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수 의원 발언

개의에 동의합니까? 그러면 동의안과 개의안을 표결에 붙이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는 것으로,

네, 그러면 이문수 위원의 개의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간사님은 집계를 해 주십시오.

7분입니다.

네, 7분, 내려주십시오. 다음 동의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 내려주십시오. 참석인원 10명중 개의에 9명, 동의에 1명 이문수위원의 개의안으로 결정하겠습니다. 3. 부천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지난번에 보사국장께서 조례특위에 들어가셔서 30분간을 사과를 하셨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최용섭 위원께서 양해를 해주시고 제안 설명을 듣는 순으로 하지요. 양해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럼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청소과장 홍건표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유인물을 드렸는데 참고해서 설명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91년1월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되고 있는 쓰레기 분리수거의 조기정착 등, 날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일반폐기물의 효율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청소업무의 대부분을 시에서 담당하고 있어 업무의 형편 및 기능유지상 크게 불합리한 실정이므로 청소업무 중 일부를 구에 위임하여 효율적인 업무 추진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개정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행 부천시 사무의 구 내부위임 사항은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일반폐기물 처리와 가축사육 제한 관계 업무로 크게 구별되어 있으므로 지난 9월 1일자 청소과가 신설되면서 업무가 세분되어 조례개정이 불가피하게 된 것입니다. 일반폐기물의 수집, 운반처리 업무의 구위임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1년3월8일 개정된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의하면 폐기물을 일반폐기물과 특정폐기물로 구분하게 되어 있으며 시장, 군수, 구청장은 폐기물 관리법 제4조에 의하여 일반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및 유지, 관리, 일반폐기물 수집, 운반처리방법의 개선, 관계인의 자질향상으로 일반폐기물 처리사업의 능률적인 수행, 주민의 청소의식 함양을 위한 노력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일반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를 폐기물 관리법 제13조에 의거 시장, 군수가 행하거나 일반폐기물 처리업자로 하여금 대행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위생공사 외에 5개 업체에 대행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반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업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 이유는 일반폐기물 처리업무를 수집, 운반자가 대행하고 있어 일반폐기물 수집, 운반업자에 대한 지도, 감독권한을 위임하려는 것이며, 일반폐기물 처리업 허가 권한은 시, 도지사에게 계속 남아 있게 되겠습니다. 또한 현재 가로환경미화원을 구에서 직접 사역하고 있어 일반폐기물 처리업무를 구청장에게 위임시 수집, 운반업자에 대한 지도 감독 권한이 부여됨으로써 관리의 일원화로 쓰레기 적체 등의 신속한 해결을 도모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동 업무를 구에 위임코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대량배출 일반폐기물 신고 수리업무의 구위임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량배출 일반폐기물의 신고는 폐기물 관리법 제14조,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1조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사업 활동에 수반되는 일반폐기물 1일 평균 300kg 이상 배출하거나 1회 1톤 이상 배출하는 자 또는 행사작업 등 연속되는 행위에 의하여 1주에 1톤 이상 배출하는 자는 당해 폐기물의 종류, 발생량 등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량배출 일반폐기물 신고, 수리업무의 구위임 사유는 일반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업무의 효율적인 관리, 감독을 위해 신고수리 업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토록 하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일반폐기물 또는 용기설치, 개선대체조치 명령 업무의 구위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폐기물의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 개선대체조치 명령은 폐기물 관리법 16조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폐기물 배출자로 하여금 총리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거 일반폐기물의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설치기준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개선대책,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폐기물 보관용기 설치기준은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에만 나와 있을 뿐 아직 공포되어 있지 않아 용기설치기준은 시 조례로 따로 정할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안에 아직 공포되진 않았지만 나와 있는 설치기준은 첫 번째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두 번째 공동주택, 세 번째 대형빌딩, 사업용 시설 네 번째, 공중이용장소, 다섯 번째 공공산업 시설별로 나와 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 개선대체 조치명령의 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시키려는 이유는 쓰레기 분리수거 시책에 따라 쓰레기 등 일반폐기물을 따로 보관할 수 있는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토록 하는 사항으로써 세부사항을 우리 시의 분리수거 시책에 맞추어 시 조례로 따로 정한 이후에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맞도록 일반폐기물 배출자에 대한 적정용기 설치지도 및 개선대체 조치명령을 구청장이 행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네 번째, 과태료 부가징수업무의 구 위임사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 관리법 제63조 1한 제1호, 제2호, 제3호에 의거 시장권한 중 구청장에게 위임한 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로써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처분 대상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일반폐기물 불법투기자, 일반폐기물 분리보관 미 이행자, 일반폐기물 보관시설 개선대체, 기타 필요한 조치명령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징수가 되겠습니다. 과태료 부과징수권을 구청장에게 위임시키려는 이유는 일반폐기물 처리업무의 구 위임에 따라 일부 일반폐기물 불법투기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권을 같이 위임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고 일반폐기물 분리보관 및 일반폐기물 보관시설 용기의 개선대체 등 주치 명령권의 위임으로 쓰레기 분리수거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오수분뇨 축산 폐수처리에 관한 법률이 91년3월8일 공포되고 91년 9월8일 시행되었으며 법 제정사유는 폐기물 관리법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는 일반적인 폐기물과는 달리 수질오염에 직접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크고 작은 배출원이 전국적으로 다양하게 산재되어 있어 이로 인한 환경오염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폐기물 관리체제 및 폐수 배출시설 관리체제와는 별도로 관리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를 위하여 폐기물 관리법등 관리법규에서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련되는 조항을 분리, 보완하여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는 것입니다. 오수정화시설 설치 또는 변경신고 수리의 구 위임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구청장 건축하가 사항에 한해서만 위임코자 하는 것입니다. 내용은 현행 구청장 건축허가 사항이 4층 이하의 건물, 연면적 3,300㎡미만의 5층 건물로써 오수정화시설 설치대상 건물은 시행령 제2조에 의거, 건축 연면적이 160㎡ 이상인 건물, 건축 연면적 400㎡ 이상의 고속도로 휴게소, 바닥면적 400㎡이상의 식품 접객업, 조리판매업, 관광숙박업과 그 외 숙박업, 목욕장업의 시설물로써 간이 사업별로 바닥면적이 200㎡이상인 건물이 해당되겠습니다. 정화조의 설치 또는 변경신고 수리업무의 구 위임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구청장 건축허가 사항에 한하여만 위임코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정화조 설치대상은 오수 정화시설 설치대상 건물을 제외한 수세식변소를 설치한 전 건물이 해당되겠습니다. 오수정화시설 또는 정화조의 개선명령 및 대집행 실시 업무의 구 위임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구청장에게 위임한 오수정화시설 또는 정화조에 한하여만 위임하는 것입니다. 내용은 정화조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내부 청소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처분과 대집행을 실시토록 하는 것입니다. 간이오수 정화조의 설치명령 업무를 구에 위임하려는 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수정화시설 설치대상 건물은 아니지만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 시설업, 식품 접객업 조리 판매업 등 생활오수가 많이 발생한다고 판단되는 시설에 대해서 간이 오수정화조의 설피를 명령토록 하는 것입니다. 공중변소의 설치 및, 유지, 관리업무를 구에 위임하여 처리하려는 것이며, 축산 폐수 배출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신고 수리업무의 구 위임은 현재 허가대상 축산폐수 배출시설은 환경처장관이, 신고대상 축산폐수 배출시설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우리 시는 허가대상은 해당이 없고 신고대상 업무만 구에 위임하여 처리토록 하려는 것입니다. 열한 번째 축산폐수 배출시설 및 축산폐수 정화시설 관리에 따른 개선명령은 열 번째와 연계되는 사항으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두 번째 간이 축산폐수 정화조에 해당치 않은 축산농가에 대한 간이 축산 폐수 정화조를 설치 권고토록 하는 사항으로 구에 위임하여 처리코자 하는 것이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업무는 기 조례로 정한 사항이나 환경보호과 업무로 청소과에서, 현재 환경과 업무로 되어 있는 것을 청소과로 개정하여 구에 위임하려는 것입니다. 열네 번째 오수정화시설, 정화조 또는 축산폐수 정화시설의 유지관리상태 검사는 이상에서 구청장에게 위임한 사항에 한하여 건물, 기타 시설물 유지관리 상태를 검사하는 것으로써 구청장에게 위임하려는 것입니다. 열다섯 번째 과태료 부과징수업무는 일반폐기물 네 번째에서 설명 드린 바와 거의 대동소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청소과 업무의 구 위임 조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님은 계속해서 질의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현 위원님,

그것은 먼젓번에 폐기물 관리법 31조 1항의 규정을 잘못 이해해서 문제가 발생된 것입니다.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 폐기물관리법 31조 1항이 뭐냐 하면 오수정화조 설치허가 시공업체에 대한 감독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하려고 했는데, 그것은 도에서 내부 위임된 사항으로 재위임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네, 그것을 법을 잘못 해석해서 내보내려 했었습니다.

자치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일반시 산하의 구청장은 아닙니다.

서울특별시나 인천광역시 등 자치구 구청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네, 잠시 정회를 하고 속개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국 공업과장 고영태 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시에서 제출한 개정 조례안을 심의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이 개정조례안은 지난 5월 30일 제2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심의의결을 거쳤으나 당시 동일안건으로 상정된 타부서 업무의 상위법 저촉으로 경기도지사로부터 부천시의회의 재의통보가 있어서 제2회 부천시의회 임시회에서 부결처리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장설립에 대한 공업배치법이 91년 1월 13일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로 개정됐습니다. 그 법에 의해서 공장설립 완료보고는 시장이 공장등록 업무는 구청장이 처리함으로써 행정처리가 이원화 되어 있었으나 신법 제16조에서는 위 두 가지 민원처리를 동일 기관장의 처리업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장의 등록 권한은 현재 구청장에게 위임되어 있으나 등록의 취소권한은 위임되어 있지 않아 공장등록과 공장 취소권한을 일치시켜 행정처리의 합리성과 합법성을 도모하고 민원인에 대한 행정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의 여러 위원님들의 폭넓고 깊은 심의를 거쳐서 구청에 위임될 수 있도록 의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업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거수로써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태현 위원님.

네,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그러면 축조심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가정복지과장님을 하나하나 설명해주시고 질의 답변을 해주시지요.

민간, 직장 보육시설의 설치인가 및 가정보육시설의 설치신고수리, 이것은 시장이 하던 것을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4번, 5번, 6번도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가는 시장이고 모든 운영 면에서의 지도는 구청에서 하기 때문에 이것을 일원화시키고자 하는 것이고 현재 중구와 남구에 가정복지과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 106개소가 양쪽 구로 나누어질 때 더 효율적으로 일이 되리라고 봅니다.

아닙니다. 그 반대지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충분히 제안 설명 해주셨는데 위원님들 충분하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최용섭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