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91년 11월 13일자로 내무위원장, 농림수산위원장, 건설위원장, 문교. 사회위원장, 지역경제위원장으로부터 '9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이 운영위원회에서 협의, 조정토록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91년도 내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입니다. 감사의 목적은 소관 실. 국원의 업무집행 사항을 소상히 파악해서 '92년도 본예산 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함은 물론 잘못 집행된 부분의 시정요구 등을 통하여 복지도정의 수행에 효율성을 확보하는데 있습니다. 둘째, 감사시기입니다. 감사는 '91년 12월 3일부터 12월 7일까지 5일간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셋째, 감사실시 대상기관입니다. 내무위원회는 충청남도 공보관실, 충청남도 기획관리실, 충청남도 내무국 충청남도 재무국, 충청남도 민방위국, 충청남도 계룡출장소, 충청남도 지방공무원교육원, 그리고 1개 시, 1개 군을 계획했습니다. 네 번째, 감사반의 편성입니다. 감사 반은 1개 반 17명이 되겠습니다. 감사위원으로서는 내무위원장이신 이종수 위원님을 비롯하여 위원 님 13분, 사무보조자로 전문위원을 비롯해서 4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내무위원회 감사일정입니다. 12월 3일 첫 번째 날에는 기획관리실 소관을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날 12월 4일은 내무국, 셋째 날 12월 5일은 재무국, 네 번째 날 12월 6일 공보관실과 민방위 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날 7일 날은 지방공무원교육원과 계룡출장소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감사요령입니다. 감사는 소관 실. 국 원장으로부터 금년도 도정실적의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필요시에는 현지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소요경비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서면으로 하고 생략하겠습니다. 한가지 이 감사계획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가 충분히 검토를 해 본 결과 1개시. 1개 군을 보는 것으로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검토를 해 본 결과 저희가 시. 군에 나가서 감사를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도 감사는 도지사 고유업무와 또 시. 군에 도지사의 업무를 위임한 기관 위임사무에 대해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 군을 종합적으로 감사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시. 군을 감사할 부분은 도지사 기관사무 중에서 시장. 군수에게 기관위임사무에 한해서만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관 위임사무의 한계를 두어서 본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무선 방송 업 허가보고, 신고라든지 장소 이전 같은 업무를 시장. 군수한테 위임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도의회에서 자료요구만 가지고서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 군에서는 시. 군 기초의회가 구성이 되어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위임사무도 시. 군에 위임된 부분은 시. 군 의회에서 감사가 이루어지도록 했으면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대길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림수산위원회 소관사항과 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재환 입니다. 우선 '91년도 농림수산위원회 소관행정사무계획안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왕에 감사의 목적과 감사시기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같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3번째 감사해당기관은 농어촌개발국 농림수산국, 농촌진흥원, 농민교육원, 농민교육원 천안분원, 농산물원종장, 농산물원종장 논산분장, 잠업검사소, 잠종장, 종축장, 가 축위생시험소에 4개소가 있습니다. 내수면개발시험장, 치산사업소, 임업시험장 해서 총 3개 실. 국원에 15개 사업소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감사반의 편성은 1개 반에 14명으로서 감사위원은 이근용 위원장 님을 비롯하여 농림수산위원 전원 10명이 되겠고 감사보조자로서 4명이 이에 종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번째 감사 일정 및 감사장소를 말씀드리면 12월 3일 첫째 날은 농어촌개발 국과 농민교육원, 분원을 포함하여 농림수산위원회 회의실에서 감사를 하도록 되었습니다. 둘째 날은 농림수산국, 내수면개발시험장, 치산사업소, 임업시험장이 되겠고 셋째 날 12월 5일에는 농산물원종장, 분장이 되겠습니다. 잠업검사소, 잠종장, 종축장, 가축위생시험소, 지소가 포함되겠습니다. 넷째 날은 농촌진흥원이 되겠습니다. 다섯째 날은 필요에 따라서 현지확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감사요령과 소요경비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에는 '91년도 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과 감사의 시기는 생략하고 두 번째, 감사의 실시대상기관은 충청남도 건설도시국, 충청남도 공영개발사업단, 충청남도 보령 댐 건설사업소, 충청남도 도로관리사업소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감사반의 편성은 1개 반에 15명으로서 감사위원은 김현근 위원장 님을 비롯하여 건설위원회 위원 전원 11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무보조자는 전문위원을 비롯하여 4명이 되겠습니다. 감사일정 및 장소를 말씀드리면 첫째 날에 충청남도 건설도시국, 둘째 날도 충청남도 건설도시국 소관을 건설위원회회의실에서 감사하게 되겠습니다. 셋째 날은 충청남도 공영개발사업단, 충청남도 보령댐건설사업소가 되겠고 넷째 날 12월 6일에는 충청남도 도로관리사업소, 지소 다섯째 날은, 예비기관으로 위원 님들의 그때그때 감사현황에 따라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요령과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재환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교. 사회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용 전문위원께서 몸이 불편하여 잠시 참석치 못하였습니다. 김대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용 전문위원이 유고가 있기 때문에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다. 감사의 목적과 감사의 시기는 생략하겠습니다. 세 번째의 감사 실시대상기관입니다. 감사실시대상기관은 보사환경국, 가정복지국, 보건환경연구원, 여성회관, 천안의료원, 공주의료원, 홍성 의료원, 서산의료원, 그리고 충청남도 교육청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감사반의 편성입니다. 1개 반에 15명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감사위원은 김기흥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 11명이 되겠고 사무보조자는 임헌용 전문위원 님을 비롯해서 4명이 되겠습니다. 감사일정 및 장소는 12월 3일은 도 보사환경국으로 본 문교, 사회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을 하고, 12월 4일 도 가정복지국과 충청남도 여성회관을 동 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을 하고 12월 5일에는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원, 충청남도 교육청은 문교, 사회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하고 12월 6일에는 천안의료원을 비롯해서 홍성, 서산, 공주 4개 의료원을 현지에 가셔서 감사하시는 것으로 계획이 되었습니다. 12월 7일은 현지확인 함으로서 마무리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요령은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답변을 듣고 필요시 현지확인 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소요경비나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대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강운 입니다. 1991년도 지역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 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과 감사시기는 '91년 12월 3일부터 12월 7일까지 5일간이 되겠습니다. 감사실시대상기관은 지역경제위원회 선정 대상기관으로 충청남도 지역경제국, 충청남도 공업유치사무소, 충청남도 운수연수원이 되겠습니다. 감사반의 편성에 있어서는 감사위원은 지역경제위원회 맹치호 위원 님과 김세호 위원, 최원식 위원, 이동욱 위원, 한도원 위원, 강모준 위원, 박동윤 위원, 김좌영, 김문규 위원입니다. 다음 감사보조는 전문위원과 사무직원, 속기사입니다. 당해 감사장소로서는 지역경제위원회회의실로 되었고 감사일정은 12월 3일에 충청남도 지역경제국 총괄업무보고를 받으신 다음 그날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해 감사를 하시고 12월 4일에는 상정과, 공업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한 다음 12월 5일에는 관광과, 교통행정과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12월 6일에는 충청남도 공업유치사무소, 충청남도 운수연수원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마지막날에는 예비시간으로 하였습니다. 감사요령은 소관국장으로부터 사무보고 청취를 하신 다음 질의. 답변 필요시 현지 확인을 하시는 것으로 하고 소요경비는 36만원이며 기타 필요한 사항으로는 현지확인요구 시 차량지원 및 보고, 서류제출, 현지확인, 지방자치단체장 및 보조기관의 출석증언, 의견 진술요구 등은 지역경제위원회의 의결로 별도 확정 의장을 경유하여 통보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각 상임위원회별 감사 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의 목적이라든가 감사의 시기, 기간, 감사반의 편성, 감사요령 등은 각 상임위원회의 계획안이 상충됨이 없이 작성되었다고 봅니다. 당해 감사대상기관에 대하여는 위원회별로 약간 상이한 듯한 느낌이 듭니다. 내무위원회의 경우 소관업무에 대하여 2개 시. 군정도 감사를 하자는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여타 위원회에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본청 소관 실. 국원과 사업소에 한정하되 필요시 현장을 출장 감사하는 것으로 협의 결정하고 계획안에 대한 운영위원회 협의를 요청해 왔습니다. 감사대상기관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에 부의 하여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자인 제가 먼저 간단히 의견을 개진하고 여러 위원 님의 좋은 말씀을 듣도록 하고자 합니다. 금번 감사는 도의회 개원이후 위원 님들이 처음 실시해 보시는 행정사무감사이고 해서 알아보고 싶은 사항도 많으시고 모든 사항에 관하여 관심이 매우 크리라고 믿습니다마는 도본청과 사업소를 중심으로 감사를 하되 필요시에는 시. 군 지역에도 현지확인을 하여 출장감사를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시. 군에도 기초의회가 편성되어 도의 감사기간 중에 자체 감사를 실시하게 되며 또한 국회의 국정감사도 금년부터는 지방의회를 인식, 자제하는 형편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일원 시. 군에 대하여만 감사를 실시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지방자치법에 보면 감사를 할 경우 그 이전으로 소급하게 마련이 되겠지만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의회개원 이후의 업무처리에 대하여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참고하여 보안하시고 감사대상기관 즉 도 본청, 출장소, 사업소의 범위와 시. 군 포함에 대하여 위원여러분의 좋으신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근 위원님 말씀하세요.

감사계획이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대로 아주 끝나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더 넣고 싶은 사항이 있을 때는 운영위원회에서 부의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예.

저희 문교, 사회위원회에서는 교육청은 특정사안이 없을 때는 못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넣어야 될 사항을 협의를 해야될 것 같으면 각 학교마다 가정이 어려워 결식아동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결식아동에 대한 현황이나 문제점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나를 특정사안으로 감사해서 대책을 세워보자는 안을 넣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하시지요. 그러면 문교. 사회위원회는 상임위원회에서 조정해 가지고 시행하도록 하시죠. 김재봉 위원 님 말씀하세요.

비단 운영위원회 뿐만 아니라 각 상임위원회의 회의진행이 똑같이 됩니다마는 위원장이 의견을 개진하려면 사회를 바꿔 가지고 일반 위원석으로 나와 가지고 의견을 개진하는 방향으로 하며 일반 위원들의 의견을 종합검토해서 의결하는 것이 위원장의 절차로 해야 할 일이지, 위원장이 위원장 석에서 자기 의견부터 개진하면 회의를 어떻게 하자는 얘기입니까? 앞으로는 위원장의 의견 개진은 되도록 위원들한테 미루고 위원 발의로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회의가 진행되어야 그것이 민주주의의 절차에 의한 회의진행이라고 생각하면서 앞으로는 그렇게 되었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내무위원회에서 시. 군의 한 군데를 제정해서 감사를 하자고 하는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사실 지난번 국회의원의 국정감사 시에 시. 도 국정감사에 있어서 시. 도의회 및 지방 관서에서 굉장히 반발이 많았습니다. 지방자치제가 부활이 되어서 의회가 구성되었으면 그 의회한테 감사 권을 부여해야지 무엇 때문에 국회에서 와서 감사를 하느냐 하는 문제대문에 시시비비가 많이 일어났는데 이것도 그런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1시. 1군으로 정해져 있는데 필요에 의해서 현장 감사할 수 있다고 단서 조항을 부치고 이것은 그런 방향으로 매듭짓고 내무위원회에서 감사일정 정해진 것을 보면 12월 6일 하고 12월7일 즉 금요일 토요일입니다. 12월 6일이 충청남도 공보관실하고 충청남도 민방위국이고 12월 7일이 충청남도 지방공무원교육원과 충청남도 계룡출장소로 잡혀 있습니다. 이것을 맞바꾸는 것이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토요일 날 아침에 감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공무원이 토요일 근무시간 이외에도 감사를 받도록 우리가 강요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충청남도 공무원교육원하고 충청남도 계룡출장소를 감사한다면 현장 감사를 할 수밖에 없다는 식인데 만약에 현장감사를 할 경우에는 시간이 초과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간이 초과될 가능성이 많은 충청남도 지방공무원교육원이나 충청남도 계룡출장소를 6일로 하고 미리 다시 조정하고 공보관실은 도 본청에서 하는 것이니까 시간이 넘어도 토요일 날 일정을 우리가 조정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맞바꾸어서 일정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 문제는 내무위원회에서 조정하여 하는 것으로 하죠.

운영위원회에서는 이 일정을 바꾸도록 조정하겠습니다. 2 개 시. 군을 감사한다는 얘기가 되었었는데 그것은 운영위원회에서는 일단 현지확인감사를 한다라고 명시해 주시고 내무위원회에서 적절하게 조정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충분히 다 이해하신 것 같은데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는 조정해 가지고 다시 좋은 방향으로 활용되도록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조정협의의 건은 감사의 목적, 감사의 시기 및 기간, 감사반의 편성, 감사요령은 각 상임위원회의 초안대로 실시하고 감사대상기관은 도 본청 및 출장소, 사업소 관계기관으로 정하여 실시하기로 협의 조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조금전 시. 군 문제는 내무위원회에서 조정해서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내무위원회 소속 여러분께서는 감사대상기관에 대해서 시. 군을 다시 조정해서 하는 것으로 협의 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님께서는 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