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일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 임시회의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대한질문과답변의건

김혁태 의원입니다. 어제 제가 쌍방울리조트 골프장 건설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허가문제를 가지고 말씀드린 것은 아닌데 새마을과장님께서는 34만평 18홀 전북지사 허가를 받았다, 또 환경처 영향평가서를 받았다, 골프장 건설은 전 세계적인 추세로 외국에서는 운동장 건설하듯 건설을 한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미국이나 영국, 일본 이런 선진국가에서는 땅덩어리가 크니까 운동장 건설하듯 건설을 할지 모르지만 우리나라를 생각해 보세요. 면적이 얼만 됩니까? 그것도 반쪽입니다. 이곳에다 34만평을 지사께서 하가를 해 주셨다는 데 본 의원이 질문을 한 것은 조금 전 말씀드렸듯이 그런 것쯤은 이미 저도 알고 있습니다. 허가가 났고 환경영향평가를 받았다는 것 말입니다. 저는 골프장이 건설되면 우리 무주군 군민들이 당해야 하는 그런 어려움을 어제 말씀드린 것입니다. 골프장이 건설되면 군민이 겪어야 하는 아픔들, 첫째 위화감, 있는 자와 없는 자,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이것을 우리 무주군민들이 느낄 것 아니겠습니까? 또 산림이 파괴되므로 환경오염이 있고, 생태계가 파괴되다 보면 각종 야생동물이 사라지고 하루에 6∼8톤의 물이 필요하여 만성적인 물가뭄에 시달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제도 질문을 했습니다만, 잔디의 조경을 위해 1㏊에 매년 살포하는 농약은 47㎏ 농사용의 6배, 산림용의 23.5배라는 엄청난 농약이 골프장에서 살포되는데 30%가 토양에 30%가 대기 중으로 40%가 하천으로 유입이 되면 수질오염과 토양의 오염유발 그리고 그 농약은 다수의 발암물질을 지닌 유독성 농약으로 선진국에서는 이미 10여년부터 사용이 금지된 농약이라는 사실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홍수 때 배웠듯이 골프장이 건설되면 산림이 파괴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지만 홍수로 인하여 피해가 많습니다. 저희들도 지난 홍수 때 용인군을 가보았습니다. 현장을 직접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만 그에 대한 실상을 저희들이 사진도 촬영해 왔습니다. 엄청난 것이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골프는 하루에 30만평이라는 넓은 초원을 겨우 15명이 독점하는, 하루에 한 사람이 2,000평을 소모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토지 소모성 운동이라 들었습니다. 골프장 면적이 전국의 2만㏊, 1억2,000만평, 우리나라 공장과 맞먹으며 전국택지면적의 11%에 해당하는 수치는 선진국인 일본을 능가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국립공원인 덕유산에 수 백년 아니 수 천년 천연림에 고요히 잠들어 있던 이 수목들 이러한 덕유산의 58만평이라는 광활한 산림을 훼손한다고 할 때, 얼마나 많은 자연과 생태계가 파괴되겠습니까? 어제 제가 우리 무주군에서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하고 있는 택지를 가보았습니다. 상당히 좋은 산이라고 본인은 느꼈습니다만, 굉장히 넓은 그런 택지조성의 20배 이상 되는 국립공원에 골프장이 들어서야 한다는 것이 의아하게 느껴집니다. 있는 사람들의 이익과 그들의 향락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며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그 사람들에게 증오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 골프장 건설에 있어서 다시 한번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겠다고 생각하면서 오늘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어제 새마을과장님께 답변을 들었을 때 우리가 골프장으로 인하여 당해야 하는 고충·어려움, 이것이 꼭 건설이 되어야 하냐 하는 그런 심중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금까지 골프장에 대해서 매스컴 지상에서 얼마나 떠들었습니까? 이것이 정말 우리 인간에게 유익한 것인지 아닌지를 이것은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는 사실이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주무과장님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신 지 듣고 싶습니다.

김혁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송기선입니다. 어제 제가 답변 드린 골프장 문제에 대해서는 오늘 이일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미니골프장이 아닌, 리조트의 골프장에 대해서 어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이에 따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의원님께서 미니골프장 시설을 허가권자 승인 없이 시행이 가능한가? 그것을 질문하셨는데 실정법상 미니골프장이라는 용어는 없기 때문에 실법상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골프장에 대한 개념을 전반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골프장은 회원제 골프장이라는 명칭이 있고, 간이골프장이 있고, 일반골프장이 있습니다. 회원제 골프장은 19만평 이상의 면적을 가짐으로써 공정 50% 이상 되었을 때 회원을 모집하여 자금을 충당하는 것이 회원제 골프장입니다. 일반골프장은 모두 완료가 된 후에 회원을 모집, 사전에 모집하지 않고 사후에 회원을 모집하는 골프장입니다. 간이골프장은 7,000평 이상의 소규모 간이골프장을 말하는데 이러한 사항은 사전에 사업계획 승인을 맡아서 계획에 따라 개별법에 의한 등록을 하므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간이골프장에는 골프연습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골프연습장은 기본기를 습득하기 위해서 5타석 이상 시설을 갖추어 망을 씌우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은 등록이 아니고 신고사항입니다. 먼저 설치를 하고 신고를 하므로써 영업을 할 수가 있는 것인데 현재 이일석 의원께서 질문하신 미니골프장이라는 사항은 용어에 실제법상 없는 사항인데 문맥으로 보아 골프장 시설이 허가권자의 승인 없이 시행이 가능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회원제 골프장이나 일반골프장, 간이골프장은 사업계획 승인을 시·도지사로부터 받아서 그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시설을 완료한 뒤에 등록을 완료함으로써 승인이 가능합니다. 골프연습장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시장, 군수의 전결사항입니다. 사전에 승인이 없이는 가능할 수 없습니다. 조금 전에 정부에서 승인이 나서 골프장을 신설한다고 하여 주민들에게 피해가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강행할 수 있는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지방자치가 실시가 된 지도 얼마간의 기간이 흘렀고, 의원님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까지 우리 행정은 일방적 또는 행정편의 주위에서 권한에 따라서 시, 군에서 해야할 일 시, 도에서 해야할 일 등 권한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사실은 앞으로는 아래서부터 시작되는 행정이 이루어짐으로써 이러한 사항들로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는가 기대합니다. 조금 전에 저의 주민등록이 어디로 되어 있느냐고 질문하셨는데, 사실 주민등록이라는 것은 주민등록법을 보지 않았지만 일정한 기간을 거주함으로써 14일 이내에 주민등록을 옮겨야 한다는 기본적인 상식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 자신 현재 하숙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월요일날 무주에 왔다가 토요일날 집으로 가는 그런 상태인데, 일주일동안 상주하지 않는 상황에서 아직 주민등록은 전주시 우아동 3가 594-6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혁태 의원님께서 어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34만평 18홀 그런 사항은 모두 알고 계신다고 했는데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하셨고, 저 자신 조금 전에 답변했듯이 지금까지 우리의 행정이 주민자치가 없는 상태에서 관측에서만 행정을 하다 보니 이러한 문제점이 야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앞으로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군정에서 시로 타협해 나가면서 이러한 사례가 앞으로는 없기를 바라면서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등단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석 의원님이 질문하신 골프장 시설에 따른 탁류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쌍방울 탁류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를 들었냐, 또 탁류가 흘러나오지 않았다고 했는데 그런 사실이 있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9월 27일쯤 탁류가 방류가 되었었습니다. 제가 직접 현장을 답사하지 못했습니다만, 실무자로 하여금 확인토록 한 일이 있었습니다. 현재 골프장의 탁류시설이 8만9,000톤으로 처리가 가능하도록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 자체가 관리를 잘못하여 방류가 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트럼프를 돌려 기계를 작동해야 되는데 가동을 중지하여 하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단속을 하고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현재 탁류시설로서는 앞으로 골프연습장 정도에서는 충분히 커버가 되고 방류가 되지 않도록 단속을 철저히 하여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서 답변을 가름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에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저는 이 질문을 드린 의원은 아닙니다만, 답변이 명쾌하지 못하여 한가지만 지적을 해 드리겠습니다. 어제 이일석 의원께서 본 질문에서 설천, 무주읍 상수도 이전 문제에 대해서 이러한 얘기를 했습니다. 쌍방울 측 즉 사입시행 측과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이 사업을 쌍방울에서 하느냐 무주군에서 하느냐 하는 것과 또 시설규모 용량을 가지고 의견이 서로 다른데 만약 그것의 협의가 쌍방울에서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을 때 무주군의 대책은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에 대한 명쾌한 답변이 나와야지 되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이 없습니다. 만약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건설과장 지금 답변하시는 내용을 듣고 있는데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더 이상 보충질문 한 사항 없습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골프연습장 신고사항은 시장, 군수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된다고 했는데, 현재 설치되어 있는 골프장은 무주군으로부터의 사전승인을 얻어서 실시한 것입니까? 군 당국에서는 한 분도 이것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