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5회 영암군 의회 임시회를 개의합니다. 당초 특별위원회 활동이 11월13일까지 예정되었는데 11월12일까지 1일간 단축시킴으로써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변경이 불가피하게 되어 오늘 의사일정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1.제5회영암군의회(임시회)회기단축의건 2.의사일정변경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제5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회기단축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임시회 회기는 11월7일부터 11월14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한 바 있으나, 회기를 1일 단축하고 의사일정을 11월14일에서 11월13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본 회의에서 회기를 단축하려면 의원의 동의와 의장의 제안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만 의원 여러분들과 원만히 합의를 본 바 있음으로 가장 간단한 방법인 의장이 제안하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식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5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11월13일까지 1일간 단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변경의건"도 11월14일의 의사일정을 11월13일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영암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개정의건 다음은 제3항 "영암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개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주무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임현입니다. 지난11월7일 임시회를 개의하여 안건처리와 함께 특위활동에 임하여 주신 의장님과 의원님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과 영암군 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본 도로부터 시·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 준칙이 시달된 바 있고, 본 군 직제개편에 위해서 체육업무가 기획실에서 새마을과로 이관됨으로 인한 업무소관을 확실하게 하고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대하여 생활체육관계자 및 관내 기관단체 등 각 분야를 대표하는 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하여 체육의 저변 확대와 주민체력 증진에 기여코자 하는데 제안이유가 있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주요 내용은, 구성에 있어서 위원은 당연직으로 생활체육 협의회장과 중,고 체육주임 1인, 체육회 부회장 중 1인 또는 사무국장 그리고 지역내의 공공기관, 직장, 사회단체, 직능단체 등 각 분야를 대표하는 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토록 구성해서 개정안을 냈습니다. 회의 중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로 개최하고 간사는 새마을과장으로 하며, 서기는 체육청소년계장으로 지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신설된 실무위원회는 체육진흥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미리 검토하거나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위하여 실무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부칙으로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뒷장에 본 조례 개정에 관한 조항이 있습니다. 제3조 구성에 있어서 제3항 본문 중 위원은 체육 또는 체육행정에 관한 학습과 경험이 있고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 중에는 체육 전문인사 2인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를 개정안에 있어 위원은 영암군생활체육 협의회장과 중,고 체육주임 1인, 영암군체육회 부회장 중 1인 또는 사무국장 또는 지역 내 공공기관, 직장, 사회단체, 직능단체 등 각 분야를 대표하는 인사 중에서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지를 의장이 정한다로 개정했습니다. 제6조 회의에 제2항 본문 중 정기회의는 분기별로 1회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로 개정안을 제시했습니다. 제7조 간사 등에 제2항 본문 중 간사는 주무실과장이 되며, 서기는 의장이 지명한다를 간사는 새마을과장이 되며, 서기는 체육청소년계장이 된다로 개정안을 냈습니다 제8조 실무위원회, 협의회는 제2조에 관한 중요사항을 미리 검토하거나 관계 기관간의 협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를 신설했고 부칙이 있습니다. 뒷면에는 신·구 법조문 대조표가 나와있습니다. 현행과 개정안에서 제1조, 제2조, 제3조는 현행과 같습니다. 단, 3항은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위원이 변경됐고, 제6조는 생략하고, 제6조 2항 중 정기회 분기별을 반기별로 개정코자 하며 제7조 간사 등에서 2항 간사는 총무, 기획실장이 되며 서기는 의장이 지명한다를 간사는 새마을과장이 되며, 서기는 체육청소년계장이 된다로 개정안을 제의했습니다. 또 그 뒷장에 신설된 조항 제8조가 나왔습니다. 실무위원회, 협의회는 제2조에 관한 중요사항을 미리 검토하거나 관계기관간의 협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로 8조를 신설했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보고 드렸습니다. 심사해 의결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음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영암읍쓰레기매립장조성에따른토지매입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영암읍쓰레기매립장조성에따른토지매입의건"을 상정합니다. 주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신태균입니다.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저희들이 상정한 영암읍 쓰레기 매립장 조성에 따른 토지 매입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 생활 쓰레기 처리되는 현황으로 매일 발생량이 108t, 집에서 자체 처리하는 것 28t, 수집후 소각하는 양이 26t, 매립하는 것이 44t이고, 영암읍 쓰레기 내용은 괄호내용과 같습니다. 현재 매립하고 있는 장소는 읍면별로 하천부지나 국공유지 공기를 이용해서 위생처리가 되지 않고 원시적으로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양은 생활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매년 700t씩 증가를 하고 있고, 현재 영암읍 쓰레기 매립장은 공유지가 아니라 개인 소유를 임차를 해서 임차료를 지급하면서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만 매립 가능량이 앞으로 1년이면 만료되게 되어서 신규 매립장이 절실히 필요하게 되고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쓰레기량이 대폭 증가 추세에 있어서 능동적인 일의 처리를 위해서는 1개읍면에서 해당 면의 것만 처리할 것이 아니라 광역쓰레기 처리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인근지역 주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위생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매립장이 필요해서 '92년부터 위생적인 매립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토지매입이 필요한 것입니다. 토지매입 위치는 덕진면 노송리 588번지의 4필지로서 매립예정지 면적은 총 면적이 5필지에 4,803평, 그 중에서 공유지가 1필지에 709평이고 나머지 4필지는 전부 사유지입니다. 그래서 이 중 1차로 저희들이 3필지 2,695평을 내년도에 매입 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1차에 6,150만원이 현재 확보 된 상태이고 2차는 내년도 예산에 2,000만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 토지가 매입이 되어서 매립장이 조성이 되면 영암, 덕진, 금정, 도포, 군서까지는 전부 활용할 수 있고 앞으로 매립가능량은 15만t으로 약 5년간 활용이 가능합니다. 이 위치가 왜 적합하느냐 하면 옛날 한해사업으로 저수지로 막았던 곳인데 그 밑에 영산강 수로가 조성됨으로써 저수지가 필요가 없게 되어 앞으로 쓰레기 매립을 한다면 교통도 가깝고, 인근에 마을이 멀리 있어서 적지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종배 의원 질의하십시오.

서호 전종배입니다. 지금 현재 쓰레기 매립장으로 매입하고자 하는 곳이 동부지역 즉, 영암, 덕진, 금정, 도포, 군서인데 다른 면은 어떻게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다른 면 확보계획은 없습니다만, 명년도 지방양여금의 17%를 환경위생 개선사업에 배려를 한다는 것이 있어서 그렇게 된다면 5∼7억원 정도는 환경개선 사업에 투자가 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읍면 쓰레기 매립장 확보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고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이 영산강 2­3단계 사업으로 인하여 개답을 하고 남은 땅이 많이 생기면 양해를 받아서 매립을 한다면 저희 군은 별로 큰애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암이 앞으로 대불공단이 완공되고 영암공단이 들어서기 때문에 한라조선 등의 여러 기업체가 들어서게 되는데 현실에 급급해 하지말고 장기적인 차원의 매립장 구입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고, 공단 조성 후에 매립장을 매입하려고 하면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거라는 생각에서 미리 부지 확보를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대불공단 조성에 따른 산업쓰레기 처리장은 공단 내에 부지가 결정이 되어서 조성이 될 것입니다만 배후도시 조성에 따른 매립장은 아직 확정된 바가 없어 저희들 영산강 사업소에 문의를 했는데 3단계 지구는 계획이 확정이 되어 양해를 못하지만 2단계 지구의 남은 잔여 부지는 농수산부장관에게 요청을 하면 할애 할 수 있다는 구두 답변을 들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환경개선 사업에 전혀 정부에서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투자가 없었습니다만 앞으로는 많은 투자가 있을 것으로 예산이 되고 저희들도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읍면단위 쓰레기차와 수거요원이 있는데 우리 군은 비오는 날에는 수거를 않습니까?

비 오는 날과 상관없이 수거합니다.

그런데 각 면단위에 보면 지금 비 는 날은 절대 차가 운행도지 않고 있습니다, 또 수거도 않습니다. 이 관계를 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일이 있다면 알아봐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영암 최철환의원 질의하십시오.

영암 최철환입니다. 공유지가 709평이 있는데 이건 어디 소유입니까?

영암군 소유입니다.

그러면 별도 매입할 필요는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다른 부지 매입에는 애로사항이 없습니까? 즉 소유주와 타협이 됐느냐는 말씀입니다.

타협이 아직 안되어 있는데 의원님들이 승낙을 해주신 연후에 절충이 되 어야 합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승인을 했는데, 만약 소유주가 안 판다든가 하면 의회의 결의는 어떻게 됩니까? 사전에 의견 절충을 했어야지 옳은 것 아닙니까?

유지가 2필지인데 1필지는 영암군으로 되어있고 1필지는 개인 앞으로 되어있어 제방 있는 곳이 개인 것이고, 제방과 모래지가 있는 곳은 우리 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의사타진은 해봤는데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마을 인근 지역은 아니지요?

예, 가까이 있는 마을은 300M떨어져 있고, 큰 마을은 500M떨어져 있는데, 산 가운데 있기 때문에 별 피해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장암 뒤로 가서 영보 쪽으로 내려오는 저수지를 말합니까?

아닙니다. 그 저수지 미처 못 가서입니다. 바로 도로변에 있는 것이 아니고 도로에서 약 100M정도 들어가는 곳인데 현재 논으로 되어있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확보는 절대 시급한 문제이고 또한 적지인 것 같아서 좋습니다만, 토지 매입 가격이 산출된 것은 잠정수치이지요?

예. 매입을 하려면 감정을 해서 감정가격에 매입을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매장을 확보하면, 지금은 바로 쓰레기를 버리고 있는데, 쓰레기에서 나오는 물이 땅으로 스며들지 않도록 시설을 갖추어서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시설비용은 여기 예산에 계산이 안 되었는데, 어떻게 시설을 할 수 있습니까?

계산은 안 되었습니다만 명년도 양여금이 환경분야에 투자를 하도록 허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시설비 소요액은 얼마나 예상이 됩니까?

바닥 전체에 비닐 피복을 합니다. 이것은 선진국에서 그린 형태로 매립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아직 그 수준에는 못 미치지요. 앞으로는 위생 매립장으로 활용해야 하고, 또 더 좋다고 하면 소각을 해서 소각한 재만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피복을 해서 매립을 한 후에 복토해서 재활용할 수 없습니까?

복토해서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도 복토해서 집도 짖고, 작물도 넣고 하는 것은 더 좋은 일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군민회관매각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민회관매각의건"을 상정합니다. 주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영호입니다. 존경하는 김원정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서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저희 과에서 상정한 군민회관 매각안을 심의키 위하여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리면서 영암군 군민회관 매각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영암읍 교동리에 실내체육관 및 다목적 회관 건립이'92년도 상반기에 완공목표로 추니 중에 있음으로 기존 군민회관은 사용가치가 상실되어 본 회관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현재 시공 중에 있는 실내체육관 및 다목적 회관 신축에 소요되는 재원 확충과 대체 재산을 확보할 목적으로 지방재정법 제77조 1항과 동시행령 제84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안사항 중주요 골자로서 먼저 건물현황입니다. 1985년도 대지 237평에 연건평 587평, 지하 1층, 지상 3층의 규모로 5억원을 투입 건축하였습니다. 건물의 예상 매각액은 시가 감정평가를 거쳐 결정하였습니다. 군민회관 매각으로 문제점은 군민회관을 현재 사용 중인 사회단체 사무실 이전 문제이나 매매계약 체결 시 건물 양도일을 신축회관 준공이후로 계약체결 하면 문제점이 최소화 될 것으로 생각되오니 매각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께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으며, 이상으로 영암군 군민회관 매각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암 최철환 의원 질의하십시오.

방금 재무과장께서 설명해 주셨습니다만 영암군민회관이 건축 당시부터 적지는 아니었다는 여론이 많았었는데도 회관이 지어졌음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제안 이유에는 누락되었습니다만, 편의시설이나 주차시설 등 모든 부대시설들이 갖추어 졌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건물만 덩그러니 지어져서 바람직하게 활용되지 못한 것은 우리 모두의 아쉬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목적 실내체육관이 건축 중에 있음으로 파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오며, 군민의 여론도 그런 쪽으로 집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원매자 는 것이 아니고 공개경쟁 입찰을 할 것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수의계약 성격이 아니고 의원 여러분께서 의견을 해 주신다면 군에서는 과세시가 표준액하고 감정가격, 인근 매매실례 가격을 비교를 해서 감정을 한 다음 경매입찰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상 매각대금이 10억이라고 그러셨는데 물론 감정을 해봐야 알겠지만 그것 밖에 안됩니까?

이것은 우리가 예상한 추정이니 확실한 수치는 아니고 앞으로 감정가격에 의해서 최소한도로 해서 이런 정도는 받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입니다. 사실 액수를 내놓지 않으려고 하였습니다만 추정가격을 나타내 놓지 않아서 앞으로 감정가격이나 실례 매매가격에 비교해서 너무나 하향선이 됐을 때 애로점이 있어서 추정가격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추정가격의 예상은 평당 약 350만원으로 총 약 8억 정도가 되고 건물에 약 2억해서 10억 예측을 했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추정이지 확정 수치는 아니라는 것을 참고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정가에 의해서 경쟁 낙찰이 되겠습니다만 본 의원 생각으로는 건물이 보통 일반 용도로 사용하기에는 부적절하게 지어졌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이 건물을 철거하고 차라리 땅으로 매각을 하는 것이 보상가격이 더 높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면은 검토 안 해보셨습니까?

저희들 예측입니다만 개인이 매수를 하여 사용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앞으로 우리 군의 발전을 위해서 금융개통에서 생각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 여러분께서 현재 이 상태로 승인을 해 주신다면 여러 가지 면을 분석을 해서 결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서호 전종배의원 질의하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유인학 의원께서 지난번 방문하셨을 때 군민회관 관계로 대화하는 것을 들었는데 현재 광주은행 측하고 계속 절충을 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그 관계는 어떻게 됐습니까?

의회의 승인을 거쳐서 연구를 해야되는데 사전에 이렇다 저렇다 하지는 않고, 오늘 만약 승인이 된다면 여러모로 고가로 매매가 될 수 있도록 절충을 할 계획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더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음으로 토론도 종결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방위과장 황영희입니다. 저희 과에서 상정한 공공시설(소방서)설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로 대불공단, 영암공단, 농공단지 등에 대규모 공장 건설과 주거단지에 5만 평의 유입인구가 예상되며, 화재 양상도 다양화, 대형화되고 있어 현 의용 소방대로서는 화재예방과 진압체계상 위해서 소방서 설치에 관한 규정에 의거 대불공단 인근지역 삼호면에 설치코자 지방자치법 제35조 7하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내무부장관에서 승인요청 하고자 합니다. 소방서 설치는 저희 지역에서 공단지역인 삼호면에 설치코자 하며, 사업추진은 우선'92년도에 부지확보와 콘크리트 벽돌로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건립하고'93년에는 굴절 사다리차 등 4종의 장비를 확보해서 소방행정을 원활히 운영코자 오늘 의회에 상정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본 안에 대해서 동의해 주시면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북 유영화 의원 질의하십시오.

의장.

영암 최철환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방금 제안 설명에 있었습니다만 조금 앞서가는 감은 없지 않지만 또한 화재예방이나 대비는 몇 번 강조해도 지나치다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봤을 때, 앞으로 많은 유발 인구가 늘어나리라는 예상되는 삼호면에 소방시설을 연차적으로 시설하고자 하는 집행부의 안은 대답히 훌륭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안 내용에 보면 부지는 공유지인데 재무부 소관으로 되어 있지요(예.) 그런데 4,000여평 중에서 1,000평만 매입을 할 계획인데, 그렇게 분할 매입이 가능합니까?

지금 여기 삼호면에 기재된 4,950평 중에서 일부가 수로로 편입될 그런 예정 지역으로 잔여 면적이 천 몇 평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잔여 면적은 전부 매입하는 것으로 되겠군요? 저는 분할해서 매입 할 것인지 그 관계를 소상히 알고 싶었으며, 우리가 의결을 한 다음에 내무부 직제 순위를 받습니까?

예. 이것이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처분할 때는 반드시 의회 의결을 거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내용적으로는 내무부까지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궁금한데 우리가 의결만 하면 내무부 직제 순위는 필연코 되는 거죠?

예, 거의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결을 해놓고 내무부 직제승인이 안 나면 의결이 무효가 되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서 하고 있는지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지난번에 내무부소방과장이 여기 오셨을 때에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고, 그 뒤에 군수님이 서울에 가셔서 소방국장을 만나 뵙기도 하고, 또 어제 도에서 민방위국장이 내려오셔서 영암 소방서 설치하는데 적극 힘을 쓰겠다하는 언약을 받았습니다. 거의 이것은 가능할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공단개발사업시행자지정건의안채택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공단개발사업시행자지정건의안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제안하실 김광년 의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암 김광년 의원입니다. 본 군은 영산강 3­1지구 950만 평의 간척지가 공단으로 조성될 계획인 바, 사업시행자를 영암군과 농어촌진흥공사가 개발함으로써 개발 이익금을 지방자치단체에 재투자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본인을 비롯한 6인의 의원으로 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음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의원 여러분들게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