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60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1차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여러 동료 위원님들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지난 10월10일 본위원회 회의를 개회한후 약 한달만에 모였습니다. 모두 건강하신 것 같아서 반갑습니다. 이미 여러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의회가 개원한지 약5개월이 되었습니다마는 앞으로의 의정활동이 매우 바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는 12월 정기회 기간에는 행정사무감사 92년도 예산심사 등 할 일이 너머나 많습니다. 많은 도민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또 도의회 개원 첫회 의원으로서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자치의 기반을 다져야 한다는 의무적인 측면에서도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91년도를 마감하는 의정활동의 유종의 미는 거두어야 한다고 스스로 다짐해 봅니다. 오늘 회의는 경상북도 지사가 제출한 5건의 개정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리 말씀 드립니다마는 오늘 회의 산회후 이 자리에서 오는 12월 정기회 감사계획을 협의할 예정입니다. 그대로 자리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끝으로 위원님들께서 오늘 회의 진행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말씀하세요. ｏ 專門委員(權泰柱)報告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60회 경상북도 의회 임시회 제1차 문교 사회위원회 상정 예정인 안건은 10월31일 경상북도 지사가 제출하여 본위원회에 회부된 경상북도재해구호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경상북도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지방공사경상북도의료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상북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경상북도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다섯건의 개정조례안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안건 심사는 소관 국별로 일괄 상정하고 제안설명도 일괄듣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사는 각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慶尙北道災害救護基金運營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2. 慶尙北道醫療保護審議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 3. 地方公社慶尙北道醫療保護院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4. 慶尙北道環境保全諮問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

안녕 하십니까? 보사환경국장이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광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번 제60회 임시회 문교사회위원회에 상정된 저희 보사환경국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조례개정안은 모두 4개 조례로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구호 및 복구지원을 위한 필요한 기금을 적립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경상북도재해구호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료보호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북도의료보호심의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경상북도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의료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주민의 보건 위생에 필요한 의료의 제공 및 운영을 담당하기 위하여 설립한 지방공사경상북도의료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환경보전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경상북도 환경보전 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경상북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금번 조례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상북도재해구호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경상북도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지방공사경상북도의료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등 3개 개정조례안은 지난 7월18일자 경상북도 직제개정에 따라서 각 조례조문 중에 "보건사회국장"을 "보사환경국장"으로 관직명칭 변경에 따른 개정이며 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91년 2월2일자로 구 "환경보전법"이 폐지되고 환경정책기본법이 새로이 제정됨으로써 동조례의 설치근거법령이 "환경보전법 제11조"에서 "환경정책기본법 제37조"로 바뀐 내용과, 제8조 조문중 동위원회의 간사 직명을 "환경보호담당관"에서 "환경보호과장"으로 관직명칭을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저희 보사환경국 소관 4개 재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재해구호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부분은 제안설명에서 언급이 되었으므로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3조 재산 및 기금의 설치를 규정한 것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10조 기금의 설치를 규정한 것입니다. 규정에 의하여 재해구호 및 복구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기금을 적립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한 것으로 `91년 7월18일자 경상북도 직제 개정으로 일부 부서의 분리, 신설 통폐합 또는 명칭이 변경됨으로써 관계 조례내에 규정되어 있는 관직, 부서명칭 등을 개정된 직제와 부합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밑에 참고사항은 기금 총액, `91년도에 지출된 금액을 넣어 봤습니다. 이것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실 분 계시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오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개정이 있을때는 지사님께서 개정 요구한 것은 아마 극히 단순한 것을 제시하셨는데 차제에 이런 일이 있을에는 전례법을 바꿔야 필요한 사항이 아마 있었을 줄로 압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문위원이 그 일부 사항만 검토한 것이 아니었고, 전체적인 것도 아마 검토되어야 하는데 전문위원도 전문위원입니다마는 그러한 데 있어 가지고 본위원들께 특히 문교사회위원들께 한번쯤 물어봤으면은 같이 의논해서 개정필요성이 있는 것을 함께 의논했었어야 하지 않을 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러한 것도 전문위원께서는 염두에 두셔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은… 안에 대해서 이의없죠?

질의 있습니다.

김기대 위원 말씀해 주세요.

여기 제4항에 보면은 경상북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 나와 있습니다. 현재 경상북도 환경보전 자문위원이 10명입니다. 맞죠?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강위원님

지금 김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은 4항이고,……

4항입니다.

다루고 있는 1항에 대해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까?

예 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면……

위원장님!

김경오 위원님 말씀 해 주세요.

그리고 전문위원이 검토하여 주셨는데 재해구호기금이 어디에 예치 돼 있는지 한번 위원님이 보셨으면은 한번 얘기 해 주세요.

저쪽에 보사국장… 집행부쪽에 질문해…

그것 못 보셨어요?

기금운영관이 보사환경국장으로 돼 있습니다. 이래 가지고 기금을 적립하게 되면은 기금운영을 위해서 가장 이윤이 높고 일단 기금은 사용하되 기금을 사용하다가 남는 것이 일이 있을때는 이것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시내 어떤 은행에 높은 이율이 있는 곳을 적립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도 같은 경우는 이것을 세수입으로 관리합니다. 세정과에서 세수입으로 관리하는데 시내 우리 경상북도 금고인 제일은행과 그리고 대구은행, 대동은행 세군데가 가장 높은 이율이 있는 구좌에다가 넣어 놓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타 금융에 이율이 높은 데가 많이 있을 줄로 아는데 아마 이 세군데가 이율이 제일 높았습니까?

그것은 대동 소이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떤 투자금융 같은데 사금융에는 넣을 수 없고, 공금융에 가장 높은 이율을 낳는 곳에 거기다 맡기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예치 방법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3년 예치하는 데 그때가서 지출할 수 있겠끔 돼 있는 그런 겁니다.

3년 정기예금 했다는 말입니까?

정기예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번 같은 경우에 어떻게 지출이 가능했습니까?

그러면은 그것은 3년 예치 해놨다가 이것을 해제 해 가지고 지출합니다. 그러니까 다문 얼마 두더라도 높은 이율을 나오게끔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예 박병일 위원님! 말씀 해주세요.

보사환경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이 기금의 조성은 `89년부터 적립하는 걸로 조례상에 돼 있고 지금의 적립방법은 3년간 지방세 수입의 1,000분의5에 해당하는 금액하고 그 다음에 기금 각종 헌금이 되겠습니다. 여러단체의 헌금을 가지고 기금을 조성한다고 돼 있는데 여기 조례에 보면은 기금의 지출절차에 대한 것은 현재 조례에 안 나와 있습니다. 지출은 어떤 방법으로 하며 조금전에 국장께서 3년 정기예치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재해라는 것은 매년 예측 불가능 상황하에서 일어나는 것은 재해입니다. 3년 정기예금 형식에 예치를 한다는 것은 실제 운영하는 방법이 과연 그런가 하는 의문이 있는데 그것은 명확히 한 번 다시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서 조금전에 질문드린 지출절차에 대한 것은 상세하게 설명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출절차는 일단은 재해가 발생하게 되면은 이 재해에 과연 재해 이재민구호 및 복구사업에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은 소정의 우리 지출절차에 따라서 우리 도에서 하는 지출절차가 있습니다. 처음에 내부결재를 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르는 회계절차는 일반회계절차와 똑같습니다. 그와 같은 것으로서 지출하고 그 다음에 3년 예금을 하는데 어떻게 해서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데 3년 예치를 했느냐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3년을 기한으로 정해서 해도 재해가 났을 때는 이것을 해소해 가지고 지출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윤이 낮아지잖아요?

이윤이 좀 낮아지죠 일단은…… 그러나 그냥 정기예금이 아니고 일반 예금으로 해 놓으면은 이윤이 적지 않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그래서 일단 재해가 나지 않으면은 이윤을 많이 받게 되는 것이고, 재해가 급히 급히 나게 되면은 이윤을 적게 받는 그런 경향이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적립 해놓은 것을 이윤을 많이 올리고 보통 때 그냥 둘 때는 이윤을 많이 올리는 그런 방향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국장님께서 지출하는 용도는 이재민의 구호 및 복구에 사용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금년 지출에 5억7,070만원에 관한 내용이 글래디스 침수 주택 위로금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글래디스에 의한 피해복구 및 이재민에 대한 지원금이 이외에도 상당히 지출이 됐을걸로 알고 있는데 그 지원예산과 이 예산의 상관관계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저희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글래디스로 인해 가지고 이재민 구호성금이 많이 들어옵니다. 도에도 들어오게 되고 중앙에도 들어오게 되는 데 이것을 거기서 나오는 것을 젱일 먼저 지출하고 그것이 좀 부족할 때 이 기금을 활용하도록 그렇게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급할 때 사용하고 또 전부 전체적으로 그때그때 따라서 의연금이 들어와 가지고 부족할 때 사용하고 말이죠 그런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혹시 의연금이 하나도 들어와 있지 않는데 급작스레 구호를 해야 될 일이 있다.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구호를 합니다. 또 전체 금년도 같이 상당히 많이 이러한 의연금이 필요할 때 이때는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내려오는 것하고, 도에 들어 왔는 것하고, 그때 들어 왔는 것을 합해서 부족하게 되면 또 이것을 사용하고 하는 그런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예 이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예 환경국장님께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금운영관리에 있어서요 여기에 보면 기금여유가 있을 때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유라는 것은 어느정도 금액을 얘기하는 건지 여기 여유가 있을 때는 국채, 공채, 정부조증채를 살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유자금은 그 상한선을 어디에다 두고 여유가 있다고 얘기 하십니까?

그것은 상한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유라는 것은 현재 재해에 쓰고 남은 돈을 잔액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재해에 쓰고 남은 금액을 지금 현재 기금 증액에서 91년도 지출한 나머지 금액도 국채나 은행채를 구입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구입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지금 제1항에 잘 아시다시피 경상북도재해구호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지금 심의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관리에 대해서 알고 싶은 백번 이채합니다마는 그것은 조금 빗나간 질의도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경상북도 직제 개정에 대해서 조례내용 중 직명을 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다른 무제점이 없다고 사료되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가 없으시겠죠? 그러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겠습니다. 경상북도재해구호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상북도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앞에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의료보호를 실시하기 위하여 제정된 의료보호법 제3조 의료보호심의위원회 규정입니다.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의료보호 비용의 지급, 입원자료에 관한 중요사항, 기금의 관리운영, 기타 의료보험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심의원원회의 설치를 규정한 것으로, 이것도 역시 경상북도 직제 개정으로 일부 부서의 분리, 신설, 통폐합 또는 명칭이 변경됨으로써, 관례조례내에 규정되어 있는 관직, 부서 명칭등을 개정된 직제와 부합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위원님들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문현 위원 말씀해 주세요.

경상북도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니까 제2조 2항에 보전사회국장을 보사환경국장으로 한다는 이것밖에 없으니까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예 그러면은 이의 없으시겠죠? 역시 본 개정조례안도 앞서와 같은 사유로 개정할 것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상북도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공사경상북도의료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에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본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 지방공사 설립 및 의료법 제30조 의료기관의 개설의 규정에 의거 지역주민의 보건위생에 필요한 의료의 제공 및 운영을 담당하기 위한 지방공사 경상북도의료원 설립 및 개정으로 일부부서의 분리·신설·통폐합 또는 명칭이 변경됨으로써 관계조례내에 규정되어 있는 관직, 부서명칭 등을 개정된 직제와 부합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뒤에 참고사항으로 의료원 현황을 첨부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경오 위원님 밀씀해 주세요.

다음에 알아도 되겠습니다마는 이왕 관계분들이 계시니까 한 가지 질문해 보겠습니다. 경영평가위원회 통폐합 등으로 명칭이 됨으로써 관계조례내용에 규정되어 있는 관직 부서명칭 등을 개정된 직제와 부합시키고자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뒤에 참고사항으로 의료원 현황을 첨부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김경오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다음에 알아도 되겠습니다마는 이왕 관계분들이 계시니까 한가지 질문해 보겠습니다. 경영평가위원회가 있는데 참고로 아시면 경영평가위원이 몇 분이 계시고 어떤 분들이 계시는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10조에 나와 있습니다. 도비로 운영하고있는데 아마 여러 가지로 해서 도비가 계속 들어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경영을 잘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려보는 겁니다.

지금 현재 경영평가위원회는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문에 여기 다되어 있는데 왜 안하고 있지요?

그래서 앞으로 경영에 따르는 효율적인 경영을 위해서 그것도 설치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민이 내는 세금이 지금 늘 「마이너스」돼 가지고 도에서는 보조를 해 주는데 다른 종합병원들은 늘 흑자인데 왜 보조를 늘 해 주는데 적자를 하고 있는 경영평가위원회가 있었다면 이러한 적자가 없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것은 현재 위원회는 없더라도 평가하는 고문기관이 있습니다.

어디에서 합니까?

내무부에서 지정한 공기업 심사위원회에 하기로……

내무부 지정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공공기업이……

의료원 연합회라고 있습니다. 의료원 연합회에서 평가를 합니다.

의료원 연합회에서 한번 했는 적이 있습니까?

예 해마다 합니다.

해마다 했습니까?

제가 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보니까 의료원…… 그런데 할 이유가 아니고 도지사가 원장을 임명할 수도 있고 해임 할수도 있으니까 이것은 도에서 경영평가 위원회를 구성해야 될 줄로 압니다.

예 앞으로 그것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이 현재 포항, 김천, 안동에 의료원이 말이지 `91년도 예산이 많이 책정 돼 가지고 있습니다. 있는데 방금 동료위원이 말씀이 계셨습니다 마는 평가 위원회가 구성되어야 된다 하시는데 그 답을 자꾸 과장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과장님이 소상하게 한번더 이해가 가도록 말씀해 주시고 그러면 그 평가 위원회가 조금전에 얼핏 들으니까 서울에 중앙정부에 있는 것으로 듣기는데 이것이 중앙정부에 평가위원회가 있는 것이 타당한지 안 그러면 경상북도 지사 산하에 평가위원회가 있는 것이 타당한지 그러면 어디에서 평가를 하게 된다면 적자가 적게 나는지 그리고 또 한가지는 이 막대한 지원금이 `91년도 예산에 책정되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경상북도내에 사단법인체로 해 가지고 군위, 봉화, 성주에 의료법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곳은 여기에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작년에도 불과 몇 백만원에 불과 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3개 지구에 이 막대한 돈이 지원되는 데 그 평가를 어디에서 정확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며 그것이 결손이 날 때는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아까 과장님이 국장님 계시는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의료원 운영 면에 있어서 개선을 위해서 내무부소속에 의료원 연합회가 있습니다. 그 연합회에서 공인된 회계사를 통해서 일년에 한번씩 경영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지방단위로 평가 할 수 있는 전문인에게 도단위에서 의뢰한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단으로 된 의료법인 관계에 대한 보조에 대해서는 기히 도내 세군데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개인 의료법인 운영관계도 그 지역에 운영이 어려우며 보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 가지 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내무부에서 평가만 했지 경상북도에서는 예산만 경상북도에서 투자가 되더라도 경상북도 자체에서는 평가를 한번 한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평가는 자체에서 결산 때 예산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관공서 내부에서 하는 심사 정도에 있습니다.

경영평가는 아니잖아요. (장내소란)

예 그것은 경영평가는 아닙니다.

경영평가 위원회라는 것이 전국단위로 있습니까? 아니면 도단위의 위원회가…… 있습니까?

도단위에는 지금 아직 없습니다.

도단위에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저 경영평가 위원회는 결과적으로 아까 예산심사하는 그것하고 다르고 다만 병원에 경영이 어떻게 돌아간다 하는 이 문제를 가지고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의료연합회에서 이것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당연히 앞으로는 평가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평가를 효율적으로 해나가야 될 줄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의료연합회의 평가는 의료……성과에 대한 평가가 줄고 경영평가는 거의 별로 안됩니다. 그래서 도 재정 자원에서 경영평가가 차제에는 앞으로 계속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제가 잠깐 한 말씀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예 김경종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국장님 죄송합니다. 실지 조례개정안과는 별도입니다마는 우선 참고로 한가지 국장님에게 알아 보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현황을 보니까 지방공사 의료원 현황 그래서 현황을 보니까 사실 저도 이 관계는 잘 몰랐습니다마는 `91년도 예산에 제가 제 지역이라고 안동을 얘기해서 안되었습니다. 한데 25억9천3백과 타 지역과 비교를 하니까 이것 반도 안돼요 이래서 실지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안동 의료원은 상당히 열악합니다. 저는 실지 내용검토는 안해 봤습니다마는 현재 우리가 지역사회에 살면서 안동 의료원을 보통 평가하기를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이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좋은 시설을 또 좋은 건물을 해 놓고 왜 그렇게 활성화가 안되어 있느냐 하는게 상당히 우리 도민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산만을 이래 봤을 때 딴 지역에 반도 안되는 예산을 책정했기 때문에 이래서 여기에 문제가 안 있었느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래서 조금 이 문제를 국장님이 관계되는 분들이 좀 세밀하게 검토하셔서 안동 의료원이 앞으로 많은 발전이 좀 있게 발전이 되게끔 좀 지원을 해 주십사하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박찬극 위원님 말씀 해 주세요.

예 의료보험 조합……

지방공사……

지방공사법 25조 26조 기채에 대한 부분을 국장님한테 몇 마디 물어 보겠습니다. 사채발행 병원은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사채 국내외를 발행할 수 있다. 26조 차관 병원은 필요한 경우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외국차관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차관 했는 금액이 있습니까? 차관이나 기채·사채를 발행 했는 금액은 있습니까?

기채도 한 적이 있고 외국차관도 가져 온 적이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 따르는 구체적인 금액에 대해서는 여기 자료가 없기 때문에……

어떤 병원에서 되어 있습니까?

어느 병원이든지 다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그러는데 이 기채는 바로 경상북도 지방비에서 흘러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반드시……

도지사가 보증도 설 수 있고 이 밑에 보면 부칙에 보면 차입금 상환을 보증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도 감독을 하는 것하고 하는 기관이 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책임은……

바로 우리 지방비로 보증을 서서 가져 온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물론 거기에 경영하는 나오는 돈가지고 하겠지만 일단은 거기에서 도지사가 보증도 하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하겠습니다.

예 강구휘 위원님 말씀 해 주세요.

이 차관이라는 얘기는 병원을 새로 지을 때 의료기를 구입한다. 주로 이런 문제가 주가 되는 거지요. 병원을 지을 때……

병원을 지을 때도 그렇고 맨 처음에 지방공사 의료원을 만들 때 그때 당시에 거의 차관을 했지요.

예 그리고 말입니다. 아까 경영평가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는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파상적인 얘기가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왜그러냐 하면 여기에 나오는 예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정부 지원을 할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85% 같으면 15%를 지원한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경영평가라는 것이 하나의 파상적이다는 얘기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봉급이 350만원, 400만원, 700만원 제가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압니다. 그럼 개인병원에서 한달에 1천만원, 2천만원, 3천만원을 버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결국은 이 문제도 가상 3백만원, 4백만원 봉급 받고 어떤 의료원에 있는 것보다는 개인병원 차려서 2천만원 벌면 다 나간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여기서 평가를 한다는 것도 실질적인 평가가 어떤 도지사가 평가를 해 가지고 원장을 갈아치운다든지 바꾼다든지 하는 경우는 극히 희박한 문제지요. 그 점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통과시켜 줍시다.

예 그러면 더 이상 역시 본 개정안 역시 본 개정조례안 직명 개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지요? 지방공사경상북도의료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상북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 부분은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환경 정책기본법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경상북도 환경보존 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것을 규정한 것으로 경상북도 직제개정과 환경정책 기본법의 제정으로 과거에 환경보존법이 폐지 되었습니다. 관계 조례내에 규정되어 있는 관직부서 규범에 명칭 등을 개정된 직제와 명칭 등에 부합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참고로 위원명단을 뒤에 첨부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의문이 나는 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출신 김기대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환경보존법이 환경 정책 기본법으로 바뀌었는데 이것 국가적으로나 지방 정부 차원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소관으로 있습니다. 경상북도 환경보존 자문위원회 위원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위원 수가 10명이고 당연직이 1명이고 임명직이 3명이고 위촉받은 분이 6명입니다. 그러면 현재 이 임명된 10명은 어느 조례나 중앙 지시에 의해서 10명으로 제한 했는지 안 그러면 더 늘릴 수있는지 인원수는 조정할 수 있는 건지 혹은 임명을 했을 때는 누구가 임명을 했는지 또 임명을 하는 과정에서 제가 이 명단을 보니까 부지사님하고 국장님이 계시고 그다음 지역경제국장 경상북도 건설국장 이러고 나머지 다른 분은 거의 교수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여기 계시는 분은 전부다 대구시에 거주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주민등록을 떼 보지도 않았고 그 사람에 주거환경도 조사는 안했지만 본위원의 육감으로 봐서는 전부 대구시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직장은 경상북도에 있을지 모르지만 주거는 대구시에 거주하게 된다면 과연 경상북도 환경보존에 얼마나 관심이 있을는지 그 지역에 사는 사람도 그 내역에 대표성을 띤 사람라든가 혹은 그 지역에 있는 지방의원이라든가 환경보존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 있을뗀데 어떻게 해서 교수 분과 여기에 도 공무원 분만 여기 선임하게 된 배경을 상세하게 좀 아르켜 주십시오.

예 경상북도 환경보존 자문위원회를 설치한 것은 이제 환경 정책 기본법이 이번에 「데모」를 해가지고 바뀝니다마는 환경에 따르는 상당히 식견을 갖춘 사람을 하나 보니까 대학교수님들을 그랬고 그다음에 10명하느냐 10명 더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이 조례를 바꿈으로 인해 가지고 더 할 수도 있고 덜 할 수 있습니다. 이 조례에 인원을 갖다가 한정짓는 겁니다. 이 조례 속에 있는 것이지 딴 데 있는게 아닙니다. 여기에서 할수 있고 그 다음 지금 현재 김기대 위원께서 말씀하신게 상당히 타당성있는 말씀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 보면 전부 대학교수들로 되어 있고 또 도에 보사국장과 지역경제 국장과 건설국장은 거기에 따르는 당연직입니다. 당연직은 우리 공무원 중에서 당연직으로 이제 임명을 해 놓은 거고 이것은 괜찮다 하더라도 그외에 지역에 있는 환경에 상당한 식견을 가진 분들을 앞으로 많이 새로 영입해 가지고 해야 될 그런 문제라고 봅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 당연직과 임명과 위촉은 경상북도 지사가 합니까?

예 지사가 했습니다.

예 좋습니다. 인원 수는 조례의 개정에 따라서 가감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것은 퍽 다행스럽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두 번째. 아무리 전문직이라 하더라도 여기 지금 환경…… 문교사회 위원회에서 주로 환경을 다룹니다. 문교사회 위원회도 한 사람 정도는 여기에 속해야 된다고 저는 마땅히 생각합니다. 그것은 또 한분도 없고 또한 학문적으로나 논리적으로는 아무리 환경보존에 일가견이 있지만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라든가 그 지역에 지대한 관심이 없으면 소홀해 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과거에도 지나간 의회때도 이 환경보존에 대해서 군부에 있는 지역주민이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 상공부 조례인가 내규인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상수도 취수장에서 10㎞ 이내에는 무공해도 설치할 수 없고 공장도 혹은 가축도 기를 수 없다 해가지고 못을 박았기 때문에 농촌출신 의원이나 주민이나 그 지역에 있는 농민들의 피해가 많은데 하물며 위원회 위촉하면서 까지도 말이지 군부출신은 한 사람도 없고 대구시에 거주하는 사람을 몽땅 넣었다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도 경상북도 당국에서 농촌에 대한 어촌에 대한 지방에 대한 소외감을 불러일으키도록 도 자체까지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지 않나 하는 것이 절실히 이 명단보고 저는 느낍니다. 그래서 물론 다음 말씀이 나오시겠지만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경상북도 환경보존 자문위원회 위원명단을 최고 몇 명까지 늘릴수 있다 하는 것을 혹시 생각해 보셨는게 있으면 본 위원은 이 인원 수를 더 늘리자고 하는데 대해서 국장님에게 한번 제가 제의를 해 봅니다.

예 지금 이 위원회에 인원을 늘린다 안늘린다 이것이 큰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지금 현재 보면 기술에 관한 자문하고 그 다음에 계획에 관한 자문하고 2가지가 있습니다. 2가지가 있기 때문에 기술에 관한 자문은 역시 전문직이 많이 들어와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계획이라든지 이런 자문은 역시 그 지역에 있는 지역실정을 잘 아시는 분들이 많이 들어와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앞으로 새로 위촉을 하고 할 때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고려 해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이동대 위원님 말씀 해 주세요.

예 국장님 한테 한가지 물어 봅시다. 지금 위원들의 명단을 보면 당연직 1명 임명이…… 국장 3명 대학교 교수가 6명 이렇게 해서 10명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인 환경에 대한 신경을 얼마나 썼으면 연간 몇회 정도 모여 가지고 의논을 해 보았으며 또 아니면 어떤 성과가 있는지 조금 밝혀 주시겠습니까?

사실은 위원회를 설치하고 또 과가 설치된게 일천하고 해가지고 우리 도내 환경에 대한 신경을 쓰게 된지가 지금 현재 한1년 그래 밖에 안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상당히 일천합니다. 일천하기 때문에 지금 환경보호과가 생기고 보사국이 보사환경국으로 되고 이제 금년도 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을 자꾸 이제 앞으로는 연구검토 해 나갈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 설치해 놓고 별로 활동이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이와 같은 것을 잘 짚어가면서 연구해야 될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조금 전에 김기대 위원께서 도의회 의원들이 당연히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교수님들이 물론 조금전에 식견을 갖춘 사람으로 구성되었다. 식견을 아무리 갖춘 사람이라도 구성해 놓고 유명무실하게 움직이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쓸모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도 역시 김기대 위원 말씀에 동조를 합니다마는 문교사회분과 위원회에서 어차피 이것을 다루어 나가면서 시정을 하고 고쳐 나가야 할 그러한 임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에서 상당 숫자가 들어가서 이 위원회를 움직이는데 좀 활성화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좋습니다. 금년도에 위원회가 11월14일자로 임기 만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 구성할 때는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영입을 하고해서 전반적으로 활성화되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김경오 위원님 말씀 해 주세요.

저는 조금전에 두 위원께서 말씀하신 문·사 위원회에 위원들이 자문위원회에 약간 명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극구 반대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문위원회는 역시 자문위원회입니다. 위원은 위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회가 관여를 할려면 모든 자문위원회를 우리 의회에서 자문을 우기가 구할 수 있고 불러다가 자문위에서 조사한 것과 파악 한 것을 의회에 와서 보고 혹은 「브리핑」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됩니다. 여태까지 내무부나 건설이나 전부 자문위원회가 많은데 앞으로 의회에서 이것을 법을 만들어 가지고 전부 그런 식으로 바꿔 나가야지 의원이 자문위원회에 들어간다 이것은 극구 반대하는 심정입니다.

위원장님!

예 박병일 위원님 말씀 해 주세요.

오늘 제안된 각종 조례의 개정안은 주로 관계 공무원의 명칭변경에 관한 건입니다. 사실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는 것은 앞으로 이 조례 전체에 대한 검토 조정 개정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자료 수집 차원에서 질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 문제도 이야기되고 있는 위원들이 본 위원회에 들어 갈 것이냐 안 들어 갈 것이냐 하는 것도 제3조 구성항에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10인 이내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20인으로 한다든가 30인 이내로 하는 걸로 조례를 고쳐 가지고 하면 얼마든지 그 인원을 늘릴 수 잇고 줄일 수 있는 거지 그런 것은 문제가 안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도지사가 제안한 조례 개정안도 직제변경과 관련해서 명칭변경에 관한데 국한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빠른 회의를 진행해서 한조목 한조목 통과를 하고 회의를 종결하는 방향으로 운영하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데 박병일 위원님의 말씀이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어디가지나 우리가 명칭을 변경한 이 마당에 분야별로 그것을 파악하고자 하는 그 정성어린 마음에 대해서 그것을 이해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데 대해서 그것을 이해를 할 뿐 아니라 또 여러 위원님께서도 역시 그런 마음으로 이해를 하실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병일 위원님의 그 말씀이 지당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본건 역시 질의 종결하는데 이의 없겠지요?

아닙니다. 보충질문 있습니다.

그런데 김기대 위원님! 조금전에 발언을 해주시는 성의에 대해서는 대단히 고맙습니다마는 어디까지나 조금전에……

위원……(청취 불능)

김기대 위원님 제 말씀 듣고 하세요. 조금전에 박병일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이 여러 위원님께서도 동감일 겁니다. 동감이라고 제가 단언하기는 곤란하지만 사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의하실 것은 나중에 하시고……

간단하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박병일 위원께서 동의가 있었으면 동의에 지청도 없었고 아직까지 질의 종결선포도 안했고 또 위원들이 질의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아직 질문도 하시지 않았는데 아무리 위원장이라 해도 질의할 것이 있더라도 그만했으면 좋겠다하는 것은 그것은 모두 이런 회의가 자주 개최되는 것도 아니고 몇 달만에 한번씩 개최하는데 이 자리에서 궁금하다든가 혹시 이 조례안 개정에서 약간 어긋난다 하더라도 처음 발촉하는 의회이니 만큼 배워가면서 물어가면서 이렇게 해야 되지 그러게 따지면 이 관계법 관계조례 개정대상과는 이 책자가 모두 가정으로 배달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이것을 집에서 본 기억이 없습니다. 이것이 미리 왔더라면 경상북도 환경보존자문위원회 조례 1989년 11월14일자 조례 제1877호로 해서 제3조에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 1인 포함한 위원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읽어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여기 인원이 이렇게 하는 건지…… 이래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환경보호과장님이 아마 보충자료를 빼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상북도 환경보존자문위원회 위원명단 이렇게 했으면 자문위원 중에서도 기술을 요하는 자문이 있고 계획을 하는 자문이 있으면 이런 난 밑에라도 이것은 기술에 관한 자문으로 표시를 했더라면 보는 위원들도 아! 이것은 전문적으로 기술에 관한 자문이구나 이럴건데 명시하지도 안해 놓고 위원이 이야기하면 잘 모르는 것 같이 이야기하고 말이지 앞으로 이런 자료를 낼 때는 기술을 요하는 자문이면 기술을 요하는 자문위원회다. 이러면 전문직 교수가 이런데 돼야 되겠구나하는걸 느끼지만 그냥 자문회라고 하니까 시골 농민들이 참석해 가지고 뭘 자문을 받을 수 있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여기에 포항에 10인 이내로 할 수 있다하는 것이 이 조례안을 여기서 가결할 수 있는거지……

이것은 제안했을 때……

예 그러면 본 위원은 경상북도환경보존자문위원회조례안건에 대해서 제3조 구성 및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10인 이내로 구성한다를 위원 20인 이내로 구성한다고 정식 개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 개정안의 물론 안건이 환경보존법을 환경정책기본법으로 명칭을 바꾼다는 이 안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의다 좋으신데 우리 경상북도 3백만 도민이 보는 경상북도민의 하나에 뭐라고 할까 위상이라고 할까 이런 문제와 관계가 되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 드리고자 하는데 물론 경상북도라는 큰 산을 뒤에서 보고 그런 기본법을 제정하고 또 행정에 대해서 때로는 지도감독 이 역할이 도의원의 역할입니다. 실제로 환경보존법 지금 현재 환경청하고 도하고 시군의 사회과하고 환경출장소가 분담이 아직까지 안되어 있어요. 한없이 복잡합니다. 쓰레기도 핵폐기물, 산업폐기물은 환경출장소에서 관할하고 시군에서는 집에서 나오는 가정쓰레기만 담당하고 여기에서 발생된 문제 수없이 많습니다. 여기 분과위원회 위원으로서 해야 되는 일을 어떻게…… 무슨 일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산을 파악하는데 한 나무를 붙들고 이 나무를 죽이느니 살리느니해서 그산을 파악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인원이 10명, 20명이다. 왜 공사감독이 한쪽 구석에 가서 공사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삽자루들고 걸쩍걸쩍하는 것이 능사냐. 그래서 도의회는 기본적으로 이법 개정과는 (청취 불능) 못하고 인원을 10명, 20명이 잘되었다 못되었다하는 것을 당연히 질책하는 것이 이 도의회이지 여기에서 위원회를 보호한다 안 한다하는 것은 이것은 무의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강위원님!

예.

제가 방금 동의안을 제안했는 것은 문·사위원이나 도의원이 위원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그 말이 아닙니다. 10명으로 되어 있는 인원을 20명으로 늘리자는 그 조례개정안에 대한 동의이지 거기에 위원이 거기에 포함된다는 그 말은 전혀 아닙니다. 위원수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를 잘하셔 가지고 이것은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위원수를 늘리 수 있다하는 법적인 하자가 없으면 그것을 제가 동의한다는 겁니다.

김기대 위원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안건심의는 자문위원 숫자를 갖다가 심의하는 안건이 아니고 명칭을 개정하고자하는 데 안건이기 때문에 그것은 빗나간 질문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 말씀은 어디까지나 존중하고 또 앞으로 구체적으로 그러한 일을 발의하신 것에 대해서 좋은 방법을 택해서 선택할수 있는 그런 그것을 가지기로 하고 전문위원님 거기에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기대 위원님께서 조례를 개정하시는 동의를 하셨는데 그것을 회의 규칙에 제가 보기에는 어긋나는 것 같습니다. 이 조례를 개정코자 할 때는 회의규칙 제20조에 보시면 의안의 제출, 발의로 되어 있는데 조례를 어떻게 바꾸는 것이 좋겠다 그러는 것은 발의를 하시는 의원님 마음대로…… 마음대로는 조금 이상합니다마는 하시고자 하는대로 의원발의를 하시면 됩니다. 누구한테 얘기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발의를 해가지고 회의규칙에 의해서 10인이상의 연서입니다. 발의하실 때는 10인이상에 연서로 발의를 하셔 가지고 의사과에 제출하시면 이것은 발의가 됩니다. 조례개정은 거기에서 가능합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말씀을 들어서 김기대 위원 참고로 하시고 본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예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본 안건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명칭 개정안건이기 때문에 명칭개정안건에 대해서 질의토론을 그만큼 했으면 되었다고 사료되기 때문에 질의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잠깐만요. 전문위원님이 아까 당초에 설명하시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바로 보사국장이라는 명칭이 환경국장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고 하는 이런 법을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해 줘야 되는데 앞 뒤가 없이 설명을 해 주시니까 이것 전체 조례를 고치는 것으로 모두 위원들이 착각을 하고 있잖습니까? 그렇다면 전문위원이 첫째 목적이나 취지를 분명하게 위원들이 알아듣도록 아르켜 주셔야 됩니다.

예 박찬극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기대 위원이 말씀하신 것은 조금전에 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합법적인 회의 절차를 밟아 가지고 그것을 발의를 하시도록 하시옵고 질의토론을 종결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겠지요.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전문위원님 말씀 해 주세요.

박찬극 위원님이 말씀하신데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 보고서 내용에 보면 지금 그런 내용이 충분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시간상 앞의 설명을 생략은 했습니다마는 검토 의견에 보면 환경정책기본법, 왜 환경정치기본법으로 바꾸어야 되는가? 환경보전법이 폐지 됐기 때문에 환경정책기본법으로 바꾸어야 된다는 내용이 분명히 들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경상북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慶尙北道靑少年育成地方委員會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경상북도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의 내용을 말씀드린다면은 지방교육 행정기관 직제가 `91.8.16 대통령령 제13451호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종전의 도 교육위원회가 도교육청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또한 경찰법이 `91. 5.13 법률 제4369호로 제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91. 7.23 대통령령 제13431호로 경찰청과 그소속기관 등의 직제가 개정되어서 `91. 8.1자로 도 경찰국이 도 경찰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경상북도청소년육성 지방위원회 위원인 도 교육장 및 경찰국장을 도 교육장 및 경찰청장으로 하고, 교육위원회를 교육청으로 경찰국을 경찰청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 조례의 주요 내용은 청소년의 육성등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 간의 시책을 조정하고 청소년 시설의 설치, 관리 및 청소년단체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등을 협조 조정하는 기능을 가진 위원회로 위원 15인 이상 20인 이내로 구성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말씀드린 경상북도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에 대한 제안이유는 경찰법의 제정과 지방교육행정기관 직제 개편으로 관직 및 부서 명칭 변경입니다. 주요 내용은 도교육장으로 되어 있는 조항을 도교육감으로, 경찰국장을 경찰청장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검토 의견은 본 조례는 청소년육성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것을 규정한 것으로 `91. 5..31자 경찰법의 시행으로 도 경찰청의 발촉 및 `91. 8.16 자 지방교육행정기관 직제개편으로 명칭이 변경됨으로써 관계 조례내에 규정되어 있는 관직, 부서 명칭등을 개편된 직제와 부합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안 역시 경찰법 및 지방교육행정기관 직제개편에 따라 직명을 개정하는 것으로 별 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경상북도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 관계관 오늘 도정이 바쁘신데 너무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고 또 심도있게 안건을 다루려는 그 정성에 대해서 무한한 경의를 표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 회의는 이것으로써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