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송달수 의원 발언

김영헌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재석하신 의원께서는 서른 다섯분으로 지방자치법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지금부터 제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월동기종합대책현황보고 및 질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월동기종합대책현황보고를 들은 후 질의는 내일 3차 본회의시 하도록 되어 있으나, 보고시간을 고려 몇 분의 의원이 질의를 하겠으니 질의요지서를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께서는 오늘 오전 9시부터 세종문화회관에서 회의가 있어 본회의장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을 대리하여 부구청장으로부터 월동기종합대책 및 구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부구청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동수
정동수부구청장
부구청장 정동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헌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그간 여러 의원님들의 연구분과위원회 구성 등 왕성하신 의정활동에 힘입어 저희 구정 또한 활기있는 업무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과 10월은 각종 행사의 개최와 함께 여름철 다소나마 미약했던 업무에 박차를 가하는 등 무척이나 분주한 시간의 연속이었습니다. 우선 9월 이후 우리 구가 중점적으로 추진하였던 주요한 업무를 말씀드리면, 9월중에는 '92년도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10월에는 각종 국경일을 맞아 전국구 국기 달기 운동의 추진과 함께 가을맞이 환경정비와 종합토지설 과징업무에 주력하였으며, 지난 10월18일에는 새질서 새생활 실천 1주년을 맞아 그간의 추진성과를 돌아보고 미흡했던 부분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또한 3/4분기 마감에 임하여 금년도 우리 구의 주요업무에 대한 심사분석을 실시한 결과 대부분의 사업은 당초 계획한대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었으나, 일부 건설공사는 관급자재의 공급차질로 인하여 다소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만 연내 공사의 마무리를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중입니다. 한편 지난 10월 문화의 달에는 우리 구에서도 몇가지 문화예술행사를 펼침으로써 구민들의 점점 높아져 가고 있는 문화예술의 욕구에 조금이나마 부응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10월24일에는 서울시립무용단을 초청하여 관악구민의 밤을 벌였으며, 지난 11월8일 부터는 우리 관악구 관내에 주거하시는 문화예술인들의 작품을 한데 모아 서울관악문화예술인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10월26일 거행된 낙성대인덕제는 이제 우리 관악구의 전통문화행사로 자리잡음을 했다고 볼 수 있으며, 같은 날 개장축가행사가 있은 구민운동장은 서울시에서는 처음으로 우리 구가 구 단위의 아담한 종합운동장을 갖게 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뜻 깊은 일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사를 통하여 저희들이 느낀 점은 구민들의 문화욕구를 수용할 수 있는 문화환경이 충분히 조성되고 있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수준 높은 문화예술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어야 하고 지역문화사업을 본격적으로 연구하고 육성시키는 순수민간단체도 구성되어야 할 뿐 아니라 문화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행정의 전문화도 시급한 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물리적이고 경제적인 것도 지역발전을 이끌어 나가는 중요한 요소이지만 지방화시대의 지역문화는 지금 우리가 첫걸음을 내딛고 있는 지방자치의 토양을 한결 기름지게 일구는 밑거름이 될 뿐 아니라 지금까지의 물량적이고 외향적인 개발 중심에서 지역주민들의 인간다운 삶의 보장과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하여는 문화개발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보며, 지금이 바로 이러한 개발방향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라고 아니할 수 없겠습니다. 이러한 부위적인 요청과 함께 우리 구에서도 때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지난 9월부터 이미 문화원 설립을 위한 준비작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또한 수준 높은 문화공간을 마련하기 위하여 그 기초조사를 착수하였습니다. 계획이 마련되는 대로 여러 의원님께 그 내용을 소상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제 '91년도가 달반정도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정은 우선 이제까지 추진해온 '91년도 계획사업의 마무리에 전행정력을 집중하여 당초 목표한대로의 성과를 거둬드리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2000년대를 한발 더 딛는 '92년도 계획의 마무리 손질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내년도 우리 구 살림살이 계획은 앞으로 있을 정기회에서 소상히 보고드림과 함께 여러 의원님에 의해서 하나하나 검토가 이루어지겠습니다. 주민들의 의견과 구의 재정 여건에 맞춰 완급과 경중을 가늠하여 저희 나름대로 최선의 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한편 금년도 사업의 마무리와 내년도 사업의 준비와 더불어 겨울철 우리가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역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업무는 바로 오늘 보고드릴 '91년도 월동종합대책입니다. 분야별로 구체적인 내용은 집행부처 담당국장이 소상히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우선 총괄적인 사항을 보고 드리면 월동종합대책은 월동기를 맞아 철저한 준비를 함으로써 우리 지역주민의 생활안정을 보호하기 위하여 금년 11월1일부터 내년 2월29일까지 121일간 우리 구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을 종합적으로 체계화시킨 계획입니다. 중점적으로 관리할 분야를 말씀드리면, 고지대연탄비축 등 연료의 안정된 수급관리와 겨울철 특히 늘어나는 쓰레기 등을 효율적으로 수거하기 위한 청소대책, 화재예방 그리고 저소득시민들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 각종지원대책과 함께 폭설에 대비한 제설대책, 상수도 안정공급 그리고 겨울철에 특히 일어나기 쉬운 연탄가스 중독사고를 비롯한 주요공사장의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대책입니다. 이러한 각종 대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본 월동대책은 타업무에 우선하여 추진하며, 24시간 행정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월동기종합대책상황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 직원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철저한 현장여건의 조사와 이에 부응하는 대책을 세웠음을 보고 드리면서 이번 월동기에는 우리 60만 구민 모두가 따뜻하고 안정된 가운데서 지낼 수 있도록 저희 전 직원은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아울러 여러 의원님들의 격려와 지원이 함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분야별로 담당국장들이 상세하게 그 내용을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헌의장
부구청장으로부터 금년도의 우리 사업계획과 또한 여러 가지 어려웠던 일들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고 각 국별로 월동기대책에 대한 보고가 있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다음은 시민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병
박지병시민국장
시민국장 박지병입니다. 여러 의원님께 월동기를 대비해서 시민국소관업무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저소득시민 생활보호와 저소득층시민을 위해서 따뜻한 겨울보내기 다음은 가정복지시설 지원 및 안전관리, 연료수급대책, 생필품 안전공급,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 위생업소 화재예방 마지막으로 청소대책등의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저소득시민 생활보호를 위해서 생계보호로써는 대상이 3,502가구에 9,536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주로 이들에는 거택보호자와 자활보호자, 시설보호 4개 시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호내용은 기본 생계구로써 즉 법정구호로써는 지원대상이 거택보호자와 시설보호자가 되겠습니다. 그 지원내역으로는 양설에 있어서 거택보호자1인 1월 쌀10kg과 보리2.5kg, 시설보호자에게는 1인1일 성인 쌀 456g과 보리114g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동에게는 쌀 288g이 지급됩니다. 연료비는 거택보호자에게 가구당 1일 615원과 연탄운반비 30원이 지급되며 시설보호자에게는 1인당 1일 50원이 지급됩니다. 그리고 부식비는 거택보호자에게는 1인1일 세대주 550원과 그 외 세대원에게는 200원이 지급되며 시설보호자에게는 1인1일 550원이 지급되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긴급구호로써는 지원대상자중에서 생활이 어려운 자치보호자라든지 의료보호자 기타 저소득 가구에 한해서 긴급구호가 지급됩니다. 이 지급기준은 1인1일 쌀 340g을 지급하되 단 월 20일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소유예산은 약 2억3,758만2천원이 소요됩니다. 이에 따른 양설구입비라든지 부식비, 연료비, 긴급구호양설비 등이 이에 포함되겠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저희 구에서는 특별히 방문행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의 대상은 저소득 생활보호대상자 4,925세대를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그 방법으로써는 구, 동 간부별 방문세대를 지정해서 정기적으로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조치로써는 만약 방문중에 생계곤란자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긴급구호를 하고 이웃돕기 기금을 통해서 긴급지원을 하고 또한 취로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이들에게 취로사업을 시키고 또한 어려운 환자가 있는 경우에 이에 대한 응급조치를 취하며 또한 병원으로 안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저희들은 생활보호대상자를 위해서 수시로 추가를 해서 생활보호자를 책정해서 이들에게 법정구호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월동기 취로사업으로써는 취로기간은 '91년11월1일부터 '92년2월29일까지 약 4개월이 되겠습니다. 취로인원은 '91년11월1일부터 '91년12월3일까지 2개월 동안은 1월 2,080명으로서 연인원 12만4,800명을 동원하도록 되어있고, 내년도 '92년1월1일부터 '92년2월29일까지 2개월 동안은 1일 1,023명 연인원 6만1,380명이 동원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와 내년도간에 조금 차질이 생기는 것은 '92년도 취로사업예산이 다소 삭감됐기 때문에 금년 수준에는 미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월동기를 대비해서 각 동에 지시를 해서 월동기 취로희망자를 조사한 바 있습니다. 조사한 결과 2,438명이었고 생보자가 1,298명, 기타 저소득층이 1,140명이 희망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 분들이 희망하는 대로 저희들이 취로사업을 시킬 예정입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을 위해 따뜻한 겨울 보내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시민 특별지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일정한 저소득시민을 위해서 법정구호외에 추가로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대상은 생활보호대상자와 노인정 시설보호자가 되겠습니다. 주로 이들에 대한 총괄적인 예산은 2억5,066만7,000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은 주로 난방비, 김장비, 양설지원, 의류지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별로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난방비에 있어서는 거택보호자라든지 자활보호자, 의료부조자 저소득보훈자등과 노인정 시설보호자에게 저희들이 지급을 하겠습니다. 특히 여기에서 거택보호자라든지 저소득보호자들에게 관해서는 저희들이 연탄 100장을 더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정에 관해서는 54개소에 개소당 연탄 400장 즉 8만원을 더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보호자에 관해서는 4개 시설에 1인당 1만원씩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고지대 연탄 배달료 특별지원이 있습니다. 특히 고지대에 있는 거택보호자라든지 자활보호자를 위해서 저희들이 가구당 2만3,400원 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김장비는 거택보호자라든지 시설보호자에게는 거택보호자에 대한 가구당 1만원을 지급하고 있고 시설보호자에게는 1인당 1만원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설지원에 있어서도 거택보호자에게는 법정보호를 하는 이외에 가구당 쌀 20kg을 더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금액은 약 2만5,000원꼴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의류지원에 있어서는 거택보호자 시설 환경미화원등 2,319명에 대해서 1인당 방한복 1벌을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외에도 연말 이웃돕기로써는 이웃돕기 운동의 대대적인 전개로써 훈훈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해서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소년소녀가장이라든지 또는 노인정, 시설수용자, 보훈단체 등 이들에게 대해서 저희들이 생필품과 선물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써는 지원액을 5천만원 예산하고 있습니다. 이것의 시기는 '91년12월중으로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정복지시설 지원 및 안전관리가 되겠습니다. 가정복지시설 지원 및 안전관리에 있어서 저희들 시설현황은 노인정 54개소, 어린이집 31개소, 육아원 1개소, 독서실 1개소, 공부방 5개소, 남부 노인종합복지관 1개소, 부녀교실 2개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아마 독서실과 공부방 구분은 1백석 이상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독서실로 일컫고 그 1백석 이하인 경우에는 공부방으로 일컫고 있습니다. 이 가정복지시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순찰과 점검 착안사항에 대해서 세밀히 점검하고 확인해서 이들에 대한 안전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에 대한 안전사고 대책으로써는 연탄가스 배출여부를 수시 점검하고 위험사실을 점검하고 특히 위험 시설에서는 물탱크, 경사, 베란다 등을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또한 긴급약품의 비치여부를 확인해서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시민국에서 공사중에 있는 노인정 2개소와 어린이집 1개소, 공부방 1개소에 대해서는 현장을 수시로 순찰하고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안전의 예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소년소녀가장세대보호지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소년소녀가장은 35세대 61명이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정부지원으로써는 주식비, 부식비, 연료비, 피복비 등을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1인당 월 평균 지원액은 고등학교학생인 경우에는 9만1,121원이며 중학생인 경우에는 7만5,499원 초등학생인 경우에는 5만4,665원이고 학생이 아닌 경우에는 5만2,665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저희들이 후원지원으로써는 1인2후원자를 원칙으로 해서 '91년도 연말연시 후원 예상은 20개 단체로 해서 약 2,400만원 가량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저희들이 기타 지원, 관악녹지회가 있습니다. 관악녹지회는 다름이 아니고 저희들 관내에서 구두닦이 하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 약 47명이 매월 소년소녀가장을 위해서 매월 6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육아시설지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육아시설은 3개소가 있는데 이 3개소는 상록보육원과 동명학원, 신림보육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육아원 시설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시는 의원님들이 계실 것 같아서 옛날에는 이것을 고아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지원계획으로써는 주식비와 부식비, 연료비, 김장비등을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정 난방연료비지원에 있어서는 노인정이 54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구립이 33개소, 사립이 18개소가 있습니다. 지원계획으로서는 '91년11월15일부터 '92년2월20일까지 106일간이 되겠습니다. 개소당 1일 사용기준으로써 연탄을 사용하는 곳과 등유를 사용하는 곳을 산출해서 금년도 예산은 2,101만7,000원을 계상해서 유액에 3개소, 연탄이 18개소, 해서 저희들이 차질 없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예산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연로수급대책이 되겠습니다. 첫번째 연탄입니다. 연탄은 저희 관내에 지원용으로 사용하는 가구가 9만1,660 가구로써 구 전체의 62.2%를 점하고 있으며 취사용으로서는 5,033가구로써 구 전체의 3.4%를 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로써는 금년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집중성수기에는 하루에 60만6,000개가 필요하고, 월동기 금년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는 하루에 50만4,000개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평균 잡으면 가구당 하루에 연탄수요량이 5개로 계산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들에 대한 저희들이 연탄 공급계획으로써는 판매소별 비축능력을 보면, 판매소당 약 3,000∼5,000개를 비축함으로써 약 100만개를 비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가정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이 가구당 25개를 비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서 132만3,000개를 비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축가구당 가구수는 총 연탄사용가구의 57.7%인 5만2,900가구를 계산한 상황입니다. 연탄가격의 안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월동기간중 운송이 어려운 고지대 취약지역 및 특수지역 주민의 연탄공급 가액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방침으로써는 고지대, 특수지역, 저소득층 밀집지역 배달료를 결정하고 또한 저소득층 연탄사용가구의 지역여건을 감안해서 중점관리하도록 하고, 또한 연탄유통관리책임제를 실시해서 연탄운송과 배달에 만전을 기하고 각 가정에 사전 비축을 권장해서 월동기에 대비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별 배달료는 특수지역에 중점관리를 하는데 특수지역에 있어서는 지게와 일부 계단이 있는 곳을 감안해서 거리 순으로 책정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꼭 획일적으로 된다는 아닙니다. 다만 280원 범위 내에서 그 동 지역여건에 알맞게끔 구동 심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그 결정가액을 우리 구의 결재를 득하고 난 후에 280원 범위 내에서 배달료를 받게끔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페이지와 16페이지에 있는 표는 참고사항으로 의원님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등유가 되겠습니다. 수급전망으로써는 난방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가구가 4만3,772가구로써 구 전체의 29.6%를 점하고 있고, 취사용으로는 3,595가구로서 구 전체의 2.4%를 점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판매업소가 65개소로 주유소가 12개소, 판매소 53개소가 있습니다. 수요예상으로서는 월동기에는 하루 평균444kl가 필요합니다. 난방용으로는 437kl, 취사용으로는 7kl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장능력을 보면 주유소와 판매소 전부 다 합쳐서 790kl밖에 저장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이틀도 못쓰는 저장량을 갖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공급대책으로는 운송능력을 제고하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주유소 14대, 판매소 54대 해서 68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68대가 하루에 5회를 운행할 시에는 약 520kl 배달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판매소 교대휴무제를 실시하도록 해서 명절이라든지 연휴시에 교대휴무제를 실시하도록 해서 일반시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동별로, 지역별로 명절인 경우에도 1/2이상은 쉬지 못하도록 휴무금지를 행정지도로써 취하고 있고 또한 지도단속으로써도 반드시 휴무시에는 5일 전까지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휴무 2일전에 안내문을 게첨해서 일반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19페이지 가스가 되겠습니다. 가스의 수급전망으로서는 수요가구가 취사용으로는 13만8,880가구 거기에는 도시가스가 1만5,171가구, LPG가 12만3,712가구이며 난방용으로서는 1만2,073가구밖에는 사용하지 않고 있고 도시가스가 6,852가구, LPG가 5,221 가구로서 점하고 있는 비율이 낮은 형편입니다. 저희 관내의 LPG판매업소는 32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LPG의 수요예상은 하루에 113.3t이 필요합니다. 월동기에는 약 2만600t이 필요한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운송능력을 한번 참고로 적어 봤습니다. 운송능력은 수요가 113.3t이 하루에 필요한데 현재로서는 운송능력이 하루에 120t을 운송할 능력밖에 없습니다. 차량보유는 32대, 판매업소당 1대를 갖고 있는 이런 실정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공급대책으로서는 비상시 운송대책으로 충전소 차량 운행회수를 좀더 늘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루에 2회 하던 것을 4회로 늘리고 판매소 보유차량을 활용하겠습니다. 판매소 보유차량 32대를. 일반시에는 충전소에서 판매소로 해서 판매소에서 직접 운송하던 것을 앞으로는 판매소를 거치지 않고 충전소에서 직접 운송을 해서 일반시민에게 공급이 되도록 조치를 취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생필품 안정 공급이 되겠습니다. 김장수급이 되겠습니다. 수급계획으로써는 '91년11월11일부터 12월20일까지 40일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의 대상품목은 무우, 배추, 고추, 마늘입니다만 금년에는 별 하등의 지장이 없고 또한 김장시장도 개설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특히 한가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에 김장시장이 개설되지 않는 이유는 김장을 많이 하지 않는 이유도 있겠습니다마는 특히 김장시장을 개설하려면 쓰레기 1t당 6,800이라는 예치금을 갖고서 청소비 예치금을 예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김장시장을 개설하려면 쓰레기 청소비 예치금이 약 2,3백만 원 예치를 해야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 부담이 되고 또 이분들이 김장시장을 개설해도 옛날 같은 그런 이익이 오지 않기 때문에 김장시장을 개석 안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김장시장이 하나도 개설되어 있지 않습니다. 23페이지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탄가스 사고예방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연탄을 사용하고 있는 가구가 9만1,666가구로써 구 전체구의 62.2%를 점하고 있습니다. 년도별 사고발생 추이를 보면, '87년도에는 2,491건이 발생되어서 81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러던 것이 '90년도에는 22건이 발생해서 사망이 8명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91년도에는 지금 현재 연탄가스 사고가 한 건도 발생하지를 않았습니다. 그 예방대책으로써는 가옥 안전진단을 '91년10월5일부터 10월15일까지 11일간 주로 저소득지역과 집단수용시설 수해가옥등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를 했고 그 실시방안으로써는 가스발견탄 1만7,296개를 보급해서 자가진단을 지도한 바가 있습니다. 그 외에 온돌시공기술이라든지 가스예방기구 등을 교육하고 불량품을 단속하고 또 대시민 홍보를 위해서 전단 5,000매를 인쇄해서 배포한 바 있으며 반상회에도 2회를 게재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점 등으로 해서 '91년도에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가정용 보일러 청소기간 설정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간은 '91년10월7일부터 10월12일 6일간이 되겠고, 대상은 석유, 가스, 연탄보일러가 되겠습니다. 이 방법으로는 열관리시공협회협조를 얻어서 기동반이 운영되었습니다. 이 운영에는 약 220명이 동원된 바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접수가 497건, 청소완료가 497건으로 100% 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비용은 수용가 부담으로 했습니다만 평상시의 50%를 절멸해 준 바 있습니다. 다음은 가스안전관리가 되겠습니다. 이 가스안전관리도 가스안전공사의 협조를 얻어서 점검도 하고 교육도 하고 홍보를 해서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생업소 화재예방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의 위생업소는 5,190개로써 지하업소가 597개, 다방이 245개, 대중음식점이 215개, 유흥음식점이 74개, 이ㆍ미용업소 46개, 전자유기장이 17개소가 되겠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비상구 설치 유무라든지, 비상구 통로에 적치물 여부 및 사건 장치여부 또 비상구 권도등 등 점검을 하고 교육을 실시해서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대책이 되겠습니다. 청소행정의 기본방침으로서는 쓰레기 적치로 인한 시민불편을 최소화해야 되겠다, 또 고지대 및 청소 취약지역은 특별관리를 해야 되겠다, 인력위주 수거에서 차량위주 수거로 점차적으로 전환을 하겠다, 대행지역쓰레기 적치 사전예방 및 순찰을 강화하고 환경미화원의 안전하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는 것 등이 있습니다. 일반현황으로서는 인력이 저희 구의 환경미화원은 547명입니다. 그리고 대행업체의 18명해서 전체 환경미화원이 565명이 되겠습니다. 장비로서는 주로 차량이 대행업체가 11대, 우리 구에서 가지고 있는것이 90대 해서 모두 101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예상 배출량은 월동기를 통해서 4개월 동안에 14만9,000t을 지금 보고 있고 이 기간중 하루의 배출량은 1,265t으로 보고 있고 그러면 하루에는 1,060t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관내에서 청소지역으로서는 제일 어려운 고지대라든지 취약지역을 본다면 6개동을 보고 있습니다. 그 동으로서는 봉천2동, 봉천3동, 봉천5동, 봉천9동, 신림7동, 신림10동을 보고 있습니다. 이들 지역에 대해서는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고 그 이외에도 월동기에서는 가로인원 14명을 뽑아서 고지대에 배치를 한다든지 또는 저희 구에서 가지고 있는 기동반 10명을 투입해서 고지대에 특별히 청소를 한다든지 해서 고지대에 있는 분들이 청소에 대해서는 월동기에 걱정을 안하고 살 수 있도록 저희 시민국에서는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서 일반시민들이 하등의 불편없이 올 겨울을 잘 넘길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김영헌의장
시민국장님으로부터 월동기종합대책 시민국 분야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 소관 보고에 앞서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42분 정회
10시5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께서는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고를 계속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도시정비국장
도시정비국장 이경희입니다. 도시정비국 월동대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건축공사장 및 위험시설물 안전대책에 대하여 먼저 보고를 드리고 다음으로 강설시의 교통대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사장 및 위험시설물 안전대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공사장은 재개발공사장과 일반건축공사장으로 분류가 됩니다. 현재 사업을 시행중인 재개발공사장은 5개 구역으로써 봉천3동의 봉천1구역, 신림10동의 신림2-2구역, 신림2동의 신림3구역, 신림1동의 신림5구역, 신림12동의 신림6구역이 있습니다. 재개발공사장은 '91년11월1일부터 11월15일까지 안전관리를 위하여 각종 위험요소를 점검하고 11월30일까지는 점검기간중 적출된 미비사항에 대해서 일체 정비하도록 함으로써 월동기 안전점검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공사장내의 점검사항으로써는 절개지, 웅덩이, 낙반 등의 위험요소 확인과 주의표식판 설치여부 또한 공가의 안전조치 및 철거 후 잔재정리여부, 진입도로 파손과 청소상태, 경보등 설치, 분진 방지시설, 그리고 공사장 자재정돈 상태의 인화물질관리, 현장사무실 정리 등이 되겠습니다. 점검 후 미비점이 적출되었을 때는 참여시공사로 하여금 즉각 제정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장내 정기 및 수시 순찰을 통해서 월동기 안전대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건축공사장 관리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일반건축공사장은 총 275개소로 현재 건축을 시공중에 있습니다. 내용별로는 공동주택 54동이 지금신축중이고 근린생활시설이 63동, 다가구주택이 75동, 단독주택이 73동, 기타건물 10동이 신축 중에 있습니다. 일반건축시공사장내에 월동기 안전관리대책을 위한 점검사항으로서는 강풍에 대비해서 가설울타리 설치와 가림막 설치, 주변도로 정리상태 등이 되겠습니다. 특히 동절기에 시행되고 있는 건축공사장에 대하여 기온이 영하5℃ 이하일 때에는 원칙적으로 습식공사를 지양하도록 유도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공사감리자의 특별관리하에 충분한 보강대책을 강구해서 하자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사고발생시에 대비 비상연락 체계를 유지하고 사후 관리조치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위험시설물 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금년중 총 4회에 걸쳐서 위험시설물 모두 86건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서 두 건에 대해서는 구 예산 3,000만원을 들여서 보수, 완료했고 개인소유건물 등 84건에 대해서는 자체보수하도록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봉천6동에 붕괴건물 한 건에 대해서는 아파트입주권 부여방침을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위험시설물 관리대상은 총 3건으로 건축 굴토공사로 인한 파손으로 현재까지 재반ㆍ계유중인 신림11동 147번지33호 이병석씨 소유건물 한 건과 형질변경공사를 시행중인 봉천9동 산103번지67호 절개지 한 건 그리고 신림11동 미도아파트 축대 한 건이 있습니다. 미도아파트 축대보수를 위하여 시멘트 150포와 마대 300개를 관리사무소측에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아파트 자치예산관계로 현재 보수가 지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3건에 대해서는 11월31일까지 응급조치 및 보수 완료하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취약지구에 대한 수시 점검을 통해서 발견되지 않은 조치대상물을 파악한 후에 정밀진단을 실시해서 위험도를 구분함으로써 위험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붕괴건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상회보 등을 통해서 적극 홍보를 하겠습니다. 위험도 분류형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위험이 현저해서 시급히 철거를 요하는 것은 가급, 중보수를 요하는 것은 나급, 경보수 또는 관리철저를 요하는 것은 다급으로 분류해서 추진하고 그 외의 것은 등외가 되겠습니다. 조치사항으로써는 위험시설물 발견시 현장에서 즉시 시정촉구하도록 하고 1차적인 행정지시로 보수지시함은 물론이고 중보수를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서 대피 또는 기타 강력조치를 취하고 1차 행정지시를 했음에도 미제정된 것에 대해서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주어서 제공하도록 2차적인 행정지시를 하겠습니다. 시급한 위험시설물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사용을 제한시키고 위험표식판을 설치해서 위험시설물임을 주지시키며 경계구역을 설정해서 일반인 출입 및 기타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가할 생각입니다. 또한 피해예상 주민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대피조치를 시키고 구에서 확보하고 있는 자재를 활용해서 긴급보수하도록 조치를 하고 시영아파트입주권 부여대상자 여부를 심도있게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설시 교통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써는 차량사고 예방으로 안전운행 체계확립을 위하여 월동장비를 확보하도록 하고 차량의 운행기피 현상이 없도록 사전 계도를 철저히 하고 단속을 해서 폭설 결빙으로 차량운행 취약지점이 발생하였을 경우 우회운행하도록 조치시키며 지도단속반을 편성, 운영해서 시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주요간선 및 취약지점 중점관리 대상으로써는 교통통제 도로인 봉천고개, 서울대고개, 까치고개, 은천고개, 남태령고개, 삼육재활원고개, 독산동 인터체인지, 사당로터리, 쑥고개 등 9개소의 고개길이 있습니다. 강설시에는 중점관리 대상지역에 대한 강설작업을 최우선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설로 인하여 교통이 통제되었을 때, 우리 구 통제예상지역으로써는 관악로인 봉천고개가 되겠습니다. 봉천고개를 통과하는 버스는 모두 8개업체 10개 노선으로 운행하고 있는 271대가 되겠습니다만 우회노선으로 운행하도록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현재 운행노선인 봉천4거리에서 출발하여 봉천고개 경유, 상도동 노량진으로 운행되고 있는 버스 8개 업체 10개노선 271대를 봉천4거리에서 신림4거리, 삼육재활원, 성대시장과 장승백이, 노량진으로 우회운행하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른 홍보대책으로서는 통ㆍ반조직은 물론이고 동행정 앰프방송망을 이용해서 홍보를 하고 버스업체에서 이용승객에 대한 홍보 또 봉천4거리와 각 버스정류소에 안내문을 게첨해서 이용승객에게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강설시에는 버스나 택시가 운행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으나 우리 관내 운수업체만은 정상 운행이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총동원하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7개 업체 21개 노선으로 436대의 시내버스가 운행되고 있으며 6개 업체 회사의 택시 436대와 개인택시 1,501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및 택시가 정상 운행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시내버스 심야 운행시간을 30분 내지 한시간 연장, 운행하도록 조치를 하고 개인택시도 500여대를 부제해제시켜서 출ㆍ퇴근하는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갔습니다. 또한 운행을 기피하는 일이 없도록 2개조 8명으로 단속반을 편성해서 운수업체에 상주시켜서 강력한 지도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교통안전관리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월동기 장비확보기준에 따라서 스노우타이어 또는 체인은 차량보유대수와 예비소요량까지 포함해서 확보하도록 조치를 하고 모래주머니 5개 이상과 받침목 2개 이상 그리고 삽, 휴대용 공구, 소화기 등을 차량마다 11월말까지 학보하도록 하고 월동기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운수업체를 지도감독해 나가겠습니다. 버스정류소 안전사고 예방으로 정류소 주변에 모래와 염화칼슘을 살포하고 제설작업시 버스정류소 주변을 우선 실시하도록 동의 행정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교통안전관리대책을 위한 지도단속반을 2개소 10명으로 편성하며 강설로 인한 시민운송에 불편이 없도록 또한 사고예방에 전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간략하나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헌의장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국
송선국건설국장
건설국장 송선국입니다. 건설국 소관 보고순서는 제설대책과 공공시설물 안전관리, 주요공사장내 안전관리, 공원 및 수목관리 추계산불예방이 되겠습니다. 제설대책으로써는 목적이 주요간선도로 결빙예방 및 신속제설로 도로기능을 유지하며, 교통유통원활과 시민통행안전을 도모하고, 각종 안전사고 및 설해사고 사전예방이 있겠습니다. 기간은 11월15일부터 '92년3월15일까지 4개월간이 되겠습니다. 중점제설지역은 주요간선도로로서는 4개 노선에 16개소가 되겠습니다. 남부순환도로, 관악로, 신림로, 동작대로, 취약지점이 9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봉천고개, 서울대고개, 까치고개, 은천고개, 쑥고개, 남태령고개, 삼육재활원고개, 독산동 교차로, 미림로고개가 되겠습니다. 보도육교는 우리 관내에 6개소가 있습니다. 봉천극장앞에 있고 은천국민학교앞, 당곡국민학교앞,신림중학교앞, 사당국민학교앞, 미성국민학교앞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방침으로서는 노선별 취약지점의 책임구역제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초동제설 체제를 확립해서 제설예보와 강수확율이 60% 이상일 때는 사전에 염화칼슘을 살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에서는 제설작업 지휘본부를 설치하고 각 동에서는 동 제설작업반을 두어서 유기적인 협조 하에 제설을 실시하겠습니다. 제설차 및 기타 장비는 취약지점별로 우선 배치하여 책임 제설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설작업은 취약지점을 우선 실시하고 주요 간선교차로와 주요 간선도로, 보도육교, 이면 생활도로, 간선보도, 기타의 순으로써 제설하겠습니다. 취약지점과 간선도로는 구청 제설반이 책임제설하고 보도육교, 이면생활도로, 간선보도, 기타는 각 동장책임 하에 관내 주민과 협조해서 제설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내 각급학교 및 공공건물에 대하여는 각 종 책임 하에 각급학교장, 공공건물 관리자와 협조해서 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공사장 주변은 시공자 책임 하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통제 사항이 발생하면 관할경찰서와 협조하여 매스컴을 통한 대민홍보를 적극 실시하겠습니다. 인원 및 장비 자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원은 1단계에서는 205명이 되겠고, 2단계에서는 직원의 1/2로써 1,144명, 3단계에서는 전 공무원 전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방위대 6만2,000명을 포함해서 6만4,022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설장비로써는 우리가 128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제설차량 1대와 제설삽날 3개, 염화칼슘살포기 3대, 페이로다 1대, 8톤 이상 트럭이 2대 8통 이하가 10대, 청소차량이 82대, 동 차량 26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유자재로서는 염화칼슘함이 '91년도 확보가 40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래함이 90개소, 모래주머니가 7,000개, 염화칼슘이 1만5,960대, 모래가 400㎥, 염분이 220대, 넉가래가 350개, 삽이 100자루가 보유되어 있습니다. 제설대책본부 설치는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헌의장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동안에 건설국 산하 월동대책에 대한 보고를 끝내고 다음은 상수도 업무를 주관하는 영등포수도사업국 김성정 공무과장으로부터 보고 듣겠습니다. 공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정
김성정공무과장
영등포 수도사업소 공무과장 김성정입니다. 저희 영등포 수도사업소 월동대책기간중에 상수도 안전공급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시설물유지관리를 철저히 하는데 있고 월동기 동파사고 예방과 복구 기동반의 효율적 운영으로 원활한 급수를 하는데 큰 목적이 있겠습니다. 시행방침으로서는 동결동파 사전예방에 있어서 노출배관 급수시설 보온철저를 하고 취약지점 집중관리에 있어서는 아파트, 다세대 연립주택단지를 집중 관리를 하겠습니다. 24시간 기동 체계 확립을 해서 신속 복구 민원을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준비기간으로서는 '91년9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91일간하고 실시기간은 12월1일부터 내년 2월29일까지 91일간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주요시설 현황으로서는 급수현황에 있어서 총 인구가 저희 영등포 수도사업소 관내 관할에 해당되는 급수 인구는 총 55만5,000명이고 총 인구는 13만9.000 가구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보급률은 100%가 되겠습니다. 주요 시설물 현황으로서는 배수지가 15개소, 가압장이 9개소, 가압장의 9개소중 유인 가압장이 6개소 무인 가압장이 3개소가 되겠습니다.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급수관과 송ㆍ배수관이 각각 519km, 371km가 되겠습니다. 소화용 급수탑이 지상식에 있는 것이 7개소, 지하에 있는 소화전이 452개소가 되겠습니다. 급수 수전은 6만3,667전입니다. 노출배관은 교량상의 현수대에 있는 것을 뜻하는 건데 6개소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도림천 교량 이외에 5개소가 되겠습니다. 월동기간 중의 주요 장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착암기가 19대, 콤푸레샤가 6대, 해빙기가 40대, 해빙기는 상수도관 또는 그 이외 시설이 얼었을 때 해빙기로써 40대가 되겠습니다. 탐지는 누수 탐지로써 탐지기가 17대, 양수펌프 13대, 발전기가 1대가 있고 급수차가 2대, 일반 차량이 8대 있어서 동절기간 동안 긴급 복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월동기 동파 현황에 대해서 '89년도와 '90년도의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온대비로서는 '89년도에는 1,276건이 동파됐고 기온은 최저 17도까지 내려갔었습니다. '90년도에는 541건으로써 기온은 최저 15도까지 내려갔었습니다. 각각 영하 17도와 15도는 연일 10일 이상이 지속된 기간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젼년도에 비해서 평균 기온은 2도 가량 높았으며 동파발생은 오히려 감소된 추세에 있었습니다. 양수기 동파현황에 대해서 구조별로 보면 '89년도에 1,276건에 아파트가 33%, 주택이 67%를 점하고 있고, '90년도 541건에 아파트는 40%, 주택은 60%를 점하고 있고 여기서 특기사항으로서는 양수기가 동파하는 원인은 96%가 보온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분석입니다. 위치상으로 봐서는 아파트 복도 계량기가 40%를 점하고 있고 주택에서는 마당에 노출되어있는 경우가 60% 해당이 되겠습니다. 금년 전망에 있어서는 도표에서 보시다시피 '86년도부터 '90년도까지 최저기온과 지속기간을 명시해 놨습니다마는 금년 내는 최저 '89년도의 영하 17도를 기준해서 11일간 지속할 것을 예상하에 월동대책에 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작년 541건에 비해서 560건으로 예상해서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세부 시행계획으로써 사전 점검정비계획 기간을 설정해서 배수지 가압장 시설점검에 있어서 총 9개소 가압장 기전시설 점검, 배수지 배관 및 변류등 취약시설 보온, 가압장 구역내 관말 퇴수변 점검을 중점적으로 점검을 하고 노출배관 보온조치, 교량 현수된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총 6개소로써 노출배관 부위에는 스치로폴로써 보온조치를 완료했고 신축관 또는 배기변을 완료했습니다. 그 이외의 급수탑 보온조치에 대해서는 총 7개소로써 그것은 관할 남부소방서에서 이미 조치가 완료됐습니다. 다음은 제수변 소화전 점검에 있어서 송배수관 관로 순찰 1일1회 이상 지역 담당자별로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관말지역 퇴수변 점검은 안정된 급수와 수질을 개선하는데도 큰 역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수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점검 장비로서는 콤푸레샤 외 3종, 콤푸레사 2대, 해빙기 15대는 이미 정비가 완료됐고 펌프 또한 5대가 있습니다. 긴급 동원 업체를 지정해서 동절기간 동안에는 보유장비 또는 인원을 항시 24시간 대기하는 상태에서 월동대책기간을 안전된 급수로써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 홍보로서는 11월 하순 인쇄, 배부는 안했습니다마는 인쇄물을 반상회보나 그 이외의 각 동 관리사무소에 배부해서 홍보를 해서 월동기간 동안에는 주민급수에 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겨울철 소출수 지역에는 양수기 그 이외의 노출 배관이라든가 동결은 소출수에서 원인도 때문에 저희가 봉천9동과 봉천10동에 관경협소 또는 노후로 인한 소출수를 해소하기 위해서 현재 공사를 예정 중에 있습니다. 11월말까지 예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출수에 따른 급수 민원에 대해서는 필요시 상시 대기하고 있는 급수차 4대를 활용해서 주민급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단계별 상황실 및 과별 근무계획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김영헌의장
공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시민국, 도시정비국, 건설국, 수도사업소의 월동기 대책에 대한 보고를 들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에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요지서 접수순서에 의거 첫 번째 반순조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순조의원
연일 구정발전과 구민복지건설에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님을 비롯한 각 국ㆍ실장 관계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이 구청관할 간선도로장애물에 대해서 월동기 대책 일원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관악구 봉천동 1517번지4호, 1518번지1호사이 간선도로 폭 6m 도로가 있습니다. 두 번째 관악구 봉천동 41번지671호, 567호 사이 4m 간선도로가 있는데 이 도로를 보면 평면도로로 도면상에 나타나 있습니다. 다소 지역에 따라서 경사도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지역이 계단식으로 되어 있어서 월동기를 맞아 강설시 주민이 식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차량, 오토바이, 보행자의 사고가 날 수 있는 지역으로써 주민의 민원사항인 계단철거를 요구하오며 봉천동 1517번지4호, 1518번지1호 사이는 도로가 6m 도로로 경사가 있는 곳에다 상단에서 아래로 내려올 때 차량이 계속 이어지는 도로인지 알고 내려오다가 계단에서 사고가 난 적도 있습니다. 아직도 그런 도로의 계단을 제거하지 않고 차량이 직행을 못하고 좌우 도로로 다녀가야 할 도로로 차량, 오토바이, 자전거 등 못 다니는 간선도로가 관악구에 다소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악구청장께서는 잘사는 관악구 건설이라고 했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여 도시계획에 접한 넓은 도로까지 건설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월동기대책안전사고예방 일원으로 이런 것들부터 하나하나 정리해 주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되고 둘째로는 은천로 고개길은 제설대책에 들어가 있는데 은난교회와 봉천성당사이에 거기는 상당한 고바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9개 주요 고개길 제설대책에 그 지역이 빠졌습니다. 그 지역이 왜 빠졌는지 알고 싶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노인정에 월동대책비를 8만원씩 지원했습니다. 그때 당시 본 추경예산 때 8만원정도이면 우리 노인정이 너무나 춥게 지내지 않겠나 생각이 돼서 추경예산에서 2,300만원을 삭감해서 노인정 연료비 및 시설보수에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보고에 보면 2,300만원 전환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전혀 말이 없고 어떻게 되어 있는지 언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2,300만원은 노인정이 54개소가 있는데 어떤 식으로 배정을 했는지 여기에 항목별로 세세하게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영헌의장
반순조의원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두번째로 김장환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환의원
신림10동 김장환의원입니다. 시민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관악구의 환경미화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시민국 산하 환경미화원 여러분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우리 관내에 쓰레기처리용역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처리용역업체는 몇 개나 되며 분뇨처리용역업체는 몇 개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 쓰레기 배출량 중 용역회사에서 처리되는 것은 약 몇 %나 되며 구청 관내에서 처리되는 쓰레기양은 몇 %나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환경미화원이 각 동에 배치되는데 각 동의 안배는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현황을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쓰레기 수거가 지금은 인력수거에서 차량직접수거로 전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주민들의 민원과 주민들의 여론은 어떠했는지 한번 청취해본 일이 있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관악구에서 수거되는 오물수수료는 총 얼마나 되며 이 수수료를 가지고 전체 미화원과 차량유지에 충당을 하고 있는지도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여섯번째로 이렇게 고생하시는 환경미화원들의 복지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아울러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헌의장
김장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김갑룡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룡의원
김갑룡의원입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91년월동기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주신 청장님 이하 각 국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문제는 계획은 세부적으로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도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만큼 앞으로 월동기간내 시행을 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 계획에 의해서 철저히 이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한가지 미진한 부분은 보건소에서도 월동대책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대책안에는 안 나와 있어서 제가 이상하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과연 우리 구청 내 보건소에서 관장하고 있는 모든 업무중에서 월동대책을 할 만한 것이 없는지 보건소장님께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헌의장
김갑룡의원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고… 질의 없으십니까? 예, 나오세요. 박명근의원님!

박명근의원
박명근 의원입니다. 먼저 시민국장님께 두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1월동종합대책 유인물 13쪽 육아시설 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고아원이라고 하셨는데 상록보육원, 동명학원, 신림보육원 3개소의 지원계획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예산과 지원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청소장비 및 시설부분의 도표를 보면 콘테이너박스가 구청직영수가 120대이고 대행업소가 190대로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잘 납득이 안가고 또 인력현황을 보면 직영 미화원이 547명이고 대행업소는 18명으로 보고되어 있는데 언뜻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아서 대행업소는 시설장비수가 많고 구청직영은 장비가 너무 적고 환경미화원은 많은데 예산관계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납득이 잘 안 가서 질의를 합니다. 그 다음에 건설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것은 하수공사사업 현황에 대해서 36건 중에서 기 준공된 것이 20건, 추진중인 것이 16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추진지역과 또 준공이 언제쯤 될 수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헌의장
박명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박요한 의원님 나오십시오.

박요한의원
박요한 의원입니다. 시민국장님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거택보호자와 자치보호자의 차이점은 무엇인지도 묻겠습니다. 그리고 각기 선별기준은 무엇인지 묻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거택보호나 자치보호의 대상이 되고 있는 사람이 서류라든가 여러 환경의 미비로 해서 되지 않는 사람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면 아들을 못 낳는다는 이유로 젊어서 아들을 못 낳는 사람은 쫓겨나고 후처가 들어와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들은 호적상의 아들로만 되어 있지 실제로 어머니를 부양하지 않고 그 어머니는 혼자서 외롭게 살아가는 그런 어려운 사람이 있으나 호적상 본을 떼어보면 아들이 있다는 것 때문에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어려운 할머니도 있는 것을 보고 또 사촌하나도 없는 외로운 할머니가 한 살 차이의 연령으로 해서 보호를 받지 못한 이런 외로운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한 특별한 보호대책을 세워 주시지 않을는지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둘째로는 역시 박명근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가운데 조금 더 보충을 하겠습니다. 아마 여기에 육아 시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은 것은 누구나 다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합해서 하루에 지원비가 얼마이며 또 이들이 제대로 얻어먹고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관리하는 관리현황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한 가지 더 묻고 싶은 것은 이것은 여름이나 겨울이나 관계없는 일입니다마는 가로등에 대한 것이 빠져 있습니다. 가로등하면 우리 주변에 어느 때를 막론하고 환히 밝혀서 우리가 걸어가는 도로를 밝혀주는 등이 되겠습니다. 가로등이 있고 방범등이 있습니다. 가로등과 방범등이 소등되어 있어서 누차 동사무소에 보수요청을 했었으나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가로등을 제가 두 차례에 걸쳐서 보라매공원 후문에서 은천로, 봉천복개천, 봉천11동 복개천 그리고 낙성대 입구에서 서울대학교 후문까지 1주일 간격을 두고 두 번 점검을 해서 어느 등이 켜져 있고 어느 등이 소등되어 있는가를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로등에 대해서는 구청에 정식으로 사무국을 통해서 보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사오나 방범등에 대해서는 그 수리와 새로 시설하는 주기가 있다고 해서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을 직접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언제든지 주민들이 필요로 할 때에 수시로 개수도 하고 시설도 할 수 있는 이러한 시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특별히 엄동에는 언 땅을 밟고 갈 때에 밝은데서 가도 넘어지기가 쉬운데 어두운 길에서는 더 어려운 이러한 주민들의 형편을 생각해서 방범등과 가로등의 관리시설도 역시 아울러서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헌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송달수 의원 나오십시오.

송달수의원
봉천8동 출신 송달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연일 구정발전에 수고가 많으신 우리 구청장님 이하 관계국ㆍ실장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귀한 공무원이 오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영등포수도사업소 김성정 공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수도가압공사를 하는데 각 동의 예를 들어서 70㎜관을 100㎜관으로 승압공사를 하실 때 현장에 하청업체소장이 부재를 해서 민원을 많이 유발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일용잡부가 주민들과 성토장화되고 있는 현상을 제가 많이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청업체소장이 참석을 해 주십사하는 건의겸 혹시 안하고 있다면 앞으로 하실 수 없는가 묻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승압공사를 해서 지입선 가정에 계량기까지 정비를 할 때 관에서 계량기까지 약 4m 이내까지는 수도사업법인니까? 무슨 법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무료로 해 주게 돼 있는데 부득이한 경우 4.5m가 됐다고 그랬을 때 0.5m 때문에 수용가에 그 공사비 일부를 주라고 한 공무원이 있는가 아니면 하청업체가 있는가 조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입을 할 때에 옛날에 철파이프 내지 PCV관이었는데 요즘은 새로 교체했을 때 동파이프로 교체하게 돼 있는데 물의 수압이 약하지 않다거나 하자가 없다고 해서 공사하청업체가 동파이프로 교체를 않고 그대로 복개한 사실이 있는가 없는가 확인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헌의장
송달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각 국별로 월동대책에 대한 보고를 듣고 질의를 하다보니까 굉장히 많은 질의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간관계상 오늘은 질의를 끝내고 내일 답변을 듣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미리 질의서를 사무국에 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내일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월동기종합대책현황보고 및 질의를 마치고 오후 2시부터는 소회의실에서 전 서울시 부시장 윤백영씨를 모시고 의원세미나가 있으니 모든 의원님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월동기종합대책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저녁에 충분한 질의서를 하셨다가 내일 좋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