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도엽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성수온천관광지지정 및 국토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안녕하십니까? 이번 도 인사에 의하여 발령받은 손창입니다. 예부터 산천이 아름답고 조상을 잘 섬기는 양반이라고 일컫는 이곳 임실군에 근무케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65년도에 공무원을 시작해서 현재까지 약26년동안 면사무소를 거쳐서 군청, 시청, 도청에 근무하면서 여러 상사님으로부터 배우고 익힌 행정경험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 지역에서 뽑아주신 군의회 변세만 의장님과 의원님들을 받들고 이 고장의 건설행정을 부족함 없이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이 지역에서 군민을 위해서 각 기관에서 수고하시는 기관장님들과 간부님들과도 긴밀히 협위하고 지도를 받아서 열심히 일할 것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건설이라는 것은 아주 중대한 사업입니다. 그중 우리 농촌에서, 꼭 필요한 사업들 이 아직 많이 누적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것을 앞으로 조사해서 훌륭하신 군의회 의원님과, 도 관계부서와 협조해서 우선 순위에 따라서 군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부족함이 많은 본인에게 앞으로 많은 지도 편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성수온천관광지지정 및 국토이용계획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온천지구 지정지역을 관광휴양지역으로 변경하여 관광사업을 육성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습니다. 두번째 변경내용은 당촌에는 기존 용도지관로해서 경지 및 산림보존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용도변경지구로 관광휴양지역으로 해서 용도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임실군 관촌면 회봉리와 진안군 성수면 용포리에 국한되어 있고 면적은 총0.733㎢입니다. 세번째, 개발계획의 목적은 온천관광휴양지조성 이고 계획의 범위는 회봉리, 용포리 0.733㎢입니다. 목표연도는 2001년으로 되어있습니다. 현황으로는 온천명은 성수온천으로 되어있습니다. 온천지구 지정은 1,571,265㎡, 전북고시 233호로 1990년12월22일 고시되었습니다. 면적은 566,929㎡로서 전체면적의36.1%됩니다. 진안군은 1,004,336㎡로, 전체 63.9%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채수가능량은 1일 3,180t으로 되어있습니다. 온천공수는 6개공으로 되어있습니다. 온도는 섭씨는 해가지고 27,4도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아직 미온천으로 되어있습니다. 온도가 보통사람 온도보다 상당히 낮은걸로되어있고 수질은 수소이온 온도로 P.H 단위는 전문 용어인데 9.34의 알카리성 황산나트륨형 온천으로 되어있습니다. 계획지표설정 이용객 추정은 년734,000명으로 되어 있고 1일 약 7천명으로 계획되어있습니다. 유치시설은 공공숙박, 상가, 휴양, 교양, 교통, 녹지시설로 되어있습니다. 기본구상은 체재형 종합온천 관광휴양지로 조성할 계획 입니다. 기본계획은 토지이용계획에 가서 공공시설희, 숙박시설지, 상가시설지, 휴양시설지, 교량시설지, 교통시설지,녹지시설지로 해서 전체면적 733천㎡, 구성비는 100%로 해가지고 공공시설지는 약 0.1%, 거기에서 비중이 큰 것이 숙박시설과 녹지시설 입니다. 숙박시설이 26.6%, 녹자가 27.8%, 그래서 저희군과 진안군 면적을 따지면은 상당히 비중차이가 납니다만 저희 임실군은 숙박시설이 약8%, 녹지시설은 9.6%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선계획 입니다. 도로계획으로, 단지내 계획입니다. 이것은 도로계획은 폭이 20m에서 6m까지 5개 노선으로 해서 구분되고, 연장은 총 4,720m입니다. 여기에 국한된 면적은 63,430㎡입니다. 산책로 각 시설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행정구역별 시설계획표를 보면은 진안군과 임실군의 비교가 나와 있습니다. 전체 동수는 진안군에 88개동, 우리 임실군은 42개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숙박시설로서 호텔은 진안군에 1동, 우리 임실군에 1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내용은 그외 참작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반시설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지조성은 건축물이 입주하는 시설부지이외는 기존의 자연지형을 최대한 이용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도로는 기존 도로노선을 최대로 활용하고 종단구배는 14%이하, 아스콘 포장으로 되어있습니다. 아마 15%라면 승용차가 올라가기가 곤란하여 14%이하로 해서 도로구조에 맞게끔 설계가 된 것 같습니다. 상수도는 단독시설로 배수지설치, 자연유하식 상수도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에서 자연유하식이 아니면 상당히 경제적으로 많이 예산이 들어가니까 자연유하식으로 해가지고 유압으로해서 상수도 공급으로 이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상수도 분배에 대해서는 1개소의 저장탱크에 집수 중앙공급식 대책으로 되어있는데 최대 1일 온천수 소요량 1,590t으로 되어있고 1인1일 평균 사용량은 250리터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주요도시의 1인1일 상수도 보급을하고 비슷합니다. 하수도는 오수와 우수로 분류채택해서 취수원 아래로 관로를 통하여 방류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전기는 기존의 인입선을 활용하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3상4선식으로 하고, 별도로 전기시설은 끌지 않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통신은 지하관로 방식으로 채택되어 있습니다. 관리운영계획에 대해서는 투자사업계획은 293,763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상비가 지금 상당히 많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기반시설비, 건축비, 조경비, 전기통신비 이런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원확보 및 조직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인원의 확보는 진안군 직제하에 온천관광지 관리 사무소를 두고 정규직 7명으로서 행정 또는 토목 5급1인, 행정 6급1인, 건축 또는 토목 6급1인, 건축 7급1인, 임업 8급1인, 행정 8급1안, 고용직 5인의 상근근무자를 확보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수온천관광지 역시 타 관광지들과 마찬가지로 계절별 관광객 집중에 차이를 보이므로 성수기에는 임시직 직원을 충원하도록 계획되었습니다. 조직계획에 대해서는 진안군 직제의 관리사무소에는 관리사무소장을 두고 그 아래 관리과와 시설과를 두고 업무를 분담하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편성표를 보면은 진안군밑에 관리소장이 있고 관리과와 시설과를 구분해서 관리과에는 환경위생관리, 서비스정보관리, 예산인력관리, 시설과에서는 관광자원의 보호유지관리, 관광시설의 유지보수관리, 안전관리등이 되겠습니다. 네번째, 환경보존 대책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으로 인한 환경의 영향을 예측해서, 자연환경에는 성철토로 인한 노출사면이 발생되며 정지공사로 토질의 비옥도가 저하되는걸로 되어있습니다. 또 식물, 동물 생태계의 서식처가 일부 훼손되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생활환경에 대해서는 수질을 이용객에 의한 오염물 발생이 우려 됩니다. 다음에 대기질에 대해서는 교통, 난방등으로 오염물질이 다소 증가 되어 환경 기준치에는 못 미치는 아주 양호한 상태를 유지되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폐기물에 대해서는 시설 이용객에 의해 쓰레기가 많이 배출될 걸로 우려됩니다마는 대행업소의 처리로서 영향이 없을걸로 저희들은 판단되고 있습니다. 소음 진동에 대해서는 이용객 교통량 증가로 소음발생이 예상되므로 환경 기준치에는 별 영향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 저감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자연환경은 수림은 최대한 보존하고 향토수식제로 되어 있으며 잔디, 자연석 석측등으로 조경처리 되는걸로 되어 있으며, 생활환경에는 수질은 오수, 우수분리식 관리계획, 발생,호수는 환경기준치 이하로 처리되는걸로 되어있고 대기질은 공사시에는 차량운행 제한속도 멎 공사장 입구에 세차장을 설치해서 충분히 카바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시 규모가 큰 시설물은 제진장치를 해가지고 먼지 배출량을 감소하고 원활한 교통체계를 수립해서 주차장에는 녹지를 조성하여 원만히 해결되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폐기물은 가연성, 부연성으로 분리 차량수거로 해가지고 매립지에 매립하는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소음진동은 공사시에는 작업시간, 운행속도제한, 경적사용금지, 도로 평탄유지를 해서 최소한의 소음진동을 카바하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용시에는 숙박시설과 주차장을 분리해가지고 원활히 해결하고자 합니다. 참고자료인데요 제가 어제 부임해가지고 도면설명은 제가 못하니까 담당계장님이 설명할 수 있도록 의장님께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여러 의원님들 양해가 있으시다면 지금 자세한 것을 어제 오셔서 과장님이 모르신다니까 실무계장한테 설명을 듣는것이 어떻겠는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고 함) 그러면 실무계장이 나와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표를 보고는 의원님들이 거리가 멀기때문에 잘 안보일것 같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앞으로 와서 봐주셔도 되겠습니다. ○

참고자료를 보충설명드리고 도면에 의해서 전번에 보고 드린 사항이니까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전번에 의견을 수립해 가지고 진안군에다가 반영을 시켜 달라고해서 의견을 냈었는데 거기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먼저 저희들 의견수림해서 공공시설 선정에서 진개처리시설. 쓰레기 처리장이 없다고해서 그것을 설치해달라 그렇게 의견을 냈었는데 진안군에서 온천개발의 지역에다가 설치하는 것을 꼭 반영하겠다 그렇게 의견이 왔습니다. 두 번째로는 개발대상자 선정에서 관촌면 회봉리 하회부락과 회봉분교는 제외되었는데 그 하회부락과 회봉분교도 개발대상지에다 포함 시켜달라 저희들 의 도는 예를 들자면 저희들 시설지가 도면에서 전번에 설명드린바와 같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넣어달라 그렇게 요구요구를 했었는데, 거기에서 검토의견으로서 회신된 것은 하회부락 주민들이 대부분이 동의를 하지않고 개발 의사가 없다 그래서 개발 대상지에 포함 개발할 때는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기 때문에 관광지 개발에 따른 저해요인으론 작용하기때문에 포함시킬 수 없다 그 의견이었고요, 회봉분교를 포함 시켜달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거기가 관광지가 개발이 되면 거기에 거주하는 인구도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학교는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회신이 되어 왔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자원으로는 임실군 관광지인 옥정호, 성수산을 삽입해 달라 그 이야기는 관광지 체계설정에서 반영을 시키겠다 그렇게 검토를 왔습니다. 그 다음에 숙박시설은 회봉리 지역에 호텔과 장급여관을 배치해 달라, 그렇게 저희들이 의견을 냈었는데요 검토의견에서 오토캠프장을 축소해서 장급여관을 일부 조정해서 설치해주겠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단체연수원을 교체해서 호텔 변경을 하도록 검토하겠다, 그런 내용으로 와가지고 저희들이 전번에 호텔이 없었는데 한동이 들어왔고 장급여관이 3개가 들어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기시설지로 종합온천장이나 종합상가, 일반상가를 임실지역에 배치하고 임실군에서도 토산품을 팔 수 있도록 토산품전시 및 판매장을 임실지역에 설치해 달라, 그런 의견이었는데요 상가시설은 이조 시설촌이나 숙박시설외에도 매점, 상가 등 간이 상업시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굳이 임실과 진안에 분리해서 상가시설을 할 필요는 없다. 그 시설을 이용하면 된다하는 그런 의견이고요 토산품 전시장은 필요하다고하면 진안군과 같이 이용을 해도 좋다 그렇게 의견이 검토되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휴양시설지가 저희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온천이나 호텔이나 여관 또 상가시설이 들어오게 되므로써 면적이 모자라면 온천보양원이나 단체연수원, 스포츠센타를 용포리에 이전해서라도 그렇게 해 달라 한건데 기본계획 반영할 때 계본계획에 반영해주겠다 그런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기타 시설지로서 회봉분교에 배치된 주차장 및 터미널은 용포리지역으로 이전해달라고 하는 이야기는 주변 여건상 현재에 존치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의견이었고요 그다음에 기반시설계획으로서 성수온천지대는 전주 취수원이 근접한 상류에 있고 또 92년 이후에는 섬진댐 일부를 광역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될 예정이므로 거기에 오수처리시설 완벽하게 갖추고 또 처리된 오수는 오수관로를 통해서 전주시 상수도 취수원아래로까지 관로를 매설해서 처리해 달라 그런 의견을 저희들이 냈었는데 계획을 완벽하게 수립해서 반영해주겠다 그런 내용의 회신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관촌면 소재지에서 회봉리, 용포리까지 진입도로 9km 구간을 2차선 10M 이상의 폭으로 확,포장하도록 기본계획수립시 반영해 주겠다.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이상 참고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고 도면에 의해서 간략하게 설명리겠습니다. 지난번 보고때와 다른부분을 중점적으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2번지역에 단체연수원이 들어와 있었는데 단체연수원하고 호텔하고 바꿔가지고 저희지역에 호텔 1동이 들어오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단체연수원하고 터미널 1개소가 줄어드는 대신에 일반여관이 들어오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이 지역에 전번보다 바꿔진 것이 일반여관이 전번에는 저희들이 숙박시설이 전혀 없었는데 호텔하고 여관시설이 더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전체 130동중, 88동의 시설이 진안군에 배치되어 있고, 임실군에는 42동의 시설이 배치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임실군에 주요 배치시설을 보면은 전번에도 말씀드리다시피 파란선 부분으로 해서 저희 임실부이 경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양온천원이 지금 호텔지점에 설치되고 호텔이 그 밑에 지점에 설치되고 그 다음에 일반여관이 설치되고 조경휴게지 그 다음에 이 부분이 회봉리 앞뜰이 되겠습니다만 이조시대촌이라고 해서 이조시대의 건축양식의 건물로 해서 상가 등을 건축할 수 있는 그런 시설지를 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군은 장급여관이 여기에 3동의 장급여관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진안쪽에 시설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크게 저희 지역에는 개발할 수 있는 면적이 적기 때문에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좋으신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1차듣고 의사진행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위하여 의원님들의 질의가 모두 끝난 다음에 실무진에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현모 의원 질의신청) 오현모 의원 말씀하십시오.

성수 온천개발, 회봉리 온천개발은 상대적으로 지역면적은 우리임실군이 적지만은 어느모로 보나 환경피해, 주민피해는 우리 임실군에서 전반적으로 피해를 보는 그러한 형편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 의원님의 의견이 적어도 5 5정도 그렇지 않으면 4 6정도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우리 의원님들의 지배적인 여론이었습니다. 또 한가지 40개는 임실군에 예치를 하고 80개소는 진안군에 예치를 한다고 보면은 상대적으로 형평성을 잃은 원칙이 아니냐 또 말하자면 나쁜말로 해서 우리는 주고 그 사람들은 받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느냐 하는 아쉬움이었습니다. 또 회봉리 앞을 개발하는데 민원이 야기된다고 했는데 우리 계장님께서 실지로 나가서 주민들하고 접촉을 해가지고 의견을 한번들어 보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현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종철 의원 질의신청) 박종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철 의원입니다. 이 성수온천개발계획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우리가 보고를 한번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우리 임실에 시설이랄지 이런 좀 미약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임실군의 의견을 진안군과 협의해서 많은 시설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이야기를 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고내용을 들어 보니까 수정된 내용이 있습니다만 이것이 완전히 진안군과 협의가 된 사항인지 이것을 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기광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면적을 보면 우리가 36.1%, 진안이 63.9%입니다. 그러면 4 6이라는 비율로 면적을 가지고 우리가 진안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행정구역별 시설계획서에 보면은 우리는 36.1%가 못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질문사항은 도로계획서입니다. 도로계획서에는 임실이네 성수네 이런 M수가 적혀있기도 합니다. 이 미터는 얼마냐하면 4,270M인데 임실군이 몇 M이며 진안군이 몇 M인지 이걸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36,1%라는 우리 면적이 들어가고 그 사람들은 63.9% 정도 밖에 안들어 갔는데 이 시설물을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네가 다 차지하고 우리는 겨우 휴양지 이런것등 등, 이번에 말한 호텔하나가 들어오고 장급여관이 들어왔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그것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관리사무소에 직원을 배치하는데 우리 임실군에도 배치한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소요되는 인원이 우리 임실군에서도 나가서 같이 관리를 해야 할텐데 우리 임실군 직원은 하나도 넣는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이것을 좀 자세히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강영 의원 발언신청) 이강영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영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린데로 용포리 주민들을 한번이라도 찾아봤는지, 찾아보았으면 그 결과를 한번 알아봤는지 그것을 밝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이상섭 의원 질의신청) 이상섭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가 바랍니다.

이상섭 의원입니다. 네분의 의원님들이 비율에 의해서 모든 것을 책정해야하고 모든 피해는 임실군 지역에서 보는데 이 자체는 형평에 어긋나지 않느냐, 그 자체는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저는 온천명을 성수온천이라고 했는데 우리 마음으로는 회봉지구온천이라고 했으면 좋겠는데 실은 3 7의 비율이기 때문에 어떻게 됐든지 온천의 명칭은 성수회봉온천이라고 해야한다 하는 것을 주장합니다. 반드시 우리 회봉지구의 온천명을 성수 다음에 회봉으로 넣도록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하여야만 이 지구의 온천도 살고 우리 임실군의 비율에 있어서도 명분도 있고 해서 온천지구로 해주십사하는 것을 강력히 군 당군에 건의를 합니다. 또한 그렇게 관철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여러가지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온천지구에서 방류되는 오수는 전주상수원 방수리 지하로 해서 방류한다고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이 과연 잘되고 철회 할 수 있는가도 역시 군 당국에서도 명심을 하여가지고, 바로 방수리 지하로 뽑는다고 했는데 그 밑에는 국민관광지인 사선대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사계절 이용되고 있는 사선대 관광지구의 오물이 방수리까지 지하로 해가지고 사선대관광지인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고 노는데 거기에 대할 지장이 없는가, 만일에 지장이 있다고 한다면 그 대책과 또 그의 방안이 강구가 되어야 하고 또 그 처리가 되어야만 될 것이 아니냐, 더군다나 우리 관광지가 사계절에 걸쳐 상황을 이루고 있는데 관광지를 도외시해서는 절대적으로 안 됩니다.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둘을 잃는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대해서 아주 진지하고 또 계획성 있는 처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드린바와 같이 군에서 역시 건의하는 대안은 일반상가와 농산물집하장 문제 역시 같이 협의해서 설치할 수 있다 하지만은 농산물 집하장 판매관계는 우리 고장의 유명한 고추가 있더라도 우리 지구에 가서 설치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일반 상가도 역시 3층 9동이 성수로 되어 있는데 적어도 3/1인 3동은 임실군으로 배치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상 말씀을 드리고 성순온천과 회봉리온천 그 명칭은 반드시 성수온천 다음에 회봉온천으로 꼭 삽입이 되도록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계십니까?(곽도엽 의원 질의신청) 곽도엽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 바랍니다.

첫 페이지를 보면은 1일 채수량이 3,180t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양을 드럼으로서 환산하면 물의 비중에 의해서 톤수가 결정된 만큼 1만5천9백드럼이라는 양에 대한 정수에 관계되는 분석이 여기에 찾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1만5천9백드럼 이라는 많은 물을 이것이 전부가 오수지요. 이것은 생활폐수니만큼 이것이 하류로 내려 왔을때 아까 관촌 이상섭 의원님이 질문하여 주신 국민관광지인 사선대에 미치는 영향 같은 것은 여기 분석에서 발견을 못하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조금 답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가지로 임실군을 위해서 이러한 온천을 유치하는데 해야된다 안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 군세도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임실군의 발전을 위해서 조심히 질의를 많이 해주셨습니다마는 번복된 질의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의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것을 잘 모르시면 실무계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님들께서 여러가지 좋으신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저희들도 성수 회봉온천이 개발되면서 저희 지역에 많은 시설들이 유치되고 개발이 된다고 하면은 저희 군에 많은 혜택이 있기를 저희들도 그런 식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원체 지역여건 자 저희들 지역으로는 현지를 잘 아시는 의원님도 계시겠지마는 그렇게 개발할만한 면적이 많지를 않습니다. 그런 관계로 예를 들자면 진안군에서 면적이 많고 또 그쪽에 온천공이 나오다보니까 그쪽에서 주관이 되가지고 개발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약간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이점 먼저 말씀드리고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제가 아는대로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현모 의원님께서 회봉마을이 개발되면은 많은 민원이 야기되는데, 주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처리한 것인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개발계획을 보면 일부가 동의를 하고 일부가 동의를 않고 있기 때문에 개발측에서 보자면 많은 보상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심한 마찰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쪽의 민원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회봉리 주민들도 대다수는 개발이 원칙적으로는 되고 많은 보상을 받기를 원하고 있는 것은 아마 제가 판단했을 적에 그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자면 보상금 문제에 있어서 개발주체측은 많은 보상을 들여서 그것을 굳이 넣어서 하려고 하다보면 시일도 많이 걸리고 돈도 많이 투자되고 또 무한정의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개발측에서 어느정도 그런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회봉마을 앞에 전답이 많이 들어가면은 실제로 생계수단도 크게 좋지도 않고 나빠지고 그래서 넣어 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진안군에서 그 마을을 정화해가지고 앞으로 그곳이 개발되면은 그 개발여건에 따라서 또 어떠한 그쪽에 다른 개발에서 들어오는 관광객을 이용해서 또 어떠한 상업을 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종철 의원님께서 그 시설이 완전히 진안군과 협의를 이룬 것이냐고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단계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경지지역하고 산림보전지역으로서 어떠한 호텔을 짓는다든지 위락시설을 갖출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지역용도를 바꾸는 것이 이번에 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산림보전지역이나 경지지역으로 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그 면적을 관광휴양지역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지금 현재는 그것 뿐입니다. 또 시설계획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번에 국토이용계획변경이 되고 관광지로 지정이 되면 환경영향 평가를 다시 받아가지고 온천개발계획 승인을 또 받게 됩니다. 그때 시설이 완전히 결정이 됩니다. 지금은 하나의 이런 시설을 갖추고 구상하기 때문에 용도지역변경을 하여야겠다는 그런 단계이지 이대로 시설결정이 된 것은 아닙니다. 다음 이기용 의원께서 저희 면적이 36.1%이고, 진안이 63.9%이니까 시설계획도 그대로 그런 비율대로는 해야 되는데 그것도 못 미친다 그런 의견하고 도로계획에서 임실, 성수가 M수로 구분이 되어있지 않으므로 군 별로 구분해서 말씀해달라고 하는 말씀이었고요, 그다음 관리사무소 직원도 임실군에서 나가 배치가 되어야하는데 그 계획이 있는지 말씀하셨는데요 온천지구 면적은 36.1%가 임실이고 진안이 63.9%입니다. 그러나 개발되는 면적은 온천지구로 지정된다고 해서 이지역이다 개발되는 것이 아니고 그중에서 개발여건을 갖춘 면적만 개발하기 때문에 그 면적을 본다면 임실쪽이 0.196㎢, 진안군 성수면 용포리쪽이 0.537㎢해서 저희들 면적이 25% 가량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면에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실제적으로 개발되는 면적을 보면은 저희들 면적이 크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욕심대로는 5 5로 개발이 되는것이, 양쪽군에 걸쳐서 개발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바람직하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여건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꼭 어느 비율을 맞추기는 어렵지 않은가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해서 많은 좋은 시설들이 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 도로계획은 지금 현재 단지 내 계획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확정된 도면이 안 나왔기 때문에 임실군이 몇 M라고 구분해서 말씀드리기가 현 단계에서는 어렵습니다. 다음은 중요시설 관리하는데 관리사무소 직원이 임실군에서 같이 나가서 관리하여야 하는데 임실군에서도 나갈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성수면 용포리하고 임실군 회봉리에 걸쳐서 온천관광지 개발하는 것은 온천공이 진안쪽에 있고 최초 진안쪽에서 위치해서 진안에서 신청하고 면적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개발계획 자체는 진안군에서 용역을 맡기고 진안군에서 모든 것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면적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 면적이 들어가는 분야에 대해서 관광지로 되는데 용도변경이 가능하겠냐 또 개발하는데 문제점 없겠느냐, 그런 의견을 개진할 뿐이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같이 합동으로 개발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발주체는 진안군이기 때문에 앞으로 개발이 되어서 운영관리 전반도 진안군에서 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일부가 걸쳐있기 때문에 같이 회봉리쪽에 인원을 파견한다든지 같이 관리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가서 같이 관리할 계획은 없습니다. 이강영의원님이 협의가 안됐다고 가서 알아보도록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과장님 모시고 나가서 현지여건을 종전 과장님하고도 여러 차례 그 마을에 방문도 하였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의견수렵을 해서 저희들이 공고도 했고 또 각 실과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의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방면에서 의견을 수렴해서 좋은 안을 수렴해가지고 진안군에 의견을 개진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상섭 의원님의 온천명을 성수온천을 성수 회봉리 온천으로 말씀하셨는데 그 문제를 저희들도 진안군과 적극 협의해서 임실군과 진안군하고 같이 노력하여 부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수 방류계획이 잘되고 있는지 또 방수리 취수장 아래로 방류했을때 그 밑에 사선대랄까, 또 마을도 많이 있고 하는데 큰 지장은 없는가, 구체적인 대책을 말씀해 주시라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계획으로는 오수를 분리하고 정화시설을 갖춰가지고 완전히 정화처리해서 환경기준치 이하로 처리하여 관로를 통해서 방수리 취수장 아래로 방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리자면 거기에 개발이 안되는 것 보다야 물 하나만 꼭 따진다고 한다면 그런면이 없지 않겠습니다마는 환경기준치를 정해놓고 그 이하로 정화시설해서 처리하는 것은 법적으로 환경기준치이하로 처리된 물은 하천으로 방류를 해도 이상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규정을 해서 기준치를 정해놓았기 때문에 그 이하로 처리해서 버리는 것을 어떻게 그 이하로까지 처리해서 어떻게 법적으로 환경 기준치 이하로 처리하면 하천에다 방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생각으로는 기준치 이하로 정화를 해서 처리한다면 생활하는데 크게 지장없다고 생각합니다. 곽도엽의원께서 개발을 안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임실군 발전측면에서 본다면 물론 환경하나만을 가지고 보면 그런면이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것이 개발이 되어가지고 그 밑에 어떤 오, 폐수가 너무 많이 발생이 되어서 물을 사용할 수 없다랄지 생활에 큰 지장이 있다면 물론 개발을 안해야겠습니다마는 환경기준치 이하로 처리를 하면은 법적으로도 하천방류가 가능한 것이고 크게 저희들이 생활하는데 지장없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판단으로는 개발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물 하나만 생각하면 어떤 시설이든지 안 들어오는 것이 좋지 들어와 가지고 깨끗해지는 것은 없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임실군은 전혀 개발을 하지 않고 가만히 세워두어야 어떤 환경 오염이 안되지 그렇다고 어떤 환경기준치 이하로 처리를 해서 정화시설을 갖추고 하는데 그런것까지 개발측면에서 보더라도 제한하는 것은 지역발전을 위해서라도 크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봉수 의원께서 1일 최대량으로 품었을 때 15,900드럼의 폐수나 오수가 하류로 떠내려 왔을 때 피해가 없는지를 말씀하셨는데 환경기준치 이하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전문지식은 물론 없습니다마는 법에서 환경기준치 이하로 처리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기준치 이하로 처리를 한다면 일상생활에 불편은 없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보충 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 질문한 의원 계십니다까? (오현모 의원 발언신청) 오현모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들은 풍월이지만은 이세대의 자연은 후세들에게 빌려온 것이라는 캠페인을 정부에서 벌이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이상섭 의원님이 사선대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곳을 염려를 많이 합니다. 임실군의 빈약한 재정으로 막대한 돈을 투자를 해서 사선대를 아마 임실군에서 관광지개발로 군보 1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폐수문제는, 천만명이 넘는 서울시민이 먹고 있는 생명하고 직결되고 있는 문제를 현재 정부가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청이 생기고 단속을 하고 무엇이 방출 되었느니, 낙동강에 방출이 되었느니,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주도권을 진안군하고 동반자의 입장에서가 아니라고 보면은 저희 임실군에서 실행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적어도 동반자의 입장에서 개발을 한다고 하면은 본의원으로서 여한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머슴사는 입장, 내가 거기에 더부살이하는 입장이 되어서 개발한다고 보면은 본의원의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자존심이 굉장히 상합니다. 그걸 참고로 해주시고 적어도 신부면, 그 주민들 돈이 없어서 농촌을 떠나지 못하고 있는 농민의 억울한 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 있는자 가진 자의 흥행에 접목이 되어가지고 더러운 물을 먹어야하는 그런 군민을 생각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제 결론은 진안군하고 동반자의 입장에서 개발을 한다고 하면은 본의원은 더없이 영광으로 생각하지만은 적어도 더부살이로 얹혀서 개발한다는 것은 본의원의 소견으로는 자존심이 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께 호소하는 입장도 되고 우리 과장님의 소견도 듣고 싶고해서 이렇게 보충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여러 가지로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의와 실무자가 답변을 하였습니다. 답변하신 실무자께서도 앞으로 지방화시대에 좀 더 같이 참여하고 우리 의회와 같은 동반자로 그렇게 지역을 위해서 주민을 위해 노력하는 그런 자세로 좀 더 심도있게 옆군과 상의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답변내용에 행정적으로 임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모든 과정을 바꿀 것은 바꾸고 승인을 받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요, 그 이전에 이웃 진안군과 우리 임실군과는 적어도 어떤 관계가 되든 지간에 우리의 약속은 지킬줄 아는 그런것은 적어도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을 사전에 심도있게 다루고 본의회도 힘이 미친다면 진안군의회와 상의를 하렵니다만 방금 오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땅이 그 쪽이 많다 보니까 그 쪽에 많이 주어야 된다고 주장을 하겠지요, 그런데 임실에서는 몇동, 몇푼 우리세입으로서 감당을 한다고 하는 피해 이런것들을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덮어놓고 개발이라고 해서 따라갈 것이 아니라 좀 더 우리 군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자세로 앞으로 좋은 행정을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본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채무부담 승인안에 들어가기 전에 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입니다. 군도 1호선 임실 - 운암선이 되겠습니다. 포장사업실시설계용역채무부담승인안에 대해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2년도 군도 포장사업9.5km를 조기에 착공하기 위하여 군도 포장사업실시설계용역을 채무부담하여 추진코저 함에 있습니다.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2항에 군의회에 승인토록 되어 있는 법 조항입니다. 주요내용은 92년도 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9.5km입니다. 사업기간은 92년 3월에서 93년 5월 30일로 되어 있습니다. 설계용역 실시기간은 91년 11월에서 92년 2월 18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내년 3월에 실시하는데 지장이 없게끔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실시 용역 설계비는 9,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채무부담금 차입 사유는 92년 군도 확장포장사업을 위한 설계용역이 되겠습니다. 승인 신청액은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km당 약 1,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85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입선과 자금의 종류 이율은 해당이 없습니다. 차입예정일은 91년 11월로 되겠습니다. 상환방법은 92년 예질에 반영해서 일시상환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상환재원은 군비로 되어있으며 사업계획상 상환계획은 별첨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재원별 대책은 총사업비가 669.600만원, 이 중에서 양여금이 347,000만원, 군비가 32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투자가 218,000만원으로 되어 있으며 금회 투자가 294,500만원, 금후 투자가 16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효과에서는 오지 농촌개발 및 환경개선에 목적이 있으며 농촌소득기반 조성 및 지역균형개발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사업장 위치도 및 사진은 별첨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채상환 계획은 92년에 9,500만원을 원금을 다 갚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군비로 예산확보 해가지고 갚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채무부담 승인안에 대해서는 내무부에서 91년 8월 12일 도를 경유해가지고 도에서 우리 군에 8월 22일날 92군도포장사업조사측량설계 추진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시달된 추진지침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차를 보면은 농한기 조사측량설계 필요성, 두 번째 조사측량설계 추진요령, 세 번째 실시설계기준, 네 번째 보상업무 추진 철저, 다섯 번째 기타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에 가서 보면은 지침은 92년도 지방도나 군도포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수립한 설계 추진요령과 실시설계에 관한 세부 추진사항을 규정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농한기 조사측량설계 필요성은 92년 예산확보의 사업추진 준비를 하면 조사측량설계는 명년 2, 3월에 착수하게 되어 4, 5월경에 완료되고 설계심사 및 공사발주 준비 입찰과정은 5, 6월이 되겠습니다. 용지보상 기간을 2개월정도 계산하면7, 8월경에 공사가 착수됩니다. 그래서 영농기 및 농작물 성장기에 공사가 추진되므로 농작물의 피해와 관련주민들의 불만이 야기되므로 실질적인 공사는 추수 후에 가능하게 되어 사업추진 지연으로 시간적, 경계적 손실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에 명년도 사업을 금년 추수 후 농한기에 조사 측량설계를 하면 92사업확정 후 편입용지 보상과 사업발주 과정을 거쳐 해동기인 3, 4월경에 공사 착수가 가능하여 영농에 지장이 없고 공사기간도 5, 6개월 단축이 되는 효과가 있으며, 용역업무도 대부분의 사업이 연초에 집중 시행됨을 감안, 용역성과품의 조잡성을 배제할수 있습니다. 두 번째, 조사측량설계 추진요령에 의해서 설계대상 노선은 91년 군도포장사업 후 92년도에 계속사업으로 시행할 노선입니다. 설계기간은 91년 9월에서 92년 1월로 해서 4개월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설계기간을 적정하게 산정 반영해가지고 납품일은 92년 1월까지로 명시 되고 있습니다. 설계방법은 자체설계 2km미만 마무리 노선과 기 조사측량 완료된 노선이 되겠습니다. 용역설계는 2km이상 노선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설계무량은 노선 확정된 물량 규모로 설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역실시설계 철저는 기술용역의 대가의 용역 금액 산출은 과학기술처 공고 90-76호로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역실시 설계시 조사측량비 누락으로 졸속 설계가 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되어 있으며 용역감독 임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공사 및 설계업무에 밝은 91 지방도로 및 군도포장사업 공사감독을 용역감독으로 임명, 기술인력 부족 해소에 대처하겠습니다. 공사설계 단가 적용은 설계시에 공사단가는 필히 92년도 노임단가를 적용하여 발주시 재설계하는 일 없도록 조치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용역계약서에 명시되어있는 사항입니다. 실시설계 기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의 포장 설계는 건설부에서 기히 배부한 도로포장 설계 기공지침을 참조하여 설계하고 포장단면은 에스토설계방법에 의해 결정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도로폭은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정(대통령영 제 13001호 90년 5월 4일)에 의거 설계토록하여 장래 교통량에 대비하는 걸로 설계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노선계획 도로의 선형계획과 노폭의 결정은 신중하게 검토 후 확정하고 다만 군도 및 농어촌도로는 도로과 검토 후 확정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설계시 선형계획을 신중히 하여 발주 후 설계변경이나 민원발생 사례가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구조물 등 조사철저로 기존 구조물에 대한 개량여부 판단을 정확히 조사하여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도로 표시판, 버스승강장등 부속 시설물이 누락된 것이 없이 철저히 조사하여 공사 추진시 설계변경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버스 정류장이라든가 기타 교통시설물을 충분히 검토해서 누락됨이 없도록 조치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토질 및 재료원조사 철저로 용역설계장와 용역감독공무원이 합동으로 현장을 직접 확인하여 선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재료의질, 매장량의 채취상 법적 제한사항을 철저히 조사하여 설계에 반영토록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상업무 철저로 보상기간을 단축하고자 합니다.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15조7항) 변경으로 전액보상비 지급 후 착공이 가능하므로 기 시달한 지역 3050 - 76135호(89.8.24)에 의거 보상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특단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토지 및 지장물 감정은 92년 2월까지 반드시 완료 해가지고 보상자로 하여금 민원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기타 사항은 91년 지방도로 및 군도포장 사업의 조사, 측량설계, 추진방법, 설계비 확보등 입니다. 지역 3050 - 8048(90.9.6)호를 참조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지방도로 포장사업 조사측량 추진에 대한 채무부담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위하여 의원님들의 질의가 모두 끝난 다음에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다고함)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다음 표결로 들어 가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차 본회의는 11월 3일 오후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