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중광 의원 발언

오늘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인천직할시임시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지난 3회 임시회 폐회 이후 약 한달이 경과가 됐습니다. 그간 소관분야에서 여러가지 의정활동과 본연의 직무를 수행하시는데 대단히 수고가 많으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4회 임시회를 비롯해서 '91년도 정기회운영등 우리 시의회 운영의 중요사항들이 눈앞에 다가와 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공사간 일정이 바쁘시더라도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먼저 금일 의사일정의 세부내용에 관해서 의사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의사일정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사과장입니다. 회의서류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서류 20[페이지]에 보면 제4회 임시회의 의사일정 그 회의의 주 목차가 1[페이지]에 보면은 제4회 임시회 의사일정 그 다음에 시정전반에 관한 질문 다음에 제5회 정기회의 의사일정 다음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 다음에 인천직할시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에 임시회의 의사일정에 대해서는 먼저 11월 25일부터 11월 30일 6일간 예정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본회의 1일 상임위원회 5일 이래서 6일간으로 잡았습니다. 처리해주셔야 할 처리안으로 되어 있는 것이 '92년도 예산에 대한 자체심사 다음에 행정감사에 관한 건 다음에 시정질문에 관한 건 다음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 다음에 기타 조례 및 개정안건으로 이런 순으로 저희가 일정을 잡았습니다. 구체적인 의사일정별 사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에는 5[페이지] 계속해서 그냥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시정전반에 관한 질문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37조 의회회의규칙 제73조 규정에 의해서 먼저 시정전반에 관한 질문을 희망자 전원이 신청을 해서 누구나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다음에는 질문신청 의원은 질문요지, 질문대상자, 출석일자, 소요시간등을 기재한 별첨 질문요지서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91년 12월 3일까지 사전에 제출하는 걸로 저희가 이렇게 잡았습니다. 다음에는 기 제출한 질문요지의 추가 질문사항은 12월 4일까지 제출하는 걸로 또, 상임위원장은 '91년 12월 5일까지 질문요지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는 걸로 다음은 의장은 질문신청자의 질문순서를 정하고 질문요지서를 취합 유인하여 의원에게 배부하고 시장에게 송부한다. 본회의 의결로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이것은 재적의원 1/5이상의 이유를 명시한 서명으로 발의하게 되어있습니다. 뒤에 첨부가 되어있습니다. 6[페이지] 질문요지서 양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전에 저희가 각 의원님들한테 배부를 해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제5회 정기회의사일정안 이것은 저희가 회기를, 정기회입니다. 그래서 12월 1일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12월 2일부터 12월 30일까지 되어 있습니다만은 저희가 21일까지 20일 예정으로다가 이렇게 안을 잡았습니다. 이것은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예산안을 전년도, 연도개시 10일전까지 예산안을 심의 의결해서 통보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도 21일까지는 저희가 예산안을 통과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20일 이후에는 공휴일이 25일 연말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21일까지 잡았습니다. 어디까지나 안 입니다. 그래서 본 회의를 5일간, 행정감사를 5일간,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을 5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3일간 이렇게 해서 총 20일간을 잡았습니다. 처리안건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예산안심의 기타 조례 안건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세부일정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에 11[페이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입니다. 이것은 위원회 조례 제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성방법은 지난번에 저희가 예결위원회를 한번했던 사항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회의 의결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되 상위별로 인원을 조정하는 방법, 지난번에 저희가 13명으로 했습니다만은 오늘은 여기서 상임위원회에서 인원을 몇명으로 할 것인가를 정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위원회별 선정 워원중 간사는 가급적 포함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가 그냥 의회에 상임위원회 간사님들이 주요 보고사항이라도 하기 때문에 예결위원회 구성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제가 이것을 넣어놨습니다. 다음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먼저 제일 처음에 임시위원장은 연장자가 우선 사회를 진행하게 되어있습니다. 그 활동내용은 상임위원회별 소관 실·국 사업소에 대한 예산의 심사내용 검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계수조정 다음 최종으로 심사보고서 채택이 되겠습니다. 이상 회의서류에 의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저희가 회의서류 이외에 각 위원님들한테 감사계획서를 저희가 이 안은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제가 일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계획은 정기회의때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5일간 하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5일간 하기 위한 계획서를 저희가 지방자치법 제36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6, 17, 18, 19조 지방시의회 행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그 근거를 해서 저희가 감사계획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감사계획에 대한 먼저 목적은 행정업무 실태파악으로 의정활동을 위한 정보획득과 시운영 전단계의 합법성 합목적성에 대한 검토 '92예산편성 심의 및 정책시정 및 방향설정에 대한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기간은 12월 3일부터 7일까지 5일간으로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감사반은 3개반 편성 그래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감사하는 걸로 저희가 했습니다. 이것 외에는 별도로 우리가 행정감사 위원회를 구성도 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번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감사하는 걸로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감사장소는 각 상임위원회 회의실이 되겠습니다. 감사대상기관은 저희 시소속 산하기관 직할사업소 이것은 행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관한 규정에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대상기관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은 감사대상사무의 범위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업무가 되겠습니다. 다만, 그 시기는 의회구성이 된 7월 8일이후에 대한 사무에 대한 것만 감사하는 걸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섯번째 감사착안 사항은 사무수행의 합목적성 확보, 조직 및 운영의 합리성여부 사업의 타당성과 예산의 적정성여부 또 수입과 지출의 합법성 합목적성과 경제성의 검토업무 처리의 합법성과 능률성 제고의 방향으로 감사착안을 저희가 잡아 봤습니다. 그 다음은 감사일정은 뒤에 별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진행 순서는 먼저, 감사선언이 있습니다. 이것은 감사 각 위원장님 한분 입니다. 또 감사반장의 인사 다음에는 기관장 인사 및 간부소개 업무보고 질의 답변 감사결과 평가 종료선언 순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저희가 행정사항으로서는 이것은 그냥 제가 읽어만 드리겠습니다. 수감자는 전 공무원은 공무원증을 패용하고 감사장의 감사개시 10분전까지 입장을 완료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수감기관은 의원이 요구한 수감자료를 저희가 제때 요구한 기일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저희가 행정기관에다가 시에다가 요구를 해서 차질없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또 각 상임위원회 위원들은 감사대상기관에 필요한 감사자료를 별첨 서식에 각 위원님께 나누어 드리겠습니다만은 24일까지 소속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고 각 위원장께서는 의장에게 11월 25일까지 제출하시면은 의장은 이를 전부 취합을 해서 문서로 의해서 시에다가 요구를 하겠습니다. 해당기관에 다음에는 감사중에 여러가지 불충분한 내용에 있어서는 예를들어서 현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 보고, 또는 서류제출이 필요한 경우 기관장 또는 보조기관의 출석증언, 의견진술이 필요한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별 위원들이 요구사항을 기재할 양식이 있습니다. 별첨 서식에 의해서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위원장은 그를 취합해서 의장에게 해당 요구 기일 3일전까지 해당자 또는 관계기관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점을 참고하시어서 그런 기일에 차질없도록 협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일정에 대한 것은 유인물로 세부적인 것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4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건

의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4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에 관한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건에 관하여는 의사과장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으신 바 있습니다. '91년 11월 25일부터 11월 30일까지 6일간으로 회기를 정하고 '92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지하철 기획단 설치조례등의 안건을 처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 본 건을 협의 결정하고자 합니다. 좋으신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차상윤 위원님!

예 차상윤 위원입니다. 지난번 저희가 회의를 경험하면서 느낀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임시회기가 11월 25일부터 30일까지 마치고 바로 본회의로 들어가게 되면은 저희가 아직 의정의 경험이 풍부하지 못한 관계로 의원간의 상호 의견교류를 할 시간적인 여유가 너무 없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11월 23일날 본회의를 하고 이틀을 앞당긴 28일경에서 임시회의를 마무리 짓고 한 이틀간 의원들간에 서로 상호교류할 수 있는, 의견 교류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을 동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방금 차상윤 위원님으로부터 11월 25일서부터 하는이 보다는 이틀 앞당겨서 23일서부터 28일까지 6일간으로 일정을 변경하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딴 의견이 있으시면은 ……. 네, 권중광 위원님

그럼 한가지 더 지금 권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중에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을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임시회를 일주일간을 지금 갖는것 외에 본회의는 지금 흐름으로 봐서 제 본위원이 알기로는 12월 1일부터 30일까지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내용만 우리가 중요한 사안을 20일간에 해결한다는 말씀으로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권위원님이 발언 아까 하신 내용중에서는 그 기간에 12월 2일로부터 21일까지 20일을 하니까 나머지 10일간에 대한 것을 앞에서 보충하는 것과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것같이 제가 들었기 때문에 확실치 않아서 제가 ……

여러 위원님들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임시회의 의사일정 입니다. 간단하고도 복잡하겠지만은 지금 어느 정도의 세분의 위원님들이 많은 의견을 취합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20일부터 나온 권위원님 말씀도 있었고 또 한 분은 23일부터 말씀하신 분도 있고, 23일은 토요일입니다. 그래서 22일부터 27일까지 임시회의 의사일정을 확정을 지우고 나머지 상임위원장이 상임위원회 소집하는 것은 여기에 대한 오늘의 회의결과를 갖다고 각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에게 보고할겸 또 정기회의를 대비해서 거기에 모든 [트레이닝]을 한다 이말이예요. 말하자면 우리가 상의할 건 하고 자유토론 시간을 가져가지고 약 한 5일동안을 한다 그런 것을 우리가 위원회를 소집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22일부터 27일까지 일요일 하루 끼었습니다만은 5일간으로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것을 제가, 일요일 하나 빼고 5일 되지요. 어떤가 하는 것을 제가 제안을 합니다.

조금전에는 권중광 위원님이나 이세영 위원께서 규칙에 대한 내용으로서 말씀을 참고적으로 주신 것으로 이렇게 받아 들이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그것에 대한 말씀은 제가 양해 말씀으로 드렸고 이해가 되신다면은 원 회의내용대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아니 심상길 위원이 말한 것에 대해서 물어봐야지 ……

아니 그것은 저기고, 세가지 안건이 나왔으니까 규칙적인 발언은 그것으로서 매듭을 짓겠다는 이 말씀입니다. 더 이상 더 하실 말씀이 없으신지? 됐습니까? 그러면 그 세가지 의견이 나왔습니다. 원회의안 내용에는 25일서부터 6일간 하는 것이 저희가 예정으로 잡았던 일정이고 차상윤 위원께서 23일부터 28일까지 하자는 의견 권중광 위원이 20일부터 30일까지 열흘간 하자는 의견 또, 심상길 위원이 22일부터 27일까지 6일간 하자는 의견, 이 세가지 의견으로 집약이 됐습니다. 이 세가지 내용을 놓고서 서로 양해가 된다면은 어느 날짜가 좋겠다고 다시한번 생각을 하셔서 막 표결을 하지 않고 전원일치로 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23일부터는 23일이 토요일이기 때문에 22일로 당겨서 하자 일정은 같이 6일간입니다. 그리고 권중광 위원께서는 20일부터 30일까지 열흘간을 임시회기를 정하자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제가 정정해서 28일까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권중광 위원님 생각에 일치가 되지요. 하루 연기를 하여서 28일까지로.

23일서부터 28일까지로?

22일부터.

아 22일부터 28일까지로 정정을 하신다. 그렇게 된다면, 24일이 일요일 차상윤 위원은 양해가 되시겠는데 그렇지요?

어느쪽으로 양해를, 권중광 위원님쪽으로…….

아니죠 내용이 같으니까 날짜만 하루 틀리는 거니까 23일부터 하자, 22일부터 하자 하루차이니까.

지금 차상윤 위원님께서 임시회의를 다하고 나머지 며칠간의 공백기간을 두어서 연구검토를 한뒤에 정기회의를 하자 이런 제안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가까운…….

차상윤 위원하고 심상길 위원 내용은 하루 차이니까 그것은 서로 성격이 비슷하지 않나 해서 의견, 두분 의견은 같이 심상길 위원 의견에 같이 동의를 하시겠다 그 말씀이지요. 그러면은 그 두가지로 집약이 다시 되겠습니다. 11월 20일부터 30일까지냐 아니면은 22일서부터 28일까지냐 이렇게 의견이 집약이 되겠습니다. 22일부터 28일까지. 저 우리 박흥식 위원 어떤 의견이.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회기날짜의 효율적이고 또 합리적인 그 날짜가 지금 유인물에 나온 25일서부터 30일 그래서 6일간이거든요. 물론 22일서부터 28일 말씀하신 안에 대해서도 공감이 갑니다만은 이 6일 동안에 하루만 본회의가 되고 나머지 5일 전일이 '92년 예산, 위원님들이 심의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연구, 검토하는 시간을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이 5일 자체가 상임위원회 활동별로 '92년 예산에 대한 자체 심사거든요. 5일 기간동안에 나는 충분히 상임위원회별로 연구, 검토가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일요일이 낀 상태에서 5일 하는 것보다는 또 6일 하는 것보다는 원안대로 25일서부터 30일 6일동안 중간에 공휴일 없이 일정을 빡빡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위원님들간에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 같습니다. 이 자체를 연구하고 검토해야 되는 것이 필요치 않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제 개인의 생각은 5일동안에도 충분히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으로도 날짜적으로도 가장 합리적인 날짜가 아니냐 그래서 원안대로 동의해 줄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의견이 세가지로 늘어났습니다.

위원장님, 가부를 물어주십시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 날짜 하나 정하는 것가지고 한시간 소비하는 것 이건 안돼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표결에 부치겠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맨 마지막의 의견이 먼저 표결이 되겠습니다. 박흥식 위원께서 원 일정대로 25일서부터 30일까지 6일간 하는 그 의견에 동의하시는 분들 계시면은 거수로서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두번째 권중광 위원께서 20일부터 30일까지 열흘간 임시회기를 하자라고 한 내용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분 네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차상윤 위원과 심상길 위원께서 동의하신 22일서부터 28일까지 임시회기를 정하자는 그 의견에 동의하시는 분.

차상윤 위원님이 취소를 했으니까 그 발언은 심상길 위원이 22일부터 28일까지 한 것입니다.

두분이 조정이 됐습니다. 네, 다시 한번 표시를 해주세요. 예 정정하겠습니다. 심상길 위원이 22일서부터 28일까지 7일간 임시회의를 하자는 그런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분 계시면은, 됐습니다. 그러면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11월 22일서부터 28일까지…….

지난번 본회의때 제가 겪은 일입니다만은 질문을 하고 나서 추가질문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주어지지 못해서 좀더 건설적인 질문, 답변을 받지를 못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칙론으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서면질의를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 겠습니다만은 마지막 질문자는 서면질문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이 산회가 되기 때문에 서면질문 할 수 없는 경우가 지난번에 있었습니다. 본 위원은 중요한 것은 의전적인 영향도 중요하지만은 보다 시정발전을 위해서 건설적인 질문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야 그래야 실질적으로 우리가 요구하고 바라는 바대로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문제는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만은 보충질문하는 방법론을 이 자리에서 다루어 줬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서는 보충질문을 서면으로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서면으로 하되 마지막 질문자나 또는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을 때에는 바로 질문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었으면 하는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동의하고자 합니다. 많은 동의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위원장도 그 말씀에 대해서 지난번에 공감적인 느낌을 가졌었습니다만은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법으로서 즉석에서 보충질문을 구두로는 못하고 서면으로만 하게끔 되어있다하는 그런 설명을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을 다시한번 듣는 기회를 가졌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방금 말씀이 보충질문을 함에 있어서 서면으로 하게끔 법으로 정해졌다하는 말씀을 지난번에 하신 것 같은데 마지막 질문자에 한해서는 서면으로서 질문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 하는 그 말씀이 지금 차상윤 위원님 말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좀 법적인 한계를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보충으로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지난번 회의가 끝나고 나서 가지고 있는 자료가 부족합니다만은 있는 자료를 통털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본회의 질문에 관해서는 서면으로 요청을 하게 되어 있는 규정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만은 보충질문에 관해서는 규정상으로 서면으로 질문해야 된다는 확실한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해석하기에 달려 있지 않은가하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그러한 발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난번 임시회의때 시정전반에 걸친 질문하신 의원님들이 답변을 듣고 보충해서 질문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가지고 질문신청을 거수로 했습니다. 즉석에서 다만, 그 자체가 잘못됐다하는 사항보다도 보충질문을 해야될 필요성이 있다, 답변을 듣고 난 과정이라든가 듣고 난 다음에 보충질문을 해야될 필요성이 있다 하시는 판단이 되시는 의원들은 질문신청을 하는 것이지 서면질문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보충질문 하겠다하는 의사표시를 사전에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언제 그걸 서면질문서를 만들고 할 그런 서면질문 사항이 아니고 나는 보충질문해야 되겠다 하는 의사표시를 본인이 메모를 해가지고 직원들을 통해서 의장한테 사전에 해 주십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서로 뜻이 잘못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그렇게 해주시면은 돼요. 마지막, 질문하시고 마지막 답변을 듣는 과정에서 할 시간이 없지 않느냐 듣는 과정에서 이것 안되겠다하면은 즉시 메모 해가지고요 나 질문서를 달라 하는 발언신청이지, 서면질문이 아니다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지난번에 제가 맨마지막 발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마지막 발언을 하고 일괄해서 답변을 하다가 보니까 어떤 답변이 나올지도 모르고 또 답변하는 과정이 질문하는 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은데 자료 준비 관계상 먼저 질문한 것을 나중에 답변하고 나중에 질문한 것을 먼저 답변하는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님이 답변이 완전히 끝이 나고 난 다음이래야 아, 내가 질문한 문제에서 답변이 끝이 났구나하고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이 됐는데 그리구서 바로 그냥 마무리를 지으니까 어떤 내용을 내가 추가질문을, 보충질문을 해야될지도 모르는 입장이 되어지고 또 정리를 하는 동안에 이미 회의는 끝나버리는 그러한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번 운영위원회에서 권중광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같이 거수로서도 신청할 수 있는 그러한[룰]을 만들 수 있으면은 그것을 우리가 이 자리에서 같이 안건으로 삼았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김청일 위원입니다. 시정질문 사항에 대해서 지금 협의를 하는데요 시정전반에 걸쳐서 의원님 전원이 질의할 수 있고 또 12월 3일까지 상임위원장님에게 제출하고 또 상임위원장은 12월 5일까지 의장에게 제출하고 그런식으로 하면은 다 되는건데 뭐 이 안을 가지고 계속 논의할 대상이 아니라고 전 생각이 되서 시정전반에 걸쳐서 의원님 누구나가 질의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각 상임위원별로 희망자를 12월 3일까지…….

네 차상윤 위원님께서는 질문하는 과정에 있어서 규칙적인 내용을 보강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뜻으로서의 말씀을 하셨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국장님으로부터 상세히 들었으니까 두 분께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신것으로 그렇게 더이상 거론 안해도 되겠지요? 더 말씀하실 것 있습니다? 차상윤 위원. 방금 김청일 위원께서는 의사일정상 질문하는 사항을 우리 유인물로서 다 이렇게 여러분 앞에 있고 아까 의사과장님으로부터 다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이 일정에 대해서 원안대로 동의를 해 주실려는지 아니면은 이 내용과 유인물과의 내용과의 딴 의견이 있으신지 그것을 말씀을 해 주세요.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것은 현재 여기 나와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는 사항입니다. 동의를 하는데 단, 보충질문에 관한 문제가 지난번 회의에서 문제가 됐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추가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그 추가하는 것은 방금 국장님으로부터 말씀 들었잖아요.

그 문제를 보완해서 말씀드리는데요.

거수로 하는 것도 받아들여 달라?

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문제는 법적으로 서면질의를 하라는 것도 없고 아까 우리 차상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우리 의장님께서 그때그때 사항을 봐서 운영의 묘를 살린다면은 거수로 해도 누구 차상윤 위원 보충질문을 받아주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문제고 또 서면으로 한다고 그러면은 그 신청서가 있어요. 본회의장에 가면은 그 밑에, 서랍밑에 보면은 신청서 간단해요. 나 보충질문 있습니다. 미리 써 놓으시라고 끝나자마자 갖다가 의장님한테…….

지난번 회의때 한번 말썽이 됐지 않습니까? 보충질의를 서면으로 하게끔 되어 있지 구두로는 못하게끔 되어 있다해서 한다 못한다 결국 못하고 말았거든요.

그런데 그걸 국장님께서 설명을 충분히 했지 않습니까? 보충서면 질의라는 것은 뭐 써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신청, 글자그대로 신청이다 이겁니다. 그럼 신청용지가 있으니까 신청용지에다가 간단하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하고 써가지고 의사과 직원을 통해서 의장님한테 전달해 주면은 의장님은 하라고 하면은 하는거지요. 간단한 문제 아니예요.

이런 것을 안건으로서 제안을 안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오는 것으로 보고 일단 본위원은 보충질의의 필요시에는 거수로서 신청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에 동의를 하겠습니다.

본회의장에서의 회의진행하는 것은 의장의 권한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결의했다고 해서 그 회의진행하는 의장의 권한까지 우리가 침해할 수 없기 때문에 국장님 설명하는 걸로 가름하시고 시정질문에 대한 건만 결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의 고유권한을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침해를 한다면 그건 안되는 거니까 뭐 딴 의견입니까?

회의운영에 대한 사회자로서의 의장의 고유권한은 우리가 거론할게 아닙니다. 다만, 운영위원회는 무엇 때문에 존재하느냐 의장이 회의운영을 함에 있어서 상식을 초월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촉구도 할 수 있고 어떤 대원칙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문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바로 운영위원회가 의회전반의 운영에 대한 규칙이라든가 이러한 어떤 정해진 법적 차원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여러가지 의견을 주어서 원할하게 회의를 할 수 있도록 촉구도 할 수 있고 건의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차상윤 위원의 말씀을 우리 운영위원회의의 의사로다가 집약을 해서 위원장님의 건의도 좋고 촉구도 좋고 표현은 어떻튼 그렇게 해주시는 걸로 마무리 해주시구요. 이 시정전반에 관한 질문의 원안이 어느 위원회에 의해서 동의되고 발의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유인물을 보고 있을 뿐입니다. 이것을 결정하자고 그러는데 조금 검토를 하십시다. 본위원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12월 3일까지 제출일정이 거의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런데 시정전반에 대한 시장내지 단체장, 교육감이 되겠습니다만 그런 아니면은 시청의 간부, 해당소관 국·실장을 대상으로 해서 질문을 하게 되는데 이 질문을 왜 하는가 그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본위원 생각으로는 예산심의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끝내고 이것도 전년도, 금년도지요. 아까 얘기하니까 7월 며칠이후에 행정집행 부분에 대해서만 감사가 된다고 그랬으니까 시기야 어떻게 됐든 감사를 3일이든 5일이든 하고 그 모든 생각과 정리를 가지고 내년도 시정방향에 대해서 시장을 출석시켜서 질문을 하고 하는 것이 난 순서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걸 대원칙 흐름을 정해좋고 나서 질문서는 언제까지 내라 상임위원장은 그걸 취합을 언제까지 해라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 것이지 그런 검토도 없이 이 유인물에 어떤 위원이 이걸 만들어서 동의를 하고 발의됐는지 모르는 이걸 가지고 여기서 바로 이걸 원안가결하자 그런 것도 우리 의원들로서는 너무 성급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니까 우선은 시정질문을 어느 [타이밍]에 할 것이냐? 예산심의를, 예비심사 아닙니까? 심사죠 상임위 활동이라는 건, 예비심사를 통해서 충분히 내년도 인천직할시 시장이 갖고 있는 시정방향을 충분히 검토해보고 또 금년도, 전년도 행정집행에 대한 감사를 통해서 과연 시정이 방향대로 제대로 됐는가를 제대로 점검해보고 그런 집약된 어떤 평가속에서 인제 시장을 불러놓고 한번 질문도 하고 문의도 하고 어떤 토론도 해보자 이것이 난 순서라고 봅니다. 국회에서의 대정부 질문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국회 감사도 마찬가지고 국회의 상임위 활동도 똑같은 맥락이라고 봅니다. 그것이 없이 먼저 시장을 불러놓고 질문을 뭘 하겠다는 겁니까? 난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리를, 골격을 정해놓고 거기서부터 질문서는 며칠까지 질문자는 몇명 어떤 요령으로 그것이 세부사항으로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우선 그런 기본적인 의회운영에 대한 이번 정기회의 또 그 이전 임시회의 운영질서를 정해주시고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질문서는 어떻게 몇월 며칠까지 내야 되느냐 이런 각계각론을 좀 정해주시는 것이 방법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위원장님이 집약을 한번 해주십시요.

방금 이세영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동의를 하시고 그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지요.

지금 시정전반에 관한 질문부분에 대해서 지금 결정을 하실려고 그러시는데 그것을 결정을 제가 조금 신중히 하자고 하는 이유는 사전 서류제출을 이틀 기간전에 하느냐 그런 것을 따지기전에 의사일정 자체를 다시 재검토 해보시자는 의견을 다시 드립니다. 그건 왜냐면은 여기에 이제 시정질문과 답변 청취의 건 3일 앞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안에 감사가 있고 그것 감사를 먼저 두는 순서는 의사일정에 아주 적합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다만, 그 다음에 마지막 상임위 활동, 예비심사 예산안에 대한 심사활동을 시정질문과 청취, 답변 청취에 대한 3일간 하고 바꿔놓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시정방향을 시장께서 포괄적으로 연설을 하고 또 감사도 우리가 하고 또 상임위별 예산 예비심사를 하고 그래서 어느정도 '92년도 시정방향에 대한 포괄적인 방향을 의원들이 나름대로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시장에게 어떤 질문을 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느냐? 그런 의사일정 자체를 검토를 해보고 그 다음에 여기 시정질문에 대한 일정별 무슨, 사전질문서 제출이라든가 그런 것이 따라 갔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본인 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순서가 조금 바뀐 것 같아서,

순서를 바꾸자.

네, 네 지금 협의 안건의 순서가 그 의사일정 자체를 먼저 기본적으로 뼈를 잡아놓고 나서 세부적인 문제가 가야되지 않느냐 그 생각입니다. 여기 위원님들 본위원이 말씀 드리는 것 이해가 되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그것이 순서일 것 같습니다.

이리 되면은 이게 순서가 다 바꿔야 된다는 것으로 지금 본위원이 알고 있네요. 시정전반에 관한 질문사항에 대해서 이것을 보류를 시켜놓는다면은 그 나머지 안건도 다루기가 힘이 듭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정회를 하고 점심식사 이후에 위원님들이 자료를 검토해서 다시 제안을 하는게 좋을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걸 보류를 시켜놓고 딴 걸 갖다가 직할시 행정사무감사부터 먼저 한다든가 그러면은 이게 또 다 바뀌게 됩니다.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세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뜻도 이해는 합니다만은 지금 현재 의사일정을 계획한 것이 사무국에서 했는데 사무국에서 일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의사일정에 대한 것을 다 통계를 보고 하셨을 걸로 보고 또 국회도 이런 순입니다. 감사하고 나서 질문하고 예산 다루고 언제든지 예산은 나중에, 끝에 다룹니다. 그래서 큰 이게 이걸 바꾸어서 이로울 것도 없고 불리할 것도 없는데 전문적으로 사무국에서 연구해서 해놓은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양해를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충해서 말씀드리면은 이 지방자치제가 시작된 이후의 모든 행정사무에 대해서만 감사를 하는 것으로서 이렇게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감사, 그렇게 긴 기간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감사, 글쎄 결과가 어떻게 나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방금 김청일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이나 또 사무국에서 일정을 잡은 여러가지 사항을 봐서…….

아까 심상길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일단, 시간이 지금 12시 다 됐습니다. 여기서 일일이 뭐 지금 시간이 가니까 점심식사후에 하는 걸로 정회하는 걸로 그렇게 하기로 합시다.

시간도 점심시간도 되고 그랬으니 우선 오전회의는 이것으로서 정회를 하고 오후 점심식사 후에 속개를 하도록 하고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전중에 의사진행과 관련된 발언을 했습니다만은 의사일정에 대한 일정변경의 필요성을 나름대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현재 여기 짜여진 그런 원안의 계획도 상당한 일리가 있는 것 같고 또 타광역의회라든가 국회의, 예산국회 운영스타일 이런걸 죽 감안해 볼적에 이대로도 충분한 효율적인 운영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본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한 재 검토요청을 일단 재고 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회의가 원만히 속개될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일정의 재검토.

아니 제가 그 의사일정에 대한 문제를 먼저…….

원안대로 하자는 말씀이지요?

원안대로라는 것은 아니고 저의 얘기는 없었던 걸로 정정한다는 거지요.

네 감사합니다. 또 말씀없으십니까? 더 이상의 말씀이 없으시면은 본 안대로 통과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원안대로 통과함을 선포하겠습니다. 3. 제5회정기회의사일정협의건 다음은 제5회 정기회 의사일정 협의에 관한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협의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있으신 분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청일 위원 말씀해 주세요.

'91년 12월 2일부터 12월 21일까지 사무국에서 일정표를 잡은 계획대로 제5회 인천직할시의회 정기회를 했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원안대로 결정하기를 동의하신다는 말씀이지요? 동의하십니까? 네.

아까 사무국장님 말씀하실 때에는 정기회의 일정은 12월 1일서부터 30일까지가 원칙론인 것을 법정기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이대로 원안대로 통과한다면은 법정기간을 어기고 가는 방법인지 아니면은 우리 내부적인 의사일정만을 얘기가 되는 것인지 그것을 좀 네.

우리 위원님들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만은 회기는 정해진 회기는 1년에 한번 있는 정기회기만 정해져 있습니다. 또 전체 회기일수는 100일 이내라는 큰 범위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중에 임시회는 열흘을 넘지 못하다는 것으로 정해져 있구요. 회기가 정기회 한달 임시회 열흘을 정기회는 정해져 있는 것이고 임시회는 의회에서 해서 결정을 하는건데 회기를, 정해진 회기를 어떻게 효과있게 운영을 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의회의 결정사항입니다. 한달 회기가 정해져 있는데 한달을 무조건 다 채우느냐 아니면 열흘에 마치느냐 필요에 의해서 20일에 마치느냐 하는 것은 의회의 결정사항이고 바로 운영위원회에서 그것이 1차 심의가 돼가지고 본회의 의결로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21일까지 모든 안건을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예산은 21일까지 통과를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사무국에서 안을 21일로 내용적으로 의사일정을 맞춘겁니다. 나머지 열흘은 뭐하느냐 다른 안건이 있을 때 그때도 본회의를 열든지 상임위원회를 열든지 그건 안건처리로 활용을 하시는 거지요. 열흘간 안건처리 없이 그냥 보내면은 12월 31일이 되면은 자동 회기마감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회기 범위내에서 의사일정을 정하는 것은 의회의 결정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내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아까 오전에 우리가 권중광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우리 시민이 시 의원을 선임해 놓고 최소한도 노력은 하는 의원이 되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의사일정 자체가 31일까지 계획을 잡아서 조금전에 말씀하신 것 같이 본회의가 되든지 상임위원별로 다른 토의를 한다든지 하는 그러한 일정을 잡는 것이 원안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여기 20일로 예산은 마무리 되어야 되겠습니다만은 그 이후의 일정에 대한 것이 없는 이 상태로서는 모르는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회기를 줄여서 마무리 짓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러한 문제점이 도출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마무리 문제도 좀 매끄럽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2일서 부터 21일까지 20일간만 본회의를 하느냐 아니면 법정시한인 30일까지 다 채우느냐 하는 이 두가지 안이, 또 딴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표결에 부치겠습니다. 차상윤 위원께서 말씀하신 12월 2일서부터 30일까지 본회의 기간을 하자는 그 의견에 동의하시는 분 거수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김청일 위원님께서 어떠한 안을 내놓고 거기에 대한 동의 물었고 또 동의, 찬성을 물어야 되고 또 우리 차상윤 위원님의 뜻이 딴데 있기 때문에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두분에 대해서 어느 분에 대한 내용이 더 충실하고 더 공감대를 이루는지 여기에 가부간 표결에 부쳐가지고 하나로 결정을 보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차상윤 위원님께서는 그런 회기를 30일까지 좋으시다는 뜻이 아닙니까? 결론은, 원칙론, 원칙론이 있습니까?

회기를 정해야 되기 때문에 의사일정을 정하는 것이지 회기는 이미 12월 한달동안 회기입니다. 회기를 줄이고 늘리고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여기서 결정하는 사항은 의사일정을 어떤식으로 결정하느냐 그러기 때문에 21일이 지난 다음에 그냥 노느냐 그런 뜻 아니겠어요. 21일 지나면은 그냥 아무 의미없이 시간이 지나는 것 아니겠냐 그러면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의회가 한달간 성실하게 운영하지 못하는 감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걸 염려 하시는 의미에서 아마 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21일 이후에도 어떤 안건이 있으면은 본회의를 열수도 있고 상임위원회를 열수도 있고 우리가 꼭 의사일정에 정해서 이때가지는 이런 일을 하자하는 그 범위를 정하는 겁니다.

아니, 차위원님께서 우리 김청일 위원님의 뜻을 따른다면은 표결에 부칠 것도 없고 지금 국장님의 충분한 내용을, 설명을 들으셨으니까 이해를 해주신다면은 김청일 위원님 또 거론하신 안대로 통과되는 걸로…….

제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말씀을 드린 의미는 지금 이 내용으로 봤을 때는 여기 우리 위원들 자신도 여기 모호한 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입장인데 다른 어떤 분이 봤을 때에도 여기에는 문제가 좀 있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회의 기간이 12월말까지라는 것에 대한 것은 긍정적으로 누구든지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 단, 그 이후에 관한 회기에 관한 것도 본위원이 요청하는 것은 조금 구체적인 내용이 삽입이 되어 됐으면 좋겠다는 그걸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러나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신다고 해서 이것을 안잡아 놓고 있다는 것은 좋은 의미가 아닌 것 같아서 주장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표결에 부치게 될 성격은 사실은 아닌 걸로 압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작성하신 차원에서 좀더 그러한 것을 심각하게 다루어서 해주었으면 더 좋았겠지 않느냐 하는 말씀과 아울러서 여기에 부언해서 회기중에 어떻게 하겠다하는 나머지 잔임회기 동안에 어떻게 한다는 그러한 내용만은 삽입이 되어야 누가봐도 실질적인 12월 30일까지 운영을 한다고 보지 지금 현재 이 상태로는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가서 다른 사람이 보면은 아 회기를 12월 21일까지 하고 마는구나라고 판단을 하고 일일이 설명을 할 사항이 없다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외의 어떤 예상을 가지고 날자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회기중에 다만 며칠이라도 더 의회활동을 연장해가는 그러한 모습을 갖추었으면 하는 뜻에서 임시회를 일주일간 하는 것 아닙니까?

의사일정이라는 것에 한해서 '91년 12월 2일부터 21일까지 이러한 사안에 대한 내용을 처리한다는 얘기고 단, 단서를 붙인다면은 그 이후의 일자에 한하여는 상임위원별 또는 본회의 회의 운영할 사항이 있을 때 한다 뭐 이런식으로 알아서 하면은 되겠지요.

네 권중광 위원님

그것은 제가 잘 못들어서 그런데 바로 그 폐회의 건은 12월 31일날 폐회를 하는 것으로 안을 잡아, 여기 휴회로 되어 있는데 폐회를 12월 31일로 해주면은 다른 문제가 될것이 없다라고 판단합니다. 그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내용만 바꾸자 이런 이야기죠? 일정은 이렇게 잡고.

일정기간이 12월말일까지 아닙니까?

유인물이라는 것은 항상 나가니까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정을 30일까지 잡자.

의사일정을 12월 20일까지로 하되 12월말일까지 그리고 또 각 상임위원별로 일, 처리할 사안이 많으면은 20일 이후에도 또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우선 의사일정만 잡자는 것 아닙니까? 이 유인물에 그러니까 일단은 김청일 위원님이 이 유인물에 있는대로 통과를 시키고 나머지 사안이 발생할 때는 연장 그걸 할 수 있다라고 이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아니고 차상윤 위원 말씀은 일정을 30일까지 하자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의사일정을 30일까지 하자구요?

문제는 인쇄지에 12월 21일날 폐회로 해놓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건 우리 차상윤 위원님 말씀이 맞고 그걸 갖다가 휴회로 하고 12월 22일부터 31일까지 상임위원 활동, 운영 그렇게 기재를 하시면은 되겠지요. 우리 차상윤 위원 아주 좋은 것을 지적하셨어요.

통과된 걸로. 감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추경예결위원 선임은 1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시 산업건설위원을 1명을 더 하는걸로 해서 3개 상임위원회에서 해가지고 13명이 됐는데 여러 위원님들의 사견을 죽 들어보면은 이번에는 5명씩 15명으로 해서 조금 경험을 더 축적시키는 것이 어떠하냐 그런 의견들이 있으신 것 같아서 15명으로 하되 구체적인 위원선임은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에게 추천하도록 하는 그런 안을 정식 동의합니다.

더 보충해서 설명드리면은 각 위원회별로 5명씩,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통과한 것을 선포하겠습니다. 5. 인천직할시행정사무감사에관한건

위원장님. 사무국장님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6항 감사대상 사무범위에서 이번에는 의회구성 이후 처리된 사무에 대해서만 할 수 있다. 맞습니까? 의회 구성전까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 사항은 원칙을 그렇게 해 놓은 것이지요. 원칙을 그렇게 해놓았지만 과거에 원인 돼가지고 현재까지 시민 사회문제가 됐든가 또 행정수행상의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실수를 범하는 사항이 연속되는 과정이 있는 경우에는 의회가 사무감사 대상으로 할 수 가 있습니다. 또 다만, 과거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감사를 하느냐 못하느냐 감사자체의 개념속에 포함을 시키되 책임추궁을 못합니다. 의회 탄생 이전의 사항은 우리가 의회에서 얼마든지 알아볼 수가 있는 겁니다.

지방자치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이전에는 국정감사라고 그래서 국회에서 감사를 했던 것을 가지고 그걸로 정해졌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된걸로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앙에서는요. 단지 지금 현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현재 민원의 대상이 되는게 그 전에 종결짓지 못하는 데도 계속…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요기, 7월 8일날로 얘기한 시점은 의회가 존재하기 이전에는 국정감사로 대신 다 끝냈다 이렇게 지금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감사하는 과정에서 과거문제라든가 또는 7월 8일 이전에 문제라고 의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아마 하시고자 하면은 시청에서는 거부하고 나 못한다 그렇게는 하지 않으리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게 크게 중요하게 대두되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을 의회에서 물을 수 있냐 없냐 그건 논란의 대상이 될거예요.

감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하느냐 안그러면은 특별감사위원회를 설치해서 전반적인 자기 부서를 떠나서 감사를 하느냐 이런 문제도 있다 이말입니다.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우리 같은 저희 경우는 문교사회위원회 아닙니까? 문교사회위원회에서 똑 떨어지는 사안이 아니고 이건 산업건설하고 같이 연계된 사안으로서 묶어서 들어오는게 있어요. 그러면은 문교사회에서 감사를 해도 끝을 못봅니다. 해결을 못봅니다. 그것은 꼭 산업건설에서 감사를 해야지 해결이 될 그러한 복잡한 사안들도 많은데 과연 이것을 상임위별로 하느냐 특별감사반을 설치해서 시정전반에 대한 감사를 하느냐 이런 문제를 조금은 짚고 넘어가야 될걸로 생각이 됩니다.

국회 운영을 하는 걸 보면은 대개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하고 어떤 문제점이 돌출이 될때는 그때 특별감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걸로 이렇게 저희가 알고 있는데 일단은 각 상임위별로 하는 걸로 하고 어떤 문제점이 돌출이 되었을 때 그 특별감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타당하지, 그것을 완전히 무시하고 그 감사반을 전반적인 3개 상임위에 관한 것을 감사를 한다는 것은 본 성질하고도 위배되지 않는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이 운영위원회에서 특별감사반을 설치할 수 있다라든가 그것을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법으로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감사는요 상임위원회 활동의 일환입니다. 기본적으로 상임활동의 일환중에서 연중 1회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시정전반 소관업무에 관한 감사를 하는 기간을 따로 법으로 정해 놓은 겁니다. 그러나 지금 심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필요하다면은, 필요하다면은 사전에라도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3개 상임위원회가 합동으로 참여하는 감사반을 별도로 편성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다가 넘기자 이런 방법도 있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임위원회를 다 하긴 하되 3개 상임위원회 내지는 2개 상임위원회가 연계되어 있는 사안이라든가 그런데 그건 상임위원회별로 검토를 좀 해야 될것입니다.

네 위원님들 이해가 되셨습니까?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네 권위원.

제 말씀도 오늘 우리 운영위원회를 하는 목적은 임시회를 준비해가지고 우리가 어떠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오늘 이 자리에서 특별감사반을 설치할 수 있다 감사반은 몇명이 각 상임위원회 몇명이 구성된다 그 중복된 부서끼리 같이 감사를 동시에 할 수 있다 이런 것을 만들어 놔야…….

원칙을 미리 만들어 놓자. 그런 말씀이지요.

우리 심상길 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찬성을 드리면서 본위원도 실제 특별감사반이 활동사항이 있든 없든간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특별감사반 제4반이 되는 특별감사반이라고 명칭을 붙이든 감사반을 설치하는 원칙을 이것을 결정을 하시고 이건 오늘 결정을 하시고 인원수라든가 어떤 구성원칙이라든가 이런 것은 몇가지는 해놓고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러한 특별감사반이 들어갈 만한 어떤 감사사항이 발생하느냐 안하느냐는 걸 전제하지 않고 말입니다. 그건 상당히 운영의 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아는 상식으로 그런걸 의원들이 결의안해도 필요시에는 아마 특별감사반을 구성할 수 있는 걸로 나는 알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지금 여러분이 걱정하시는 위원들이 걱정하시는 그때에 가서 특별감사반을 만들려면 운영위원을 열어야 될것 아니냐 번거롭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제가 알기는 그것이 없이 그때가서 특별감사반을 구성할 수 있다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차상윤 위원입니다. 심상길 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좀 구체적인 입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상임위원회를 하면서 항상 답변의 곤란성이 있을 때에는 어느 부서의 일입니다라고 피해가는 경우를 많이 겪어 봤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번 감사에서도 그러한 일이 발생이 될 것이라는 것을 보고 본 위원의 생각을 12월 3일서부터 7일간 하는 마지막 하루만은 특별감사반은 내무위원에 계신분 중에서 다른 산업건설이라든가 교육위원회에 관련이 많고 지식이 많으신 분은 교체해서 그렇게 해서 하루정도를 각 위원회가 좀 섞여서 바꿔가지고 일을 검토를 한다면은 전체적으로 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때가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느냐 안하느냐하는 문제는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서 어떤 사안이 생겨서 특별위원회를 만들 경우가 되어도 그 위원회의 위상이나 입장을 생각해서 만들지 않는 경우가 제한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본위원의 생각은 오늘 이 시점에서 12월 7일 마지막날 하루를 교체해서 종합특별감사를 하는 그러한 날로 잡으면은 지금 심상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안과 또 여기 계신 여러 동료위원님들의 복합적인 의견이 일치되지 않을까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안건을 제의를 하고 여러 동료위원님들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차상윤 위원께서 말씀하신 의견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5일 감사기간중에 마지막 날에 상임위별로 교체를 해서 감사를 하면은 특별위원회를 굳이 구성을 하지 않아도 그 감사가 내실있는 감사로서의 마무리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 같은데 그렇지요. 그 말씀이지요?

위원, 자기 해당 위원회에서 자기가 원하는 부서에 교체가 되어서…….

문교에 있지만은 내가 내무에 가서 감사를 하겠다. 내무하고 문교하고 바꾼다든지 산업건설하고 바꾼다든지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네 그 이야기예요. 마지막 하루만…

방법론에서 지금 꼭 문교위원 전체가 산업건설로 가는 방향을 한다든지 또 산업건설이 문교사회를 하고 문교사회가 내무위원을 한다든지 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문교사회에 있지만은 산업건설을 담당할 수 있는 위원이 계시면은 개인교체하는 방법이 있고 두가지 방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뜻은 전체가 바뀌는 방법을 먼저 말씀드렸었는데 그것보다는 지금 개인이 옮기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논을 해서 전체가 바꾸는 것이 좋다든지 개인이 바꾸는게 좋다든지 이 문제는 나중 문제로 보고 특별위원회를 우선 선출을 해서 7일날 하루만은 그렇게 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할 것인가 그 문제부터 결정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박흥식 위원님

의사진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심상길 위원님이 먼저 말씀하신 특별감사는 어떤 문제가 야기됐었을 때는 구성할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한 동의안으로 만들어서 하나 더 삽입을 시키자 하는 동의안으로 나왔고 지금 차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동의안이 나왔는데 그건 전 잘 이해가 안갑니다만은 일단 위원장께서는 두가지 안건에 대해서 찬·반을 묻고서 진행하시면 좋으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세영 위원이 아까 동의를 철회를 했으니까 우리 차상윤 위원께서 동의를 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안건은 채택은 못하겠습니다. 동의하신 분이 없으니까. 그건 양해가 되십니까? 다시 설명을 드릴까요.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중에서 거기에 개인적으로 변화되느냐 옮기느냐 아니면은 반 전체가 변화가 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한 것은 제가 지금 제안하는것은 빼고 현재 오늘 시청에서 12월 7일날 마지막날은 특별감사반 활동을 하는 날로 정하자하는 것만 안건으로 제안을 하겠습니다.

원칙을 우선 정하고 다음 토론을 하시지요. 우리 심상길 위원께서 말씀하신 특별감사위원회를 구성을 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원칙부터 정하고 원칙에 대해서는 다 이의 없으시지요. 하지 말자하는 이런 의견은 없으시지요. 그렇지요 원칙을 정해서 문제점이 없으면은 구성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문제점이 있으면 구성을 한다는 그런 결정을 하자는 것 아닙니까? 결정을 먼저 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감사도 좋고 조사도 좋고 또 특별위원회도 어차피 하나 설치가 되어야 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들이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다 보면은 아까 똑 떨어지는 우리 문교사회에 대한 사안같으면은 이거 거론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딴 부서하고 꼭 연계된 사안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딴 부서에다가 넘겨준다는 것도 우리 법적으로 소관은 우리 소관입니다. 예를 들어서 문교사회소관인데 그걸 산업건설로 넘겨줄 수도 없어요. 그러면은 진정이라든가 또 뭡니까 청원이 들어온 건은 필히 이것은 합동 상임위원회를 해야될 그러한 사안도 없지 않아 있다 이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그때가서 다시 운영위원회를 열어가지고 거기에서 결정을 보는 것보다는 우리가 특별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은 하나 이렇게 한다면은 어떻게 어떻게 하는게 좋다 사안이 발생하지 않았을 때는 안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간단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나의 걱정하는 생각에서 이런 말씀을 드린거예요.

대충 의견은 개진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효율적으로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우선 법으로 보장이 되어 있고 이 감사가 끝난 다음에 꼭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될때에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원칙을 정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거기에 우선 그걸 정하자 안하자 하는 그 두가지 의견을 가지고 결정을 하겠습니다. 필요성이 있을 때 특별조사도 좋고 감사도 좋고 어떤 의미든간에 그러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의견과 하지 말자는 의견 그 두가지를 가지고 결정을 하겠습니다.

법으로 하기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되어 있는데 그때 운영위원회를 다시 열어서 하는 그런 번거로움 때문에 지금 결정하자는 것 아닙니까?

왜냐면은 저같은 문교사회위원회 같은 것은 계양산공원 설치문제 그 관계가 말입니다. 저는 우리 위원회에서 다루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우리 위원회 소관은 소관인데 왜냐하면은 인천 전 시민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청원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은 이 회의때 다뤄가지고 뭔가 끝장을 봐야 될거 아니냐 이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된다는 의견을 나는 거론하는 거에요. 이 문제도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

하느냐 하지 마느냐 하는 그런 의견을 가지고 결정을 하겠습니다.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거수로 표시해 주세요. 그러니까 조사가 될는지 감사가 될는지 그것은 그때가서 예를 들어서 조사의 성질이 될려는지 감사의 성질이 될려는지 그것은 어떤 내용이든간에 구성을 한다는 원칙을 정하자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감사는 상임위원회 위주로 하는데 처음부터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하지 않고 감사반을 별도로 편성을 해서 처음부터 감사를 하는 방법이 있어요. 도중에 특별감사반을 만든다는 것은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현실적으로 맞지 않고 하루동안 특별감사를 하자는데 위원님들 이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사실대로 말씀드리면은 하루동안 언제든 사안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아무런 소용도 없습니다. 진짜 별도의 조사를 요하는 사항이 있다면은 감사는 다 끝난 다음에 별도 운영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감사기간은 5일뿐이 없습니다. 5일 지나면은 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문제는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고 계속해서 좀 파보자 그러면은 내무위원회 이런 건 문교사회 이런 이런 건, 산업건설 이런 건 이것은 종합조사반을 따로 편성을 해가지고 연말이 됐든 언제가 됐든 그것은 시간 구애받지 않고 계속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이러한 방법을 채택하시는 것이 좀더 효과적이 아니겠느냐 이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걸로서 종결지어도 괜찮겠습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하고 감사후에 종결해서 특별히 조사할 사항이 있다든가 할때에는 이 감사기간이 지난후에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한다든가 이렇게 하고 내무, 문교사회, 산업건설 소관별로 감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서 이의가 없으시면은 원안대로 통과된 것을 선포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끝가지 의사일정 제반사항에 대해서 토의를 해주시고 결론을 내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이것으로서 운영위원회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언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