님, 이재구 의원님, 이채희 의원님, 이판동 의원님, 하종문 의원님, 이수영 의원님, 성기안 의원님, 신판기 의원님, 김광웅 의원님, 김용곤 의원님(기권), 우동권 의원님, 송재기 의원님, 김무동 의원님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다면 이제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지금 명패수부터 계산해 주십시오.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 13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매수부터 헤아려 주십시오.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13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위원께서는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3표중에서 찬성 10표, 반대 3표 무표는 없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양파연구소 설립부지 매입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의원여러분에게 한가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6조 제2항과 창녕군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면 의장과 의원 2인 의회간사가 회의록에 서명날인을 하게 되어 있고 다만 선출된 의원은 한 회기동안만 서명날인을 합니다. 회기시마다 서명의원을 선출하는 것보다는 능률적인 방법으로 제1회 임시회에 결정된바와 같이 돌아가면서 서명하는 것에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읍면 행정순서에 따라 제7회 임시회 서명의원은 하태리 의원 김충식 의원을 서명의원으로 결정합니다. 그럼 하태리 의원과 김충식 의원 두 분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오랜동안 의원여러분의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5일간이라는 긴 회기중 많고 어려운 의안을 슬기롭게 처리하고 특히 사업소 순회간담회를 통하여 수렴된 건의사항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리라 믿으며 앞으로 우리 의원님들은 의회운영에 관한 법규연찬으로 창녕군 의회가 더욱 발전될 것을 확신합니다. 끝으로 이번 회기동안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창녕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의원여러분의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제7회 창녕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