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수 의원 발언

보고 드리겠습니다. '91년 11월 8일자로 운영위원회에서 감사대상 기간 중 1개 시, 1개 군을 포함하기로 한 부분을 수정하여 의결하는 것으로 합의되어 '91년 11월 14일자로 당 위원회에 협의결과가 통보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의 내무위원회에서 1개 1개 시, 1개 군 행정감사를 하기로 결정을 보아서 운영위원회에서 상의된 바를 소상히 먼저 말씀을 들어야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무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왜 오늘 다시 그 문제를 토론을 해야 되는지 위원장님의 소상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지난번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감사대상기관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도 본청의 내무위원회 소관 실. 국. 원과 사업소, 출장소 또 1개 시. 1개 군으로 하기로 한 그 내용이 왜 운영위원회에서 합의된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말씀 올리겠습니다.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합의된 내용 중에서 저의 도의회에 5개 상임위원회가 있는데 4개 상임위원회는 도 본청과 사업소, 도 유관기관, 말하자면 지방공사 의료원이라든지, 감사대상 기관을 정해서 합의 요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무위원회만 1개 시. 1개 군을 감사대상기관으로, 그것도 어떠한 사항에 대해서 어느 군을 하겠다는 것도 없이 먼저 번에 논의된 대로 일단은 내무위원회 위원 님들이 의결된 사항을 합의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운영위원회에서 합의 조정하는 내용은 우선 감사에 있어서 감사기관의 중복이라든지, 내용의 중복 또 감사의 형평성 이런 것들을 조정 협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에 부의 되어서 논의된 사항입니다 마는 현재 '9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상 개원이후의 행정사무에 대해서만 감사하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91년도의 사업이 다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7월 이후의 사항을 감사하다손 치더라도 '91년도 전체에 다 연계가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91년도의 전체사항이 감사가 근본적으로 되게 되는데 12월 정기회의 때 5일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기간 중에 시. 군에서도 정기감사를 3일간 하게 됩니다. 시. 군의 감사기관과 중복이 될 뿐만 아니라 또 지방의회가 구성이 되어서 개원된 이후 그 동안 구정감사로 도정감사를 받은 것이 금년도에 상당한 말하자면 저항이라고 할까요. 지방의결기관이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굳이 국정감사를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상당히 심도 있게 거론이 되어서 금년도 충청남도의 경우 동력자원위원회만 와서 불과 한시간 정도만 국정감사를 하고 끝이 났습니다. 그런 상황에선 시. 군에 감사장을 차리고 시. 군 의회가 감사하는 기간동안 도의회 의원들이 도지사의 사무 중에서 단체위임 시켜준 것입니다. 어떤 시. 군에 도지사가 해야 할 일을 사무를 위임해준 부분에 대해서만 감사가 가능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하면, 이중 감사장을 차리고 하는 것이 외부적으로도 안 좋을 뿐 아니라 우리 도에서도 국정감사를 안 받으려고 했던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시.군 의회와 도의회의 명확한 구분, 이런 것이 현재상태로는 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이 될 뿐 만 아니라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다 그래서 나머지 상임위원회에서는 그런 깊은 뜻을 가지고 감사대상 기관에 시. 군을 잡지 않았다고는 생각이 안됩니다 마는 일단은 그런 부분을 고려해야되지 않느냐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 내무위원회 위원들께서 결정하신 사항을 운영위원회에서 합의 조정해서 이 부분을 뺏으면 좋겠다고 의결을 해도 됩니다마는 내무위원장께서 내무위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가급적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대로 결론을 내고자 하고 운영위원회가 오전에 끝났습니다. 그래선 그 부분을 위원장님께서 다시 한번 재고를 해 보자고 하는 뜻으로 말씀이 계신 것으로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난번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시.군 감사를 꼭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지난번 국정감사는 부분 감사이기는 했지만 시. 도에 감사를 안한 곳이 한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국회가 지방감사를 피했다고 하는 맥락과 같이 실질적으로 21개 시.군을 다 해야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1개 나 1개 군으로 축소시켜서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또 여기서 어느 군을 선정을 하느냐는 문제는 우리 내무위원이 없는 시. 군으로 갈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21개 시.군에서 한군데 1개 시.군 감사를 굳이 피하자고 하는 이유를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기초의회의 영역을 침범하는 문제도 있고, 나름대로 문제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대하게 확대시키지 않고 1개 시.군만 감사를 해서 타 시. 군에도 경각심이 파급되도록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감사계획에 대해서 물론 운영위원회에서는 전체 회의운영을 논의하시는 것이지만 세부계획은 상임위원회의 의견이 우선 입니다. 여러 위원 님들과 상의해야 할 일이지만 저는 1개 시, 1개 군만 하자고 하는 내용이 국회의 지방감사를 꺼려하는 맥락하고 같이 우리도 거기에 동참하는 마음에서 축소시켜서라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의견입니다.

조금 전 운영위원회에서 짚고 넘어간 중요한 내용중의 하나가 의사계장 님도 말씀하셨는데 12월2일부터 12월31까지 30일간 회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실지로 우리가 감사기간으로 갖는 기간이 회기 중에 5일입니다. 기초의회도 마찬가지로 30일인가 회기를 정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도 3일,4일,5일 3일간 감사를 하도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들이 감사하는 내용하고 기초의회가 가지고 있는 내용하고 아마 병행되는 부분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어느 군을 가든 기초의회에서 감사를 하고 있는 데에 우리가 또 감사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제 생각에는 금년에 개원이후 도지사가 위임한 사무 중에서 감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물론 필요에 따라서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금년도 시. 군 감사는 사실 일정도 없습니다. 아침에 가서 한나절 뒤적거려야 뭐 별로, 물론 있겠지만 첫째 복합성은 배제하자는 문제도 있고 필요에 따라서는 갈 수도 있는 거니까 일단 그런 것은 배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일단 우리가 정했으니까 가고 안 가고는 그때 시간여하에 따라서 하고 정해진 것은 그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가서 시간이나 형편이 안되면 안 나가면 되니까 지금 어느 시. 군을 간다고 정해진 것도 아닌데...

도 감사를 하다보면 시. 군을 좀 알아야 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도정보고를 받을 때 특정 시.군을 거론해서 안됐지만 연기군 새마을 포장사업이 다른데 보다 왜 많냐고 내무국장에게 물었을 때 골프장을 건설하는 사람들이 개발 이득금을 주었기 때문에 거기에 많이 준다고 하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획관리실장한테 김진경 위원께서 왜 연기나 천안군 개발이득환수 금을 많이 주는데 서산은 안 주느냐고 하니까 기획관리실장은 어음으로 받아서 아직 집행이 안되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골프장 같은데 개인수익사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골프장에서 막대한 이익을 얻는지는 모르지만 개인사업을 하는데 국가에서 포장까지 해 줄 필요가 있었느냐 하는 맥락에서 우리가 감사를 하다가 걸릴 때 실지 현장을 가 볼수 있는 제도인 장치가 돼야 하기 때문에 필요시 1개 시.군 정도는 서류만으로 확인할 것이 아니라 갈 수도 있다는 것으로 해서...

잠시 전문위원님 나오시기 전에 저희들이 감사할 때 시장, 군수가 필요해서 우리가 불러다 들을 수도 있지요? 그 군에 어떠한 사업체가 있을 때 그리로 가서 볼 수도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전문위원의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라는 것은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조례상 개원이후라고 보는 저희가 생각해도 너무 규제를 많이 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7월 이후의 것만 보더라도 모든 사업이 진행이 되어 연결이 되기 때문에 금년 회계년도는 감사대상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범주로서 자치단체는 시. 군이나 우리 도나 독립된 자치단체입니다. 가급적이면 지방자치의 기본 참뜻은 독립된 자치단체의 의원들끼리 오손도손 합의하고, 의결하고, 지역문제를 선결 것이 원칙이고 가급적이면 중앙에서 지원해 주는 국비라든지, 도비 지원사업은 중앙에서 보고도 받고 감독도 합니다마는 원칙적으로 지성의 자치단체의 장이나 지성의 기초의회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의결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시. 군에 가 보시겠다고 한다면 우선 감사를 할 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무엇을 봐야하기 때문에 그 기관을 가야 된다 해야지. 막연히 감사자료도 없이 군을 간다는 것도 정하지 않고, 우리 소관업무 이외도 시장, 군수의 고유업무인 기초의회, 자치단체 사무까지 들춰 가면서 위원 님들이 발언하고 질문하실 그 지역의 주변에서 평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상당히 조심스럽다고 봅니다. 물론 의원님들이 가려서 하시겠지만 우리도 내무부에서 지침을 주고 감사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면서 마찬가지로 시. 군도 도에서 너무 감독하고 지적을 하고 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엊그제도 도에서 시. 군의 내년도 예산에 대한 사전 보고를 받는다고 해서 어느 신문의 가십난에 났습니다. 그 간섭이나 감독은 권한 범위 내에서 행사를 해야 합니다. 권한 외의 사항을 행사하는 것은 우습죠. 막연하게 간다 안 간다 할 것이 아니라 여러 위원 님들끼리 우선 감사자료를 저희한테 내주시면 이 사항은 시. 군에 가야 확인이 되는구나 하고 인정이 되면 그 시. 군을 가는 것입니다. 우선 감사자료를 내주시면 충분한 검토를 해서 현지확인이 필요하면 가셔야지요. 그 방법은 필요시에는 언제든지 현지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도 본청을 중심으로 해서 감사하고 질문하고 답변을 받다가 막히거나 궁금증이 있거나 하면 그 지역을 정해서 가보시자 하는 겁니다. 전원이 가도 좋고, 특위를 구성해서 가도 좋고 얼마든지 길은 있는데 막연히 어느 시. 군을 감사한다고 해 놓고서 핵심도 못 찌르면서 자치단체의 고유사업을 우리가 이것저것 물으면 괜히 말싸움만 하고 득도 없이 오면 여러 의원님들의 위상만 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도정감사를 하다보면 시. 군것까지 따져봐야 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한해서 그 지역을 가서 확인하는 것으로 해야지 막연히 감사계획만 정해놓고 안 하는 것도 얘기가 안되고 시. 군을 감사할 기틀을 마련을 했으니까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잠깐만요. 우리가 도정감사를 하다가 어느 군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시장. 군수를 바로 오라고는 못 하잖아요.

상임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3일전까지는 내줘야...

3일전까지라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틀째 감사하다가 만약 공주군에 볼 것이 있다할 때 여기서 의결해서 3일전에 통보하면 버스 지나간 다음에 손들기지요. 그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 위원 님들이 감사계획을 의결하고 감사자료를 미리 받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미리 그런 것을 신문에 문제가 나서 민원이 된다든지 하는 것은 평소에 느낀 것을 메모하셨다가 미리 요구를...

무슨 말씀이신지는 아는데 감사자료를 보다가 거기에서 나타나면 문제 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정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곳에 뭐가 있는지 몰라요. 예를 들어 시장. 군수의 증언을 들어야 되는데 여기서 의결하고 3일전에 통보하고 하면 5일 가지고 못한다는 얘기인데 기술적으로 한다면 미리 출석요구를 해놨다가 대기하고 있게 하는 방법을 써야지....

정기감사는 5일간이니까 3일째 조사권을 발동해서 정기감사와 별개로 할 수 있습니다. 감사를 해야 할 일이 있으면 조사권을 발동해서 의결을 해서 해야죠.

그럼 조사권 발동은 무제한으로 할 수 있습니까?

본회의에서 의결을 해야죠. 명분이 있는 것은 해야죠.

시장. 군수를 전부 출석요구서를 의결해 놨다가 필요하면 출석하는 방법은 안됩니까?

그런 방법은 안 되죠.

우리 내무위원들께서도 다 알고 계실 테지만 감사 중에 시장.군수의 출석이라는 것은 명분상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정의 말단 시. 군까지 도정의 목표대로 방향대로 집행이 되었는지는 한 개 시. 군이라도 가 봐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공보관실, 기획관리실, 내무국을 감사하다 보면 3일이 걸립니다. 그러면 대부분 시. 군에 지적되어야 할 사항은 기획관리실이나 내무국 업무 감사에서 주로 발견이 되는데 그때는 시장. 군수출석이라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3일전에 통보하게 되어있고, 자료요청도 해야 되는데 법적으로 여유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정의 방향이라든지. 도정의 목표를 시장. 군수가 십분 이해하고 도정이 지향하는 방향대로 집행을 했는지는 1개 시. 군이라도 봐야 된다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볼 것이냐 하는데 감사할 것은 수두룩합니다. 도지사의 재량사업을 효율성 있게 썼느냐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50호 사는 곳은 도로 포장을 하고 100호 사는 곳은 안 했다면 그 것은 시장. 군수가 책임을 사항입니다. 기획관리실이나 내무국에서 서류를 잔뜩 갖다 놓으면 집어서 시정할 만큼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5일간 허송세월 하다가 넘어 갈텐데 지사가 지향하는 방향대로 시장. 군수가 집행을 했는지는 살펴볼 필요가 있고 그 예산을 가치 있게 썼는지 하는 것이 우리가 현지감사를 하려고 하는 목적입니다. 도대체가 이번 감사를 범주 내에서 한다고 하는데 굳이 그것을 안하려고 회피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정이 바쁘면 3명이 시. 군에 나가고 10명이 여기서 감사해도 됩니다. 전부 가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3개 반, 4개 반으로 나눠서 해도 됩니다. 현지에 나가서 감사한 것을 취합해서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문책할 것을 문책하면 됩니다. 현지에 나가서 질의한 것과 여기 내무위원회에서 감사한 것을 취합해서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문책할 것을 문책하면 됩니다. 그런데 굳이 안 된다고 하는 이유가 뭔지 이해가 안됩니다.

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현지활동을 얘기하시는 것인지, 현지확인을 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이 계획가지고서도 충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얘기하는 것을 종합적인 감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포괄사업 한가지만 가지고 가서 도의원님들이 그것만 따질 수는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료를 충분히 내 주시면 자료를 봐서 시. 군에 가서 봐야 할 것이 종합적으로 묶어져있을 때 그 사항이 가장 볼거리가 많고 문제가 있는 지역이 어디가 됐든 나올 겁니다. 그 지역은 가보셔야지 막연히 가서 자료감사 하는 식으로 하면 안되지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료를 충분히...

전문위원 님 ! 아까부터 도의원의 위상이 상할까봐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하는데 제 생각은 시. 군에 가도 도지사 위임사무만 우리가 보게 되는 게 아닙니까? 그러면 도지사 위임사무가 무엇인지 전문위원이 얼마든지 뽑아서 내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엇을 볼 것이냐고 미리 얘기를 하신다면 볼 것도 없으면서 뭘 보려고 가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자료를 내라고 하는데 우리가 막연하게 조례도 안 보고, 위임사무도 무엇인지 모르고 있는 처지에서 자료만 내라고 하시면 전문위원께서 조금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 군에 위임한 사무는 무엇 무엇이 있고 조례는 이렇습니다. 이 한도 내에서 보실 것이 있으면 자료를 내 주십시오 하고 우리에게 하나씩 줘야 합니다. 여기서 자료를 내라고 하니 아까 공균 위원께서 말씀하시기를 자료를 보면서 질문하고 하겠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그게 없으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닙니까? 전문위원께서 너무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닙니까? 전문위원께서는 너무 일방적으로 밀어 부치는 식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이러 이러한 게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자료요구라는 것은 다른 자료가 아닙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무엇인지, 어느 시. 군에 가면 무엇을 볼 것인지. 목적이 있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무엇을 보고싶어하시는지, 그 자료를 우리한테 줘야 거기에 문제가 있구나, 이것이 숫자가 안 맞는구나 하고 감사를 나가는 겁니다.

위원장님! 개원한지 얼마 안 돼서 저희들이 의회상식이 없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이 시간에 그 문제가지고 회의 같지도 않게 서로 위원들은 전문위원을 공격하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하시고 휴게실에 가서 충분히 토론을 한 다음에 속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91년도 내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서서류제출및관계인출석요구의건에 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동 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1항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필요할 때는 위원회의 의결로 대상 기관의 장이나 보조기관의 출석증언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는 위장을 경유하여 늦어도 그 해당 일의 3일 전 까지는 해당 기관의 장 또는 해당 시. 군에 도달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잠깐! 죄송합니다만,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지요?

잠깐 제가 자료를 요청한 내용 중에는 상당한 시간을 요하는 그런 자료를 요청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빨리 위원장님 명의로 요구를 해야 되는데 시일이 경과되어서, 예를 들어서 약 3일전까지만 한다고 하면 그 자료가 나올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왕에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해 주시되 그 요구 사항에 따라서는 빨리 해줄 수 있는 것은 먼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규정에는 의회에 출석 답변하는 개장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우선적으로는 도지사와 교육감입니다. 그 양 책임자가 나와서 해야 되는 것이 최우선이고, 그 이하 부지사를 비롯해서 도 본청의 실. 과장급이상 되는 분들이 다 나와야 되고 또 사업소장, 출장소장, 그렇습니다. 그 범위의 조례가 관련 법규집에 나와 있습니다. 그 이하의 직원, 예를 들어서 서기라든지 하는 사람들을 불러다 답변을 들을 수는 없도록 되었습니다.

거기에 각 과장이 들어갔어요? 보충답변은 과장이 국장한테 자료를 주면 되니까 과장은 뺍시다.

각 과장 출석은 도 조례입니까?

예. 조례입니다.

과장이 유고시에는...

국장 유고 시에는 과장이 답변해야 됩니다.

필요시에 위원장에게 일임하죠.

위원장님! 제가 앞으로 하고 싶은 것은 도지사가 풀 사업비로 집행 된 것을 1억 정도 이상 된 것을 본 위원 혼자라도 가서 확인을 해 봤으면 하는데 가능할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풀 예산 집행한 것을 보면, 지역 주민이라든가 또 유력한 사람들이 요청을 하면 그 즉석에서 약속도 하는 예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볼 때 공정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는 심도 있게 하기 위해서라도 현지 조사를, 예를 들면 제가 도정 전체를 잘 모르기 때문에 1억 이상 정도 되는 집행내역을 현지에서 확인하고 싶어서 출장확인을 하고 싶은데 가능한지요.

별도의 조사 과정인데 그것은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해야 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