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김유복 의원 발언
재웅
윤재웅위원장직무대행
위원장직무대행 윤재웅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생활쓰레기 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의사계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는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1.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 중에서 한 분씩 추천을 받아 표결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인천직할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을 선출하겠습니다. 한 분씩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하창수위원
위원장을 추천하기 이전에 제가 한 가지 건의를 하겠습니다. 쓰레기특위는 보사위원 9명을 주축으로 해서 기타위원 몇 분이 참가하셔서 구성이 됐는데 위원장은 대략 우리 보사분과 위원분이 9분이시니까 위원장은 가급적이면 보사분과 위원분들 중에서 뽑아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섭
고진섭위원
저희 13명의 특별위원회 위원의 제일 연장자이신 윤재웅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동의,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웅
윤재웅위원장직무대행
위원 전원 재청으로 본 위원이 인천직할시북구의회회의규칙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부족하고 미흡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은 쓰레기 공해가 큰 문제로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가는 이때에 특위가 구성되어 조사활동을 갖게 된 것은 매우 의미 있고 뜻 깊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생활쓰레기 문제를 지난 구의원 선거 시 선거 공약으로 거론하지 않은 분은 거의 없을 정도로 북구 주민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사항인만큼 책임이 막중함을 느끼면서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실태파악과 심도 깊은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조사활동이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하면서 인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윤식
명윤식위원
조금 전에 본 회의에서 고진섭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간사도 고진섭 위원으로 했으면 합니다. ("동의,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웅
윤재웅위원장
명윤식 위원의 추천과 전 위원의 재청으로 고진섭 위원이 인천직할시북구의회회의규칙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본회의에서도 제안 설명을 드렸다시피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우리 68만을 대표할 수 있는 지역주민의 의결기구로서 오늘 제가 막중한 책임의 생활쓰레기조사특위에 간사직을 맡게 됨에 따라 막중한 책임을 느낍니다. 아무쪼록 본 특위가 활성화돼서 좋은 결론이 이루어질 때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협조와 많은 정열을 쏟아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저 역시 간사의 직분을 충실히 수행하는 모범적인 간사로서 모든 일에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겠다는 것을 여러 위원님들한테 약속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웅
윤재웅위원장
여러 위원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생활쓰레기 문제에 대한 현황보고의 건을 상정하기 전에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2. 관내쓰레기 문제 현황보고
14시 12분 정회
14시 2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생활쓰레기문제에 대한 현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몸도 불편하고 하신데, 앉아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박재영환경보호과장
윤재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환경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오늘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돼가지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업무보고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럼, 유인물의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 번째, 생활쓰레기 업무현황, 쓰레기수집운반수수료지급과 쓰레기분리수거추진 또 문제점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도로청소업무로서 도로환경미화원 인원 및 장비, 작업시간과 작업방법, 도로청소용중간적환장현황과 문제점의 순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쓰레기수거업무지역의 현황에서는 우리 구는 계양지역 등 농촌부락이 산재돼 있는 관계로 우리가 총면적 77.12평방㎞ 중에서 유인물상의 내용과 같이 계양동 일부가 특별청소 제외지역으로서 지정된 8,528평방㎞를 제외한 68.592평방㎞입니다. 세대 및 인구는 '90년도 11월 1일 기준 상주인구가 167,677세대에 인구는 610,281명으로서 쓰레기 1일 배출량은 하루 1인이 2.7㎏을 기준으로 해서 1일 1,644.7톤이 생산이 되고 연간 배출량은 365일 환산해 보면은 600,315.5톤으로서 전량수거를 목표로 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소업체 현황으로서는 일반주택 배출쓰레기 수거대행 업체로서 위생공사와 부일환경으로서 위생공사는 청소차량 54대와 청소원 259명으로서 계양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을 담당하고 있고 부일 환경은 청소차량 2대, 청소원 13명으로서 계양동 지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과 다량쓰레기 배출업체의 현황으로서는 유인물의 내용처럼 삼우산업 외에 3개 업체가 담당구역을 업체별로 작업량에 맞추어서 차량 및 중장비 78대와 청소원 113명으로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청소업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손수레와 컨테이너 박스는 표시를 생략을 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수집운반 방법으로서는 일반주택지역은 격일로 지정노선차량이 운행이 되고 위생공사에서는 종을 치는 타종식으로 하고 계양동 지역을 운행하는 부일환경에서는 차내에 음악방송으로 알려서 주민들이 쓰레기를 들고 나와서 쓰레기를 상차시키고 있습니다. 단 대로변 중요도로에서는 매일 운행으로 쓰레기를 운반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과 다량배출업체지역은 별도 수집용기인 컨테이너 박스 및 함지박 플라스틱으로 된 용기가 되겠습니다. 주민들이 쓰레기를 투기해 놓으면은 청소업체에서 2-3일내에 주기적으로 수거처리하고 있습니다. 일반 지역 청소대행업체인 위생공사와 부일환경에 지급하는 쓰레기운반수수료 지급의 현황을 말씀드리자면은 '91년도 대행수수료계약금액 40억9천352천원으로서 구비, 시비보조금예산을 확보해서 매월 계약금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 '91년도 세입목표액은 10억83백865천원과 시비보조 8억47백960천원을 합하여도 대행수수료지급액에 대한 세입부족액이 21억58백527천원이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일반 주택의 청소비 부과는 통합 공과금으로서 고지되면은 주민들은 은행에 납부하고 납부한 것이 구금고로 입금이 됩니다. 공동주택 및 다량배출업체에서 청소비 수수료 지급건은 인천직할시 폐기물수집수수료징수조례 제2조 1항의 규정에 요율표에 따라서 쓰레기 배출자와 청소업체와의 별도 계약으로서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으며, 공동주택 및 다량배출업체는 통합공과금상에 오물세고지는 제외됩니다. 다량 배출 쓰레기의 기준은 1일 300㎏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분리수거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은 분리수거의 목적은 쓰레기를 발생원으로부터 분리법에 의한 별도 보관, 분리, 수집, 운반하여 위생적으로 처분함으로서 환경보전 및 쓰레기의 자원기반을 구축하는데 있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로 쓰레기량을 감량시키고 재활용품을 효율적으로 회수 처리하여 재활용품을 자원화 하여 경제성을 재고하고자 함입니다. 국민의 건강보호와 낭비를 없애고 쓰레기 처리를 위한 경비를 절감하기 때문에 쓰레기 분리수거는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분리수거추진 방법으로서는 하절기는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을,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기타 쓰레기를, 토요일 하루는 연탄재를 청소차에서 받고 금요일 하루는 재활용품을 동과 아파트단지별로 자생단체를 이용해서 수집, 판매하고 있습니다. 동절기에는 11월부터 12월까지 그리고 1월부터 4월까지 6개월간을 연탄재 다량배출로 홀수일은 연탄재를 짝수일은 기타 쓰레기를 수거하고 재활용용품처리는 하절기와 변동이 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탄재를 사용치 않는 공동주택은 2, 3일 1회 주기로 별도 수집용기로 투입된 기타 쓰레기만을 업체에서 수거, 처리하고 있습니다. '91년부터는 김포 해안 매립지에 쓰레기를 투입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분리수거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공동주택 내 기존 슈트장 투입구 투기 가구에 대해서는 주민이 자율적으로 폐쇄에 협조토록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조기에 폐쇄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또한 쓰레기 분리수거에 별도 용기 확보계획으로서는 현재 공동주택 청소업체에서 F. R. P의 자재로 1일 1톤짜리 박스를 별도 수집용기를 제작 구입 중에 있습니다. 기존 슈트장 투입구 폐쇄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에서는 함지박 주민부담으로서 구입 비치하여 분리수거에 임하고 있는 동이 1,355동 중 890동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분리수거 실적으로는 총 대상 167,677세대, 참여세대가 114,020세대로 약 68%의 참여가 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기존 슈트장 투입구 폐쇄 실적은 총 1,355동 중 890동이 폐쇄 완료 분리돼서 실시하고 있어 폐쇄율은 약 66.7%입니다. 다음은 쓰레기수거 업무의 문제점으로서는 맞벌이 부부증가와 일부 주민들의 편리함을 추구하는 생활성으로 인해서 지정노선 청소차량의 운행 시에 쓰레기를 상차시키지 않고 주민들 임의대로 공한지나 뒷골목 도로변에 불법 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그것이 환경저해 요인으로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리수거는 주민들의 참여 없이는 정착이 불가능한 것인 만큼 분리수거의 취지와 분리법에 대한 정확한 인식부족으로서 분리수거에 따른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다음은 도로청소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로환경미화원은 127명으로 장비는 노면청소차 1대와 2.5톤 타이탄 1대, 손수레 1인 1대씩 123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관 내에 노폭 10m 이상인 도로 156.647㎞로 인천직할시 도로 환경미화원 작업평균거리 0.88㎞에 비해 상회하고 있어서 우리 구의 관내 도로청소원들이 업무에 양질을 기하기 위해서는 49명 가량의 증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도로환경미화원은 현장투입 인원은 총 127명으로 청소감독 1명과 노면청소차보조원 1명을 뺀 123명이 현지 작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도로환경원들의 작업시간은 하절기에는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간은 아침 5시부터 11시 30분까지 오전 작업을 하고 11시 30분에서 1시까지는 점심시간으로 이용하고 그리고 13시부터 18시까지 오후 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동절기는 11월부터 3월까지 5개월간 하절기의 시간에 오전 5시를 6시로 시간을 단축하고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해가 짧기 때문에 6시부터 한다는 얘깁니다. 도로청소원들의 작업방법으로서는 담당청소 도로구간을 측도변, 중앙선, 인도변, 쥐똥나무 사이 또는 오물 및 도로상에 적체된 토사를 수거, 운반처리하고 있으며, 또한 취약지 구간은 주일에 3회 정도 오후 작업 시간을 이용해서 미화원들이 15명 내지 20명씩 합동 작업을 실시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환경미화원들이 수집한 쓰레기는 관내 5개소에 설치된 중간 적환장에 운반 컨테이너 박스로 수집해서 매립장에 투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도로청소원들이 중간 적환장 현장으로서는 부평1동 동아건설 뒤에 컨테이너 박스 2개, 부평5동 농협로터리 컨테이너 박스 1개, 효성2동의 대원안전유리 옆 컨테이너박스 2개, 계산2동 테니스코트장 옆에 컨테이너박스 2개, 작전2동 신일 목욕탕 옆에 컨테이너 박스 2개 총 5개소에 컨테이너 박스 9개로 도로 및 휴지통 취약지에서 수거된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그 박스 숫자는 인접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음을 보고드리며, 관내에 가로 휴지통 숫자는 대형이 8개, 도시형이 125개, 호형이 225개, 향로형이 64개 도합 422개가 설치돼 있습니다. 도로청소의 문제점으로서는 취약지역인 공사장 주변 토사 유출의 과다와 또는 중추절이나 연말연휴에는 쓰레기 다량 배출에 따른 무분별한 쓰레기가 도시환경을 불결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생활 쓰레기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웅
윤재웅위원장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보고 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지만은 14일 회의 시 쓰레기 문제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으므로 오늘은 간단하게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특별청소지역하고 제외지역을 제가 설명을 정확하게 못 들었는데요, 설명을 자세하게 듣고 싶습니다. 수거지역에서 쓰레기수거업무 수거지역에 특별수거지역과 제외지역을 구분을 하셨는데 그 구분이 어떻게 되는지요.
재영
박재영환경보호과장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도시는 특별지역으로 정하고 농촌지역은 일반청소는 자체처리를 농가에서 스스로 하는 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계를 도시지역에는 특별지역, 도시 변두리 농사짓는 지역이 제외지역으로 정해가지고 일반쓰레기가 나오지도 않고 나온다면은 걸음으로 다시 활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따로 청소원을 둘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해서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도시 중심으로 된 지역을 특별청소구역이라고 이렇게 정해가지고 우리도 계양 출장소가 우리 북구로 편입됨에 따라서 그 쪽이 제외된 농촌 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부일환경에서 담당하는 지역이 어디라고 그러셨지요?
재영
박재영환경보호과장
부일 환경이 담당하는 지역은 계산동 지역과 임학, 용정, 병방, 방축, 박촌, 동양동 일부, 하야, 상야, 장기 이렇게 9개 부락이 청소지역으로 돼 있고 그 이외의 농촌지역은 제외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일반주택쓰레기 수거를 담당하고 있는 대행업체의 현황을 보면은 위생공사하고 부일 환경이 있습니다. 위생공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장비 대수를 보면은 지금 현재 4.5톤 트럭 54대하고 롤온카 3대로 돼 있는데, 청소원을 보면은 259명입니다. 그것을 차량보유대수로 나누면은 타종식의 쓰레기차의 차 1대에 몇 명이나 되는 겁니까?
창의
윤창의폐기물관리계장
지금 현재 위생공사의 4.5톤 덤프차에는 기사 1명을 포함해 가지고 청소원은 5명으로다가 지금 승차를 시키고 있고 그 5명중에는 타종수가 1명 수거인부가 상차하는 사람이 2명 위에 받아주는 사람이 2명 그래서 5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롤온카에는 기사 1명에다가 보조원 1명 그것은 저희 순수한 도로청소원 123명이 모아온 쓰레기만 쓸어가는 차가 되겠습니다. 이 3대는 시에서 구입하여 도로 청소원들만 사용하도록 한 롤온카가 되겠습니다. 기타 6대로 돼 있는 것은 1톤짜리 세렉스로 해 가지고 4.5톤 복사차가 도시계획이 안 돼가지고 소방도로가 없는 주차지역 이것을 1톤짜리 세렉스라 그래 가지고 그 차에는 기사 1인에다가 승차인원 2명으로 돼 있습니다.
유복
김유복위원
도로 청소업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인원이 127명이고 부족인원이 49명인데요, 그럼 49명 부족 인원에 대한 예산을 '92년 본예산에 계상하셨습니까?
창의
윤창의폐기물관리계장
저희가 작년도에 35명 요청을 했다가 5명밖에 확보를 못 하고 '92년도 예산에 현재 30명을 증원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유복
김유복위원
19명이 부족한 상태이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묻겠는데요, 도로청소미화원 급료하고 위생공사 및 대행업소 미화원들의 급료차이는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은데요.
창의
윤창의폐기물관리계장
위생공사 미화원하고 저희 도로환경미화원하고는 내무부하고 전국 노총에서 합의된 금액으로 일당 8,150원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지급되는 모든 제수당도 도로환경미화원이나 위생공사미화원이 똑같이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유복
김유복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는 위생공사에 취직을 하려면은 굉장히 힘든 걸로 알고 있는데 일반 미화원은 인원이 모자라는 등 상당한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격차는 위생공사라는 것은 원 봉급을 떠나서 부수입에 대한 문전수거 및 방법에 의해서 수집되는 경우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청소 담당자께서는 알고 계신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창의
윤창의폐기물관리계장
저희도 위생공사환경미화원에 대한 월정이라 그래서 그 내용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회사 측 대표이사한테 저희도 굉장히 신경을 써서 항상 지시공문도 보내고 그런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구는 저희가 아직 설문조사를 못 했습니다만은 제가 동구 청소계에 있을 때 설문조사를 한 결과, 부유층들이 주로 하고 맞벌이하는 사람들의 경우, 편의상 있으면 어떠냐 하는 식으로 다 설문이 한 50명중에서 45명이 나온 것이 '82년도에 동구청의 예는 있습니다. 북구에서는 제가 아직 설문조사를 못 해봤습니다. 그러나 월정업무에 대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유복
김유복위원
8,000∼10,000원 받는 곳도 있고 맞벌이 부부에 의해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것은 단독주택의 경우 이중과세가 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주민의 민원 야기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장님이나 관계자 여러분들은 이런 것을 잘 감시하면서 앞으로 동민의 소리라든가 구민의 소리가 한 목소리가 나오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규문
김규문위원
쓰레기 수집, 운반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일반주택지역에 수거 방법으로는 타종식과 차 내 방송 이 두 가지로 운영되고 있는데 타종식으로 하면은 승차인원 중에서 한 사람이 차가 도착하기 전에 지역을 다니면서 타종을 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인력낭비가 있음으로 해서 원가 상승요인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차 내 방송을 할 경우는, 엠프나 싸이렌으로 일반 주민들한테 홍보가 되기 때문에 인력 절감요인이 있는데 요즘 소음공해라고 하여 대도시 지역에서는 싸이렌이나 차 내 방송이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는 두 가지 방법이 나왔는데 타종식하는 지역하고 차 내 방송하는 지역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의
윤창의폐기물관리계장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나 부일환경 관리지역인 계양출장소 관내는 김포에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해서 저희 인천시 북구에 편입됨으로 인해서 김포에서 하던 식으로 엠프방송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계속하고 있으며, 저희는 타종식을 하는데 '83년도 '84년도에 걸쳐서 저희도 앰프방송을 하도록 이렇게 해서 녹음 방송을 해서 주고 엠프를 전부 사서 달아줬는데 1년도 안 돼서 앰프 고장이 나고 그래서 45,000원씩 사서 주면은 1년도 못 쓰고 하다 보니까, 자주 고장은 나고 새로 사줘야 될 입장이고 그래서 타종식으로 다시 바꿨습니다.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창수
하창수위원
추진실적을 보십시오, 거기 보면은 분리수거 추진실적이 있는데 참여율이 68%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분리수거가 정착이 돼 있는 지역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 군데도 저는 아직 못 봤습니다만은 참여율이 68%로 돼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68%로 돼 있는지 자세하게 근거를 제시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쓰레기 청소하시는 분이 127명입니다. 그런데 부족인원이 49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북구가 현재 26개 도입니다. 지난번 제가 의회 질의에서 환경보호과장님한테 질의했는데 환경미화원을 동마다 배치하는 것은 어떠냐 거기에 대해서 연구, 검토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하고 분명히 질의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한번 연구, 검토해 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현재 연구, 검토가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연구, 검토가 있었으면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127명을 26개 동으로 나누면은 대략 5명 정도가 됩니다. 1개 동에 환경미화원 5명이면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넘치는 인원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5명으로 부족한 부평4동 같은 시장을 끼고 있는 동도 있겠지만은 2명 내지 3명만 있어도 충분한 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족인원이 49명이라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박재영환경보호과장
하 위원님 질문은 이전 회의 때 답변에 도로청소원 관리 문제에 대해서, 부평4동에다 청소원을 배치를 해서 동장 산하에 청소 지도, 감독을 받도록 이렇게 해서 4동에 위임을 하여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지금 단시간에 평가가 되지 않기 때문에 실시한지가 2개월 가까이 접어들은 것 같은데, 그래서 한 두어 달 봐가지고 연구를 해서 그런 분야가 더 편리한 방법이 된다면은 전체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전환을 시킬까 하여 시범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창의
윤창의폐기물관리계장
분리수거에 대해서 68%라는 수치는 저희가 6월 1일부터 실시를 해 가지고 현재 저희가 매월 동사무소로부터 월보를 받아가지고 월보에 의해서 나온 수치입니다. 동사무소에서 구에다가 매월 말일이면은 월보를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26개 동 월보를 취합을 해서 구 전체의 프로테이지를 산출한 것입니다.
미영
홍미영의원
동사무소에서 각 가정에 다니면서 분리수거가 돼 있나 안 돼 있나를, 여기서 동사무소에서 확인한다는 것은 재활용품이 수집되었는가 정도 아니겠어요.
창의
윤창의폐기물관리계장
저희가 '90년도 7월 1일부터도 그랬고 금년 6월 1일부터도 각 동에다가 분리수거에 대한 홍보 전단이라든가 모든 걸 동장한테 위임을 해 가지고 동에서 추진 실적을 보고를 받아 가지고 시에도 이대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창수
하창수위원
제가 산곡3동 살고 있습니다. 산곡3동에는 분리수거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또 저희 동 앞의 부평 3동에도 분리수거는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참여율 68%라고 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지금 계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각 동에 동장으로부터 보고 받은 사항을 집계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어느 동에서 어떻게 집계돼 있는지 자세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제가 알기에는 분리수거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현
백용현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인식의 차이인 거 같은데요, 지금 각 동에서는, 제가 돌아본 것으로는 일단 투기함을 폐쇄를 시킨 데는 분리수거 한 것으로 다 인정을 한 것이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분리수거를 해서 정말 쓸 걸 쓰고 다시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으로 봐서는 하 위원님 말씀은 아직 안 되고 있다는 얘기고 구청의 얘기로는 아파트마다 쓰레기 투입구를 봉쇄한 것으로 해서 아파트에 컨테이너 박스가 있는 것이 68%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인식을 해줘야 할 것 같고요, 조금 전 얘기하는 재활용품은 각 단체에서 활용해서 다시 재활용한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실적은 있습니까? 각 동사무소에 분리수거를 보면은 아파트지역에 가 보면은 컨테이너 박스가 있어요 마른 것 젖은 것 이렇게 돼 있는데요, 도대체 마른 것이 뭔가를 생각해 봤는데 그것은 재활용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분리수거 하는 과정에서 재활용용품은 단체들이 동사무소에 모아서 팔아서 다시 재원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런 실적은 있습니까?
창의
윤창의폐기물관계장
그런 실적은 지금 현재 일부 동에서 들어오고 전체 동은 다 안 들어왔습니다.
재웅
윤재웅위원장
14일 질의, 답변이 있는 관계로 오늘 질의, 답변을 다 하면 그 때 할 것이 없을 것 같아서 몇 분만 질의를 받겠습니다.
창수
하창수위원
제가 두 가지 질의를 했습니다. 하나는 분리수거가 68%가 돼 있느냐 하는 문제에 백 위원님이 환경보호과를 두둔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하셨고, 그 밑에 보면은 기존 슈트장 투입구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것하고는 다른 문제입니다. 일반인들이 이것을 보면은 북구가 68% 분리수거가 되고 있구나 하는 인상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구 그 문제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만은 두 번째 질의한 것이 환경미화원이 127명인데 이를 26개 동으로 나누면은 5명이고 49명이 더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49명을 하면은 176명인데 이를 26개 동으로 분산하면 6, 8명이 나옵니다. 제가 알고 있기에 부평3동이나 산곡3동 경우는 한 동에 2∼3명만 있어도 충분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인원이 불필요하지 않느냐 하는데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에서 연구, 검토하신 게 있으실 테니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원 증가를 이렇게 막연하게 하신다든지 또는 그 환경미화원을 갖다가 능률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이런 제도도 필요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상에 결함이 있지 않느냐 하는 문제도 환경보호과에서 연구, 검토하여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답변바랍니다.
창의
윤창의폐기물관리계장
저희가 49명 부족하다는 것은 인천시에 1일 작업구간을 따져가지고 봤을 때 저희가 새로 신설된 도로에는 아직 미 배치되고 있습니다. 그 인원이 49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만은 지금 말씀대로 부평3동이나 2동 같은 경우에는 2, 3명이 배치 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 청천동하고 효성동, 계산동 쪽에는 도로가 아무리 확장이 돼도 한 명도 못 들어가는 구역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49명이라는 인원이 나왔습니다.
창수
하창수위원
그러면 127명은 다 어디에 배치돼 있습니까?
창의
윤창의폐기물관리계장
신설 도로에만 못 들어가 있는 거고, 들어가 있는 인원이 6명도 들어간 데가 있고 10명이 들어가 있는 동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노선별로다가 짜여졌기 때문에 겹치는 동도 있고 해서 실제 어느 동이 몇 명이다 하고는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노선별로 파악해서 서면으로 추후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권
이재권위원
분리수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분리수거 추진실적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말 자체가 맞지도 않고, 현재 몇 개 동을 확인과 여론조사를 해봤습니다만은 분리수거라고 하여 통 하나 갖다 놓으면은 기계차가 몽땅 합쳐가지고 청소차에 집어넣는 게 어떻게 분리수거이며, 분리수거 68%라고 했는데 물론 저도 이해가 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분리수거를 지금 상황으로서는 될 수 있다면은 그 통을 2개 갖다놓아야 분리수거가 되지 지금 상황에서는 분리수거는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 하고자 하는 얘기는 분리수거가 지금 현재 안되고 있는데 앞으로 분리수거를 이런 식으로 계속 추진할 것인가, 아니면은 다른 방향으로 분리수거계획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창의
윤창의폐기물처리계장
분리수거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작년까지만 해도 가연성, 불연성, 재활용품 3종으로 분류를 하고 있었습니다만은 금년부터 시책이 바뀌어서 6월 1일부터 분리수거는 기타 쓰레기, 연탄재, 재활용품, 3가지로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다 쏟아간다고 얘기하시지만 그 중에서 재활용품인 공병, 우유팩, 플라스틱, 고철 이런 종류를 제외한 나머지는 기타 쓰레기이기 때문에 그것은 재분류가 다시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연탄을 사용치 않는 집의 쓰레기는 전부 기타 쓰레기로 취급이 되기 때문에 분리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권
이재권위원
현재 그대로 추진하실 겁니까?
진섭
고진섭위원
지금 본 특위에서는 구청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서 행정처리 사항을 논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저희는 조사특위라 하여 현황 파악하고 또 어떤 문제점이 있다라는 그러한 차원에서 일단 마무리를 지어 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시는 분에게는 죄송하지만 여기에 너무 집착을 하시지 마시고 문제 제기하는 선에서 끝을 맺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왕 발언권을 얻은 김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92년부터 김포 쓰레기매립장이 신설돼서 20개 타시·도의 쓰레기가 김포 매립장으로 가는데, 서울 근교 타시·도의 쓰레기가 저희 북구의 관내를 통해서 김포 매립장으로 가지 않나 하는 것이 굉장히 염려스럽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러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엄청난 교통체증 및 분진을 유발시킬 것이 확실하게 예상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청소업무를 맡고 계시는 계장님은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창의
윤창의폐기물관리계장
제가 알고 있는 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시는 김포 해안매립지까지 도로를 건설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선주지동, 다남동, 갈현동을 거쳐서 검단을 통하여 김포해안매립지로 가게끔 서울시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는 현재 부천시가 저희 인천시 쓰레기 매립장에 오고 있듯이 부천시만 내년에 5월달부터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인천시도 지금 검암동으로 해서 인천시 쓰레기 전용 도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안산이나 수원은 산업도로를 이용을 못 하게끔 되어 있어서 진입도로가 없는 관계로 '92년도부터 쓰레기차가 들어오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복
김유복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위가 구성이 되어서 위생공사와 청소대행업소를 우리가 방문할 계획입니다. 방문 청소대행업소는 괜찮겠지만 위생공사는 20여년간이라는 오랜 세월이 흐른 곳이어서 위원들이 방문 시에는 이권개입에 대한 문제를 파헤치려 하는구나 해서 제대로 답변을 안 해줄 것 같으니까 과장님이라든가 관계공무원님들께서는 이점을 유념하셔서 위생공사라든가 대행업소한테 협조를 잘해달라는 말씀을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자동차 1대에 5명이 탑승한다고 그러는데 기사까지 해서 6명이지요? 그런데 기사 분은 아무리 바빠도 일을 안 하시고 차안에 앉아 계시고 한 명은 종을 치러 다니고, 제가 알기로 4명 같은데요, 보면은 볼 적마다 4명이에요, 운전사까지 5명인데 한 분은 또 문전수거 하러 다니느라고 거기에다 시간을 뺏깁니다. 그리고 두 분께서 주부들이 가지고 나오는 쓰레기를 받아서 올리고 그러는데 밑에 와서 아까 말씀드리는 두 분이 위에서 받아 주시고 그러면은 상당히 빠른 작업도 하고 좋은데 두 분만 차에 서 가지고 주부들이 올려 줄 때는 신경질 내고 좋지도 않은 말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제가 몇 번 봐서 반장을 불러서, 종치는 분이 반장이라고 해서 불러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시정이 잘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민원이 상당히 많은데요, 이런 일이 힘든 일이지만은 오늘부터라도 업소로 하여금 그 분들한테 말씀을 하도록 하여 우리 구에 생활쓰레기 특위가 구성되어 있는만큼 잘될 수 있도록 중점적으로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윤재웅위원장
환경보호과장님, 그리고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11월 12일, 13일 이틀간 현지 조사활동을 하시고 14일 오전 11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고 오늘 회의는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윤재웅 고진섭 김규문 김유복 김인배 명충식 백용현 이강억 이재권 하창수 홍미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류순환 출석공무원 환경보호과장 박재영 폐기물관리계장 윤창의
15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