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영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문교. 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어제까지 3일간 도정 및 도교육청의 사업장과 시설 등 현지 시찰을 마치시고 오늘 상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님들께서는 이번 도정의 현장을 보고 느끼신 대로 행정사무감사나 내년도 예산안 심의할 때는 많은 참고가 되실 줄 믿습니다. 도정현장 시찰이 다소 아쉬움이 있다하더라도 집행기관의 협조와 노력으로 무사히 마치게 됨을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하시고 다음에 기회가 주어진다면 보다 나은 시찰이 되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지난 11월 8일에 '9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운영위원회 협의 결과를 본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하여야 되겠습니다. 위원 님들의 진지한 토론을 거쳐 알찬 감사 계획이 되도록 다같이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사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91년도 11월 8일자로 운영위원회에서 협의 요청한 바에 의하면 '91년도 문교. 사회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해서 운영위원회에서 감사목적과 기간, 감사 반 구성, 감사대상기관은 상임위원회에서 협의한대로 하고 감사일정과 현장확인은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해서 시행하도록 협의 조정되었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보고 드렸습니다.

의사직원 수고하였습니다.

'91년도 본 상임위원회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감사의 목적은 소관 실국의 업무집행 상황을 소상히 파악 '92년도 본예산 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함은 물론 잘못 집행된 부분의 시정 요구 등을 통하여 복지도정 수행의 효율성을 확보하는데 있습니다. 두 번째 감사의 기간은 '91. 12. 3 ~ 12. 7 (5일간) 으로 잠정적으로 저희 위원회에서 협의한 바 있었습니다만 운영위원회에서 확정적으로 이렇게 시행하도록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본 위원회 선정 대상기관으로서 복지환경국, 가정복지국, 보건환경연구원, 여성회관지방공사, 천안의료원, 공주의료원, 홍성 의료원, 서산의료원 그리고 충청남도교육청의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특정사안 발생 시 감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감사반의 구성은 1개 반 15명으로 구성이 돼있습니다. 감사 반은 위원장님이신 김기흥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 10명과 사무보조요원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 8일 협의하기는 보조요원을 3명으로 했었는데 전문위원 실에 7급 신재상 씨가 배치되었기 때문에 1명을 추가해서 4명으로 했습니다. 감사일정과 감사장소는 12월 3일 1일차 감사 시에는 보사환경국 소관을 감사를 본 상임위원회 실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4일 2일차 감사 시에는 가정복지국 소관과 여성회관 소관을 감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5일 3일차에는 충청남도 보건연구원과 교육청소관을 하는데 교육청소관도 말씀드린 대로 특정사안이 발생할 때에만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 6 ~ 12.7 (2일간)에 걸쳐서 의료원을 감사하도록 협의를 했었습니다만 6일 하루를 보시는데 4개 기관을 다같이 본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이홍근 위원 님 말씀도 계시고 해서 4개 기관을 다같이 본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이홍근 위원님 말씀도 계시고 해서 4개 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오늘 이중에서 몇 개 의료원을 할 것인가는 협의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7일차에는 모든 감사대상기관에서 현지 확인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의결하여 확인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요령과 소요경비,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유인물로써 대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에 운영위원회를 하였습니다만 충청남도 교육청 특정사안 발생 시에 감사 요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저희가 어제도 공주교육청 에서 결식 아동에 대한 현황을 교육장한테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충청남도 교육청 관내에 있는 결식 아동이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식아동 현황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고 이번 감사에 포함시키자 하는 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의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제 보도 내용을 봤는데 국회에 대한 자료하고 교육청에서 충청남도 내에 결식아동이 몇 명이냐고 어떤 위원이 물었을 때 100명 ~10명 정도 된다고 했는데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밖에 안됩니까?

신문보도에 의하면 결식아동이 30%라고 나왔는데 사실인지 아닌지는 교육청에서 현황보고를 받아보아야 알겠는데 이번엔 관심을 가지시고 앞으로 신년도 교육청 예산편성 하는 데에도 그것을 감안해서 어려움 중에 있는 자라나는 결식 아동에 대한 대책을 세워줘야 되지 않나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설명하신 내용에 어떠한 의견 있으신 위원 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식 아동 문제는 요청하는 것으로 하죠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육청 감사를 하고자 할 때는 일단 12월 2일 본회의에서 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의결을 받아 가지고 통보해서 저희가 6일에 감사를 하는 것으로 진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절차를 밟아야 되겠죠. 조길연 위원 말씀하세요.

12월 7일 현지확인 이라고 했는데 그날은 토요일입니다. 현지확인이 꼭 필요하다면 토요일은 공무원이 1시에 퇴근하니까 현지확인 계획을 바꾸면 어떻겠습니까?

현임 확인계획은 일정이 어디라고 잡히지 않았으니까 감사하는 과정에서 발생 시에 시간을 토요일이라도 관계공무원 근무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일정을 잡으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의료원 현지에서 감사를 갖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협의해 놨죠? 4곳을 감사하려면 오전에 2군데씩은 가야 될텐데 제대로 진행될지 모르겠습니다.

충청남도 내에 지방공사 의료원이 4군데가 있는데 이것을 12월 6일 하루 동안에 다 다니면서 볼 수 없으니까 4군데에서 선별해서 가는 것이 어떤가 생각됩니다.

천안하고 공주를 가보지요.

시간이 그렇게 가능 할 까요?

한곳만 가요. 왜냐하면 여기서 9시에 출발해서 공주에 가면 10시가 되고 왔다 갔다 하면 한 시간도 못해요. 제대로 한 군데라도 내용을 알고 문제가 발생해서 통보하면 시정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실 있게 무엇을 해야지 하루에 몇 군데씩 한다는 것은 실지 가보면 어렵습니다.

방문했던 곳하고 안 갔던 곳하고 차이가 많습니다.

신중하게 결정하셔야지 현지감사를 간다고 했다가 안갈 수도 없고 안 간다고 해놓고 갈 수도 없는 것이니까 여기서 결정하면 결정하는 대로 밤 12시가 되더라도 진행해야 합니다. 세 군데는 다 넣을 것 없고 두 군데만 선정하는데 천안의료원, 공주의료원까지 하고서 12월 7일 현지확인의 시안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연장하는 것으로 하죠. 다른 의견 안 계십니까? 조길연 위원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6일은 어디입니까?

구상하고 계신 내용이 있으면 먼저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하여 준 서류제출요구서에 대하여 설명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고의 건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 중에 행정기관에서 보고를 해야될 사안은 감사장에 여러 위원 님들께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필요한 것이 어떠한 것이 있느냐 하면 금년도를 마무리하면서 그 동안 행정 집행한 실적을 종합해서 보고 받으셔야 위원회에서 꼭 감사대상이 되지 않은 부분도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국 즉 감사해당기관의 금년도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의견이 안 계시면 위원장인 제가 제안하고자 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91년도 행정사무 감사와 관련한 소관 국과 사업소의 보고는 감사일정에 따라 소관 실 국 사업소장, 의료원 원장 및 관리부장이 '91년도에 추진한 업무실적을 보고하는 것으로 요구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신 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91년도 행정사무 감사와 관련한 소관국 사업소의 업무실적보고는 감사일정에 따라 소관국장, 사업소장, 원장 및 관리부장이 보고하도록 요구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시지요.

여기 보건과에 보면 전부 양방에 대한 것이지 한방에 대한 것이지 한방에 대한 지도 감독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충남에 각 지역별 한의사 내지 한약업사의 허가자와 도 종사원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알아야지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쉽게 예를 들면 한의원에서는 국가고시 하기 전에는 법령으로 침도 놓지 못하게끔 되어있는데 침까지 놓고 있고 또 종사자들은 약을 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약을 처방해서 질 때 만약에 우리가 어디가 아파서 한의원이 약을 질 적에 5푼을 넣으라 했는데 닷 돈을 넣을 경우가 있고 세 푼을 넣으라고 했는데 한 돈을 넣을 수도 있을 것이고 이러한 경우가 발생했을 때 결론적으로 피해자는 환자 측입니다. 본 법령상 한의원에서는 한의사 혼자 침, 약, 약봉지 싸는 것부터 모든 것을 취급하는 사람도 있어요. 종사자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1개 한의원에 1~2명씩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무슨 자격증이라든지 제도가 있지 않는 이상 천안지역을 떠났다고 가정했을 때 다른데 취업하려고 해도 언제 얼마만큼 근무했는지를 모르고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료요청을 요구한 것이고 국민들로서는 엄청난 보건향상 부조리가 한의원 자체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지적할 것은 지적하고 지도. 감독을 특별히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한의원의 수와 종사자의 수를 자세하게 적어 주시면 거기에 대한 질문도 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질의 사항이 있으니까 이것을 꼭 넣어 주셨으면 합니다.

이걸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지금 논의하고 있는 것은 행정사무감사 업무실적 보고에 관한 것이니까 그 문제는 자료제출 요구의 건에서 협의하여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그대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출석. 의견진술 요구서 작성의 건은 해당국장, 과장 사업소장, 의료원 관리부장이 출석하여 답변하도록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신 지요? 출석. 의견진술 요구서 작성의 건은 해당 국장, 과장, 사업소장, 의료원 원장 및 관리부장이 출석하여 답변하도록 요구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현지확인 통보의 건을 협의하고자 합니다. 감사 시 현지확인을 해야 할 때는 확인 대상을 결정해야 되겠습니다. 금일 결정하기가 어려우시면 감사 1일차에 결정하여 도지사에게 통보하고 3일 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점 감안하시어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타 참고사항을 말씀드려도 됩니까?

유인물이 배포되었는데 유인물을 보니까 자료가 아주 적절한 것 같습니다. 이것을 검토해 보고 자료제출요구를 개인 명의로 하는 것보다도 문교. 사회위원장 명의로 해서 이 자료가 우리 위원들한테 전부 올수 있도록 배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검토한 바 사회과 세 가지가 있는데 거기 의료보험 조합의 자체감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치감사 실적 보고를 받도록 하고 세 번째 환경보호담당관실에 쓰레기 매립 장 현황과 대책을 시, 구별로 해서 허가 날자가 있고 허가종료 날자가 있습니다. 마무리까지 확실하게 해 주었으면 좋겠고 여성회관 감사에 관한 문제인데 양재교실운영 실적하고 지난번 모자기금에 관해서 기금을 조성했습니다. 그 기금조성에 대한 향후 관리 계획서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하고 싶습니다.

별도로 해 가지고 의결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고서 이 문제를 다시 검토해서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