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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속초시의회 발언

장헌영 의원 발언

제6회 제1차 본회의1991-11-13

장헌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용권

박용권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도

공영도의사계장

의사계장 공영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4일 최창영의원외 5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집회 요구가 있어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1월 9일 속초시장으로부터 정수물품취득 승인안과 11월 4일 조승남 의원외 5일으로부터 대포동 외옹치 지역 일대 군사시설 이전에 대한 건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6회속초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4시09분

용권

박용권의장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대포동 외옹치 지역 일대 군사시설 이전에 대한 건의안 채택 및 의원들의 관련기관 방문 협의 관계로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

14시10분

의사일정 제2항 정수물품 취득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김종규회계과장

회계과장 김종규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사신축에 따라서 방열기를 시설하였는데 오늘 보일러 가동으로 인해서 냄새가 좀 역합니다. 많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0월 18일에 이어서 이번에 두 번째로 상정한 92년도 속초시 정수물품 취득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적 근거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3조 제2항 및 제3항의 근거에 의한 것입니다. 제안이유는 92년도에 각 실.과.소.동에서 업무 수행상 필수 취득 물품과 이미 보유사용하고 있는 물품 중에서 노후로 사용이 어렵거나 수리비가 많이 드는 물품을 교체하기 위해서 본 안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내역 설명을 드리기 전에 내구연수, 내구연한 책정 물품의 불용 결정 및 대체는 내구연수를 기준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 물품별 내구연수에 불구하고 불용 결정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적용되는 사항은 아주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해서 제 성능을 발휘할 수 없고, 또 수리 사용이 비경제적인 경우에 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민원 업무가 많은 시민과 지적과 각 동사무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전자복사기가 사실상은 내구연수가 5년이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5년이 되지 못한 물품도 대체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이번에 저희들이 상정한 총17개 물품에 88개 수량으로 소요되는 예산은 186,900,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정수는 13개 품목에 79개 175,400,000원이 되겠습니다. 기본 정수는 4개 품목에 9개 수량으로서 11,500,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취득 및 대표 물품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를 봐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취득 물품으로서 모터싸이클은 이번에 저희가 상정한 과는 환경보호과를 비롯해서 5개 동사무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환경보호과는 이번에 신규로 취득하고 나머지 5개 동사무소는 대체 취득을 할려고 합니다. 단가는 90만원이고 총 소요되는 액수는 5,400만원입니다. 내구연수는 4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자복사기가 되겠습니다. 전자복사기는 5개과가 13개 동사무소가 되겠습니다. 전부 18개 실.과.소.동에서 이번에 신청한 물품을 전부 대체가 되도록 저희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단가는 300만원입니다. 그래서 총 소요액은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구연수는 5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에어컨입니다. 에어컨은 회의실에 비치 사용할 에어컨인데 이것도 이번에 신규로서 저희들이 대당 300만원 해서 6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내구연수는 8년이 되겠습니다. 다음 냉.난방기입니다. 문화회관하고 시의회에서 사용될 냉.난방기는 전부 신규로 취득할 물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가는 300만원 소요금액은 900만원입니다. 내구연수는 6년이 되겠습니다. 무선 장비입니다. 교통관광과에서 해수욕장 인명 구조용으로 이번에 사용할 신규 취득 물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금액은 500만원으로서 내구연수는 10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실에서 사용할 비디오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신규 취득으로서 주로 시정 홍보용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액은 1,000만원으로 내구연수는 5년입니다. 다음은 회계과에서 국유지 기록 보존용으로 카메라 취득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단가가 80만원입니다. 내구연수는 10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에서 싸이클부 운동 선수에게 필요한 운동복 세탁용으로 세탁기 1대를 신규 취득코자 합니다. 소요되는 예산은 40만원으로서 내구연수는 5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타자기가 되겠습니다. 타자기는 4개 실과에서 이번에 신규 취득이 하나 대체 취득이 셋이 되겠습니다. 단가는 60만원 소요금액은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구연수는 8년입니다. 다음은 퍼스널 컴퓨터 구입입니다. 이것은 회계과, 도시과, 수도과, 교통관광과 그 다음에 5개 사업소, 13동, 시의회 이렇게 해서 이번에 대체 취득은 하나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금액은 단가가 250만원에 6,0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내구연수는 5년입니다. 다음은 문서 재단기입니다. 총무과에서 일반 폐기문서용에 사용될 재단기는 이번에 신규 취득이 되겠습니다. 단가가 90만원입니다. 내구연수는 5년입니다. 다음은 텔레비전입니다. 총무과와 민방위과에서 회의실에서 교육용 또 민방위 대원을 위해서 교육용으로 활용할 텔레비전을 이번에 대체 취득코자 합니다. 소요대수는 4대이고 단가는 50만원, 소요금액은 200만원입니다. 내구연수는 5년입니다. 다음은 13개 동사무소에서 대체 취득할 동 앰프입니다. 앰프는 고성능용으로 이번에 대체가 되는데 단가는 150만원 그래서 총 소요금액이 1,950만원입니다. 내구연수는 9년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 정수가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 쓰레기 매립장 소독용으로 분무기 1대를 대체 취득하기 위해서 신청된 금액은 단가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구연수는 10년입니다. 다음은 4개 동사무소에서 도로변에 있는 잡초를, 제초 작업용으로 이번에 대체 취득코자 하는 제초기입니다. 그래서 교동사무소와 설악동사무소는 신규 취득이 되고 노학동사무소와 도문동사무소는 대체 취득이 되겠습니다. 대당 단가는 60만원이고 소요금액은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구연수는 10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와 지도소에서 증류수 제조기를 신규 또는 대체 취득할 물품으로 소요금액은 150만원 해서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로 수질검사용과 토양검사용으로 사용이 되겠는데 내구연수는 8년입니다. 다음은 건설과에서 설해 대비용으로 우리가 이미 1대는 확보하고 있었는데 좀 부족이 되어서 이번에 1대를 더 신규로 취득을 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500만원으로 소요금액이 되겠습니다. 내구연수는 6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수물품 중 신규 취득 및 대체 취득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14시22분

용권

박용권의장

본 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영

장헌영의원

의장
용권

박용권의장

장헌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영

장헌영의원

예. 장헌영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정수물품에 대한 내역을 소상히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에 기동력과 관계가 있는 모터 싸이클은 환경보호과와 5개 동만 배정이 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이 기동력은 나머지 동은 공히 필요가 없는 것인지? 만약에 기동력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13개동 공히 1대씩 다 주는 것이 어떻냐 하는 것을 질의합니다.
용권

박용권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김종규회계과장

회계과장 김종규입니다. 장헌영 의원께서 질의하신 모터싸이클을 각동 공히 확보 해주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먼저 10월달에 정수물품을 상정했을 때 의원님께서는 가급적이면은 각동 공히 행정 장비를 확보를 해 주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가 동사무소에 일차적으로 전화로 확인을 했고 또 제가 동장님들 한테도 한번 모임이 있어서 그 자리에서 이 사항을 내 놓았습니다. 그랬더니 시내동은 그렇게 필요하지 않고 주로 농촌동은 모터싸이클이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이번에 5개 동만 국한시킨 것입니다. 이상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용권

박용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정수물품 취득 승인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 13명으로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수물품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포동외옹치지역일대군사시설이전에대한건의안

의원들 기립

14시27분

의사일정 제3항 대포동 외옹치 지역 일대 군사시설 이전에 대한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조승남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남의원

조승남 의원입니다. 대포동 외옹치 지역 일대 군사시설 이전에 대한 건의안을 제안코자 합니다. 우리 시는 천혜의 관광자원으로 설악산국립공원과 동해의 푸른 바다. 호수 그리고 온천을 갖고 있는 국제적인 관광 도시로서의 여건을 살리기 위하여 자연 경관이 수려한 대포동 외옹치 일대의 해수욕장을 국민 관광단지로 개발하고자, 지난 '76년 3월 27일 건설부로부터 유원지로 결정고시 '87년 2월 17일 변경고시를 받았고, '84년 7월 6일 동 지역을 국민 관광지로 지정 '89년 7월 1일 변경승인 받았으나, 지역자본이 영세하여 부득이,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본격적인 개발에 착수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개발에 앞서 선행되어야할 과제중의 하나로 대포동 외옹치 일대의 시유지 상에 위치한 군사시설 이전이 불가피하게 되었고, 이에 따른 이전 가능 여부를 군부대와 협의 검토한 바, 군사시설 보호구역내에서 행정청의 허가 사항에 대하여는 군사시설 보호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국방부 장관 또는 관할 부대장과 협의토록 되어 있어, '88년 12월 28일 부대에 협조요청 함으로서, '89년 2월 2일 군사시설에 대한 이전비용을 속초시에서 부담한다는 조건으로 동시 통보를 받았습니다. 시설 이전이 가능하다는 부대의 희망적인 회시에 따라 시유지 22,362평 불하를 추진한 결과 '89년 12월 12일 공개경쟁 입찰을 통하여 (주)롯데건설에 매각 결정을 하였고, 군사시설 이전에 따른 비용은 우리 시가 부담하는 한편, 매수자는 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에 착수하는 조건으로 '89년 12월 20일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시에서는 부대와의 계약조건 이행을 위하여 수 차례 거쳐 문서 또는 방문하여 협의를 거쳤습니다만, '89년 2월 2일 동의한 당시와는 다르게 군사시설 중 레이다 시설 이전은 작전상 불가하다는 이유로 사업추진이 중단된 채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이러한 상태에서 '91년 9월 24일 (주)롯데로부터 군사시설을 '91년 10월 31일까지 이전하여 주지 않을 때에는, 계약조건 불이행을 이유로 해약하겠다는 공문을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8만 속초시민을 대표한 우리 시의회 의원일동은 대포동 외옹치 지역 일대의 개발문제와 관련한 군사시설 이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건의하는 바입니다. 먼저 대포동 외옹치 군부대내에 레이다 시설의 이전은 처음부터 부대의 조건부 동의를 득하여 착수하였던 것이 현재까지 군부대의 사정으로 이행되지 않아 큰 난관에 봉착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행정계획상의 차질은 물론, 군사시설 이전 불하에 따른 위약으로 계약이 해제 될 때에는 관광지 개발에 따른 직.간접적인 시민 소득향상의 기대는 차치 하더라도 당장 민법상 관계에 의한 위약금, 토지대금 납부액에 대한 이자 손실 보상 등 막대한 재정상의 손실을 감수하여야 하는바, 이에 대한 책임의 원인은 시와 관계 당국 모두에 있다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군사시설 이전"이라는 중대한 사안을 지역의 이익만을 가지고 고집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군사시설 이전 가능여부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였으며, 군부 측에서도 사전에 세밀한 검토가 있었기 때문에 동의 가능하였으리라 판단되어 집니다. 분명한 것은, 군사시설 이전 비용을 속초시에서 부담한다는 동시 조건을 충실히 이행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시가 당면하고 있는 "대포동 외옹치 지역 일대 군사시설 이전"에 따른 속초시 의회의 입장을 개진하였습니다. 바라옵건데 8만 속초시민의 숙원일 뿐아니라, 국가적으로 국제규모의 대단위 관광단지를 조성하므로서 종합 관광 도시로서의 여건 조성에 관건이 될 지역 군사시설 이전이 조속한 시일내 원만히 이루어지기를 군부에 건의하는 바입니다. 1991년 11월 13일
용권

박용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대포동 외옹치 지역 일대 군사시설 이전에 대한 건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건

14시33분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대포동 외옹치 지역 일대 군사시설 이전에 대한 건의안 채택과 관련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건의안이 점철될 수 있도록 의원들께 직접 군부 및 관련부처와 접촉하여 본 사업이 원만히 추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11. 14 ∼ 11. 20까지 7일간 본 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21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산회

출처 강원 속초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