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맹치호 의원 발언
치호
맹치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지역경제위원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엊그제 11월 11일부터 1박 2일 동안 본 위원회 소관 도정현장 활동을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준비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지역경제국장님과 관계 관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현장활동을 통하여 습득한 자료와 의견을 토대로 앞으로의 의정활동과 12월 정기의회에 큰 보탬이 되도록 해 주시고 오늘 본 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고 진지한 가운데 진행되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권
박용권의사직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91년도 11월 8일자로 운영위원회에 협의요청한 바 있는 '91년도 지역경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하여 '91년 11월 14일자로 운영위원회에서 수정 없이 협의되었다는 결과 통보가 있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치호
맹치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지역경제협의회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 안은 제1차 지역경제위원회의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과 축조심사를 하였습니다만 김세호 간사 위원으로부터 동 조례 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어 심사의결은 2차 회의 시 상정 심사하도록 가결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동 조례 안에 대한 수정동의 안을 발의하신 김세호 위원의 제안설명을 들으신 다음 의결하고자 합니다. 김세호 위원님! 동 조례 안에 대한 수정동의 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본 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된 충청남도지역경제협의회 조례 안에 대한 수정동의 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91년 11월 8일 제1차 지역경제위원회에서 수정동의 안을 제안하기로 하여 오늘 수정동의 안을 설명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는 의역경제에 관한 2개 이상 시. 군과 도와의 협의조정 등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어 수정동의 안을 제안하게 되었으며, 수정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역경제협의회 구성에 있어서 동 조례 안 제3조 제1항 중 30인 이내를 40인 이내로 하고, 제12조 제3항 중 제2호 시. 군의 부시장, 부군수중 약간 명을 시. 군의 부시장, 부군수로 수정하여 지역경제협의회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각계각층의 여러 분야 대표자가 구성되도록 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수정동의 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 설명 드린 충청남도지역경제협의회조례 안에 대한 수정동의 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가결되도록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치호
맹치호위원장
김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세호 위원 님의 동 조례 안에 대한 수정동의 안에 대하여 재청위원 계십니까? 재청위원이 계시므로 수정동의 안은 성립되었습니다. 김세호 위원 님의 수정동의 안에 대하여 재수정 동의할 위원 님 계십니까? 재수정동의가 없으시면 동 조례 안에 대하여 의결하고 자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지역경제협의회조례안은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세호 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지역경제협의회조례 안은 수정동의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91년도지역경제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의사직원의 보고대로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되어 결과 통보된바 있는 '91년도 지역경제위원회 소관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협의하실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91년도 지역경제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통보한 내용의 안대로 확정하여 가결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91년도 지역경제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계퉄작성의 건은 운영위원회에서 협의 통보된 내용대로 확정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91행정사무감사서류제출및관계인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동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참고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운
이강운전문위원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위원회소관 '91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관계인 출석요구 등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동 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1항 및 충청남도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위원회 의결로 현지확인, 보고 또는 서류제출, 감사대상기관의 장이나 보조기관의 출석증언,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는 의장을 경유하여 늦어도 그 해당 일의 3일전까지는 해당자 또는 해당기관에 도달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치호
맹치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참고사항을 들으셨습니다. 이어서 '9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요구하실 수 있는 네 가지 사항을 한가지씩 심의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논의하실 사항은 첫째로 보고요구의 건, 둘째로 서류 및 자료제출요구의 건, 셋째로 출석. 의견진술요구서 작성의 건, 넷째로 현지확인 요구서의 건이 되겠습니다만, 회의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하여 주신 내용을 중심으로 확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와 관련한 보고요구의 건입니다. 보고요구에 관하여는 위원장인 제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9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본 위원회소관 지역경제국의 보고는 국장이 '91년도 추진한 업무실적을 보고하는 것으로 요구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시므로, '91년도행정사무가사와 관련한 소관 국의 업무추진실적보고는 감사일정에 따라 국장이 보고토록 요구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류 및 자료제출요구의 건에 대하여 협의하고자 합니다. 서류 및 자료제출요구의 건은 위원 님들께서 제출하여 주신 내용을 토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고 그 내용을 전문위원이 정리하여 자료제출 요구토록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신 지요? 이의가 없으시면,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서류 및 자료제출요구의 건은 위원장이 제안한대로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관계인 출석. 의견진술요구서작성의 건에 대하여 협의코자 합니다.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하거나 의견진술을 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는 관련조례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회에서는 실 국 원장이 출석 답변하는 것이 그 동안의 관례상 있던 일이고, 이하 도의 과장 또는 사업소장 등이 되겠습니다만, 위원 님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원
한도원위원
의장님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치호
맹치호위원장
관계인 출석. 의견진술요구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협의하고자 합니다.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하거나 의견진술을 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는 관련 조례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회에서는 실 국 원장이 출석, 답변하는 것이 그 동안의 관례상 있던 일이고 이하 도의 과장 또는 사업소장 등이 되겠습니다만, 위원 님들의 다른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원칙적으로 실. 국장 님들께서 답변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역경제위원회에서는 소관 과장님들께서 답변을 해도 되겠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토의를 하자는 의견인 듯 싶습니다.
치호
맹치호위원장
공업유치사무소, 그리고 공주에 있는 충남운수연수원이 있는데 사실상 공업유치사무소는 소장의 직급이 6급이라고 하고 또 운수연수원 원장 역시 완전한 공무원은 아니지요? 우선 국장 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운수연수원 관계답변은 교통행정과장님이 해 주십니까?
규래
노규래지역경제국장
연수원장이 나오셔도 상관없습니다.
치호
맹치호위원장
위원 님들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은 연수원장이 해도 상관없다고 합니다.
좌영
김좌영위원
지역경제국소관감사를 하는데 원칙은 국장이 답변을 해주셔야 하지만 대리로 실. 과장이 해도 되느냐 이런 얘기지요?
그때 형편대로 하시죠. 원칙은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으로 하고 실과 보충설명을 실. 과장이나 또는 관계되는 책임자가 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치호
맹치호위원장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모준
강모준위원
답변할 수 있는 분이 조례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치호
맹치호위원장
예. 관련조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모준
강모준위원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관련조례로 규정되어 있으면 조례대로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치호
맹치호위원장
국장 님! 관련된 조례가 국장, 주과장입니까?
규래
노규래지역경제국장
국. 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감사를 할 때, 예를 들어 상임위원회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어느 군수를 몇 일까지 출석하라, 도 운수연수원 원장이 관계 인으로 출석하라, 하고 요구하는 내용을 상정하려고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국. 과장 모두 감사 때 출석하도록 일괄해 주시고 그 외에 더 필요한 분야가 있다면 저희 업무와 관련해서 도서지역개발이 관련된 보령군수가 필요하다든지, 모시타운, 인삼타운이 관련된 서천군수, 예산 군수가 출석해야겠다 든 지 감사하는데 필요하다면 그런 것을 요구하게 되어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의사과에서 어떻게 회의진행 방향을 세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용권
박용권의사직원
지금 위원장님이 제안하신 내용은 이번 정기감사 때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즉 국. 과장님은 정기감사 때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으로 조례에 정해져있고 그 이외에 국장 님께서 말씀하신 기타 사업과 관련된 관계인 답변을 요구하기 위해서 위원 님들이 요구하실 때 기타 관계되는 관계인 출석요구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자료제출요구를 하기 위해 결정을 해 주셔야만 확정지어 바로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입니다.
치호
맹치호위원장
강모준 위원님 이해가 되셨습니까?
모준
강모준위원
예, 어렴풋이 이해는 갑니다. 제가 알기로는 조례에 대해서 국. 과장님께서 감사과정에서 질의. 답변을 요구할 수 있고 또 필요하면 수시로 여타사업소장, 어떤 군의 군수 님 이런 분들을 정해서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 중에 그것을 검토하신 분은 어느 지역 군수, 어느 소장 님을 출석시키는 것을 정할 수 있습니다만, 어느 군수를 출석하라고 해야 할지 검토를 해보지 않은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막연합니다.
치호
맹치호위원장
감사하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 와서 질의. 답변에 응해줘야 하겠다하면 그때그때 출석요구를 하면 출석하여 답변해 주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모준
강모준위원
그 관계를 지금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도원
한도원위원
강모준위원님 말씀대로 감사를 하다보면 연관되는 기관장이 출석하여 답변하실 수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만, 어느 군수, 어느 소장 님을 출석하라고 사전에 정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원식
최원식위원
위원장님! 감사기간 중에 출석동의를 해서 답변한다고 하면 감사자료를 낸 분들이 어느 군의 어느 부서 주무자, 실. 과장이 답변을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왔을 때에만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이 자리에서 최원식이라는 사람이 감사자료를 제출하여 감사부분의 어느 부분을 알고자해서 군수, 실. 국장 님의 출석. 동의를 해야 되겠다했을 때 강 위원 님 말씀대로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했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규래
노규래지역경제국장
저도 그렇게 알고있습니다.
원식
최원식위원
본인이 감사자료를 요청해서 감사하는 과정에서 실.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하면 오늘 이 자리에서 결정해야 될 것 같은데 감사말씀을 하셔야만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치호
맹치호위원장
지금 강모준, 최원식 위원 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3일전에 서류를 제출하라고 하면 감사기간이 5일밖에 안 되는데 3-4일째에는 출석요구를 시간이 없어서 못한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 범위는 지역경제국소관 실. 과장님에 국한된 것뿐이지 일선 군수, 사업소장의 증언을 감사도중에 듣고싶다 하는 경우에는 3일전에 요구를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감사도중에 꼭 증언이 필요하다면 3일에 대한 제약을 받아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4일째에 된다고 하면 꼭 필요한 경우에는 증언을 못 받는 것 아닙니까?
좌영
김좌영위원
규정에 보면 3일전까지 요구할 수 있는데 서류작성의 복잡성 때문에 미리 하는 것이고 관계인 출석은 3일전이라고 하면 감사가 5일이니까 1, 2, 3일전에 제출하면 되니까 감사 시작해서 3일전에 출석요구 하는 것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치호
맹치호위원장
만약, 4일째 감사를 하다 증언의 필요성이 있을 때는 못하지 않습니까?
동윤
박동윤위원
자료요청 내용이 실. 과장님들이 답변할 부분이 있고 그 현장에 관계된 분이 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당연히 관계된 분이 출석해야 합니다. 자료 요청한 부분 중에 지역경제국소관에서 실. 과장님이 답변하지 못하는 부분은 관계책임자가 출석하여 해야합니다. 그러니까 출석하느냐 안 하느냐를 결정하자는 것 아닙니까?
원식
최원식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설명 드린 것을 다시 한번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관계인 출석 의견진술요구서작성의 건에 대하여 협의하고자 합니다.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하거나 의견 진술을 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와 관련 조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에서는 실. 국장이 출석 답변하는 것이 그 동안의 관례였고 그 이하 도의 과장, 사업소장 등 출석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신지요? 그러면 , 출석의견진술요구서작성의 건을 소관 실. 과장이 출석 답변하도록 하는 것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출석의견진술요구서작성의 건은 해당 국 과장이 출석 답변하도록 작성하여 요구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현지확인통보의 건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먼저, 감사현지확인을 하여야할 대상을 결정해야 되겠습니다. 꼭 확인할 필요사유가 있으시면 본회의에서 결정하여 절차를 거쳐 도지사에게 추진하겠습니다. 만일, 결정이 어렵다면 정기회 감사 1일차에 결정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런 점을 참고하여 위원여러분께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현지확인통보의 건은 회기 중에 결정. 추진하고 현지확인을 하는 것으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현지확인통보의 건은 회기 중 감사 1일차에 결정, 통보하고 실시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지역경제위원회를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