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광주직할시의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첨단과학산업기지 지원에 따른 진입로 개설계획 및 단지보상업무 관계질의의 건

첨단산업기지건설지원단장 박종택입니다. 그동안 지난번에 보고 드린 이후 추진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첨단과학산업기지건설에 따른 진입로 개설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간 첨단업무추진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도편달을 아끼시지 않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현 추진사항은 위원여러분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사업시행자인 토지공사로부터 건설부에 신청된 실시계획은 관계부처와의 합의 완료단계에 있어서 이달 중에는 승인이 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첨단기지 지원단에서 실시 계획 승인에 즈음해서 내일 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지장 물건에 대한 조속한 감정평가를 완료하여 보상업무를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단지개발의 가속화를 도모할 생각입니다. 그동안 동부 진입로 개설문제는 91년도부터 단지 조성공사의 가시적인 착공을 통해서 정부의 정책의지를 실현하고 지역분위기를 일신하며 성토운반을 위한 이동거리 함축으로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기건설을 적극 건의한 사항입니다만 본 단지 동부 본촌공단에서부터 일 단계 개설구역까지 2,84km의 구간을 개설하는데에 소요되는 총비용은 321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바 동 본촌 공단, 입구에서 0.6km 구간은 시비로 개설해야 할 구간입니다. 여지구간은 극비 지원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서 건설부에서 동 진입로 개설을 위한 예산확보로 명년도 예산에 21억을 반영하여 현재 국회 예결위에 회부되어서 심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 본 도로의 개설지원으로 첨단건설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예산확보로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할 예정입니다. 내년도에는 우선 기 추진 중인 설계를 조속히 완료하고 도로개설에 따른 부지 매입에 착수하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단지 매입이 완료되고 단지 조성이 가시화되면 진입도로 개설을 위한 필요성이 중앙정부차원에서도 인식되어 예산책정의 중앙정부차원에서도 인식되어 예산책정의 우선순위가 상향조정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기회있는대로 위원님들께서도 동 진입로에 조속한 개설을 위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첨단기지건설에 따른 보상업무추진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상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광주첨단과학산업기지1단계 산업지원에 대한 보상에 관한 협의를 원칙적으로 지가 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감정평가 업자가 공공요지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특례법 등 관계법규에 의하여 감정평가를 실시한 후 그 가격에 따라 이주민들 지역주민과 구체적인 협의가 진행되오나 저희 시에서는 보상에 관한 원만한 협의를 이루기 위하여 토개공과 협조하여 이주민들 지역주민과 수차례에 걸친 간담회를 통해 지역 주민의 의사를 최대한으로 존중해 왔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이주민 등 지역주민을 위한 합리적인 보상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민대표와 전문가 및 관계공무원으로 구성된 보상심의윈회를 설치, 지역주민이 요청한 10인의 위원을 위촉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상심의 위원은 23인입니다. 보상업무에 따른 제반사항은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의를 거친후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업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보상업무에 따른 현안 사항은 보상금 지급 방법인바 사업시행자인 토개공의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아 보상업무 추진에 다소 어려움이 있어 차선책으로 주민이 보조에 응할 경우 현금보상과 병행해서 일부 채권보상을 하는 방안ㄴ을 보상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할 예정입니다. 보상을 위한 평가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 업무가 유치 협상 환경 이용 상황 인근 지역 등에 대하여 지역분석 지가 변동율 도매물가 상승률 거래사례 등 토지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하게 되므로 감정평가업자는 지역주민이 요청한 사항을 충분히 짐작하여 평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상액의 산정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토지 등을 취득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계약체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책정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으며 취득해야 할 토지에 대하여 인근 유사토지의 거래가격을 고려한 적정가격으로 매입가격이 책정되도록 토개공에 저희들이 협의를 마친바 있습니다. 다음은 이주민과 세입자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단계 사업시행 지역의 이주민과 세입자에 대한 구체적인 생계 지원과 이주 대책 내용의 추진계획으로서는 저희 시에서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단지 내의 거주민에 대한 원만한 이주 대책 및 권리 보호 대책 수립을 촉구하였고 자설 관련실정법에 의거 적정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지도함으로써 이주민의 조기정착을 도모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1단계 사업시행으로 인한 이주대책 주민은 8개동에 1,104세대 4,148평에 달하고 있으며 그 중 가옥 소유자는 903세대이고 세입자는 201세대로써 파악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이주민 생계대책 수립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가옥을 소유하고 거주하는 이주민의 생계지원에 대해서는 상가 용지 우선 분양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본 단지 특성상 공업용지 교육 연구시설용지가 주된 목적이고 주거용지는 연구원 근로자 주택과 이주민을 위한 이주 택지로 한정이 되어 있으며 상업용지는 본 사업의 특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부분의 행정관서 우체국, 전신전화국, 종합병원, 경찰서, 소방서, 교육 연구센터 등 행정, 공공 서비스 기능과 문화과학 문화 전시 종합예술 복지센터 등 문화 복지기능 및 금융기관 국제회의 등 업무기능이 유치될 계획이며 이용상권을 감안하여 극히 일부가 자반업무 및 상가용지로 허용할 계획으로 실시 계획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볼 때 조성의 공급가격을 추정 살펴보면 도로 공원 확장 등을 무상으로 광주직할시에 기부 채납해야 하고 이주자 임대주택지 국민학교 용지 등은 조성원가 이하로 공장, 교육 연구 용지 등은 조성원가로 행정공공 써비스 등의 특정의 상업지역은 조성원가 또는 감정 가격으로 기타 일반 업무상가 용지는 경쟁 입찰에 의한 낙찰가격으로 공급하게 될 계획입니다. 따라서 상기 무상으로 기부채납하게 되는 토지와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할 토지의 손실을 극히 제한적인 상가 용지에서 공지입찰을 통한 관급가격으로 손실을 보존해야 하는 입장이며 또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시행령 40조 2항의 공공가격은 지가 공시 및 토지 등의 감정평가에 의한 법률에 의한 감정가격으로 공급하게 되어 있어 상가용지의 이주자 택지와 동일한 격의 공급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상가용지 무상 분양은 상가와 같은 조성용지의 공급방법별 가격체계와 함께 앞으로 투입될 본 사업의 평가 보상액 및 실시 설계공사 금액 등 사업비의 투자 규모가 구체적으로 가시화되고 총체적인 사업성이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서 저희들이 시간을 두고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세입자에 대한 생계지원에 대해서는 광주첨단과학단지의 일정 범위 내에서 주택건설 업체등과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임대주택 입주권 부여 방안을 추진하여 생활에 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며 개인적 사정에 의하여 임대주택권을 포기할 경우에는 주거 대책비를 보상할 계획입니다. 또한 세입자가 이사비 이농비 실농비 휴직 또는 실직보상비 농기구 보상대책에 해당이 될 경우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보상에 임하여 생계지원을 도모해 나가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주 대상자의 이주 대책 내용 및 계획에 대해서는 지역주민 등 가옥을 소유하고 있는 거주자는 이주 대상자는 동 가옥이 객관적 손실에 대한 보상 이외에 고장 마을 주민들이 모여살고 종래의 인간관계와 생활관계가 계속될 수 있도록 첨단과학 산업기지 내에 거주지역에 이주단지를 집단적으로 조성해서 일세대 택지를 기준으로 택지의 유효사용 면적에 적정 면적인 50~70평 규모로의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할 예정이며 그 조성의 시기는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한 건설부장관의 실시계획 승인을 득한 후 토지의 소유자와 보상이 원만히 이루어질 경우 최대한으로 빨리 시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지역주민이 이 공사사업시행으로 전입이 필요하며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유권기관과 긴밀히 협조해서 현장취업을 우선적으로 알선해서 첨단과학산업기지 건설로 인한 생계에 어려움이 없도록 최대한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 마이크 밑으로 내린다.)

이춘범 위원님 조금 양해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저는 받은 일이 없습니다. 시간을 주십시오.

시간을 몇 분이나 드리면 되겠어요? 한 시간만 드리면 되겠어요? 한시간이면 너무 시간이 없는데 (장내 소란) 우선 김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춘범 위원님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일봉 위원입니다. 단장님께서 자세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입자에 대한 생계대책지원과 아울러 이주대책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우선 먼저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앞으로 일에 대한 이주대책이나 임대주택입주권 다 보상심의위원회에서 구성을 하겠지요?

그래서 지금 그 택지 분양대상지나 임대주택을 분양대상지는 이미 가옥 소유자나 세입자가 파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상자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본인들의 앞으로 희망사항에 서 선택권을 부여하게 됩니다. 그러나 보상심의위원회에서는 실질적으로 이분이 세입자냐 이분이 택지를 분양받기를 원하느냐 이것은 확인하는 절차를 이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그러면 앞으로 향후 이 첨단기지를 건설하는데 있어서 택지보상이 관계된 민원이 굉장히 많이 야기될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토지 소유자나 거기에 대한 세입자 전세권이면 전세권자 각양각색의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거기에 관계된 보상에 관한 불만이 폭발할 것 같은데요. 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이 그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멤버를 한번 밝혀 주시고요. 지금 전반적으로 현행법은 아직 정확하게 유권해석을 내려보지 못했습니다만 현행법에는 입주권, 임대주택 입주권하고 이사할 때에 이주비용을 둘 중의 하나를 거기 세입자한테 선택을 하도록 하신 모양인데 저희들 진정이 들어온건 해결이 아직 확실하게 안되었습니다. 토개공하고 그래서 성남의 경우에는 성남시장의 정치적인 결단에 의해서 임대주택입주권과 동시에 이주할때에 이주비용도 같이 보상해준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그렇게 임대주택 입주권을 부여하면서 임대주택을 짓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처지를 들어보니까, 단지를 건설을 안했다면 이사 비용이 갑자기 지어서 보상하고 철거해 버리니까 어차피 이사할 비용이 추가로 들더란 말입니다. 그리고 임대주택 입주권은 언제 나올지 모르고 임대주택건설은 언제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쪽 정말로 춥고 배고프고 어려운 살림을 하고 계신 민초들은 실질적으로 대단히 필요하더라도 임대주택 입주권은 반드시 그분들은 필요하고 이주비용도 동시에 주는 것이 실질적으로 타당하다고 저희들은 판단이 되었거든요. 그렇게 부당한 요구는 결코 아니더라 하는 것을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어렵더라도 보상심의위원회가 앞으로 전반적으로 임대주택 입주권과 이주비용까지 같이 보상해 줄 수 있는 그런 계획과 용의는 없으신지 한번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답변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고요. 아까 상가 분양 관계에 대해 임차농이나 토지소유자에게 우선 부여해야 된다고 다시 한번 답변하실때에 좀 세밀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대주택권을 선택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임대주택을 그 지역의 아파트 신축 주택 주거단지를 조성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상항으로는 토개공에서 임대주택을 직영을 하든지 또는 주공에 다가 위탁 시행을 해 가지고 아파트를 지어서 이제 임대주택을 원하는 그런 세입자에 대해서는 기거를 할 수 있도록 대책이 강구 되구요. 법에 보면 임대주택권을 희망하는 부은 임대주택을 주고 타 지역으로 이주 가겠다고 하는 분들은 아주 정착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사비가 아니고요 이주정착비를 가지고 약 6개월 동안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이주정착비를 대상으로 해서 지급하도록 그렇게 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둘 중에 본인의 희망에 따라서 선택을 하도록 그렇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보상심의위원회는 이제 법에 15일내지 23인 이내로 구성을 하게 되어 있고 현지 구거지역 대표주민들 말하자면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분들로써 30%를 보상심의위원회를 입주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어서 저희들은 그 23명중에서 약 과반수에 못 미치는 11명을 충분히 현지의견을 수렴하고 그 대상 주민들의 어려움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히기 위해서 11분을 위촉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12월분을 위촉을 했는데 이것은 당연직으로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저희들은 토지를 매입하는 경험이 많은 건설 본부장을 넣고요. 제가 당연직으로 들어 갔고 도시계획국장이 여러 가지 업무와 관련이 있고요. 그 다음에 건설주택국장은 앞으로 건설아파트 허가라든지 이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해당 양 구청장이 들어갔습니다. 북구하고 광산구청하고요. 그 다음이 동장이 해당 됩니다. 삼소동장하고 비아출장소장하고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법무사를 한분을 위촉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에 대한 위촉은 저희들이 현지에다가 추천을 하도록 그렇게 해서 마을 단위로 추천을 해 가지고 마을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보상심의위원으로 저희들이 위촉을 했기 때문에 대표서이 부여되고 있고 이 위원 선정에 대한 민원은 없도록 그렇게 배려를 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꼭 논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아이러니컬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북구의원도 들어 있고 각계대표도 들어 있고 또 본청에 주요 담당하고 있는 실무국장이 다 들어 있는데 아울러서 그 지역 이춘범 위원도 가능하면 넣을 수 있도록 보상심의위원회에 적극 주민의 의사를 더욱더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 한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 더 하실 위원계세요 보충… 예 그럽시다. 11시 반이 되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아까 제가 한 질문에 대한 답변은 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걸 듣고… 박단장님 길길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답변하시겠어요?

네 아까, 김길위원님께서 하문하신 총 조성비가 총6,300여억원이 소요가 되는데 지금 800여원 가지고 매수한다는게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만 제가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이것이 토개공을 제가 옹호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실질적으로 토개공의 예산서를 보면 금년도에 토지 매입비로 1,950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내역까지도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 1,950억원 중에서 400억원은 국고 보조로 되어 있는데 그 400억원은 국고 보조로 되어 있는데 그 400억원은 과학기술원 단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과학기술처에서 금년까지 예산을 확보한 금액이 410억인데 그 중에 10억은 용역비하고 400억이 토개공으로 지원이 착수가 되면 됩니다. 그리고 1,550억원을 자기들 자체의 예산으로 확보를 해서 약 한 48% 정도를 매입하는 그런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토개공의 운영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자금 확보가 아주 확보가 아주 극히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하는 그런 실정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세감면규제법 같은 것을 개정이 되어 가지고 금년에 넘기면은 토지 소유자에게 실질적으로 현행법상 법에 내년에 개정이 된다고 그렇습니다만 현행법상 불이익한 그런 경우가 발생되기 때문에 토개공에서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금년에 절차를 이행해 가지고 금년에 매수를 다만 한 건이라도 착수를 하면 1단계 지역 저체적으로 조세감면 규제법에 불이익 처분을 안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내일 보상심의위원회를 소집해 놓은 것도 이런 차원도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토지 채권으로 지금 보상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려움도 많고 유연성도 지적이 되어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언제까지나 본인의 희망사항에 한해서 채권으로 보상이 가능하다. 또 조건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1년 짜리 1년 만기와 2년 만기가 있는데 1년 만기는 연리 13%이고요, 2년 만기가 있는데 1년 만기는 연리 13%이고요, 2년 만기는 연리 12%입니다. 왜 2년 만기가 더 논리적으로 비싸야 되는데 낮느냐 이렇게 하니까 2년짜리 채권을 사는 분들에 대해서는 상가 분양시에 일종의 무슨 편의를 제공하는 그런 조건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 조건 내용은 이제 앞으로 더 구체화가 되겠습니다만 제한 경쟁 입찰로 해서 채권매입을 채권으로 보상을 받을 분들에 대해서는 그런 편의를 제공하겠다하는 것이 현재 토개공의 지금 방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보상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농사를 지어 가지고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농사를 지어 가지고 생계를 유지하는 그런 지주들이 바로 보상을 받아 가지고 인근이나 타 지역에서 대토를 만들어야 할 그런 실정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도 토개공에 누차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800억 정도로 착수를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와서 그렇게 많이 보상금을 지급 할 수 있는 시기도 없고 그렇게 많이 수령해 갈 그런 계제가 아닐 것이다 하는 것은 판단이 됩니다만 적은 예산으로 착수를 한다고 그래도 저희들이 토개공에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거주하는 영세지주들에 대한 피해는 없도록 그렇게 마무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 점은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은 일하면서 말하자면 논 열마지기 벌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그런 채권으로 받아서 딴데 가서는 못살기 때문에 그런 폐단은 없을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요 잠깐 그 부분에 대해서 단장님 말씀을 하시는데 상당히 상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김길 위원님이 지적을 잘 하셨는데 총729억원에 현금 지가 보상금이 176억원이란 말입니다. 나머지 채권이 616억은 거의 절대다수를 점유하고 있는데 만약에 단장님! 채권을 제가 황일봉이가 받았습니다. 이것 가지고 대토를 살 때에 다른 사람이 채권을 받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까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당장 대토를 사야할 그런 형편에 있는 타주들에 대해서는 채권의 적용이 안됩니다. 본인이 희망하지 않으면 채권을

그러면 176억원 가지고 그 액을 전부 소화 할 수 있을까요?

금년에 조세감면규제법 때문에 보상업무를 다만 몇 번이라도 착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우선 그 액수만 616억이 됩니다.

그러다라도 아마 그 문제는 따를 겁니다. 만약에 채권으로 해야 할 경우에 받았다고 했을 경우 말입니다. 그 대출을 할 때에 문제가 생기고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만약에 대출을 하는 데에 채권을 은행에 맡겼을 때에 그 액수만큼 융자를 해 줄까요? 그런 특혜 융자 까지도 아마 고려하지 않으면 문제가 좀 되지 않을까.

그것까지는 아직은 토개공 측에서도 답변 안된 것으로 아직은 토개공측에서 답변 안된 것으로 압니다만 채권으로 주로 수령했어야 할 분들이 대단위 과수원을 가지고 있는 분이랄지 대지주들은 실질적으로 20억, 30억, 50억 이렇게 되는 그런 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용인되는 것이고 거기에서 거주하는 영세지주들에게는 채권을 주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안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이 만약의 경우 부득이하게 국가의 중대한 사업이기…

그것은 본인의 희망사항이 아니면 그 협의가 안되기 때문에 채권보상은 안됩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토개공 측에서 충분히 저희들도 지금 당장 생계수단을 잃기 때문에 대출을 받아서 진원면에 가든지 광주에 올라가든지 채권을 누가 사겠느냐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금 보상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를 해야 되는데… 답변 듣고 보충질의, 그렇게 하시면 되겠지요. 첨단과학산업기지건설지원단에 대한 질의를 오전에는 마치고 오후에 답변을 함과 동시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광주직할시의회임시회제4차산업건설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춘범 위원님께서 첨담과학산업기지건설에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박종택단장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내려 있기 때문에 앉아서 하십시오.

오전에 이춘범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황목 별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째, 감정 평가시에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적용하도록 법이 시행규칙이 개정된데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공특법 시행규칙 제6조가 개정이 돼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평가 대상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 한 두 필지의 인근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6조 제2항 의 단서 조항을 참작해서 평가를 하도록 그렇게 돼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 할때는 개정 전이나 개정 후에나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왜 그런고 하니 매년 1회씩 건설부 주관으로 토지 필지별로 공시지가를 사정을 해서 고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금년도에 고시된 지가가 실질적으로 현실 거래 가격에 버금가는 그런 가격으로 고시가 돼있기 때문에 지난번 고시 후 이의 신청을 접수한 건수가 상당히 됩니다만, 그것은 현실지가 보다도 너무 높이 공시지가 책정이 돼 있다고 해서 그런 이의 신청이 많은 것을 비추어 보더라도 그렇게 개정되기 전 것에 비해서 엄청나게 차이는 없을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입법 취지적인 차원에서 모법 제4조에 위배되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을 또 하셨습니다만 시행규칙 제6조 2항을 보면 여러 가지 단서 조항을 적용하게 돼있고 그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평가를 저희들이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종전과 비슷한 여러 가지 점을 고려해서 평가하기 때문에 모법 4조에 대해서는 크게 위배되지 않는다고 저희들 실무진에서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다음은 농로와 용배수로에 대한 보상 문제를 질문하셨습니다. 현행 제도상 농로와 용배수로에 대한 보상은 공부상 소유형태에 따라서 보상방법이 결정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다수인이 경작용으로 쓰는 용수로와 농로라 할지라도 공부상 개인 소유로 돼 있으면 보상의 대상이 돼나 기 경지정리 등의 사업으로 인해서 소유권이 멸실 되고 공공용으로 쓰이는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보상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저희들이 판단합니다. 다음 교육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기존에 있는 주암국민학교는 멸실이 되고 기타 첨담 기지 건설로 인해서 취학 아동들에 대한 교육상의 문제가 발생 되지 않도록 기지 내에 네 개의 국민학교, 세 개의 중학교, 2개의 고등학교를 신설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돼 있고 또 그 부지도 이미다 표시가 돼 있습니다. 기지 건설로 인해서 주암초등학교 학군 내 아동수를 저희들이 그동안 추정을 해봤습니다만 현재는 약3백여명의 국민학생들이 취학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건설로 인해서 인근부락이 수용이 되고 학교가 폐쇄하고 신설하는 국민학교에 다니도록 그렇게 해서 시설이 양호한 그런 국민학교에 다니도록 조치는 분명히 됩니다만 최고 먼 기리에서 통학하는 거리는 약 1.8km 내지 2km 이내로 저희들이 보기 때문에 교육상 큰 어려움은 없고 오히려 교육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다음 상가분양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가옥을 소유하고 거주하고 있는 이주민의 생계대책에 대해서는 상가용지 분양을 고려는 저희들도 해 봤습니다. 토개공 측에도 기왕에 생활의 터전을 상실하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기왕이면 그 특혜를 줄 수 없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만 여러 가지 어려운 상항이 있어서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움이 많다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인제 위원님들도 잘 아시지마는 본 단지의 특성상 공업용지, 교육시설용ㅇ지가 추가되고 또 주거용지는 우리 이주민들에 위한 택지, 연구원들의 숙소, 근로자들의 숙소를 위한 택지가 마련돼 있고 상업용지는 본 사업특수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일부 상가와 행정관서, 우체국, 전신전화국, 소방서, 경찰서, 병원, 또 정보통신센타 등 이런데서 주로 인제 많이 그 그런 기능을 수용하게 돼있고 그 참고로 본 기지 조성의 공급가격을 살펴보면 분양원가가 실질적으로 좀 비싸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 상당히 많은 면적이 도로, 공원, 확장 등으로 할애가 됩니다. 이 땅들에 대해서는 녹지까지도 광주직할시에 토지개발공사에서 무상으로 기부채납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줘야 되고 또 국민학교 네 개, 중학교 세 개, 고등학교 2개도 조성원가로 교육청에다가 또 분양을 해줘야 되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쉽게 평가해 가지고 본전 빼기가 어렵다하는 그런 결론이 내려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토개공에서는 유일하게 일반상가용지를 가지고 일반 경쟁 입찰에 의해서 공급을 해 가지고 최소한의 손실을 제한적으로 커버 할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 단계에서는 이주자에 대한 상가용지분양을 하겠다고 하는 결론을 내리기가 매우 어려운 그런 실정에 있음을 여기서 보고를 드립니다. 이 위원님께서 특별히 현 시점에서는 결론은 내릴 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다, 끝났죠, 다 끝났죠 하는 위원 있음) 아니 덜 끝났습니다. 다음 세이자 보상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자에 대한 생계지수에 대해서는 우리 첨단기지 내 주거 지역에 일정한 범위에다가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현재 상태로는 주택공사를 끌어들여서 임대주택, 임대아파트를 지어 가지고 분양을 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경우 자기가 세입자가 이주비, 이농비, 이제 농사를 지을 경우도 그럽니다. 소작농을 할 경우에도 이주비, 이농비, 실농비, 또는 휴직 또는 실직 보상비, 농기구를 보유하는 자에 대해서는 농기구 보상까지도 보상이 되도록 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느 면으로 봐서 큰 불편이 없을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합니다만 위회를 해가지고 주민들의 편에 서서 샅샅이 조사가 다 돼 있고 또 감정 할때도 저희들이 최대한 현실보상이 되도록 현지 실정을 충분히 설명해 가지고 특히 세입자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어려운 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상세감면규제법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현행 조세감면규제법에는 금년 12월31일 까지만 양도소득세가 면제가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설부나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각 부처에서는 법을 개정하기 위해서 이미 대안을 만들어 가지고 상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만 세입을 관장하는 재무부칙에서 다소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이 본 조세감면규제법은 국토개발상 어차피 손질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중앙부처, 또 저희들 지역에서도 공통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앞으로 법이 개정이 될 것으로도 저희들이 지금 내일 보상심의위원회를 또 개최하고 보상을 연내에 착수하도록 서둘고 있는 사항도 이런 점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기왕에 우리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고 또 생계터전이 가옥이나 농사를 매수당하는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한점에 손해도 없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법개정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가서 건설부에 확인했던 사항이고 해서 상당히 국토개발 차원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춘범 위원님께서 가장 핵심을 두고 질문하신 2단계 사업에 대해서…

재청에 앞서서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고발 관계는요, 타 위원들의 전체 질의가 끝난 다음에 하고 우리는 업자를 탓하기 전에 관계공무원들의 책임을 먼저 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차원에서 질의가 다 끝난 다음에 동의를 해서 의결에 붙이면 좋겠습니다.

이춘범 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김채구 위원입니다. 91년 10월 22일 건축법 위반으로 고발 및 공사 중지명령을 지시하였다고 했는데 그 당시에 공사 진도 및 현황은 어느 정도였는지 밝혀 주시고 건설 법에 의할 것 같으면 건설업자는 건설허가 나오지 않는 공사는 시공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건설업자에 대한 조치는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밝혀주십시오. 그리고 이 건설을 착공하기 전에 이 부지가 광산구 산정동 산105번지 이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를 지을려고 그 산을 훼손을 해야 질을 텐데 구청산림과에서는 산림훼손허가원을 언제 제출을 받았으며 훼손 허가 날짜는 언제였는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91년도 7월이 아니라 10월 22일날 고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발한 그 당시에 철근 콘크리트 3층까지로 3층의 거푸집까지 공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사진은 그때에 첨부를 해서 고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건설업자에 대한 조치는 저희들이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산림훼손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산정동 산105-1번지는 도시계획상 일부는 개발제한 구역으로 이렇게 되어 있드만요. 그리고 일부는 자연녹지대의 교육연구시설로 지구지정이 되어서 동법인은 지목상 임야이나 그 현재 교사 신축 보지는 용지로서 사용한 바 있고 산림 훼손한 사실은 발견치 못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10월 22일날 고발한 이유는 뭡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15일날 알게 된 것은 이번에 조사해서 알았습니다만 공사가 9월초순부터 저희들한테 건축허가 취하해간 그때부터 아마 시자기 된 것으로 이번 조사를 해보니까 시작이 된 것으로 이번 조사를 해보니까 시작이 되었습니다. 약 한달 후에야 이것이 발견되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면 고발을 했으면 그 후계조치는 어떠한 후속조치가 있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그런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사전에 서하고 얘기해서 서에서도 구속명상 신청도 2번이나 하고 그랬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답변 드리기가 어렵네요.

그것은 말이지요. 구청장님 말씀이 저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심지어 시골에 있는 과수원이라든가 농지의 원두막식으로 짓는 조그마한 그러한 건축물도 와서 무자비하게 때려 부숴버리는 그러한 실태가 있는데 이렇게 큰 위법사항을 아시면서도 고발만 하고 후속취하지 못한 이면에는 어떠한 의혹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고 또한 산림훼손 허가는 아무리 녹지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허가를 취득한 다음에 훼손을 해야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분명히 그 점을 밝혀 주시시오.

의혹부분에 대해서는 이 세상에 비밀이 없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건 훗날 이것이 분명히 밝혀주시라고 믿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변명의 말씀을 드리고 구차하게 말씀을 드리더라도 또 구차하게 말씀을 드리더라도 그것은 현 단계에서 이해가 안 갈수 있기 때문에 하루를 두고 저희가 우선 어떠한 여건이나 이런 것을 개입이 되어서 봐주기 위해서 추호라도 그런 사실이 없다는 것만은 하늘을 두고 제가 맹세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구청장님께서는 그게 직접 관련된 그러한 하위급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신다고 해도 그렇습니다만 밑의 관계공무원들은 다 알고 있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참고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현재 허가를 이사장은 오히려 지금 저희들이 허가제를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안해주는 것으로 우리를 고발을 한다고 이렇게 지금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저희들대로 이 세간에서 어떠한 학교 측과의 의혹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의심을 받고 있으면서도 학교 측에서 누가 허가를 상대방 지분 받은 사람한테 해 준 것이 아니냐고 양면에서 지금 현재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관계공무원이 거기에 알고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묘하게 엇갈려 가지고 학교 측에서는 같이 친척끼리의 토지지분 문제로 이것이 승낙이 안됐기 때문에 소송이 지금 붙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토지사용은 종전에 도시계획 승인을 받을때에는 토지사용 승낙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측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해 가지고 공증을 해 가지고 서류를 저희들한테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토지사용 승낙만을 가지고 건축을 등기에는 필이 되어야 허가가 되는데 지분상 관계가 되기 때문에 토지 사용만 승낙이 된다면 또 토지재산권행사이기 때문에 인감이 첨부된 토지사용 승낙이 있어야만 저희들은 허가를 해줄 수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첨부되지 않아서 허가를 못해주고 있는데 학교 이사장 측에서 토지사용 락이 기왕에 붙어 있는 것인데 왜 허가를 안해주느냐 너희가 지분을 받을 사람한테 청탁을 받아가지고 안해 준 것이 아니냐고 협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난처한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럴수록 결백을 위증하는 차원에서라도 불법으로 건축된 부분을 철거를 했다든가 그런 후속조치가 가시화 되어야 오히려 관계공무원의…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서에서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결과에 따라서 조치할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 건설업자에 대한 조치는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미처 생각을 못해서 법령의 적용 관계를 연구를 못해봤습니다. 바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정태성 위원입니다. 우리 청장님께서 현재를 지금도 안 가보셨지요?

멀리서만 보았습니다. 도로변에서만

그러면 직접 담당하는 과장님 이라든지 국장님이 그곳에 한번 가 보셨어요. 그런데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지역을 평탄작업을 해 가지고 공사를 시작하고 기초를 시작하는데 3층이 올라가도록까지 91년 9월 달에 착공을 한 걸로 되어 있는데 이 3층이 올라가도록까지 묵인을 하고 있었단 말이예요. 우리 청장님이야 바쁘시다가 보니까 거기를 못갔다하더라도 관계담당공무원국장님이라든가 과장이라든가 그 밑의 직원들은 거기가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을 건축허가도 신청을 했고 하기 때문에 가 봤을 것이 아니예요. 타당성 조사도 해 가지고 거기도 허가를 안해 주셨으니까. 아니 그런데 3층까지 올라가고 5층까지 올라가도록 까지 10월22일 에야 고발 조치했다고 하는 것이 납득이 가냐 하는 이야기에요. 어떤 이유로 해도 변명이 안되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이 그래가지고 어떻게 않습니까. 공무원들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서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일을 한다고 하는 위로예요. 봉급을 받아가면서…

거듭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입이 열개라도 할말이 없습니다. 변명 이라고 하시겠지만요. 사실은 이쪽에 월곡단지에 백면에 사람이 한가한 곳이란 말입니다. 물론 그렇게 말씀드리면 변명이라고 질책을 받을 줄 알면서도 이건 한번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도로변에서 바로 가시권에 있는 게 아니고 산 중턱에 있는데 이쪽에 광주고속에서 가건물이 지어져 있기 때문에 저 안 상태를 전혀 모른단 말입니다. 저도 3층을 지어 놓은 사진을 찍어 놓은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세상에 이러고 있도록까지 우리가 몰라서야 되냐, 변명 같습니다만 그런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청장님이 직접 못 가신다고 하더라도 관계공무원 밑에 직원들로부터 해가지고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지역에 허가를 안해줬어요. 이런 여러 가지 사건으로 인해서 안해줬는데 안 가봤다는게 말이 되냐, 그리고 하남지역에 현재 공사가 엄청나게 아파트가 건설되어 있고 그러는데 거기에 안 갔다고 하는 것이 말이 되요.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허가 건축허가는 현지 확인을 해서 허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서면으로 이렇게 검토해서 허가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지답사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서면 검토도 있지만 현장을 가봐 가지고 위치라든지 어떤 여건에서 공사가 되겠는가 하는 것을 안보고 서면으로 해 준 것이 어디에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보십시요만 이 건축허가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건설업자가 공사를 시공해 가지고 있는데 아니 그것은 조치를 현재 법규를 안보고 있다는게 말이 됩니까? 저희들은 건설사업주만 고발한 것으로 생각을…허가 안나온 건축을 하고 있는데 시공자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될 것인가를 하지도 않고 있다는 게 말이 되요?

실무자한테 묻겠습니다. 구청장님은 잘 모르시리라고 생각이 가고 그래서 실무자한테 묻겠는데 10월22일 날 이렇게 고발을 해 놓고 그 후속 취하지 않고 플링하나 이렇게 해 놨다고 그래서 철거반이 진입을 못하라는건 하나의 구실이고 헐려고 하는 의지만 있었다면 옆으로 해서라도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고 했을 것이고 또 저도 업자 이사장님을 좀 아는 분입니다. 그분에 인격이나 지위로 봐서 무엇인가, 관계공무원들하고의 사전 무엇이 없으면 그분 인격이나 사회적인 지위로 봐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불법 건축은 손대지 않았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또 한가지 이유는 건설업자에 대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더구나 관에서 하는 일에 일개 업자가 이런식으로 하는 그런 업자를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느냐. 그리고 산림훼손 분명히 그것은 지금 답변할 수 없으면 산림계로 연결해서라도 제가 알기로는 분명히 신림훼손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국장님 위치에서 서전에 그런 훼손 허가도 나와 있는가 여러 가지 등등을 알아 보셨어야 할텐데 그저 이것이 하나의 여론화 될 것 같으니까 고발했다. 저희들 위치에서는 그렇게 밖에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방금 정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그 근방은 지금 신시가지화 되어가는 과정에서 많은 건물들이 서 있어요. 그게 관계공무원들이 모두 수시로 왕래가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그대로 방치하고 몰랐다는 것은 그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갑니다. 앞으로 건축업자에 대해서는 건물자체에 대해서도 이렇게 고발했으니까 그 법에 무슨 이 결과만 방관하는 식으로 그런 행정을 해서는 안되죠. 그러니까 명확하게 내일부터라도 어떠어떠한 조치를 취할란다. 철거를 시킨다든가 또는 건축업자를 고발을 해서 면허취소를 시킨다면 어떠한 조치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에 대한 명확하니 답변을 해 주십시오.

광산구청도시국장 김승규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질타하신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주무국장님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청장님은 광활한 지역에 어느 건축하나를 하는데에 눈에 보이는 위치도 아니었고 또 요새는 보입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가건물에 가려 있기 때문에 거기를 으슥진 곳이기 때문에 발견을 못하신 청장님 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장님보다도 책임은 제게 있고 우리 직원들도 역시 내무부 지시에 의해서 11월4일부터서 18일 가지 지시에 의해서 11월4일부터서 18일 까지 전국 일제 조사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관내의 그린벨트 할 것 없이 농지사용 일절을 전부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491명이라는 인원이 동원이 되어 가지고 그때 발견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즉시 고발을 했어야만 하는 것도 당연합니다만 업무의 상부보고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보고를 끝나는 것이 아니라 카드를 작성해서 사건을 만들어 가지고 내무부까지 보고를 드리도록 해서 그 업무에 쫓기다 보니까 이렇게 지연된 것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 업무를 다룬지가 일천합니다만 전쟁터를 비유한다면 법을 집행하는 우리는 참 재래식 무기를 갖고 있고 범법하고 있는 건축주는 첨단과학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현장에 가봐서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정상 바쁘심에도 저희들 업무를 잘못 다루어서 위원님들께서 뒤에서 채찍질 해 주시고 질타를 해 주신 것은 저희들 힘을 얻어 앞으로 단호히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3번까지 고발을 했어도 저희들은 구속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빨리 해결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안된다 했음에도 저희들이 역부족으로 행정력이 재래식 재기로 대항하는 그런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이 관계 공무원들은 재래식 재기를 갖고 저쪽은 핵폭탄을 지녔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남 면이나 임곡이나 벽촌일대에 비닐하우스로 그것이 건축허가를 받아야 된다. 왜 그것을 해야 되냐 문을 달았으니까 허가를 내야 된다. 그런 관계공무원들이 지금 국장님 산하에 있어요. 그러나 그런 차원에서 보면 그야말로 우리 그런 불쌍하고 갖지 못한 시민들은 유전이면 무죄고 무전이 유죄라는 그런 것은 안 생각할 수가 없고 또 국장님 입장에서 모르신다면 관계 실무자들을 한번이나 챙겨서 이 부분에 대한 조치를 취했습니까? 이게 건축계라든지 그런 관계 공무원은 아까 구청장님을 우리 이춘범 위원이 직무유기 그런 부분을 거론했는데 그야말로 직무유기하고 얼굴 봐 가면서 행정을 집행하는 그러한 자세가 문제고 또 이런걸 고발만 하면 하나 현실 상태로 여론화 되니까 고발을 하고 그리 안하면 지금 신문에 나고 또 그리 안했으면 이것을 그대로 완공이 되었을 것 아니예요.

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발하고 일제 조사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자료를 줘서 사전에 보도가 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 저런 것 무시하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울분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일제 조사를 그런 기간이 설정이 안되어 있었더라면 이건 영원히 학교 완공되어서 졸업을 할때까지도 몰랐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가건물을 철거했기 때문에 시야가 보여서 저희들인 조치를 했겠지요. 건축업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계법을 해서 부정한 업자들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제제를 가할 수 있는데까지 제제를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알고 있는 당직으로서 시공업자를 고발한다 까지는 그런 명분이 없어서 저희들이…

명분이 없다니요. 건설업자는 건설허가가 나지 않는 공사는 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 관계법규에 의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전문직으로 계시는 분이 저보다도 모른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건설업체 등록에 대해서 불이익 조치가 아마 있을 겁니다. 조치를 취해 주셨고요 국장님께서 조치를 강력히 하신다하니까 저희들이 지켜보고 있을 것이고 3차까지 고발조치를 했는데 이행을 안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법에 저촉이 되겠구만요 건축법을 위반 했다가 공무집행 방해에다가 여러 가지 있을 테니까 그런 부분을 신중히 대처할 수 있기 바라고 가만히 보면 직할기관이 좌 없는 광산구청남 책임이 모이는 것 같은데 상급기관인 광주시 본청에 직할시 고시 조치에 제7호로 이미 허가 났고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허가를 해줬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광산구청에서는 건축법에 적용해서 지금 허가 관계를 따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 허가에 주무부서인 광주직할시 본청도 해당되는 이 책임이 막중하다고 하겠는데 건설주택국장님 안계시면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조건하에서 도시 계획시설사업 시행허가를 해 줬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 조건이 무엇인가 이 조건이 다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어째서 이 광산구청은 불법이라고 인정하고 이것을 안 하게 되었는가 그 부분을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입니다. 저희들은 건축과에서는 건축 심의하는 것이지 도시계획심의는 도시과에서 하고 있으니까 주관부서인 도시과장님을 불러서 불어보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도시계획국 오시라고

도시계획국장을 오시라고…(장내 잠시 소람)

다른 관계 법규에 충분히 상의해서

이춘범 위원님 대단히 미안합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일단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해관계인을 출석을 시키면 싸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안됩니다. 일단 공무원한테 질의를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이야기를 듣도록 합시다.

국장님한테 참고로 제가 말씀 한 마디 올리겠습니다. 이 정일종합건설은 요토건 1044호로 허가가 나 있어요. 허가권자는 건설부장관이고 도급한도액은 76억2,576만원입니다. 이 건설회사인 도급한도액이 그 학교 광주여전은 공사 도급액이 얼마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77억원을 훨씬 웃돌 것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 안하겠습니까? 그러면 벌써 도급 한도액이 넘는 것입니다.

국장님 그 말씀해 주시는데 그 계약서가 있어요. 송광 학원하고 정진학원하고 관계된 계약 사본이 혹시 첨부돼서 건축허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방금 김 위원님이 말씀사신 사항은 재무회계 법이나 예산회계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장님은 아실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사립학교기 때문에

사립학교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업자가 건설회사가 건설허가가 나지 않는 공사를 할 수 있야 없냐 하는 것은 과장님이 아실 것이 아니예요. 답변해 주세요.

지금 현재 건축과장 이재택입니다. 저희 건축법이나 건설업법을 봤을 때에 허가를 받지 않는 건축물을 시공하는 시공자에 대한 제재 조치를 저희들이 몇 번 확인과 절차를 밟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을 특별히 다 꼬집어 있는 사항을 특별히 다 꼬집어 낼 수 있는 사항은 못 느꼈고 단지 1차 고발을 고발할때에 이것도 행위자로 취급을 하고 저희들이 회사에 다가도 이것은 위법 건축물이므로 공사해서는 안된다는 중지 명령을 저희들이 제2차 때에 했습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더욱 검토를 한번 더 하겠습니다.

건축업자들한테 물어보세요. 그것은 다 건축을 글자 그렇게 되면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그렇게 말을 해서야 되겠어요. 담당과장이…

벌칙이라든지 도시계획사업시행허가라든지를 원활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 안에 알아보세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성 위원입니다. 송광학원 건물자체를 말입니다. 현재 이렇게 5층 일부가 올라가고 있었는데 현재 이렇게 5층 일부가 올라가고 있었는데 앞으로 이 건물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법적인 하자가 없이 구청에서 요구한 대로 모든 것을 해 가지고 건축신청을 했을 때에 허가를 해 줄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저희들이 광주직할시 위법건축물 단속 세부 시행 지침 제6호 제2항에 의하면 위법 건축물이 허가 절차 불이행 사항 이외에는 건축관계법령과 제 규정에 적합할 경우 건축주를 사직당국에 고발하고 건축허가 처리할 수 있다는 이러한 조항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사법부의 지시를 어느 정도 받아야 할 것으로 압니다만 이 조항을 적용하게 될지는 아직 미정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불법 건물이 5층까지 올라갔지 않습니까. 이 건물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 건물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법적인 문제가 끝난 뒤에라도 그 건물을 그대로 놔두고 볼 것이냐 이거예요.

제가 방금 읽어 드린 그 사항이 건축법이나 허가요건에 위법이 없으면 고발한 다음에 이것을 추인을 하고 허가를 해조도록 한 조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적응할 것이냐 하는 것은 이를테면 조사가 끝난 다음에 조치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 추인을 해주기 위해서 그냥 공사중지명령만 내리고 그대로 묵인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거 구제할 방법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그것도 고발해봤자 돈 얼마, 벌금 적당하니 해 버리면 협회원칙도 있는 것이고 관계관서에서는 서류상으로만 중지명령만 내려놓고 구속되었다가 철거를 시켜버린다거나 그리만하면 이것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예요. 그런 부분에서 무엇인가 그 관계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이 나중에 벌금형이나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건축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과태료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사업시행자로서는 아주 초기에는 허가를 받아서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근데 착각을 이사장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그러한 것을 봐주기 위한 사전 전제 조건이나 어떠한 그러한 것에 의하여 아는 것은 나중에 들어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아니 잠깐만요. 말씀하시는데 죄송합니다. 국유지 그거죠, 동의서를 해 주셨습니까, 안 해 주셨습니까?

그것은 해 주었습니다. 그대로를 보존하는 것으로 해서 사용동의를 도시계획 승인을 해줄 때에 해 주었습니다. 건축허가를 할때 해준 것이 아니고요.

도시계획승인은 본청에서…

구청에서 했습니다. 그것은 도시계획사업 학교시설인가 낼려고 할때에 그것은 원형대로 보존하고 사업시행 이전 가지고만 사용승인을 저희들이 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그런 오해가 … 국유지는 사용승인을

아니요, 그러니까 건축 허가시에 저희들이 해준 것이 아니라 도시계획사업 승인은 아까 지분관계도 도시계획승인사업 신청할때는 똑같이 다되어 있습니다. 사업승인이 토지에 대한 사용승인이 다 들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 뒤에 앉으신 분은 공무원이예요. 이쪽에 또 직원이예요.

지금 아까 우리 위원들이 먼저 이야기를 하셨지만 이 광주시내의 어디든지 농촌 어디든지 간에 조그마한 까마때기 하나만 교체를 해도 바로 와 가지고 시청에서 이렇게 철거해 버리고 하는데 이런 건물을 이렇게 하도록 까지 있으면서 법적인 조치만 취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보완 조치가 내린 것이 아니고요. 건축허가 신청을 할때에는 자기 소유 토지 등기필이 증빙 서류를 제출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토지는 소유주가 두 사람이기 때문에 는 현재 송광학원 소유주인 오치섭씨 것이고 은 다른 사람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유지분에 대한 분획이 안 되 있기 때문에 그 소유자의 공유지분소유자의 토지사용승낙을 첨부를 해야 만이 건축허가가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그 서류가 갖추어져야 되겠다고 이야기를 해서 애기하니까 그날가지 못 올 것 같으니까 9월4일날 취하해 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사용동의서를 김 위원님께 드리면서… 이 부분이 공유자로 해서 교육원에는 승인한데에만 단서를 붙여서 승인을 해 줬고 도시계획사업승인 할 대도 고시계획사업승인 하는데에 승낙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서류를 받아가지고 이정자의 남동생이 되겠습니다. (청취불능) 제가 통상적으로 무슨 의의가 있느냐 그런 사항을 제가 반문을 했습니다. 승낙서의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분명히 단서가 다 붙어 있습니다. 동의자 저는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 내용은 저희들이 봤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아까 공증문제라든가 이런 사항은 저희들이 그 다음이 이 필지가 약21필지 중에서 공유지, 국유지, 사유지가 송광학원 같은 경우 그렇게 해서 약 11만 평방미터가 되는데 그 사항이 어떤 경우가 되냐면 아까 1차 공증을 했다고 할지라도 저희 의회는 2차, 3차 내신제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그 형지에다가 동일한 것을 전체적으로 손에 쥘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또 이 사항이 1년 전부터 계속했는데 계속위반으로 해서 계속 서로 오고가고 사항을 추후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건 계류 중이었고 저희가 요구하는 것도 일단이나에서 분획하는 것은 차후에 문제이고 도시계획건설지구내에 있는 것은 8만7천이고 전체 포함해서 11만이 되겠습니다. 저는 그것은 소유권을 이전을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분할에 관계없이 승낙서를 붙이든가 그런 문제점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1차 공증 갖고는 소유권 이전을 할 수 없습니다. 2심제가 있기 때문에… 또 하나는 제가 좀 멀리서 설명하겠습니다만 (종이를 보면서) 하얀 부분이 공유분 8만7천 시설 결정된 면적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의 국공유지가 들어가있고 그 다음에 사유지가 붉은 선에 10필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동의가 승낙이나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구 하남역을 통과하는 철선이 있습니다. 그 위로 개선부락의 교량이 약4m~6m로 통과해서 이 골짜기를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학교 시설협정을 해줄때 사유지 10필지중 7필지를 통과해야 이 본공유지에 송광학원 7필지를 통과해야 이 본 공유지에 송광학원 승낙이 완료되었다 할지라도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사유지이기 때문에 또 시설 결정하고 연차별 계획에 대해서 잔여 필지는 94년 까지 4번의 가름으로 저희들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운동장이나 그런 부분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운동장이나 그런 부분은 그러나 이 다리를 건너면 바로 시설 결정한 입구의 사유지 토지를 승낙을 받든지 매입을 해야 공관 짓는데까지 진입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전체토지의 85%만 승낙을 맡으면 시설 결정하도록 현행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좀더 검토를 요했다면 85%가 진입로를 포합해서 85%가 되지 않냐 그런데 그런 것은 검토가 안된 것이고 제가 이 업무를 봤더라도 승낙서가 붙었기 때문에 이러한 단서 규정을 저희들은 시도시계획과에서 풀었다고 할지라도 이런 승낙을 했기 때문에 그건 저희 구청에서 타인 소유의 매입을 안하더라도 토지사용승낙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걸 통과해서 이 학교를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당시에는 이 일은 지금 논으로 해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일반 추수를 했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이 사유지 중에서도 진입로에 해당되는 7필지는 동의나 승낙을 허가의 조건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이러한 사항이 안되기 때문에 학교 측에서는 취하를 하고 이러한 절차를 한 후에 집을 짓겠다. 그래서 저희들은 믿고 있었던 것이 큰 오차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분명히 지도 감찰하는 것은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릴 여지가 없습니다. 다만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지역에 또 하나의 육영사업으로 해서 이 지역학생들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 협조를 해서 사업에 방해하려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이렇게 절차상 문제를 논의하다 보니까 일부에서는 일반시민들로부터 오해를 받는 사항이 있고 또 사업자로 하여금 오해를 받고 있는 양면으로 오해를 받는 참 딱한 저희들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고발한 후에도 하루속히 빨리 이 서류를 갖춰서 정식 허가신청을 해서 조치를 구강 하도록 계속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이행이 안되기 때문에 더욱 안타까운 입장이 됐습니다.

잠깐만요. 이제 관계된 광주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관계 말입니다. 우리 국장님이 출장 가셨으니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을 좀 부탁 드리셔서 여기 허가조건 광주직할시 광산구 산정동 165번지 이사장 오치섭씨한테 내보낸 광주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허가에 관계된 저희 본 위원회 전 위원님들한테 나누어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에 관계된 법규 도시계획법 제24조 법 시행6조, 제25조 규정된 별첨 고시 및 관계 서류 일절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가능하면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님 답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시청에서는 관계 자료를 내일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승규입니다. 아까 김채구 위원님께서 허가가 나지 않는 건축물을 건축한 업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느냐 없느냐 그렇게 하문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법규를 찾아봤더니 89년 12월 31일 날 개정이 되어 가지고 전에는 있었습니다만 그 황 목이 빠져버렸습니다.

그러면 그 한도액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업자의 도합 한도액을 초과를 했을때에

그것은 당연히 국가나 자치단체에서 공공기관에서 시행을 할때는 그 제재를 받습니다. 그러나 개인이 있을 때에는 자격증만 가지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것으로 광주여자전문대학 불법 건축물에 대하여는 충분한 내용이 파악 되었으리라고 믿고 본건은 관계관청 3차에 걸쳐서 고발하였으므로 그 결과를 들은 후 조치하도록 다음 기회에 타협키로 관계공무원은 감사실에 조사 조치토록 건의키로 하고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들과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들과 성실한 답변을 위해 애써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다음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광주직할시 의회임시회 제4차산업건설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3. 광천동 터미널 문제와 시내버스 증 배차 문제에 대한 질의의 건

교통관광국장입니다. 먼저 광주종합자동차 정류장 이전에 관한 설명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송병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장님 전반적으로 광천동 터미널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교통대책 한번 정정당당하게 한번 논의라도 해 보십시오. 지금 현재 지금 광천동 현재 부지 공사 터미널에서 고가도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고가도로 넘어가지고 종합문예회관 까지 사실상 교통체증이 심화되어 있거든요. 어디 출 퇴근 시간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여기 지금 설명서에 나온대로 일일 이용차량이 현재에 일일 약 4,506개가 현재 이용을 하고 있고 여기 지금 교통개발 연구원에서 나온 자료에 보니까 하루 이용객이 약 120만명 정도의 보행자가 광천터미널, 광주종합자동차, 정류장을 통해서 시나 서울이나 광주로 들어올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방금 이춘범 위원님하고 우리 김길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광로 80m 도로를 뚫을라 하는데 보행장의 안전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하나도 현재는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설명 자료에도 없고 아직까지 국장님의 설명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길을 튼다고 하는 보행자의 안전에 대한 대책은 구체적으로 없다.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심각하고 병행해서 지금 광천사거리 그쪽에 교통사고가 월6건씩 사고가 나는데 연 약 20건의 사고가 난답니다. 그중에 90%가 인명사고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명사고에 대책방안도 이 차제에 종합적으로 세워야 될 것 같고 우리 차제에 종합적으로 세워야 될 것 같고 우리 금남지하상가에 제일 아쉬운 점이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만 잘못된 점 때문에 공박을 통해서 광주 고속에 가서 지하상가를 건설하도록 그렇게 요구를 하면 또 많은 의혹이 있을까 싶어서 시 본청 관계자들이 몸을 사리는 그런게 있습니다만 전반적인 교통종합 대책을 본다면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될 때까지 가장 아쉬운 점이 금남지하상가 공사를 할때에 도청에서부터 유동까지 사실은 차가 거의 논스톱으로 달릴 수 있도록 해야 되거든요, 곳곳마다 횡단보도 있어가지고 전부 지하도로로 간다하면 지금처럼 교통지옥은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장기적인 측면에서 미래적인 측면에서 이 부분도 대응을 해야 하고 지금 시민들이 뭐라 한다 해서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이런 식으로 한다면 앞으로 대단한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조감도를 가지시고 구체적인 설명을 한번 해 주시면 좋겠어요. 현재 저희들이 알고 있는 광로 80m 도로 또 중로 40m 도로가 있는데요 아직 공사가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을 종합적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이 답변 해 주시고 전체적으로 지금 해 주시고 지하철 건설도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이 차제에 광천동 종합터미널과 같이 지하철도 나중에 결국 의회사항이니까. 이것과 연계해서 연계사업이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광천동터미널과 지하철을 접목을 시키겠죠 증가가 되고 주차장 시설을 증가하고 이렇게 되는데 구체적으로 시민들에게 이용자들에게 서비스 수준을 향상 시킬수 있는 또는 방안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굳이 지하상가를 꼭 만들 수 없다면 방금 지하차도 2개소에 임시 관리문제가 대단히 중요하고 직할시 시민들의 범죄 온상지라든가 이렇게 되면 안 좋고 날이 갈수록 인신판매범이 사실은 그런데서 항상 원성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방안으로 합리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교통관광국에서 세우고 있는 자료를 제가 뽑았습니다만 이 현재의 신호체계로서는 대단한 교통체증, 여기만 들어서면 울화통 터져서 살지 못할 정도로 (종이를 보여주면서) 교통체증이 심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횡단보도는 지하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 주시고 어느 부분보다도 말 많은 광천동 터미널 이런 부분 때문에 국장님 소신을 가지시고 더욱더 과학적인 데이터와 합리적인 방안을 저희 본 위원회 뿐만 아니라 23명 전 시 위원에 대해 설득력 있는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송국장님께 하나 양해를 묻겠습니다. 시간이 지금 15분 전인데 5시부터 전체적인 위원회의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내일 10시에 개의해서 지금 질문하신 사항이나 앞으로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여러분 계십니다. 내일 10시에 속개를 해서 다시 답변해 주시도록 좀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단히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북구 주민들과의 대화에 저희 교통문제가 많이 대두되어서 제가 부득이 나가서 답변을 해야 될 것이 10시부터 북구에 가게 됩니다. 오전 내내 거기에서 있으면서 어떤 질문이 나올지도 모르고 답변을 제가 항상 해야 되고 우리 교통기획과장도 없고 그래서

내일 오후 2시에 할 수 있어요.

내일 오후 2시에 해 주신다면 좋겠습니다.

내일 2시에 하지요. 우리가 현재 나가는 것만 조금 오전에 나가기로 하고…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신다면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게 협조를 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으면 시간이 그 쪽의 행사에 안 가더라도 끝날때까지 계속하고요.

우리가 조금 늦더라도 15분 동안 간략하니 질의를 드릴 수 있습니까?

우리 정위원님이나 김채구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지요? 있으시면 15분 동안 안됩니다.

지금 질의를 해주시고 내일 답변을…

아니 시간이 안돼요.

그러시면 대단히 죄송스러운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제 방금 광천동 터미널 관계는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을 이제 파악했습니다. 다음에 저희들 시내버스 관계 그 관계는 또 여기서 사전에 말씀을 좀 해 주셔야 저희들이 보다 더 구체적이고 심도 있는 답변을 할 수 있겠다. 생각을 해서 그것은 사전에 좀 말씀을 해줄 수 있다면 좋겠다는 것을 간곡히 부탁 말씀드립니다.

질의를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전기사가 태부족하여 가지고 대중교통수단이 발이 묶였다. 우리 도시 문제가 교통문제, 주택문제, 환경문제가 아닙니까? 그 확보 방안 거기에 따른 대중 서비스 수준 개선 아까 직행 버스 예를 들었는데 거기에 보면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판결을 정확하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2가지가 저는 중점 사항이라고 봅니다.

내일 질의를 위해서 몇 가지 알고 싶은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광주시 현 각종 차량대수는 몇 대이며 1일 증차대수는 얼마인가? 그리고 금년도 교통사고는 몇 건이며 그중 접촉사고는 몇 건이고 인명사고는 몇 건인가의 대책을 밝혀주시고 금남로 상가에 지하도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다 하셨습니까?(…)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들과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애써 주신 송병태 국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오늘 회의를 이상으로 마치며 내일 11월15일 오전 10시에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자연녹지 지역 내의 연립주택허용지정 공고에 관한 청원 심사와 광천동 터미널 문제와 시내버스 증배차 문제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