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희 의원 발언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91년11월11일 제6회 부산진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안 및 의회 규칙안 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의함에 따라 위원 9명이 선임되어 첫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부산직할시부산진구의회위원회조례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연장 위원이신 박상국위원님께서 위원장이 선임 될때까지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지금부터 제1차 조례안 및 의회 규칙안 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 하겠습니다. 선임 방법에 관하여 좋은 의견이 계시면 말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발언을 하겠습니다. 현 위원장직무대행으로 계시는 박상국위원께서 연장자이고 현재 오늘 우리의 의제가 주로 사회분야 업무를 하니까 타 위원회에서 오신 위원님들의 양해를 득 해가지고 현 위원장인 박상국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고맙습니다. 미천한 본인이 위원장으로 추천되어 고맙게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박상국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위원장인사

오늘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특히 우리 의장님, 부의장님을 같이 모신 가운데 특별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특별위원회는 본회의에서 회부된 조례안, 규칙안을 가지고 오늘 충분한 심사를 해서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는 그러한 중대한 임무를 담당하기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진지하게 토론하셔 가지고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부탁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3. 간사선임의건

네, 이경구위원입니다. 간사는 이번에 의원 뺏지관계와 사회분야업무를 심사하니까 약국을 경영하는 이승오위원님이 많이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간사로 선임하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저의 의견입니다.

그러면 이승오위원님이 간사로 추천됐는데 여러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전위원 동의함)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승오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님 잠시 인사말씀 하세요. 4. 간사인사

감사합니다. 사실 약사라고 해서 간사로 선임된 것 같은데 우리 사회분야업무에서 제가 간사를 맡게 되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일정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5. 부산직할시부산진구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안심사의건(구청장제출) 6. 부산직할시부산진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개정조례안심사의건(구청장제출)

네 감사합니다. 전번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만 오늘 특별위원회에서는 좀더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직할시부산진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는 최초 1988년5월1일자로 제정이 되어서 1989년9월8일자로 개정이 되고 이번에 또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1조에 있어서 목적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사항은 조문을 읽기보다는 위원님께서 양해가 잘 되시기 때문에 유인물에 의해서 간단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이 조례는 의료보호법의 제9조의 사항이 21조로 변경되므로 인하여, 즉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바뀐 법을 적용하여 조례를 바꾸는 사항입니다. 제4조의 회계공무원의 임명 이것도 역시 의료보호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것을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9조 결손처분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질문사항이 계시면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의위원회 사항은 법조문 하나하나를 읽으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이 개정안은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정회시간에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됐으리라 사료됩니다. 그러면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분 안계십니까?

질의보다도 과장님께서는 제9조로 된 사항이 제21조로 바뀌었다 이 말입니까? 법조항이 제9조 밖에 없다 이 말입니까? 조금전에 말씀하신 제9조와 21조를 바꾼다는 말입니까?

네, 의료보호법 제9조의규정에 의한 의료보호기금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부산직할시 부산진구의료보호 기금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 시행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하는 개정전의 조례가 이렇게 돼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보호법 21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호기금을 합리적으로 관리한다. 이 사항만 변경된 것입니다. 그 사항이 법 자체가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 조항만 바뀌면 됩니다.

질의할 분 안계십니까?

회의절차를 잘 모르다 보니까 위원장님께 질문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사회과장님이 말씀하신 제9조 사항은 21조 사항으로 바꾼다라고 했는데 제21조 사항을 법조문을 읽어가면서 과장님께서 어떠한 내용인데 어떠한 취지다라고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전문위원이 설명 해 준걸로···.

제가 설명 하겠습니다. 의료보호법 제9조가 의료보호법 21조로 바뀌었다라는 이 이야기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규정을 구법에서는 의료 보호법 제9조에 규정되어 있었는데 신법에는 조항이 21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변동이 없는데 조가 바뀌었다 그 말입니다. 내용은 바뀐 것이 없습니다.

9조 내용은 뭡니까?

똑 같습니다. 조만 다르고

김성화위원입니다.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의료보호법 제9조가 의료보호법 21조로 바뀌었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현재 9조의 내용은 뭡니까?

그러니까 위원님! 의료보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법이 개정되기 전의 9조와 지금 법이 개정된 후 21조와 같은 사항입니다.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조례도 법이 개정이 되어 있으니까 지금 조례의 9조도 바뀌어져야 합니다.

네, 알았습니다. 다음은 과장님, 의료보호 심의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먼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당초 의료보호심의위원회란 조항은 구조례에는 없습니다. 새로 제정을 하는 것입니다. 의료보호심의위원회란 조항은 시 조례에는 있었습니다. 이 조례에 있는 심의위원회는 무슨 기능을 하느냐하면 의료보호기간 연장승인에 관한 사항이 있으며, 입원기간의 연장승인에 관한 사항은 의료지구에서 진료구를 다른 지구로 옮기는 그런 승인에 관한 사항과 대불금 상환채권의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타 의료보호에 관련되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이런 사항을 시에 구청장이 올리면 시에서 의결해서 승인을 해가지고 내려 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료보호법과 시행령이 바뀌어서 이 사항이 지금 구청장에게 위임되었습니다. 우리 구 자체에서 조례를 새로이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제정코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 제정하는 거니까 신구대비는 없고 시 의료보호심의위원회 조례와 맞추어 개정된 의료보호법과 시행령의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신설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1조부터 제가 낭독하면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직할시 부산진구 의료보호심의 위원회 조례 제정안 제1조 목적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법 제3조및 동법시행령 제3조등의 규정에 의거 부산직할시 부산진구 의료보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의 조직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구성은 제1항 「위원회는 위원장및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위원5인으로 구성한다.」제2항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의료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 한다.」이 사항은 의료보호법 시행령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단지 시행령상에는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의료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의 취지에 입각해서 제2조 구성의 조례를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은 부구정장이 되고 부구청장은 법령상 명문화 되어 있고 그 나머지 관계공무원과 의료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제3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호기간의 연장승인에 관한 사항 2. 입원기간의 연장승인에 관한 사항 3. 다른 진료 지구에서의 진료승인에 관한 사항 4. 대불금 상환채권의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 5. 기타 의료보호에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위원의 임기) 제1항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2항,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장등의 직무) 제1항,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회의를 통괄한다. 제2항,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제1항,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2항,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제3항, 위원장은 회의소집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회의를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제7조 (심의요구 및 절차) 제1항, 심의요구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구청장 2. 지정의료기관 제2항, 심의요구한 사항은 사회과장이 의안을 정리하여 위원회에 회부한다. 제3항, 위원회에서 의결 결정된 사항은 이를 심의 요구한 기관에 즉시 통보한다. 제8조 (수당 및 여비) 부산직할시 부산진구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부산직할시 부산진구 위원의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간사와 서기) 위원회의 간사는 의료보장계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 제10조 (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 및 위원 2명 이상이 서명날인하여 보관한다. 이상 제안설명이 되겠습니다만 이 사항은 전부 구성, 기능,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회의등 이러한 사항들은 법령에 준해서 저희들이 제정하자는 사항입니다. 설명이 잘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사회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이 계셨습니다. 이 법 전체의 맥락을 볼 때에는 상위법에 위배되는 것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제2조 구성에서 집행부에서 올라온 하나의 제안 조례안이 원래 법 취지에 조금 충실하지 못한 것이 아니냐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2항에서 위원의 자격요건으로 관계공무원과 의료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이렇게 조례안에 되어 있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린바 대로 상위법에서는, 의료보호 시행령에서도 관계공무원이란 한정적 규정이 없습니다. 한정적 규정이 없고 그저 위원은 의료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과거의 의료보호법, 구법에서는 의료보호 시행령에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되 그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은 도지사 또는 시장이 정한다. 이래서 도지사, 시장에게 권한을 일임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개정된 신법에서는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위원장이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하면 법 취지가 과거의 도지사와 어떤 집행기관의 장에게 일임된 권한을 심의기관에 위임하여 합의체로서 운영토록하여 업무의 신중성이랄까 행정 편의주의로 흐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가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을 볼 때 관계공무원이라는 단어를 굳이 한정할 필요가 있느냐? 관계공무원이란 단어를 한정하지 않아도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이렇게 해 놓으면 사회과장이나 보건소장도 꼭 한정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개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권을 구청장에게 부여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은 상위법에서도 그렇게 규정되어 있는 것이고, 그런데 문제가 이 의료보호사업이 하나의 근본적으로 국민사회와 관련이 있고 또 생활능력이 없는 자, 앞서 개정 조례안에서도 설명드렸지만 구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대불금 결손처분을 하는 것을 이번에는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가지 조항으로 봤을 때 과거에는 도지사가 운영위원회의 규정을 정하던 것을 이번에는 심의위원회 기능으로 돌린 것으로, 다시 말해서 행정 편의주의라든지 또는 의료보호사업이 보다 민의에 충실하다든지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약간의 단서 조항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2조에 대해서는 이런 검토보고를 드려봅니다. 지금 상정된 원안에 보면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의료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를 수정안으로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의료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이래서 관계공무원이란 단어를 빼자 하는 것이며, 단서 조항입니다만, 이 경우 2명의 범위내에서 구의회가 선출하여 추천하는 자 또는 의장이 추천하는 자를 우선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그것이 상위법에도 저촉이 되지 아니하고 다시 말해서 구청장의 임명권, 인사권에도 저촉되지 않으면서 이 법 취지에 하나의 합의체로 돌리는 보호심의위원회의 기능에도 충실할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동래구의회에서도 구의원을 위촉시킨다, 이런 안이 제출되어 결국 집행부와 합의를 본것이 2명의 범위에서 의장이 추천하는 자를 우선적으로 임명할 수 있다. 이렇게 합의를 보아서 아마 14일 임시회때 그렇게 통과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호심의위원회 조례안에 대해서 사회과장님이 설명을 했습니다. 혹,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김성화위원입니다. 단답형식으로 사회과장님께 묻습니다. 상위법에 말이죠, 심의위원이 7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개정이 상위법에 위배 되지 않는다면 5명이 아니라 7명이 될 수 없어요?

5명이내로 못이 박혀있습니다.

안 되는 것입니까? 딱 5명으로 못박아 졌습니까? 좋습니다.

시행령 제4조에 규정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을 드립니다. 제3조에 보면 1항, 2항, 3항이 나오는데 보호기간의 연장승인에 관한 사항, 입원기간의 연장승인에 관한 사항 이 글자의 개념이 무엇입니까? 보호기간은 무엇이며 입원기간은 무엇입니까?

그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단답적으로 얘기만 해 주시면 됩니다. 뒤에 제가 물어봐야 하니까. 보호기간은 뭡니까?

예, 보호기간은 의료보호 대상자로 되어 있는 환자가, 외래환자, 그러니까 입원을 하지 아니하고 통원치료를 하면서 치료를 받고 약을 타먹는 그런 환자, 그 다음에 입원환자의 진료일수가 연간 180일을 제한해 놓고 있습니다. 다만 정신질환자라든지 폐결핵이라든지 심부전증 이런 특수한 환자에 대해서는 보호기간을 연장해 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말하는 것입니다.

, 보호기간은 입원하는 것이 아니고 입원 안 한 상태에서 보호해 주는 것을 보호기간이라고 한다 이 말씀이죠?

입원환자도 맞습니다.

개념차이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제8조 수당 및 여비란 이 글자가 나옵니다. 부산직할시 부산진구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부산직할시 부산진구의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그러면 공무원에게는 지급 안 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앞에 보니까 일당 2만원씩 주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2만원이라는 근거는 어디에서 나왔으며, 조례에 따라서 2만원의 산출근거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8조의 명분상에는 2만원이란 말이 없고 부산직할시 부산진구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부산직할시 부산진구의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 2만원이 딱 못박아 진겁니까?

예.

2만원이 못박혔어요?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 2만원이란 것이 수당에 대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 앞에 산출근거 예산조치사항에 이렇게 나와있단 이말이죠?

예.

경험이 풍부한 어른들 명색이 다섯분을 모셔다가 지금 의료보호심의위원회 회의를 하는데 365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분들께서 현 사회적인 여건으로 봐서 2만원의 수당을 지급해서 나오시라면 그분이 제대로 나와지겠는가? 병원 원장이 회의를 10분, 20분 하는 것도 아니고, 전화상으로 하는 것도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원장이 환자도 보고해야 되는데 말이지, 일당을 받기 위해서 너거 알아서 하라 이런 식으로 될거아니요? 결과적으로는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되니까 공무원중에 한 두사람만 있으면 안 오고도 그냥 도장찍고 넘어간다는 이런 결론이 나오고 결과적으로는 이러한 예산조치사항을 제3자가 볼적에 이해가 되지 않는 사항이 아니냐?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위원님,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만약 의료기관에서 전문성이 있는 의사선생님을 위원으로 위촉했을 때 그분들에 대해서는 위원을 하겠다하는 승낙서를 받고 성실하게 위원으로서 근무하도록 우리가 당부를 드리며 만약 그렇게 안 할시에는 해촉을 시키고 다시 위촉을 시키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으며 실비변상조례는 공무원에게는 실비변상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화재위원이라든가 다른 어떤 위원들도 마찬가지로 이 규정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2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작더라도 이해해 주실 것을 설명드립니다.

예, 다음에 조금전에 우리 전문위원께서 이미 나와있는 안 중에서 일부 보완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위원장은 부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을 하며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의료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기타 얘기가 나와 있는데, 전문위원이 얘기한 가운데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 관계공무원이라는 조항을 일단 빼버리고, 설령 공무원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렇게 공무원이란 걸 못을 박을 필요는 없지 않은가? 그러면 위원은 의료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의료의 학식이 풍부하지는 않더라도, 사회적인 경험이 많고 누구라도 옳은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도 때로는 들어올 수도 있지 않은가 하는 것이 생각이 되고, 구청장이 임명토록 위촉한다를 2명의 범위내에서 의장이 추천한 자는 우선적으로 위촉할 수 있다로 바꾸면 이건 별 하자가 없지요? 모법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지요?

위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제 소견을 말씀올리겠습니다. 제가 전혀 아니라고는 말씀을 올릴수도 없는 사항이고, 쟁점이 관계공무원을 삭제하고, 단서 규정을 넣자 이런 사항인데, 저희들 사회과에서는 시본청으로부터 이렇게 하면, 효율적으로 된다는 어떤 지침을 저희들이 받아 놓은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전적으로 위원님들께 그렇게 하시라는 것은 아니고, 제 소견입니다. 또 위에 상부의 지침 사항이니까,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시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반론은 아닙니다만,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이라는 조항을 넣은 것은 의료보호법 시행령 제4조에 보시면 전문위원님께서 충분히 검토 하셨습니다만, 제4조 3항에 시도 위원회 및 시.군.구위원회의 위원은 당해 위원회를 두는 기관의 장이 의료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분명히 여기는 관계공무원이란 말이 빠졌습니다. 2항에 보시면 시,도위원회 위원장은 시,도보건사회국장 또는 보사환경국장이 되고 시.군.구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 부군수 부구청장이 된다. 여기보면 2항에는 시·군 그러니까, 상급 자치단체에 심의위원회는 관계공무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법 취지로 봤을 적에 관계공무원이 들어가 있지 않나해서 저희들이 조문을 넣었는데 참고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삭제를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만, 입법취지상으로 저희들이 넣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전문위원께서도 말씀 올렸습니다만 단서 규정에 구의회에서 선출한 또는 구의회의장께서 추천한 자를 우선적으로 구청장이 임명할 수 있다. 아까 동래구도 말씀되었는데 동래구에는 왜 쟁점이 됐는가, 저희도 알아 봤는데, 구의원 중에서 의사의원님이 한분 계셔서, 이 사항에 대해서 질문이 나오고 이래서 쟁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청에서 공문이 내려온 바 있습니다. 1991년9월10일자에 온 공문인데, 의료보호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시행령 제3조 그리고, 10조, 규정에 의거 구 의료보호심의 위원회를 구성, 운영토록 되어 있는바 조속한 시일내에 구의료보호심의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위원장은 부구청장, 위원은 사회과장, 보건소장, 의사 2명으로 하고 의사 중에서 의사는 가급적 정신과에 전문성을 가진 의사를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장승인이 정신질환자들이 거의 90%이상 연장승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됐습니다. 위원장님께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립니다만 오늘 구의회에서 이러한 안을 심의 하는 것은 우리 구의원 특별위원회는 부산진구 54만의 대변인이기 때문에 오늘 이것을 심의를 하는 것이고 우리 54만 구민의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어떠한 조례를 개정할 적에는 우리 의원들의 의견이 반영 되어야 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과장님께서 모법에 크게 위배되지 않지만 하는 단서의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이 우선적으로 위촉되어야 구의회 의장의 권위도 있는 것이고 또한 구청장도 좀 더 구의회를 보는 눈이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한기등위원입니다. 사실은 사회과장 말씀대로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의사자격이 있는 사람을 의회에서 2명 추천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구청장이 위촉하면 되는 것이므로 의원으로 하자는 건 아닙니다. 저는 의회에서 2명을 추천하면 구청장은 타당한 이유가 된다면 위촉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인데 동래구의회에서 의사가 의원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사실은 이건 경험자가 있어야 된다 보다는 못을 박아서 정신과 의사나 전문성을 가진 의사가 되는 단서를 못을 박으면 어떤가하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생활보호대상자 심의도 합니까? 내가 보기에는 노동청에도 노동관계심의도 전적으로 의사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격이 의사자격 아닙니까?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문성이면 의사지요. (장내 소란)

사회과장님 조금전에 한기등위원이 대충 질의를 하셨고 곁들여 가지고 조금 전에 송영희위원님이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두위원 질의에 일괄하여 답변을 해 주십시오.

다섯분중에 한분만 의사로 위촉한다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전문성이 있는 정신과 의사로 한다면, 만약 어느 의료기관에서 이런 사례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퇴원해도 될터인데 계속적으로 입원 신청연장을 해 온다면 그 검토사항이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정신과 의사하고 또 정신질환자만 오는게 아니므로 의사 두분은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법이라든지 조례에서도 그런 사항은 없지만 사회과장이 위원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사항을 예산의 통제장치와 기능의 조정자 역할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생각되며 전문성은 아니지만 가장 업무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시에서 모든 면을 고려하여 지시가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사회과장이 안 할 수도 있습니다만, 위원님들 제가 아까 말씀드리는 것을 참고로만 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단서 조항은 위원님께서도 말씀 하셨지만 사실 조례상에 명문화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며 의회와 우리 지방자치단체간에는, 이거는 제 사견입니다만 어떤 의미에서는 의회에서는 자치단체의 통제역할을 할 수 있으면 또 일을 잘 하도록 그런 감사기능도 있고 어떻게 보면 협조의 기능도 있는데 제가 구청장의 입장과 의회의원님들의 입장에서 사회과장은 여기서 조정자 역할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건 구청장이 법상에도 분명히 임명·위촉한다라고 돼 있는데 위원님들이 추천하는 자를 우선한다고 하는 강제규정이 되면 구청장의 권한사항이 조금 문제가 있겠습니다. 제 사견입니다만 그런점 참고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촉관계인데 그거는 제가 생각하기는 의회를 거쳐서 구청장하고 합의계통입니다. 그거는 별 문제가 안된다고 생각하고 사실은 진료를 더 요구할 수 있고 현재 의사들이 진단내고 있는 것이 8주를 진단낸다고 해서 8주에 치료해서 낫는 환자도 있고 낫지 않는다는 환자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반인이 위원으로 되었을 때 심의가 곤란하다 그래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원 추천을 의회 의장과 구청장과 합의해서 2명 추천하는 그런 방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위원 말씀 전적으로 동감하는 사항은 의료보호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분이라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으로 제가 자꾸 말씀드리지만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한재형위원입니다. 의사 두분으로 하시는데 보건소장이 의사가 아닙니까?

보건소장은 공무원으로 의사자격증은 있습니다.

의사 한분하고 아까 그런 전문성 가진 정신과의사 한분하고 한분은 또 다른 사람이 해도 두분이 의사이고 또 실무로서 관장하는 사회과장님이 전부 통제를 하시고 모든 것 하니까 그걸 아까 송위원님 말씀하신 정신이 투철하다든가 또 지역사회 모든 것을 걱정하는 이런 분도 한분이 되는 것도 좋다고 전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우리 한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예, 조례안 제2조 구성에는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정해놓았기 때문에 “의료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조항에 부합이 되어야 안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 지역 사회에 기여하고” 이 사항에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사람을 명문화시킬 수는 없고 해서 조례는 이렇게 해놓고 운영의 묘를 기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회과에서 위촉한 의료보험의 전문의가 있죠? 지금 취급하는 자가 있죠? 사회과내에서도?

없습니다.

치료상황을 종합하고 생활보호대상자를 파악하는 사람, 직원이 있는것 아닙니까?

행정요원은 있습니다.

? 내, 이야기는 지금 무슨과 무슨과하는데 의사면 기초는 전체 다 배워요. 그 후에 전문의과정에 들어가는 것인데 내가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이것은 사회과장이 말씀하기를 이것은 전문의사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잘라서 얘기를 해요. 내가 보기로는 이 의료보험이나 산재나 전체 현재 하고 있는 심의위원이 의사로 다 알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의사가 따르는 것이 맞는것 아니요 안그래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 빨리 마치도록!

예.

지금 우리 위원님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심의위원회에서 다시 만든다는 그 법 취지를 아까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것 같습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시에서 일괄적으로 하게되면 너무 업무량도 방대하고 효율적이 못되기 때문에 분산해서 하자 하는 것이 첫째 일테고 두번째는, 역시 지방자치화시대에 맞추어서 정말로, 우리 민의가 어느정도 반영되고 행정 자체가 노출되면서 모든 사람이 알 수 있게 하는 것이 두번째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조문상 과장님께서는 입장이 난처하니까 자꾸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실 우리 위원 즉, 구의회에서 한 사람이든 두사람이든 추천을 했을 때 그 사람은 분명히 전문인이 되든 비 전문인이 되든간에 위원회의 추천에 들어간 사람은 시민의 편에 설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행정편의적으로 봐서 분명히 이 사람이 어떤 환자가 180일 초과해가지고 한 200일 정도 안 그러면 300일 정도 진료를 받아야 될것인데 이것을 전문성을 가지고 진료를 받아야 되냐 안 받아야 되냐는 물론 심의위원들이 전문성을 갖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기관이라는 것은 꼭 심의위원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종합병원도 있고 다 있습니다. 전문의사들이 있으니까 진단서를 첨부하면 됩니다. 그것은 종합병원이나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공공단체나 공익단체의 진단서가 붙으면 우리가 믿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위원회도 역시 우리의 서민들을 보호하고 우리가 행정편의주의적으로 가지않도록 하는 하나의 제도적인 장치도 있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 너무 고집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 계십니까? 안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에 대한 검토를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부산직할시 부산진구의회기및 의원뺏지에 관한 규칙을 부산진구의회를 상징하는 의회기에 과한 사항과 의회의원 뺏지의 제식 및 패용에 관한 사항의 규정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의원뺏지에 관한 규칙 제정의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뺏지에 관한 사항으로 뺏지 제식은 모형 및 규격에서 현행 위원님들께서 부착하고 계시는 뺏지가 바로 그 뺏지입니다. 그리고 뺏지 이면에는 의회대수와 의원등록 순위의 번호가 조각되어 있습니다. 뺏지 교부에 대해서는 뺏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가 불가합니다. 분실, 훼손시는 그 사유를 신고 하신 후 재교부 받으시되, 재교부시 비용은 신고자 부담으로 하는 것입니다. 패용의 위치는 좌측 옷깃에 패용합니다. 다음은 의회기에 관한 사항입니다. 규격은 가로, 세로 3:2의 비율입니다. 표준규격 가로 210cm, 세로 140cm 이것은 구애 받을 필요가 없이 가로, 세로 3:2의 비율로 하면 되겠습니다. 기면은 바탕색은 하늘색, 그 다음에 중앙에 바로 우리 위원님께서 무궁화직경입니다. 무궁화직경이 깃면 세로의 5분의 3입니다. 표시의 색채는 뺏지와 동일한 금색이고 가운데는 백색입니다. 깃봉은 국기봉을 겸용해서 사용합니다. 게양은 의회건물 내외에 게양 가능합니다. 실내 게양시, 즉 저희들이 회의를 한다든지 또는, 실내 부착한다든지 할 때에는 후렌지를 금실을 부착하고 있습니다. 국기와 함께 게양시는 국기의 왼편에 게양하되 외국기와는 게양이 불가합니다. 관리 및 예의에서 의회기의 관리는 국기의 관리 방법을 준용합니다.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경례는 있을 수 없고, 주목만으로 합니다. 여기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뺏지문제, 현재 패용하고 있는 뺏지는 국회의원 뺏지와 너무 유사하여 오해를 초래 할 수 있다는 여론이 상당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미 부산직할시 기초의회 의장단회의에서 결정되어 제작, 패용상태에 있고 특히 기초의회 전국의장단 의회에서도 본뺏지와 동일하게 통일 시키자는 여론이 지배적이었다 하므로 혼란과 경비절감의 측면에서 원안대로 확정하는 것이 부득이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사료됩니다. 의회기의 문제에 있어서 규격은 일반적으로 가로 세로 3:2의 비율은 그 외관면에서나 또 안정감이 최고의 규격으로 인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기도 같은 비율로 제작되어 있습니다. 다만 기라는 것은 그 용도에 따라서 규격이 달리 제작 될 수 있으므로 3:2의 규정 비율을 준수하는 범위내에서 그 규격을 정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개념의 명확성을 위해서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기면, 즉 바탕면의 색상은 지금 하늘색, 즉 코발트색 입니다. 하늘색 바탕은 우리 구기와도 색상이 서로 동일하여 조화를 이루고 또한 코발트색의 드높은 이상과 미래 지향성의 의미를 지닌다는 점에서는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현재의 구기와 같은 엷은 하늘색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퇴색한 느낌을 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동시에 의회기의 표시인 금색인 무궁화하고 퇴색한 느낌을 주는 엷은 하늘색하고는 좀 색상의 조화문제가 있지않겠느냐 싶은 의구심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구의회기의 기면은 하늘색에서 조금 짙은 하늘색으로 하면 퇴색한 느낌도 안주고 금색의 무궁화 표시도 좀 선명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표시의 문제에서 무궁화 및 “의”자의 표식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구의원 뺏지가 부산시 전역에 동일하므로 기면의 무궁화및 “의”자 표식만으로는 소속 자치구의 식별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무궁화 및 “의”자 표식밑에 “부산진구의회”를 표시한다 이런 문구가 없기 때문에 제가 검토보고에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 부산진구의회의 글자 색상문제가 있습니다. 의회기의 전체 색도를 줄인다는 측면에서 ‘부산진구의회’라는 글자의 색상을 무궁화 및 “의”자 표식과 같은 금색으로 하면 아무래도 색상이 너무, 하나의 그 전체 색도를 줄인다고 했는데, 그러나 기관의 명칭을 금색으로 할 경우, 다소 표현이 맞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경박스럽다는 느낌을 줄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글자의 색상은 안정감과 다소 중후감이 있는 군청색으로 함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군청색이란 것은 이 색깔입니다. “부산진구”하는 이 색깔이 군청색입니다. 다시 한번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면 의원뺏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 제2조의 규격 1항에 단서조항을 신설, 다만 규정비율로 해서 그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고 단서조항을 신설하고 기면은 약간 짙은 하늘색, 그 다음에 무궁화 및 “의”자 표시 하단부분에 “부산진구의회”자를 군청색으로 표시한다는 이런 내용의 항을 신설하는게 좋지 않겠느냐 이것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조금전에 전문위원이 소상하게 검토보고를 했습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해서 한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