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세만 의원 발언

이 자리에 나와 주신 집행부에 계신 담당관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나와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사면 출신 이기용 입니다. 지금부터 집행부에 계신 담당과장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소유행열에 대한 축산농가 보호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금년 하절기에 소유행열이 크게 번져 축산농가에 막대한 피해를 주었는데 군축산당국에서는 유행열병에 감염된 소의 통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지, 있다면 그중에서 죽은 소는 몇두나되며 죽은소의 처리방법은 어떠한 방법으로 처리를 하였으며, 그리고 소의 열병이 가장 심할 때에 축산당국에서 열병에 대한 홍보는 어떠한 방법으로 했으며 예방약이나 또는 치료할 수 있는 약을 알선하여준 사실이 있는지, 본의원이 알기로는 공수의에게 말을 하여 다소의 치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촌면 엄씨 형제가 소 60마리가량 있는데 예방에 대한 홍보나 치료약을 준 사실이 없다는 말을 들었고 그 외에 군내 축산농가의 대부분이 군당국의 예방에 대한 홍보를 들은 사실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축산농가 자신들이 전주나 남원에 가서 약을 사다 주사를 놓고 치료를 했다는 것입니다. 축산농가에서는 유행열병이 지나간 후에야 소독약을 하라고 했으나 농가에서 거절하는 축산농가가 있었다 하니 얼마나 역겨웠으면 거절을 했겠습니까? 당국에서는 생각하여 보십시오. 이 자리에 나와 계신 군축산당국에 다시한번 말씀을 하겠습니다. 소유행열병이 가장 심할 때 어떠한 방법으로 축산농가의 홍보활동과 치료약을 알선하여 주셨는지 그 사실을 이 자리에 나와서 축산담당관께서는 자세하게 설명을 하여 주시고, 그 증거로는 지상에 보도가 되어있습니다. 소유행열병으로 축산농가가 망했다, 당국은 숫자조차 파악 못하고 시, 군은 축소보고 은폐에 급급하여 젖소 200여두가 폐사하였다는 신문에 보도가 있었으며 우리 임실군에서 죽었다고 도에 보고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그다음 증거로 90년도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비 월 30만원 받은 공수의가 3명, 지방비로 받는 갑지 1명이 30만원씩 매달 받습니다. 또 한명은 을지 35만원을 해서 계 5명의 공수의가 임실군내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0년도에 소를 어떻게 예방했느냐 소 기종저예방주사 200원짜리를 1,500두를 놓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예산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우리가 추경예산할 때 이 내용을 보면 111페이지 축산행정비라는 금액이 나와 있고 기본경상비가 나와 있고 진 비가 나와 있고 기타수당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유행열방역수수료 300두분, 300원씩해서 추경예산을 반영시켜주었던 사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도 자세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계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선대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선대 입장료 인상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군당국에서는 사건대 입장료를 인상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당국에서 인상허가를 해주지 않고 있기에 입장료를 인상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당국에서는 91년도 9월초에 도내전반에 관하여 문화재 및 시설에 대하여 입장료를 14.6% 인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인건비, 관리비 기타물가가 상승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 군에서는 창설당시의 입장료를 지금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의원이 91년 10월 18일 12시 30분경에 사선대 현지에 가 보았습니다. 그 당시 입장객이 370명이고 이 370명은 입장료를 내고 들어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자동차는 대형버스가 5대, 승용차가 15대, 봉고차가 2대 있었습니다. 그후 일주일 지나서 또다시 사선대를 갔었습니다. 그날이 10월 25일 3시 30분경입니다. 그 당시 입장객이 347명이고 역시 이 사람들도 입장료를 내고 들어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자동차는 대형버스가 5대, 봉고차가 2대, 승용차가 52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입장료를 내고 들어온 숫자보다 운동장에서 놀고 있는 사람의 숫자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관리자에게 물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관리자는 사방팔방에서 무료로 들어올 곳이 많다고 해서 그 현장을 가본이 역시 무료로 들어온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운동장에서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임실군민이 아니라 대부분이 타 시, 군민들이었습니다. 물론 사선대 창설당시 많은 금액이 임실군비인지 아니면 국비인지는 그때 당시는 잘 모를 일입니다. 투자가 되어 군민의 체력단련과 위락시설을 위하여 설치된 것으로 알고는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 임실군민은 별 볼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틀을 가 보았어도 우리 임실군민들은 노는 일이 없었습니다. 우리 임실군민들은 이른 봄철부터 11월까지 농사일에 열중하다보면 눈이 내리는 겨울에 사선대 운동장에 가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동료 의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본의원은 90년도 입장료 총수입액이 얼마나 되느냐고 물어보았더니 1천 8백만원이라고 했습니다. 1천8백만원이라면 관리직원 2명의 봉급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직원현황을 물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행정 8급 1명, 이 사람은 소장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임시직원1명, 청원경찰2명, 일용직 2명, 계 6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매표는 누가 하느냐고 물었더니 임시직원 1명과 청원경찰 1명이 매표를 한다고 하니 이 매표를 할 수 있는 직원이 청원경찰과 임시직원이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임실군조례에 있는지 아니면 도 조례에 있는지 이걸 확실히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청원경찰 1명은 순찰에 임하고 있다고 하나 청원경찰복이 없어서 그랬는지 아니면 안사주어서 그랬는지 복장을 하고 근무에 임하여야 할텐데 복장을 하지 않고 근무에 임하고 있고 일용직 2명은 청소를 한다고 했으나 석연치 않은 점이 많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입장료 내력을 물었더니 어른 200원, 어른단체 30명 이상이면 120원, 청소년 150원, 청소년 단체 30명 이상이면 90원, 어린이는 100원, 어린이 단체30명 이상이면 60원, 유치원생은 무료로 입장한다고 합니다. 자동차 주차료는 승용차 200원, 비영업용이 400원, 마이크로버스는 300원, 비 정기버스 500원, 화물차 4톤미만이 400원, 4톤 이상은 500원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상기와 같이 입장료를 받는 것이 90년 1년에 1천 8백만원 밖에 수입이 안 되니 관리직원도 2명 정도 봉급에 지나지 않고 있어서 시설물은 계속해서 파괴되어 가고 있는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연중 수천만원씩 적자를 보고 있으니 당국에서는 입장료를 인상할 용의는 없는지요? 그렇지 않으면 적자가 계속되어도 그대로 운영을 해 나갈 것인지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담당관님께서는 좋은 대책이나 계획이 있으시면 상세히 말씀하여 주시고 끝으로 입장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어느 관광지에 가보아도 입장권에는 일련번호가 있고 버스 승차권에도 번호가 있는데 우리 임실 사선대 입장권에만 번호가 없는 이유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 입장권을 제가 2장 보이고 나중에 갖다 주기로 하고 가지고 왔습니다. 보고 싶은 동료의원이 계시면 제가 말씀이 끝난 다음에 보십시오. 여기에 가서 무엇이라고 했느냐면 입장권 해놓고서 일련번호 해놓고 번호는 새겨져 있지 않습니다. 또 주차장 입장권에도 일련번호 해놓고 번호가 새겨져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돈과 같습니다. 유가증권입니다. 이상입니다.

삼계출신 오현모입니다. 읍, 면 7급은 시험을 거쳐야만 군으로 들어 갈수 있고 얼마후 군계장으로 승진하는데 읍, 면 6급계장들은 부면장으로 승진할 기회밖에 없습니다. 1년 부면장 자리 하나씩 비어도 50년이 걸려야 승진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6급 공무원 사기가 말이 아니고 더군다나 얼마전에 군청 7급이 부면장으로 막바로 승진하는 일이 있어 읍, 면 6급들이 더욱 실망한 사항을 제가 확인한 사항입니다. 읍, 면보다 군청을 너무 우대한 것이 아닌가 하는 본의원의 소견이기 때문에 내무과장님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뜻으로 읍, 면장이 1년씩만 하고 물러나더라도 방금 들어온 면직원은 20년을 기다려야 되는데 읍, 면장 승진을 군에서 해나오는 경우 읍, 면직원의 사기에 영향이 없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내무과장께서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과 읍, 면이 공평하게 경력과 능력을 고려해서 승진할 수 있는 무슨 개요를 정할 수 없는지, 그래서 읍, 면직원의 사기를 높일 방법을 생각해 보신 적이 없는지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공개경쟁시험을 치룬뒤에 공무원이 되면 특별히 차별대우를 하는 일이 없다고 들었는데 유독 농사직은 환직 시험을 보아야 행정직이 되고 안되면 영영 승진할 기회가 막힌다고 들었는데 이들에게 보직을 순환 직 기회를 균등히 해줄 인사규칙을 변경할 용의는 없는지를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관요원은 낙하산식으로 발령하는 경우 이를 군에서 거부할 수 있는 장치는 없는지 개선방안이 있는지 없는지를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면직원을 일반직 또는 기능직을 군에서 차출하여 공무를 수행하게 하고 있는데 도에서 승인을 받았는지 여부를 말씀해주시고 전라북도에 승인을 받았다고 하면 군청에 업무는 중요하고 면민의 업무를 무시하고 일선에서 일하면서 민원인과 함께 불편을 덜어 주어야 할 면직원이 군청에 차출되어 면의 업무를 어렵게 만들고 군청이라고 해서 자기공무가 어렵다고 무차별 차출해서 근무를 시키고 있는데 원위치에 그분들을 돌려보내서 본연의 업무를 직무케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내무과장님 견해를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군계장 자리가 공석일 때 군 7급을 우선 승진발령하고 두자리 이상일때 부면장을 발령한다고 동료의원의 질문에 답변한 사실이 있습니다. 내무과장님께서는 막중한 업무와 과다한 업무량으로 잃어버린 것이 아닌가 하여 또다시 본의원이 엄숙한 자리를 빌어 내무과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의사계장님께서는 종전의 의사기록을 찾아서 내무과장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실, 과, 원, 소의 정원을 무시하고 자체 파견근무를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과 직원의 그 자체가 임실군청의 행정을 하는 공무원일지라도 엄연히 의결 관인 임실군의회의 업무를 수행할 뿐만 아니라 의장과 의원의 사무를 보좌하는 공무원을 의장, 부의장, 의원의 승락 또는 협의없이 임실군수가 통제하는 행위는 의원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요 우리 임실군의회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생각하는데 내무과장님의 견해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수출신 이강영 의원입니다. 지금 각 면단위, 리단위로 기계화영농단지가 되어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기계화영농단지에 국비, 도비, 군비로 대규모 영농단지는 약 8백만원 정도, 소규모 영농단지는 약 4백5십만원 정도의 보조금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실군보조금관리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보조금은 군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상 시책상의 규정에 따라 군이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공익상이라고 하였으므로 기계화영농단지내 모든 농민이 혜택을 받아야 될 텐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보조금을 지급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콤바인, 이양기 등이 개인소유화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임실군보조금관리조례 제17조에 의하면 보조금을 교부받는 자에 대하여 재제초치가 있습니다. 제4항에 의하면 보조금 교부의 사업목적이 공공에 이바지 하지 않을 때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과장께 묻겠습니다. 기계화영농단지에 대하여 보조금을 주었고 융자금을 저리로 주었음으로 수입과 지출장부를 비치하여야 함에도 장부자체도 비치가 안되어 있고, 공익목적으로 사용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기계화영농단지의 모든 장비가 당초의 의도와는 다른 방향으로 사용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과 홍보를 통하여 당초의 규정과 목적으로 유도할 용의는 없는지, 있다면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공보실장님이 자세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드려야겠사오나 공보실장께서 교육중이어서 공보실장을 대리해서 문화관광계장이 답변드리게 된 것을 여러의원님들께 정중히 양해 말씀드립니다. 답변에 앞서 여러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선대현황을 설명드리고 답변에 임하고자 합니다. 사선대의 위치는 전북 임실군 관촌면 덕천리 일원 면적은 71,742평중에는 유원지로 지정된 것이 27,742평, 공원이 44,162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정년도는 85년 12월 28일 교통부공고 제32호에 의해서 국민관광지로 지정이 됐습니다. 근거로서는 관광진흥법 제23조 제1항에 의하여 지정됐습니다. 사선대 1차개발에 있어서는 86년 12월 1일부터 88년 6월 30일까지 약 3년동안 9억4천4백만원을 투자했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 4억7천2백만원, 도비 2억3천6백만원, 군비 2억3천6백만원입니다. 투자에 대한 주요시설물은 잔디광장 6,826평, 야영장 4,810평, 강수영장 2,579평, 어린이 놀이터시설 816평, 정구장4면, 주차장 1,092평, 관리실 및 기타 5동을 시설하였습니다. 제2차 개발에 있어서는 기간은 90년 1월 30일부터90년 12월 31일까지 1년동안 사업비는 2억9천1백만원을 투자했습니다. 재원을 보면 국비를 1억4천5십만원, 도비를 7천3백만원, 군비를 7천2백5십만원을 투자했습니다. 주요시설물 정비에 있어서는 도로포장을 254M, 주차장 783평, 야영장, 음수대를 2개소, 강수영장 준설작업을 1,513평, 토지보상을 557평, 조경 7종에 3,860주의 나무를 심었습니다. 입장료수입에 있어서는 입장료수입 징수근거는 관광진흥법 제35조 제2항의 근거에 의해서 도의 승인년도가 88년 8월 29일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 승인에 맞추어서 임실군조례제정을 88년 9월 16일날 사선대관광지관리조례 1037호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입장료 수입의 시행은 89년 1월4일날 하였습니다. 입장료 및 주차료 기준은 입장료는 어른 200원, 청소년 150원, 어린이 100원입니다. 주차사용료는 승용차 영업용 200원, 버스 500원입니다. 정구장 사용에 있어서 1인당 평일에는 700원,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는 1일 사용하는 데에는 1만5천원을 징수하고 있음을 설명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신 요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사선대국민관광지 입장료 및 주차사용료를 인상할 용의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임실군에서 징수하는 사선대 입장료, 주차사용료는 관청관여요금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입장료와 주차사용료는 조정과 징수는 해당시장군수의 요청에 의해서 시도지사가 관광진흥법 제35조 제2항 규정에 의해서 승인하는 사항으로서 당해 시도 시도지사가 승인고시 수리하는 요금은 전라북도 물가관련위원회, 공공요금심의회나 지방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경제기획원과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경제기획원의 관청관여요금관리지침 지방자치단체의 물가관리평가 제시행계획에 의하면 요금인상의 요인이 발생할 경우에는 종전요금 조정경과기관에 따라서 1년미만은 요금을 인상할 수가 없는것이고 2년미만은 5%, 3년미만은 7%, 4년미만은 10%, 5년이상은 15%까지 조정율을 차등적용하여 요금인상을 적극 억제토록유도하고 있고 본군에서는 이의 지침에 의하면 7%-10%이내의 요금밖에 인상할 수 없다는 도 승인관의 의견입니다. 금후 지방차지군의 조례 제2항에 의해서 시도지사의 관청관여 요금징수 및 조정권이 이양되면은 군의회의 승인하에 해당군수가 자율조정 자율조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현재받고 있는 입장료 및 주차사용료는 현실적 물가인상에 비교해 볼 때 인상의 시급성이 적실이 요구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지만 92년 후반 제반적법절차에 의거 입장료 현실화계획을 적극추진 하겠습니다. 참고로 91년 도에서 인상한 관광지 및 위락시설인 내장산과 금산사등의 14.6%의 인상은 87년 요금제정에 의해서 5년이상이 경과된 것에 적용을 시켰기 때문에 14.6%의 인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둘째, 불법입장객을 단속할 대응의 방법에 대해서 답변 드립니다. 현재 정규직 2명으로서 행정 8급 1명과 기능직 1명, 청원경찰 2명, 일용직 1명으로 사선대 사무실 관리와 기타 시설물관리 및 청소를 실시하는 현실로서 사선대 경내울타리가 미설치되어 인력부족에 의하여 충분한 순찰강화와 불법입장객 단속을 하는데 미흡한점이 있으며 금후 사선대 관리사무소 인력보강 승인요청에 의하여 인력보강과 단지내 시설물 정비 강화로 불법입장객 예방과 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특히 입장료 수입관리에 있어서 매표소 운영을 개선하여 입장권 매표근무자와 회수권 근무자를 분리시켜서 입장권의 일련번호를 색인하여 매표된 입장권과 회수된 입장권과 일치할 수 있는 누구없는 입장수입을 거둘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세번째, 청원경찰 및 일용직이 매표할 수 있는 관련 법규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청원경찰은 단지내 안전과 사고의 예방순찰의 임무로 근무하고 있고 일용직은 단지내 청소 및 시설관리에 주요업무를 두고 있으나 전자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정규직 2명(행정 1명, 기능 1명)으로 사무실과 매표소 일상 반복근무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성수기에는 청원경찰과 일용직의 협조를 받고 있으나 금후 인력보강을 실시하는 방안으로 하여서 청원경찰과 일용직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도록 시정 조치하겠습니다. 네째, 청원경찰이 근무복장을 하지 않는 이유와 청소원 복장을 통일할 용의에 대해서 답변 드립니다. 91년 사선대 근로자의 피복비를 예산에 반영 근로자의 사기진작과 책임의식을 고취시킬 계획이었으나 재정 형평상 예산에 계상되지 못하여 92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일반근로자와 청원경찰 그리고 청소원 복장은 부분제작하여서 단정한 재복 차림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입장료 수입이 계속 적자운영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적자를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립니다. 89년 이후 사선대 입장료 수입과 시설투자비 및 인건비 지출에 대하여 년도별 분석결과 막대한 재정적자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금후 적자운영 감소방안으로 첫째, 92년 후반에 입장료 및 주차사용료의 자치권이 이양되면 과감한 현실과 조치로서 입장료를 인상해서 수입증대 방안으로 삼겠고, 관광객의 수요증가에 따른 오물수거료 징수방안등을 강구해서 92년 이후 일반 경상비 지출과 수입을 대비해서 적자운영탈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섯째, 사선대 입장권의 일련번호 기입이 누락되는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1년 입장권 제작시 일련번호 기입이 누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후, 즉시 일련번호를 기입하여 어떠한 입장료 수입의 누수현상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입장료 수입에 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강영식입니다. 오현모의원께서 질의하신 7가지 사항에 대해서 사항별로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군계장이 읍면장으로 승진발령을 받아서 나가고 있는데 부면장을 군계장보다도 우선해서 발령할 용의는 없느냐하는 시기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저희군에 읍면장이 12분이 있습니다. 12분중에 군계장이 읍면장으로 승진 발령된 경우와 또 부면장이 읍면장으로 승진발령된 내력부터 먼저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군계장이 읍면장으로 발령된 수는 저희군의 경우 현재 3분입니다. 임실 박종철읍장과, 지사면 이강희면장, 관촌면에 이용진면장 등이 군계장하다가 나갔습니다. 부면장이 읍면장으로 승진한 경우를 말씀드리면 운암면 임동식씨가 그랬고, 신덕면에 곽사봉씨, 성수면 송기태면장, 둔남면에 이기용면장, 삼계면에 노두상면장, 강진에 김인찬면장, 덕치면에 양정석면장 등 7분이 부면장에서 면장으로 승진을 했습니다. 또 읍, 면 부면장으로 근무하다가 군에 전입을 해서 군계장으로 있다가 면장으로 승진한 분이 두분 있습니다. 청면 에 김학규면장, 신평면에 백원기면장 등 두명 입니다. 실은 이 두분 역시도 부면장에서 면장으로 승진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을 분석해서 보면은 군계장이 면장으로 나간 숫자가 겨우 3명이고, 9분이 부면장이 우선 발령되었다고 이렇게 봅니다. 앞으로도 읍면장이 만일에 공석이 되면은 발령을 동급인 부면장과 군계장을 총 망라해가지고 첫째는 경력을 먼저 따지고, 둘째는 능력을 따지고, 세번째는 연령을 감안해 가지고 모두가 공감이 가는 적임자를 적제적소에 발령을 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두번째로, 질의하신 면직원을 군에 파견근무시키고 있는데 도의 승인을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의 승인사항이 아니므로 그 동안에 승인 받은바가 없습니다. 다만 실과장들이 합동사무 명목으로 상근시켜 가지고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데 인사부서인 저는 항시 구두로 몇번 지시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행이 잘 안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힘을 뒷받침으로 해서 서면으로 두번, 세번 지시해서 안될 때에는 적법한 저희들 징계조치도 불사하겠습니다. 현재 읍면직원으로 군에 파견근무하고 있는 직원내력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주로 건설과 입니다. 건설과 지역계획계에 토목 8급으로 있는 윤성록이가 강진면 소속인데도 지역계획계에 가서 있고, 또 건설과 농지계에 토목 9급 한호수가 덕치면 소속인데 한달전에 올라와서 지금 농지계 업무를 협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 건설과 토목계에 토목 8급 이강승이가 지사면 소속인데도 지금 토목계에 와서 업무를 협조하여 주고 있고, 새마을과 새마을계 농업 7급 이중문이가 청웅면 소속인데도 새마을계 업무를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 상공운수계 고용원인 배경한이가 신평면 소속인데 지금 현재 상공운수계에서 업무를 협조하고 있습니다. 또 산업과 농산물농산물유통계에 기능 10등급인 김주영이가 관촌면 소속인데, 지금 현재 산업과에서 업무를 협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6명을 전자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앞으로 서면으로 저희들이 지시를 2,3차례 더하고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징계조치 하겠습니다. 세번째, 군계장 자리가 공석일 때 군 7급을 우선 발령하고 두자리일때 부면장을 발령한다고 하였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내무과장으로 발령된지가 작년 8월 7일자로 왔습니다. 제가 내무과장으로 온후 군계장으로 승진한 사람이 모두 13사람입니다. 그 13사람중에서 군계장 7명이 되었고, 부면장 6명이 군계장으로 승진해서 들어 왔습니다. 군계장으로 승진된 자 7명을 말씀드리면, 토지관리계 최승호, 문화관광계장 한유택, 폐기물관리계장 송효진, 생활체육계장 최근호, 공보계장 이지영, 법무계장 박창수, 주택계장 이성구 등이 군에 7급이 6급으로 승진해서 계장을 승진했고 부면장이 군계장으로 전입한 6명은 민원담당을 맡고 있는 곽효상이 당시 청웅면 부면장이죠, 그 다음에 의려보장계장인 홍덕표, 신평면 부면장 이었고, 지금 병무계장인 방근원, 운암면 부면장이었습니다. 또 원무계장 최기주씨가 신덕 부면장이었고 교육훈련계장인 최수근씨가 지사면 부면장하다가 올라왔고 통계계장 김종옥씨가 이번에 청웅면 부면장하다가 올라왔습니다. 앞으로도 군계장 결원시에는 부면장과 군 7급 중에서 형평에 맞게 공정한 인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군에 계장 자리가 만일에 한자리가 비었을 때 군에서 7급이 승진을 그 동안에 쭉 하다보니까 7급 나이많은 분들이 그 동안에는 승진했는데 나중에 하다가 보니까 이제는 불과 10년정도 밖에 안된 사람들이 계장 승진을 하고 면에서 적어도 15년이상 있던 6급들이 군에도 못 들어 오고 면장도 못되고 그래서 제가 와가지고 여섯분이나 군으로 전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면 부면장은 복수직입니다. 농림직이나 행정직 복수직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부면장 자리는 농림직 6급도 부면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군계장은 농림직과 행정직이 분명히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농림직 계장은 겨우 예특계장 자리하고 농사계장 자리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산림과 산림직이 있습니다만은 그 이외에는 보건직이랄지 위생직을 제외하고는 거의 행정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읍면에 농림직주사 부면장들이 군에 자리가 공석일 때 못 들어 옵니다. 단 행정직 부면장들만 올라올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지금 현재 부면장들 12명중에서 행정직 부면장들만 올라 올 수 있는 자격 규정을 갖춘 분이 덕치면 조종래 부면장 한분 밖에 없었습니다. 기타는 행정직 부면장이 두분 있습니다만은 불과 1년 미만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군에 전입할 전보 제한에 걸려 가지고 못 들어 오는 이런 안타까운 심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군에 계장이 비면은 불가불 지금 전보 제한이 풀리기 전까지는 군에서 승진을 할 수 밖에 없는 이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을 저도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전보 제한이 풀리고 한다면은 지금까지도 저희들이 읍, 면을 상당히 우대를 했습니다. 오의원님께서 사기앙양책이라는 좋은 건의를 해 주셨습니다만은 제가 읍면 사기문제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군보다도 행정의 말초신경인 읍면에서 모든 것이 정확하게 이루어져야지 위에까지 정확한 통계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저는 제 지론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읍면에 중점을 두어서 인사문제는 저는 꼭 할려고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의원님들에게 약속을 드립니다. 네번째, 군 각실과원소 정원을 무시하고 자체 파견근무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각 실과원소별로 정원에 맞도록 근무함이 타당합니다. 그러나 지금 시대변천에 따라가지고 실과업무가 너무나 폭주하고 세분화되다 보니까 군민요구 민원이 복잡 다양해지면서 인원의 증가 없이는 업무만 폭주하는 부서가 늘고 있기 때문에 분야별로 군정의 수행이 상당히 소홀히 되는 점이 있어서 지금 기한내에 처리하기 위해서 실과장이 합동작업등 명목으로 상근시키면서 현재 근무토록하고 있는 이러한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것은 환원조치해서 절대 읍면의 일손이 부족한 점이 없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할 각오 입니다. 다섯번째로, 농림직 환직시험을 볼 수 있도록 또는 농림직이 행정직으로 바꿀 수 있는 인사규칙 변경을 할 수 없느냐는 질문에 대한 인사규정은 저희들 군 소관이 아닙니다. 내무부나 총무처소관이고 저희들이 멋대로 고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농림직이 사기가 떨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농림직이 나이도 많고 또 근무연수도 많습니다마는 행정지으로 환직이 어렵습니다. 행정직으로 환직도 군에 근무하는 사람은 안됩니다. 면에 근무하는 사람은 농림직에 행정부서에서 적어도 3년이상 근무하면은 도에다 저희들이 서류를 내서 도에서 심사를 해 가지고 시험을 치루어서 환직을 해주었습니다만은 군은 그렇게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군에 농림직들이 사실은 과장급 정도의 경륜을 쌓고 있어도 지금 환직을 못해주고 그대로 승진도 못하고 있는 것 저도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이런것은 저희들이 그간에 건의도 누차하고 우리 실무진에서 도에 절충도 해 봤습니다만은 시군은 상당히 어렵고 읍면은 지금도 3년이상만 행정부서에서 근무하면 환직이 됩니다. 그래서 농림직은 그래도 전보다는 사기가 상당히 현재 오르고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사무관이 도에서 승진해서 내려올 때 저희들이 거부할 수 있는 장치가 없느냐는 질문내용입니다. 사무관은 우리가 자리가 빌 때 도에서 군청 사무관을 다른데로 발령하고 그 후임으로 발령하든지 도는 자체적으로 기구가 증설되어 가지고 있을 때 도에서 발령하거나 자체승진을 하거나 그동안에 그렇게 해왔습니다. 저희 군에서도 지난 2년전에 제가 내무과로 오기전에 10년만에 하나씩 정도 사무관 승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1년만에 사무관 3명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자체승진에 많은 기회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 환경보호과도 아마 자체승진하는 걸로 거의 90%로 기울어지고 있는 것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치는 저희들 사항이 아니고 내무부나 총무처 인사규정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거부장치를 어떻게 한다는 답변을 못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의사과 직원들 통제문제에 대해서는 그간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공정하게 한다고 했습니다만은 의장님이나 의원님들이 보실 때 좀 잘못된 점이 나타난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게 처음에 시발하는 과정에서 어느정도 정착될 때까지는 다소 의견도 좀 대립이 되고 또 의원님들이 이해 못하는 사항도 있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정도 5,6개월 지났고 앞으로 금년까지만 지나면 서로가, 의원님께서 의원님들대로 이해가 되고 또 저희들은 저희들대로 의원님들에 맞게 해 나갈 걸로 알고 그 동안 조금 잘못된 점이 있다면은 용서해 주시면 저희들이 앞으로 잘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오현모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렸습니다.

산업과장 김규선 입니다. 먼저 이강용 의원님께서 소 유행열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사육하고 있는 소의 두수가 1만마리 입니다. 거기에 한우가 6,690두가 있고 젖소가 3,384두가 있습니다. 거기에 참여한 농가가 4,378호 입니다. 그래서 첫째, 말씀하신 발생상황은 1,374호에 1,599두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회복이 1,385두가 회복이 되고 저희들 통계로는 5두가 폐사된 것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지금 홍보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홍보관계를 말씀드리기 전에 소유행열이란 것은 그 증세가 고혈 즉 43도 이상으로 올라와 가지고 몸살을 앓는 그런 병인데 이병이 매년 발생되는 것이 아니고 5년내지 길게 10년만에 발생이 된 것이기 때문에 위에서 예방약이 확보되지 않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홍보사항을 말씀드리면은 당시 초기에 유행열이 발생됨에 따라서 저희가 홍보를 8월 27일 소유행열예방 및 방역요령을 읍면에 긴급 시달했습니다. 그리고 축산농가 160명을 대상으로 축협주관으로 읍사무소에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에 8월 30일 소유행열 긴급방역조치를 위해서 공수의 9명을 긴급 소집해 가지고 예방 내지는 치료방법을 시달했고 다음 8월 31일에 축산공무원이하 공수의에 대하여 일제히 비상령이 내렸습니다. 휴일에도 특근을 해서 신고체제를 확립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 9월 3일날 저희 관내 진료진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위생시험소 남원지소의 협조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 둔남면에서 예찰진료를 실시했습니다. 그때 당시 약 30두를 실시했습니다. 그런 활동을 했고 그 다음에 9월 7일날 위생시험소 남원지소에서 진료를 실시했고 9월 11일 위생시험소 남원지소에서 역시 와 가지고 관촌, 성수, 덕치에서 230두 진찰를 함과 동시에 가축농가 홍보를 실시했습니다. 다음에 치료약 관계입니다. 서두에 제가 보고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이 병이 매년 발생하는 병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사전에 대책을 당국서부터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있고 저희들 나름대로 거기에 대책을 세워서 9월 2일 군비 760천원을 투입해가지고 그 항생제, 해열제, 강심제 이걸 구입해서 나누어 주었고, 다음 9월 20일 예산이 계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예비비 2,082,300원을 투입해 가지고 631병을 각 읍면에 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진료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금년도 상황을 예상해서 92년도에 특별히 예산을 계상해 가지고 사전예방 내지 그 진료를 철저히 하도록 노력할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을 4,000만원(도비 2,000만원, 군비 2,000만원)을 계상을 해가지고 8천두를 대상으로 방역에 임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냈습니다. 도에서도 아마 그렇게 추진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유행열 관계는 5년내지 10년 이렇게 장기적으로 띠어서 발생하는 병이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 입장에서 금년도 방역에 대해서 만족할 만한 방역을 했다 이렇게 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미비점이 많은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미비점은 금년에 추진과정을 거울 삼아서 보완을 해가지고 누수없는 가축방역이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그 다음 두번째, 이강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기계화영농단 운영관계 입니다. 저희가 기계화영농단이 총 199개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가 97개단이고, 소규모가 102개단 입니다. 그리고 금년에 또 40개 기계화영농단을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결국 본군에 255개 전 마을에 거의 100% 기계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금년말 기계화 비율이 본군이 83%입니다만은 90%이상 92년도에는 아마 기계화 운영이 될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계화단지에 있어서 보조금 지원단계는 앞서 의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은 대규모가 1개 단지당 15,840천원, 소규모가 9,390천원, 거기에 보조가 50%, 융자가 40%, 자부담이 10%입니다. 그래서 융자는 년 5%로 4년 거치 7년상환, 그러니까 일시 단협빚을 쓰는 것이지 사실상 따지자면 농가입장에서 50%보조를 받고 나머지 농가가 부담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계화단지 운영을 공익사업에 합리적으로 돈을 쓸 수 없는냐 하는 참으로 좋은 건설적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기계화단지 운영당시부터 그 규약을 정하고 총회를 해서 운영규약을 정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운영방향 즉 사용료를 부담한다든가 작업을 순서적으로 한다던가 그러한 모든 사항을 자율적으로 마을 주민들 협의로 결정하여서 이렇게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일지는 저희들이 행정당국에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기계화단지 숫자가 보고 드린대로 199개단지이고 내년에 40개단지가 들어오면 무려 236개 단지이지요. 이렇게 방대해가지고 부분적인 점검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사용료라던가 또 공공사용관계라든가 이런 점에 헛점이 경우에 따라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저희들도 기 알고 있고 그럽니다만은 좀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저희들이 지도하여서 운영면에서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저희 행정이 좀더 각성을 하고 지도하는데 노력을 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조금 관계에 있어서 반납조치, 기계화영농단이 제대로 운영이 안될때는 조치를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엄격이 따진다면은 보조금 회수란 것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보조금 회수를 했을때 그 지역 주민의 일부, 그래도 기계화영농단이 들어가서 이익을 보고 있는데 회수를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불이익을 받는 그런 경우도 또 나오지 않느냐, 이래서 이 문제는 죄송스럽습니다만은 저희들이 그런 단지에 대해서는 과감히 집중적으로 지도를 해서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따라서 회의록 비치라든가 협의록 이런 관계도 철저히 준수를 하도록 해서 오직 본래의 목적대로 기계화단지가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 답변해드렸습니다.

먼저 내무과장의 성실한 답변에 감사의 말씀드리고 사선대에 관하여 문화관광계장님께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하는 사업이지만은 개인사업이라고 하면 아마 돈 많은 재벌도 견뎌내기 힘들 것입니다. 우리 군의 자립도가 별로 높지도 않고 그런데 많은 적자운영을 해가면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 군청의 일력을 들여 가지고 적자운영을 하면서 우리군 경영수익사업을 할 필요성이 있는가, 꼭 해야 한다면 그 필요성을 여기서 말씀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신덕출신 김준기 입니다. 조금전에 산업과장께서 소유행열병에 대해서 약품 160병을 각면에 배부하였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160병이 분명히 들어 갔는가 16병이 들어갔는가를 본의원은 알지 못합니다. 본의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저는 의원으로서 농촌에서 농사를 짓고 살면서 우리집에소 5마리가 있습니다. 소가 5마리 있는데요 약1병은 커녕 10에 1명도 본의원은 받아 본적이 없고 주었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우리 신덕에는 어떻게 그 약을 배부를 했는가 이 문제를 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내무과장께 보충질문을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6명을 각 면에서 군으로 배치시켜 가지고 이렇게 일을 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사실상 각 면에 직원들이 없어가지고 지금 현재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 문제를 속히 해결을 해주시고 또 거기에 덧붙여서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각 면에 차가 한대씩 나와 있습니다. 면직원들이 지금 현재 기사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분들이 자기 맡은바 임무를 수행할랴, 차 운전하고 다닐랴, 상당히 복잡한 위치에 놓여 있는데에 대하여 보충질문합니다만은 기사를 채용해 가지고 각 면에 줄 수 있는 용의는 있는가, 없는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기계화영농단지 문제를 산업과장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이 문제가 어느 마을이나 마찬가지로 협조를 해주는데는 잘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개인의 것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은데로 하고 있는데 아까 지도를 하신다고 했는데 가급적이면 면에 부탁하든지 협조체제를 힘껏 성의있게 우리 농민들이 알 수 있는 위치내에서 해결해 주실 것을 본의원은 산업과장께 말씀드립니다.

산업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공수의 9명을 동원해서 비상령을 내려 각 면에 배치해서 예방에 임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공수의께서 나와 가지고 약품을 가지고 와서 그 사람이 주사를 놓았을 때 얼마를 받으신지 아십니까? 또 추경에 300두, 300원을 유행열방역약품이라고 해서 300두분을 분명히 추경예산에다 계상해 넣었습니다. 그러면 300두에 대한 1마리 300원에 대한 약품은 공수의를 주어서 공수의가 그것을 가지고 와서 놓았는가 그렇지 않으면 공수의가 자기약을 가지고 와서 5만원이면 5만원, 10만원이면 10만원 달라는 것이 금이었습니다. 그 당시 소는 누워 자빠져있고 일어나지는 못하고 어디다 하소연 할 곳은 없고 하니까 만부득이 그 바쁜철에 농사를 전폐하고 전주나 남원이나 아니면 삼례까지 가서라도 그 약을 사다가 주사를 놓았습니다. 농민들이 그들이 사가지고 온 약은 불과 3천원내지 4천원인데 이 공수의라고 하신 양반들이 와서 놓아준 주사는 어떤 주사인지는 몰라도 거기에 몇 십배가 넘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300두에 대한 300원씩은 어디다 누구를 주셨는지 확실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임실군에 죽은 소가 20두, 9월 19일 신문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아니면 가서 보세요 거짓말이면 신문기자가 전라북도 신문사가 잘못했는가. 아니면 이것이 허위 낭설인지 5두가 죽었다고 했는데 20두가 죽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섭 의원 입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사선대 입장료에 대한 여러가지로 말씀이 계셨고 관계실무계장으로 하여금 모든 인상에 따른 관계법 조례 승인사항에 대한 문제는 잘 알고 있으리라고 믿고 제가 똑같은 의원 입장에서 우리 사선대의 투자대 수입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현 사항을 말씀드려가지고 서로가 타계하는 방향으로, 또 알고 있어야 할 사항은 알아야 할 것이 아니냐, 물론 저는 사선대에 자리잡고 있고 또 거기에 가깝고 또 거기에 위치한 면에 속하기 때문에 잘 압니다. 실은 국민관광지로 해서 조성을 해가지고 군민의 위락시설에 끝이는 것이지 수입과 지출을 맞춘다면은 안 맞습니다. 그리고 실은 사선대를 우리 의원님들이나 여기 관계공무원들이 계십니다만은 무엇을 보러 옵니까? 따지고 보면 광장하나하고 테니스 코트, 수영장 그것 뿐입니다. 한때는 돈을 받느냐, 안받느냐 하는 이야기도 많이 있었습니다. 입장료를 내고 광장을 이용하는 사람, 수영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200원 또는 150원, 주차는 200원에서 500원까지 받고 있습니다만은 단순히 놀러오는 사람은 그냥 내고 옵니다. 그러나 아시는바와 같이 사선대광장 주위에는 음식점이 있습니다. 더구나 관촌 사선대는 오모가리를 많이 먹으러 오는데 그 사람들은 와서 오모가리를 먹고 흥을 내기 위해서 오는 사람한테 입장료를 내라고 한다면 무슨 밥 먹으러 오고, 술 먹으러 오는데 입장료냐, 우리가 보지만은 음식 먹으러 오는데 입장료 받는 데가 있습니까? 그리고 실정을 말씀드린다면 중년층 이상은 차를 타고 와서 그냥 입장, 주차료를 내고 먹고 갑니다만은 젊은층은 기분상한다고 차를 돌려서 돌아가 버립니다. 실정이 그래요, 그런 것으로 볼 적에 앞으로 우리 수지타산을 맞추기 위해서는 그 동안에 역시 방대한 예산을 투입을 했으니까 앞으로 투입하는 방향에서 민자를 유치를 해가지고 관광호텔이라든가 여러가지 유희시설, 케이블카를 설치해서 군의 수지타산을 맞추는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지 않고는 입장료와 주차료를 받아가지고 수지타산을 맞춘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단지 우리 관광지 사선대가 많이 알려져서 사선대를 찾아주신 것만해도 다행일 것이라는 말씀을 우리 의원님에게 드리고 앞으로 의원님들의 협조할 사항은 어디까지나 묵혀있는 그 위치내에 방대한 시설을 해서 입장료가 아닌 군세로서 충당하는 방향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협조를 해 주셔야겠다 하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보충질문으로서 말씀드린 것은 사선대내에 배치되어 있는 직원중에서 정규직원, 청경을 제외한 나머지 일용, 상용잡급직원 또는 제초에 필요한 인부는 당초에 관촌면장에게 위임되어 가지고 정규직원과 청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관촌면장에게 위임되어 가지고 추천을 받아서 처리하도록 이리 부시장으로 간 정군수님께서 합의를 했으니까 담당계장님도 92년부터 그런 방향으로 틀림없이 해주셔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직원들의 T.O는 관촌면에서 이야기하고 싶지 않고 일용잡급, 심지어 제초인부임까지도 타 지역에서 들어와서 쓴다는 것은 국민관광지가 관촌에 자리잡고 있는데 그 지역 고용증대를 위해서도 있을 수가 없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공보실에서는 아무 하자가 없도록 92년도에는 처리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현모의원의 보충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선대 국민관광지 운영에 있어서 투자에 대한 적자운영에 대한 임실군의 사선대 관리운영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경영사업비 수입은 입장료 현실화 및 오물수거료 징수방안을 강구해서 인건비 및 시설유지비 적자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고 금후 교통부와 전라북도의 국토이용종합개발계획에 의해서 관촌회봉지구 온천개발과 방수리 휴양지, 운암 옥정호 위락시설 개발계획을 연계해서 관광수입을 최대한 증대하는 방안으로 나가겠습니다. 특히 92년부터 2001년까지 교통부 사선대개발계획에 의하면 총 시설투자비 133억 9천만원을 투자해서 사선대관광지를 확충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 공공투자가 77억천만원, 민자투자가 56억 8천만원 여기에 대한 교통부 시설계획은 수영장, 어린이놀이터 시설, 야외공연장, 휴양시설 등을 해서 많은 관광계획과 사선대를 찾고 있는 위락시설을 즐기는 주민들의 휴양소로 이용하자는 것이 교통부의 안 입니다. 여기에 덧붙여 말씀드리면 이러한 교통부와 전라북도 국토이용종합개발에 의해서 관촌사선대가 확충이 되고 여기에 따른 회봉지구 온천개발이 되고 거기에 따른 방수리 휴양지시설 및 옥정호시설이 연계개발이 되고나면 여기에 따른 사선대 입장료 수입은 군의 수입과 인건비, 기타시설유지비에 대한 지출을 떠나서 우리 임실, 관촌, 신평, 신덕, 운암, 임실지역의 사회간접개발에도 크게 기여한다고 보겠습니다. 이러한 걸로 미루어보아서 임실군에서는 지금 현실적으로 수입과 지출, 기타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다 적극적인 투자와 앞으로 큰 개발계획을 세워 가지고 점진적인 적자해소 방향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로, 이상섭 의원님의 관촌사선대 일용인부를 이용하는데 있어서 관촌면장과 협의건에 대해서는 사실상 제가 문화관광계장으로 온지는 얼마되지 않습니다만은 역시 지리적인 지역여건이 관촌지역이기 때문에 차후에 여기에 대한 일용인부 사용문제등 기타사항을 관촌면장과 협의해서 일을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기 의원님께서 보충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군에 6명의 파견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 빠른 시일내에 환원조치를 하도록 촉구하신데 대해서는 기 오의원님께서 질의사항때 답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빠린 시일내게 저희들 환원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에 기동장비로서 자동차가 지금 한대씩 배정이 되어서 운영되고 있는데, 지금 읍면직원들이 운동수 없이 운전하다 보니까 상당히 업무에 지장이 있다고 하시면서 운전수를 빨리 채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도 의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입니다. 첫째, 자동차를 배정해 주고 나니까 운전수가 없어 차량관리를 이사람 저 사람이 하다보니까 차에 대한 애착심이 없어가지고 차가 상당히 많이 망가지고 있는 사실이 나타나고 또 운전이 미숙하다 보니까 사고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상당히 이 문제에 대해서 심중을 기하고 건의도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위에서의 답변이 검토중이라고 이야기 하면서 원래 기동장비의 일환으로 차를 한대씩 줄 때에는 상당 어려운 곡절을 겪어서 주었다. 차량을 안준다고 시비가 벌어졌는데 그래도 읍, 면직원들이 전부 마이카시대가 되어 가지고 운전도 할 줄 알고 해서 차만 주면 모든 행사랄지 또 갑작스런 일이 있을 때 원만하게 행정이 수행될 것이다 해서 결과적으로 참 가까스로 차만 주는 걸로 이렇게 해서 우리 군비아닌 국비가 반절오고 나머지 군비를 첨부해서 차를 연차별로 산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저희들이 1차 건의했습니다만은 다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토대로 해가지고 또 한번 저희들이 도에 또 중앙에 건의해서 운전수가 배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김준기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소유행열에 따른 약제 구입관계는 저희들이 앞서 보고드린대로 9월 2일과 7월 20일 2차에 걸쳐서 구입을 했습니다. 1차 구입약이 소독약제로서 뉴파코솔이라고해서 저희가 군 전체적으로 해서 150병을 구입을 해서 각 읍면에 소 사육두수 비율로 해가지고 배정을 했고, 읍면에서는 마을단위 사육두수 비율로 해서 배정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고, 9월 2일 구입약품에서 신덕으로 10병이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9월 20일, 2차 구입분은 저희 군 전체적으로 631병 누파코솔, 뉴텔 2가지 종류를 구입을 해서 마찬가지로 소 사육두수를 비례해가지고 읍면별로 공히 배정을 했습니다만은 지금 신덕에 뉴파코솔이 13병, 뉴텔이 28병 이렇게 저희들이 배정해서 읍면에서는 소 비율별로 해가지고 마을별로 이렇게 배정해서 소독에 임한 걸로 되어있고요, 맨 처음 구입한 약품은 그때 상황이 급하기 때문에 그 본약제 구입예산은 없습니다만은 기존에 계상된 축산계 진료비를 환원을 해서 760,000원을 투입을 해가지고 군 전체적으로 150병을 샀습니다. 그리고 순회 진료비가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추가예산 900,000원을 요구를 해가지고 순회진료 예산으로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 영농운영 관계에 대해서 김준기 의원님께서 상당히 좋은 말씀해주시고 더욱더 분발을 촉구하는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 명심하고 저희들이 열심히 지도에 임해서 모든 것이 개선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기계화영농단을 운영해 나가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강영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 유행열에 따른 공수의들 활동에 있어서 그 치료비를 얼마씩 받았느냐, 저희들이 15천원 - 50천원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소는 15천원을 받고 어떤 소는 50천원을 받았느냐, 저도 그것을 상당히 궁금히 생각했는데 소의 증세에 따라서 더 받은 경우도 있고 덜 받는 경우도 있었고, 둘째로 공수의와 지역 소 사육농가간의 거리관계, 친분관계 이런 관계에서 차이가 있는것 아닌가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런것도 부당한 사항이라고 저 역시도 이해가 안갑니다만은 이러한 사항은 좀 객관적인 입장에서 징수가 될 수 있도록, 치료비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행정이 상당히 지도를 가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반성을 합니다. 앞으로 이점에 대해서도 철저히 지도에 임하겠습니다. 그 다음 치료비 구입 관계는 앞서 제가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 세번째 죽은 소 관계가 지금 신문에 나오기는 20두로 되어 있는데 어째서 5두로 되어 있느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과에 죽었다고 신고 들어온 임실 신태근씨 3두, 임실 김대주씨 1두, 관촌 김상철씨가 1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20두 관계가 의심스러워 어떻게 된 것인가 했더니 낙우회 자료에 의해서 그렇게 보도가 되었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낙우회에서 나온 출처가 어디냐 좀 알려 달라고 해도 안알려 주어요, 그 이유는 낙우회에는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저희들도 그 이유를 알고는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통계가 올라온 것은 5두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