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헌 의원 발언

문규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질의에 답변하시기 위하여서 이 자리에 출석해 주신 부구청장님 이하 각 국ㆍ실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앞에서 여러 의원님들의 상세한 질의가 있었기에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월동기대책과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마는 간접적으로 연관이 되었기에 질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도사업소 공무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송달수의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보충질의로써 노후된 송수관 교체공사에는 인접 수용가의 가정분도 계량기까지는 신관으로 교체해 주어야 하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시공자들은 이를 무시하고 도로와 수용가와의 경계까지만을 공사하고 만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수도사업소에서는 알고 계시는지 그리고 공사장엔 수도사업소에서 파견하는 감독관이 상주해서 항상 관리, 감독을 하고 계신지 의문스러워서 이런 자리에서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앞으로 이러한 부실공사에 대한 방지책은 무엇인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번째, 건설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요즘 도로 경계석 공사를 하고 있는데 과거에 설치했던 멀쩡한 시멘트로 된 경계석을 제거하고 돌로 경계석을 교체하고 있는바 콘크리트경계석의 공사비는 얼마나 되며 현재와 같이 돌로 경계석을 시공할 때의 공사비는 얼마나 되는지 비교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아는 바로는 경게석을 돌로 교체하는데에는 시멘트 경계석의 공사비보다 약 4배∼5배의 공사비가 더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요즘 같은 불경기에 더군다나 앞으로 다가오는 동절기에 대비해서 서민들의 복지사업에 투자비율을 넓히지 않고 이러한 경계석 교체하는데 그야말로 그렇게 급한 사정이 있었던가 상당히 의심스러운 점이 많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경계석 교체공사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로 미관상의 이점은 있겠습니다만 사실상 우리 서민들이 여러 가지 여건조성에도 부족한 예산을 구태여 급하지도 않은 데에 과연 소비해야 되는지 굉장히 본의원은 의심스럽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혜경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참석하시느라고 피곤하실 텐데 구정업무와 구민복지를 위해 노력하시는 동료의원님들과, 구민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공급대책을 세워주신 구당국에 감사를 드리면서 시민국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어제 공급대책 문헌을 주신 7쪽에 나타난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쪽의 3항에 보면 월동기 취로사업현황이 나와있습니다. 취로기간이 '91년11월1일부터 '92년2월29일까지 4개월이라는 기간이 나와 있고 취로인원에 대해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91년도1월1일부터 92년12월31일 2개월 동안에 있었던 취로사업 연인원과 액수가 많이 감소되어 있습니다. 약 50%정도가 인원이 줄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 신림7동 같은 경우에는 동절기에는 더더욱 일거리들이 없어서 취로사업을 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갑자기 이렇게 취로사업을 줄인다면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왜 예산과 인원이 줄게 되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는 연결해서 영세민 책정에 관해서 어제도 박요한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법적으로는 도저히 영세민이 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법적으로 사실 굉장히 어려운 실정에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중ㆍ고등학생들이 있는 가정에서 영세민으로 있다가 영세민의 기준에 의해서 떨어지면서 자녀들을 학교에 못 보내게 되는 안타까운 현실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들을 보면 또 어떻게 보면 보증금 월세 얼마 안되는 것까지도 빼먹고 살아야 되는 실정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제가 구 의원으로서 6개월 동안 활동하는 동안에 제일 많이 상담이 들어오는 것이 영세민 책정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현실적으로 좀 감안을 해서 이분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생존권에 관한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보호가 필요하다고 보고 현실적으로 보호가 될 수 있는 그런 대안이나 대책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분들에 대한 대책 방법이 없는지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저희 동네 같은 경우에는 정신병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전에는 영세민으로 있으면서 의료부조를 받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요양을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법적 영세민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면서 그냥 방치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사람들 중에서는 가족들이 돌보지 않고 그냥 버려져 있으면서 혼자서 온갖 쓰레기는 다 모아다가 자기 방에 놓고 아주 환경적으로 지저분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정신이상이 있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방화 이런 것들이 일어날 그런 위험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법적으로 보호를 해서 치료를 해줘야 되고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반드시 필요한데 현실적으로는 이것이 안되기 때문에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항상 그런 것들이 저에게는 큰 고민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복지차원에서 우선적으로 선택을 해서 보호해 줘야 될 이런 분들에 대해서 사회복지차원에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 요청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인 방법으로 저희들이 6개월 동안 활동하면서 동에서 동정심사 위원회라는게 있어요. 영세민을 심사하는 한달에 한 번씩 모임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이렇게 보니까 일단은 심사를 해 가지고 올리는 케이스에 대해서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사람들만 올리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아무리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문제는 그런 구조들이 사실 필요한 것은 법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그런 기준이었을 때 어떻게 이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을 놓고 의논하고 실제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주기 위해서 이런 구조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구조는 만들어 놓고 실제적으로 아무것도 역할을 할 수가 없는 성과가 없는 이런 것으로써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좀 장기적인 안목에서 대책이 세워질 수 있는 방법을 요구하면서 좋은 방법이 있으시다면 제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헌 9쪽에서 보면 월동기종합대책보고서 따뜻한 겨울 보내기 항에서 난방비 내용 중 연탄 값으로 100장에 2만원이 1장에 200원 꼴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난에 보면 고지대 연탄배달료 특별지원 해 가지고 가구당 2만3,400원씩 책정이 되었습니다. 숫자가 잘못됐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놓고 보면 연탄값 지원하는 것보다 연탄 배달료 지원하는 것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생각이 들어서 실제로 봤을 때는 배달료 지원비가 8,194만7,000원 정도면 엄청난 돈인데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해서 지적을 하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2만3,400원씩 책정이 된 이유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특히 배달료 지원 부분에 있어서는 의료부조자와 저소득보훈자가 대상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이들이 제외된 이유가 혹시 고지대에 살지 않기 때문에 제외가 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어서 제외를 시킨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에 보시면 13쪽 4항에서 노인정 난방 연료비에 대해서 연료비 지원에 대한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그 지원계획에 보면 총 지원비가 2,100만7,0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492만원은 원래 시비중 저소득 특별지원예산으로 지원을 하는 내용이 나와 있고 나머지에서는 추경예산 중 노인복지시설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추경예산에서 지난번에 저희 의원님들이 2,300만원 항목조정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통과를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이 부족한 액수에서 추경이 아니고 추경에서라도 우리 동료의원들이 2,300만원에 대한 지원을 항목조정을 하지 않았다면 부족한 면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산을 세우려고 했는가 여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우선적으로 선택해야 될 예산이나 사업내용에 있어서 노인복지나 이런 면에 충실하게 우선적으로 선택이 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부족분에 대해서 추경의 항목조정안에 나온 예산을 갖고 투자를 한다는 것들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잘못된 시각이 아닌가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그 부족분에 대한 예산을 근본적으로 어떻게 하려고 했었는지 그것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라 항목에 보시면 고지대 취약지역 도표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6개 지역이 샘플로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신림7동이 세대수가 가장 많습니다. 7,000세대가 넘는데 그러면 그것과 쓰레기 배출량을 보니까 40톤으로 제일 많아요. 제일 많은데 문제가 되는 것은 차량이 다른 지역은 우리보다 훨씬 적은데도 불구하고 차량이 2대 이상 3대까지 됩니다. 신림7동만 유독 1대 뿐이예요. 이런 이유가 어디서 나온 것인지 그렇지 않아도 평소에 소외를 받고 있다는 의식을 많이 갖고 있는데 구에서 정책적으로 신림7동에 대해서 이런 면까지도 배려를 해주지 않으신 이유가 있으시다면 충분히 말씀을 해 주시고 앞으로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절기를 맞이해서 분뇨수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여름에 정화조를 청소하게 위해서 신고를 했고 정화차를 요구를 했는데 거의 3주가 걸렸습니다. 3주가 걸려서 나와서 굉장히 애를 먹었어요. 마음이 조급하고 그래서 나중에 3주만에 만났을 때 왜 정화조차가 힘드냐를 물었더니 그 일하시는 분 말씀이 차가 부족하다, 그리고 또 근래에 차 1대가 사고가 나서 운행을 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습니다하는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우리 관악구안에 정화조 회사가 몇 개나 됩니까 하고 물었더니 한 군데 회사라고 그래요. 그 말이 맞는지 모르지만 제가 잘 몰라서 묻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렇다면은 60만 인구를 가지고 있는 관악구 안에서 독점적으로 이런 것을 맡았을 때 오는 구민들에 대한 서비스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얘기듣기로는 특히 고지대에서 분뇨수거를 할 때 액수에 대한 것도 임의적으로 자기네들이 편리한대로 받고 수거할 때도 제대로 양도 안 채워서 함부로 치우고 이런 입장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고 특히 동절기에는 분뇨수거가 제대로 안 될 경우에 혹시 상상이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일 어려운 것이 사실 이 문제죠. 먹고 사는데 생존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그런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 동절기 내에 분뇨문제에 대한 대책을 정확하게 밝혀주시고 고지대에 사시는 분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화조회사가 독점으로 돼 있다면 예산을 늘려서라도 차량 구입이라든가 아니면 회사선정하는 문제에 있어서 한 회사가 아니라 여러 회사가 같이해서 서비스 면에 경쟁적으로 되면서 구민복지를 위해서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나 방법을 강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구체적인 대안들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림5동 명석호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계속되는 의정에 수고가 많습니다. 아울러 구청의 간부 되시는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는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과정에서 참여니 관여니 참견이니 하는 말로 시시비비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바로 이 좌표에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구청의 행정당국과 의회는 분명히 한 배를 탔건마는 의원들의 하는 일에 참여로 보는 것이 아니라 관여로 생각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관여의 인상을 받지 않는 이러한 방향으로 의정활동을 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저 자신도 느끼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제하고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유인물 59쪽에 보면 명예감독관 활용하신다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우리 3차 임시회에서 명예감독관에 관한 말씀을 하신 의원이 있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때 명예감독관 수만 나오고 그냥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명예감독관은 어느 근거에 의해서 누구에게 임명하며 명예감독관에게 주는 실질적인 권한 부여는 어느 정도인가 이것을 묻습니다. 월동대책과는 좀 멀다고 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얘기를 하다보니까 관여가 됩니다. 현장에 명예감독관을 활용해 보았다면 공사명과 활용 실적을 육하원칙으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명시를 해 주시되 동, 각 번지 그 장소에 활용하셨던 명예감독관 이름까지도 명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둘째로 대책을 세우는데는 여러 가지 대책이 있겠습니다마는 가까이에서 보면 여름철의 수해대책 겨울의 월동대책 이것이 기본상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이 유인물의 대책을 보면 행정지도 내지는 제시로 될 수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 중에서도 요즘 같이 교통체증이 심각한 이 시점에서는 도저히 행정지도나 지시에 의해 결정할 수 없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수긍하는 유인물의 그런 내용이 수록되어야 마땅할 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실례를 들면 우리 등유로 본다든가 가스로 본다든가 할 경우에 어느 장사하는 사람이 자기 물건을 팔면 돈이 남는 줄 아는데도 불구하고 안 팔겠습니까? 그러나 여기에는 그 사람들 나름대로 분명히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천 월미도의 가스가 됐든 기름이 됐든 정박합니다. 거기에 가 보신 분들이 있으신지 모르지마는 영하 7도, 8도, 10도 정도만 내려가면 월미도 그 근처에 유조탱크차 가스차가 수백 대, 거짓말 안 보태서 2∼4㎞가 늘어서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주입을 해 가지고 서울까지 오는데는 하루에 여기 유인물 보면 2회, 4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마는 1회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것이 행정제시에 의해서 될 수 있는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방안을 세우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원하남의원입니다. 첫째 질의는 겨울철에 우리의 생명을 앗아가는 연탄가스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관악구는 전체의 62%가 아직도 연탄을 주연료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아직도 연탄을 주연료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연탄가스는 항상 우리를 노리고 있는데 연탄가스사고를 막기 위해 주민들의 세심한 주의는 물론 유비무환의 자세가 더욱 필요하다고 봅니다. 관내 고압산소 치료기는 몇대나 되며 일반주민들에게 치료기 보유 병원들은 얼마나 알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그리고 각 동사무소에 차량을 대비하여 활용하기 위한 일환으로써 상비체제로 언제나 특기시킬 용의는 없는지요.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연탄공급의 범위내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연탄 한장이 동자부 고시가격으로는 185원으로 알고 있는데 배달료를 포함해서 우리 구가 그 중 높다는 것으로 얼마 전에 지상에 나왔습니다. 각 동별 연탄배달가격심의위원회가 가격을 심의, 조정하는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9공탄 연탄 한 장의 무게가 3.6㎏의 중량과 인건비 상승요인을 감안하여 볼 때 배달료를 올려 받는 것이 업소의 입장에서는 타당한지 모르겠지만 서민들의 가계에 부담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터무니없는 가격이 조성될 때에는 어떻게 심의, 조정하는지 심의기구가 구성이 되어 있으면 그 운영이 효율적이고 능동적이 되어야 하는데 판매업소와 주민들의 입장에서 어떤 시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지 고나내, 연탄 판매업소가 188개소가 있다고 했는데 그 중에서 판매업소의 처리는 어떻게 행정 지도화하고 있는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림3동 출신 노재균의원입니다. '92년도 정수물품취득계획 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1년11월31일 제1차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위원장에 허재균의원, 간사에 김화남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으며 정수물품취득계획에 대한 자세한 현황설명을 듣기 위하여 재무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을 비롯한 특별위원회 위원 12명은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지방재정법 제9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3조 규정에 의하여 물품관리를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관리를 통하여 불요불급한 물품의 구매를 제한적으로 억제함으로써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하도록 심사에 임할 것을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봉천6동 송현근의원입니다. 어제, 오늘 이틀에 걸쳐 여러 의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했기 때문에 본의원은 월동대책과 관련있는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김장용 무우ㆍ배추수급에 대한 질의입니다. 배포된 자료를 보면 관악구 관내의 김장용 무가 4,146ｔ 배추가 1만580ｔ으로 나와 있습니다. 배추를 포기로 환산해 보니까 약 300만 포기였습니다. 현재 배추 한 포기 당 가격이 상품으로 농촌산지 출하가격이 200원 미만인데 우리 관악구 관내의 소비자 가격은 제가 조사한 바로는 600원에서 800원으로 거래되고 있었습니다. 유통단계에 있어 산지가격이 몇 배 해당하는 중간마진이 부과되어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최종 소비자는 비싼 배추를 살 수 밖에 없었습니다. 농민들이 김장용 배추 한가지만 가지고 따져보니까 약 9억 원이라는 돈을 더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농촌지역 자치단체의 관악구가 자매결연이나 공급계약을 맺어서 산지로부터 직접 무우, 배추 등을 김장용품을 공급받아 접판장을 개설해가지고 구민들에게 판매한다면 시장가격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또는 좋은 김장용품을 공급할 뿐 아니라 생산자인 농민과 소비자인 구민에게 막대한 이익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구청장께서는 농촌산지와 접거래를 할 수 있는 접판장을 개설하여 구민에게 싼 김장용품을 공급할 방안을 강구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쓰레기 수거문제입니다. 이것도 자료에 의하여 평시 1일 평균 쓰레기 수거량이 1,060ｔ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중에 50%정도가 생활쓰레기로 추정해 볼 때 매일 500ｔ정도의 생활쓰레기가 배출되고 있는데 이 쓰레기 중에는 상당량이 폐지, 플라스틱, 알루미늄 캔 등 재활용해야 할 자원인데 현재 구청에서는 물자절약과 재원재활용 방안으로 쓰레기를 분리수거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분리수거하고 있다면 재활용할 수 있는 비율이 몇%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만약에 분리수거를 하지 않고 있다면 분리수거할 방법을 지금 연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림2동 신동현의원입니다. 첫째로는 저소득생활보호대상자 보호대책의 일환으로써 통계적으로 보면서 질의하겠습니다. 91년도 월동종합대책 6페이지를 보면, 저소득 생활보호대상자 내용을 참고하면서 지난 7월 구청장께서 이미 배부해 주신 91년도 주요 업무계획 현황을 비교해 보면 거택보호자 726가구 974명이던 것이 709가구 941명으로 17가구 33명이 감소되었고 의료부조자는 1,447가구에서 1,197가구로 250가구나 감소되었으며 또한 자활보호자는 2,951가구 9,335명이던 것이 지금현재 2,793가구 8,171명으로서 무려 158가구 1,165명이나 많이 감소되었습니다. 아울러 인구비례에 따라 자연증가되어야 함에도 어찌 불과 몇 달 사이에 이렇게 많은 저소득 생활보호자가 감소되었습니까? 그 감소된 원인이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어찌 월동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의지할 곳 없는 그들에게 따뜻한 겨울보내기 특별지원을 해 준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의문이 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어서 월동기 취로사업 종사자들에게 동ㆍ하절기 구분해서 작업시간을 조정할 용의는 없는지 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동절기에는 혹한과 일몰시간 단축에 따라서 작업 종료시간을 앞당길 용의는 없는지 또한 일요일은 휴일로 삼고 대신에 평일에 작업량을 확대시키는 방안도 강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 확실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겨울철 석유, 고압가스 안전관리에 대해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라 고압가스 판매ㆍ허가시설 기준 및 운송에 따른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현재 관악구내 허가대상업소는 몇 개나 되며 허가여건은 무엇인가? 또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4항에 보면 가스판매 업소에서는 가스운반 전용차량 즉 4륜차량을 사용해야 할 것으로 아는데 2륜차 오토바이의 적재에서 운반해도 무방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가스판매업소 안전 점검은 누가 하며 정기 혹은 수시점검은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네번째로 가스배달시 배달원의 과속과 오토바이의 경음과 부착된 스테레오 음악장치로 인한 소음 등등의 사례가 많은데 겨울철 사고증가 추세에 따른 예방대책은 무엇이며 운영, 규제방법은 없는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림2동 98번지 64호 위험축대 붕괴 가능한 곳이 있어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봉천 8동과 경계한 노인정신축공사장도 전혀 안전관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축대규모는 4∼5m정도 높이의 축대로써 상당 간격으로 금이 갈라져서 언제 붕괴될지 매우 염려가 되는 곳입니다. 곧 현장방문을 하셔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반순조의원입니다. 91년도월동기종합대책 보고가 어제 우리 의회 열릴 때 왔기 때문에 사실 저는 어제 질의를 해서 오늘 중복을 피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와서 보충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을 널리 각 의원님들은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월동종합대책 6페이지를 보면 여기 6페이지는 사실 우리 관악구에서 못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마련한 대책입니다. 거택보호자와 생활보호대책자들 이 분들을 우리구에서 어떻게 하면 월동기에 살아가는데 잘 해 줄 수 있나하는 그런 대책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 분들의 주식인 쌀을 공급하는데 그 쌀 자체가 본질이 아주 좋지 않는 양곡으로 판단됩니다. 제가 어제 현물을 목격하고 정말 이래서는 안 되겠다하는 이런 의미에서 정부미 일반양곡을 이들에게 주고 있는데 그 미질 안에 보면 사실 요즘 증시에 나오는 일반미는 기름기가 많이 흐르는 그런 양질의 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부양곡 일반미에 대해서는 안에 미질자체가 변색된 것을 보고 '정말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고 그 분한테 물었습니다. 이것을 먹습니까? 하니까 안 먹습니다. 어떻게 처리합니까? 떡집이나 이런 곳으로 가서 판다 이것입니다. 그럼 얼마나 받습니까? 1만원에서 1만3,000원 받습니다. 그 가격이 구에서 서울시로부터 사는 구입가격이 아마 2만 5,000원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 예산증폭만 많이 잡혀있다 뿐이지 실지로 거기 거택보호자나 생보자 등의 못사는 사람이 밥이라도 좋게 잘 해 먹어야 되겠다는 그런 심정인데 동사무소에 가서 쌀을 타다가 먹을 때는 정말 그 안에 질이 좋지 않고 그 변색된 쌀을 우리 구청에서는 어떻게 하여 인도 받아 거택보호자나 생보자한테 돌려주고 있는지 정말 가슴아픈 일입니다. 지금 정부양곡은 각 보관업자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에는 양곡상이 7,000여 개가 있습니다. 그 분들은 요즘 민주화 되어가지고 변색된 양곡이 들어올 때는 일도를 하지 않고 거부합니다. 그래서 창고로 도로 반품하는 그런 예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살아가는 관악구 거택보호자나 생보자들이 먹는 양곡은 아마 양곡상들이 인수를 거절한 품목이 들어오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의원님들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각 동사무소에 가면 쌀을 일부 보관하고 있습니다. 거기가셔서 현품이 금방 최근에 찧은 쌀인가 신선도는 있는가 이런 것을 한 번씩 점검하셔서 신선도가 없을 때에는 동사무소에서는 구청관계관을 통해서 다시 반품하여 좀 신선도가 있는 쌀을 우리 못사는 분들이 잡수실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이 각별히 챙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면 사실 다 아시다시피 제가 봉천7구역에 양곡상 지부장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들보다도 구청관계관 보다도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세심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의정활동하면서 구청 측이나 우리 의회의원여러분들이나 똑같은 심정으로 못사는 분들을 위해서 무엇인가 해보자하는데 사실 정부미 20㎏안에 알맹이 자체가 양질의 쌀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양질의 쌀이 아니고 변색된 쌀은 농검에 의뢰하면 먹을 수는 있다고 이렇게 판명이 됩니다. 그러나 쌀 자체가 지방기가 완전히 탈바꿈을 했다 이런 얘깁니다. 가공한지 오래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밥을 지어 보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찰진 맛이 없습니다. 그래서 양질의 쌀을 잡수실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 변색된 쌀을 어떻게 인도 받아서 동사무소까지 도착하게 된 동기를 확실하게 여러 의원님들한테 말씀해 주시고 다음 두 번째로 월동기를 맞아서 무허가 양곡상이 아주 성행하고 있습니다. 양곡관리법에 의하면 양곡상은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야만 이 양곡판매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의원님들이나 우리 구청관계관님들 아실 것입니다. 주변에 가보면 길에다가 막 풀어놓고 노점까지 성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그 단속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청에다 한번 질문을 했어요. 왜 단속이 안되냐 구청의 직원수가 적고 또 구청에 기동력이 없어서 우리가 피해드리면 한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구청측에서 농업과 차를 지원해 주어서 월동기에는 단속나간 그 직원들이 차량을 이용해서 현장에서 현품도 인수받고 이렇게 조치를 했는데 최근에 이르러서는 이런 것을 못 보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 관악구만 하더라도 500여 양곡상이 있는데 이 분들이 작업을 전환해야 할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관계께서는 특히 우리 구청장님이 재량을 해 주신다면 구청산업과 차량을 지원해 주어서 단속원들이 단속하는데 기동력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기동력이 없이 직원 3명을 배치해서 그 3명이 민원처리할라 단속나갈라 할 시간이 없습니다. 거기에 차량을 좀 지원해서 우리 관할구역에 질서있는 상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 또 그 동안에 무허가 양곡상이 성행했는데도 불구하고 단속은 얼마나 했으며 또 단속을 했으면 고발조치를 얼마나 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지금 무허가양곡상들은 됫박을 사용합니다. 계량기법 위반에 의하면 지금 됫박을 사용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1.8ℓ가 아니고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서 됫박을 자기 임의로 맞춰서 작게 만들었어요. 작게 만들어가지고 소복하게 담아 놓습니다. 그것을 됫박으로 재어보면 사실 그것은 형사처벌할 사항인데 지금 묵인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봉천3동 시장입구를 보면 지금도 아주 성행하고 있습니다. 그 됫박을 자기네들이 만들었어요. 거기에다 소복하게 담아놓았는데 그 양이 곡식별로 다 틀리는데 그 됫박에 소복히 담아가지고는 소비자를 현혹시키고 있습니다. 쌀을 40㎏이라고 해서 가져오는데 우리가 다시 달아보면 37㎏, 38㎏ 나가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소비자는 농촌에서 왔다고 거짓말하니까 싼 줄 알고 샀는데 쌀들을 보면 양들이 부족해요. 이런 상행위를 당국에서 묵인하고 있다면 우리 관악구 주민이 얼마만큼 상질서가 문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무허가 양곡상들이 됫박을 사용하고 있는데 즉각 고발하여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무허가 양곡상에 대해서는 앞으로 근절이 도리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림2동 윤호방의원입니다. 먼저 관악구민을 위하여 월동기 중에 주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주셔서 구민 대표의 한사람으로서 구청장님 이하 구 간부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매년 월동기가 되면 난방연료인 석유수급의 문제와 용량미달로 인한 판매업자와 수요자간의 마찰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언젠가 매스컴에서도 이 문제에 대하여 보도된 바 있지만 아직까지도 수요자입장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한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관악구의 실정만 보더라도 관계자료에 의하면 관악구 관내 유류업소가 주유소 12개와 유류판매업소 53개가 있고 4만4천여 가구가 난방 및 취사용으로 석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평균 1개 업소가 약 674가구를 월동기간중에 판매 또는 배달을 하여야 하는데 월동기간중 유류 값 인상발생요인이 일어났을 때 또는 수요자의 급작스러운 급증으로 인하여 공급량이 부족할 때 판매업자는 용량미달인 석유를 배달하면서 배달료를 요구할 것이라고 생각되고 수요자는 이러한 판매업자의 부당한 배달료 요구에 대하여 쌍방 간에 시비가 일어날 것이며 또한 석유수급과정도 원활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따라서 주민의 일상생활의 불편한 사항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구 계획에 의하여 월동종합대책의 이런 사항들을 예상하여 충분한 사전대비책이 강구되어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여기서 본의원은 이 문제에 대하여 몇 가지 사항을 시민국장님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현재 판매업소에서 수요자에게 배달해주는 용량은 20ℓ를 배달하지 않고 정량보다 작은 용기에 17ℓ내지 18ℓ를 배달해 주면서 20ℓ의 가격인 4,400원 이것은 구판점 가격입니다. 주유소가격은 4,300원을 받고 있습니다. 부족한 용량은 배달료 명목으로 묵인되고 있고 또 수요자들도 불만은 있지만 어쩔 수 없이 인정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그릇된 인식을 개선해 나가지 않으면 안되겠습니다. 정상적인 석유 유통가격을 형성하기 위하여 정량인 20ℓ용기를 정부에서 검증하여 유류업자로 하여금 검증된 용기만 사용하게 하고 배달시 일정한 배달료를 정부가 고시하여 수요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것으로써 정부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이 용의하지 않을 경우 우리 관악구자체만이라도 통일된 용기를 업자에게 사용하게 하고 일정한 요금의 배달료를 정하여 운영할 용의는 있는지 만약 위반사항이 있을 시는 당 구청에서 행정적인 처벌은 있는지 자세히 말씀하여 주십시오. 또한 월동기간중에 몇차례에 걸쳐서 감독을 하고 계신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봉천본동에 이종구의원입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지역 봉천본동 복개천 복개도로 화단에 지난달에 무궁화꽃나무를 심었는데 이 나무가 잘 살지 못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나무를 심는 과정에서 취로사업하는 분들이 심더군요. 물도 안주고 하여 다 말라죽은 것 같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인건비가 더 들더라도 전문가의 감독하에 심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91년도 월동기종합대책 자료 42페이지를 보면 제설 장비 자재중 넉가래 350개가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 각 동10개씩 구청에서 90개가 있다고 하였는데 90년도 남아있는 재고를 보면 50개가 남았다고 합니다. 이것도 다 우리 예산에서 만들어 쓰는 것을 보면 예산낭비가 되는 것 같아서 질의를 하오니 앞으로는 영구적으로 튼튼하게 만들어서 각 동에 30개 내지 50개정도 만들어서 사용하였으면 합니다. 관계공무원은 앞으로의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모든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이때까지 여러 동료의원께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본 의원으로서는 중복되고 복잡한 질의를 하지 않기 위해서 단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월동대책준비에 흔히 보면 겨울에 눈이 많이 와 가지고 월동대책준비를 했다 하는 것이 과거 전년을 봐 가지고서 대도로를 예를 들어서 저희 관악구가 남부순환도로, 간선도로 이 지역에는 이때까지 관에서 신경을 많이 써왔던 것은 여러 의원님들이 보기에도 사실 나타날 것입니다. 각 지역에 다니다 보면은 건물의 일조 조건으로 건축을 하다 보니까 6ｍ, 8ｍ정도의 응달진 데가 많이 있습니다. 눈이 많이 와 가지고 미쳐 치우지를 못해서 40일이나 한 달 동안 녹지 않고 있는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의 사고가 주요원인으로 아이들 사고라든가 차량이 미끄러진 사고가 제일 많은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월동대책보고서에 보면 그런 점이 빠져 있는데 금년부터는 그런 점을 제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기 때문에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물론 여기에까지 너무 재력을 투자하다보면 소요예산경비가 많지 않느냐는 구청 측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염화칼슘을 뿌려주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염화칼슘을 뿌려가지고서 도로에 이득될 점은 하나도 없습니다. 제일 도로가 상하기 쉬운 것이 염화칼슘이기 때문에 단 그런 지역은 각 동사무소별로 해서 동장에 일임함으로써 요소요소 파악해서 미리 대비하기 위한 모래주머니라도 설치하는게 좋지 않겠는가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간단합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제 질의가 오늘 마지막 질의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본 의원으로서는 이렇게 단시일 내에 방대한 월동대책을 수립해주신 구청당국에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원님들께서 어제, 오늘에 이어서 많은 의원님들이 아주 심도있는 발언을 해 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아주 감명깊게 들었습니다. 저는 이 방대한 계획의 실현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누가 얼마냐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좀 미흡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총괄적으로 볼 적에 유관기관과의 협조가 지금 말씀하신 부분과 빠진 부분이 있다고 이렇게 봐서 유관기관과의 앞으로의 협조가 절실히 요청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분야별로 봤을 때 우선 복지분야에서 우리 김혜경의원께서 지적을 해 주시고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으로서도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만 김혜경의원께서 이미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질의내용에 보충성격을 띤 질의를 몇 가지 할까 합니다. 첫째, 91년도 취로예산 내시액과 92년도 취로예산 내시액에 91년도에 57억8,200만원 92년도에 30억원으로 돼 있는데 이것이 이렇게 많이 줄은 이유와 아까 지적하신 대로 12만4,800명이 12월31일까지는 취로를 하고 1월1일부터 2월29일까지는 6만1,380명이 취로를 함으로써 6만3,420명은 취로가 중단이 된다 여기에 대한 대책 그 다음에 영하10℃ 이하에서는 취로를 한다 그랬습니다. 영하10℃는 매우 추운 날씨입니다. 또 그 운영면에서 볼 때 지금 노동자의 일당이 4, 5만원 최하 되고 있는데 이 뒷페이지인 8페이지에 노임이 1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 취로시간이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작업시간을 단축해서 오전근무를 하는 취로를 하는 방안이 없는지 제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만 하루종일 모닥불을 놓고 앉아 있는 것보다는 이런 방법도 강구해 볼 수 있지 않나 해서 질의를 합니다. 취로문제에 대한 질의는 이상으로 마칩니다. 그 다음에 이 쓰레기 하치장에 대한 얘긴데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이 적환장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28페이지에 적환장이 11군데 중에서 직영을 12곳을 하시고 대행을 1곳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집하장이라고 하는 데에는 중간집하장이 4곳이 있는데 직영을 2곳을 하시고 대행을 그곳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대해서 운영실태와 문제 그리고 대행업체를 둬야만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9페이지, 중복되는 감이 있습니다만 소형차량 수거지역과 수하차량 수거지역에 대해서 봉천2동과 봉천3동은 생활권이 고지대가 많고 비슷한 점도 많다고 봅니다만 소형차량 수거지역으로 되어 있고 수하차량 수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그 외에 많은 부분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궁금한 바가 있어서 질의를 올립니다. 그 다음에 가정복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억한 바로는 1인2후원원칙이라고 한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20개 단체가 있는 것으로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년소녀가장돕기에 후원 지원 단체로 알고 있는데 91년도 실적은 어떠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발표를 하심으로써 이런 지원을 한 단체나 개인에 대해서 구민에게 널리 알림으로써 귀감이 되도록 하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말씀을 드려 둡니다. 좀 짧은 질의지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연일 이 자리에 나오셔서 수고하시는 부구청장님 이하 각 국장님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회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질의하는 것을 보고서 느낀 점을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저의 견해입니다. 꼭 이렇게 된다는 것도 아니고 하물며 저의 이야기가 구청에 어려운 점을 만들어 준다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우리들이 관악구민의 대변자입니다. 우리들의 행동은 타의 모범이 되어야하고 우리들의 말은 구민의 대변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발언신청을 해서 질의를 했을 때 질의가 올바르게 질의가 돼야지 졸속한 질의가 된다든가 혹은 잘못된 질의가 된다든가 이러면 우리 자신들 위신의 문제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질의는 무엇보다도 우리 동네의 하층에서부터 상층까지 모든 사람들의 생각들을 샅샅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들의 질의는 구민들의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질의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소홀하게 다룰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방법을 좀 고치는게 어떻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여러 의원들 중에는 발언을 하고 싶은 분도 계시는데 이런 이야기를 내가 어떻게 하나 내가 혹시 실수나 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래서 발언을 안 하는 분도 많습니다. 절차를 밟아야 되고 이러다보니까 하고 싶은 이야기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들의 질의는 우리 41명 전체가 합해진 생각이 모아진 질의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질의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좋은 기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만들어 놓은 연구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구청당국에서 보고서를 우리들에게 보내주면 연구분과위원회에서는 자기가 맡은 소관을 거기에서 충분히 다루어서 한 사람이 나와서 그러면 4개 분과위원회가 있으니까 4개 분과위원회에서 4사람이 나와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은 충분하리라고 나는 생각이 안 됩니다마는 부족한 점은 어느 분과에 속하든지 간에 보충질의를 하면 효과적으로 저희의 의견이 수렴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특히 이와 같은 진행을 해 나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저의 소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찬성해 주시고 의장님이 저의 의견이 괜찮다고 받아들여 주신다면은 이 연구분과위원회가 앞으로 활성화돼 나갈 것입니다. 연구분과위원회가 무엇 때문에 생겼습니까? 연구분과위원회는 무엇을 하는 겁니까? 그런데 써 먹을려고 만들어 놓은 연구분과위원회가 아니냐 하는 저의 의견입니다. 다음에 나온 김에 몇몇 의원님들의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질의가 되겠습니다. 91년도 예산에 대한 기본운영계획이라든지 그 지침서가 있으면 기본자료를 빨리 우리 의회에 넘겨주면 우리들이 그걸 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 사전에 몇 일 남겨두고서 자료가 넘어온다고 할 때는 충분한 시간이 없다 이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넘겨 주십사 하는 이야기가 몇몇 의원님의 이야기고 보건소의 월동대책 보고가 선행되지 않았으므로 동료 원하남의원님께서 관내 고압산소기 보유 현황을 질의하는 모순을 범하지 않도록 사전에 계획의 수립해 달라는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다음에 제가 한 가지만 시민국장님께 질의가 되겠습니다. 아까 김혜경의원님께서 우리 둘이서 이와 같이 질의를 하자 그랬는데 좀 빠뜨린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정신질환자가 우리 동네에 상당히 많아요. 이 동절기에 못살고 치료도 못 받고 이러다 보니까 집에 혼자 남아서 있는데 쓰레기를 방에 전부 끌어 모아놓고 불낼 염려가 굉장히 많고 여름에는 냄새가 많이 나고 겨울에는 불낼 위험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웃에 있는 사람들이 이 정신질환자를 수용소에 무료로 보내줄 수는 없느냐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가족들은 엄두를 못 내고 있기 때문에 숫자가 많을 줄 압니다만 이런 것을 대책을 세워 주시는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제 말씀드린 이야기가 나오다보니까 생각은 이렇게 해야 되겠다 했는데 말은 엉뚱하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최용철의원입니다. 문규진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경계석 교체 공사 관계를 좀 더 세밀히 알고 싶어서 보충질의를 합니다. 재무국장님께 질의합니다. 남부순환 도로변 경계석 교체 도로공사명이 무엇이며 공사내정가격은 얼마이며 공개입찰 낙찰가격은 얼마인지 또 착공일자와 준공일자는 언제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설국장님께 질의합니다. 공사 시공 내역서와 시공 제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관악구청장입니다. 존경하옵는 김영헌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여러분!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우선 어제는 월동기대책 등 주요한 구정업무에 대해서 많은 현안문제들을 놓고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진지한 검의를 해 주셨는데 그 자리에 제가 나와서 인사를 드렸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제 본청에 역시 계획된 회의가 있어서 중복이 되어서 참여하지 못함을 무척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5회 임시회 이후에 연구분과위원회를 활성화해서 우리 구정을 보다 깊이 있게 많은 연구를 해 주시고 또 아울러서 의정활동에 굉장히 발전을 기하고 있다는 말씀 많이 듣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도 역시 부구청장과 소관국장으로부터 소상히 보고를 받으셨겠습니다마는 금년도 계획했던 일들 하나하나 마무리짓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또한 내년도 운용계획을 작성함에 있어서 지금 모든 행정력을 기울여 보다 바람직한 그런 내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히 월동기종합대책은 우리 60만 구민이 금년 겨울을 따뜻하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세심하게 고려해서 계획을 짜 봤습니다마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다시 한 번 깊이 있게 검토를 해 주시고 여러 의원님들이 검토해서 건의해 주신 내용 저희들이 깊이 받아들여서 더욱 내실있는 계획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저희 국장과 과장들이 보다 실무적이고 구체적으로 여러 의원님께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본인을 비롯한 우리 구 공무원 전원은 우리 구의 지역발전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아무쪼록 의회와 구청이 서로 긴밀히 협력해서 우리 구의 밝은 미래를 이루어 나가는데 뜻을 같이하도록 기대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방인섭의원입니다. 월동기종합대책현황보고및질의건과 관련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여러 동료의원님 및 구청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 월동기종합대책안건을 가지고 어제와 오늘 2일동안 보고, 질의,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월동기종합대책현황의 중요성에 비추어 아직 미진하고 부족한 사항이 있어 의사일정이 변경됨에 따라 다시한번 지방자치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보충질의와 답변을 듣고자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제안하오니 의원여러분들께서는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민국장 박지병입니다. 어제 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의원 순서대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반순조의원께서 질의하신 '91년도 자치구 추경예산에 책정된 노인복지시설지원비 2,323만1천원에 대한 집행현황에 대하여 노인정난방연료비 시설보수비 등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밝히라는 사안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우리 구 관대 노인복지시설로는 구립 33개소와 사립 21개소를 포함해서 54개소의 노인정이 있습니다. '91년도 자치구 추경예산에 책정된 노인복지시설지원비 2,324만1천원 중 집행가능한 예산은 예산절감액 4%인 93만원을 제외한 2,230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1,669만7천원은 '91년 노인정 월동난방연료비로, 285만4천원은 월동기노인정 긴급시설보수비로 나머지 275만원은 연말연시 노인정 위문비용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먼저 '91년도 노인정월동난방비지원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노인정 54개소를 난방연료를 기준했을 경우에 유류사용시설은 구립 33개소와 시립 3개소해서 36개소이고 나머지 사립 18개소는 연탄을 사용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연탄을 사용하고 있는 18개 시설 중 15평 미만 시설은 10개소이고 8개소는 15평 이상 시설입니다. 노인정난방연료비는 사용시간을 1일 8시간 기준해서 각 노인정별로 평균 실제 사용하는 양을 기준해서 유류사용시설은 구립, 사립 구분없이 난방면적당 평당 0.8ℓ 연탄 사용시설 중 15평 미만 시설은 하루에 5장, 15평 이상 시설은 10장을 91년11월15일부터 92년2월29일까지 106일간 계상하여 총 2천117만을 지원할 계획인 바 이중에서 432만원은 시비 중에 저소득시민특별지원비에서 지원을 하고 1,669만7천원은 91년도 자치구 추경예산에 책정된 노인복지시설지원예산에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정별 지원금액은 필요하시다면 별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 월동기노인정긴급시설보수비 285만원은 월동기간 중 불의의 긴급보수를 요하는 노인정이 있을 경우에 이에 대처하도록 조치를 하겠으며 나머지 연말연시 노인정위문비용 275만원은 별도 위문계획을 수립하여 노인회 지부 포함 노인정 55개소에 개소당 5만원상당의 위문품을 구입해서 전달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을 책정하게 된 본래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명근ㆍ박요한의원께서 질의하신 육아시설 3개소에 대한 91년도 정부지원예산현황과 지원방법 및 관리현황을 설명하라는 사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두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유사하므로 함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91년도 정부 예산지원현황 두번째, 91년도 정부 보조금지급기준 세번째, 육아시설관리지도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1년도 정부예산지원현황은 육아시설에 대한 총 지원액은 1억9,249만2,900원이며 재원은 국비가 50%, 시비가 50%가 되겠습니다. 시설별 내역으로는 상록보육원이 7,905만2,020원 동명학원이 7,569만590원이며 신림보육원이 3,775만29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부보조금 지원기준은 종사자 인건비, 시설관리비, 수용아동피복비, 학용품비, 육아12세이하 특별간식비, 중고등학생 교통비, 서적(참고서)구입비, 침구구입비, 주ㆍ부식비등의 부조금 지원기준표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육아시설관리, 지도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육아시설관리 지도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지도ㆍ감독과 수시 지도 점검을 병행 실시하고 있으며 그 내용별로는 아동의 입ㆍ퇴소 관리는 시립아동상담소의 상담결과에 따라 서울시에서 입ㆍ퇴소를 결정하여 우리 구에 통보하여 옴으로써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당해 사회복지법인 이사회의 결정에 의거해서 임명된 시설종사자(시설장, 총무, 보육사)에 대한 사후 승인 제도를 채택하고 있고 정부 보조금지원액의 적정사용여부 및 시설물 안전관리, 환경위생상태 등을 수시 점검하는 것으로 지도 감독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두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 드렸습니다. 앞으로 육아시설의 지원 및 지도에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다음은 박명근 의원께서 질의하신 "청소과 월동대책 중 인력 및 장비현황을 비교해 볼 때 콘테이너박스는 대행이 많은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사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영과 대행의 인력 및 장비현황을 비교해서 콘테이너박스가 대행업체가 많다고 하는 그 이유는 우리 직영의 경우 콘테이너박스는 중간집하장에서 난지도까지 쓰레기를 운반하는 운반차량박스로 8.5ｔ 내지 11ｔ박스이고 대행업체의 콘테이너박스는 1차량에 장착되는 소형수집용 박스로 중앙공급식 공동주택은 20세대당 1개씩 비치함으로써 수량적으로 많은 박스를 필요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장환의원께서 질의하신 "쓰레기 및 분뇨용역업체가 몇 개 있는지, 두 번째 쓰레기배출량대비 직영 및 대행에서 처리하는 비율은 어떠한지, 세 번째 환경미화원을 각 동에 배치하는 근거는 무엇인지, 네 번째 쓰레기 수하차수거에서 소형차수거에 따른 민원여론청취여부, 다섯 번째 연간 오물수거료 수입은 얼마이며 세출예산의 충당비율은 얼마인지, 여섯 번째 환경미화원복지계획은 있는지"라는 사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대행하고 있는 분뇨용역업체는 1개로써 세원정화주식회사가 되겠으며 쓰레기 용역업체는 현재 2개로써 번창환경과 평아건업이 되겠습니다. 연간 쓰레기 배출량은 38만7,807ｔ으로 직영으로 처리하는 양이 33만7,607ｔ으로 전체물량의 87%를 처리하고 있으며 대행에서 처리하는 것이 5만200ｔ으로 13%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하차수거에서 소형차수거에 따른 민원여론청취는 현재 공식적인 문서를 해 본 것은 없습니다만 풍문적인 여론으로는 전에 하던 방식의 수하차수거는 담당환경미화원이 주민들의 형편을 잘 알아서 그때그때 잘 처리했습니다마는 현재 소형차수거는 3인 1개조로 해서 소형차 1대를 사용하기 때문에 개개 주민들의 형편을 잘 맞출 수가 없고 해서 종전의 방법보다는 다소 불편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하나 소형차수거는 앞으로 인력난에 대비하는 방법이기도 하거니와 청소행정의 발전과 선진국으로 나아가는 정부시책이기 때문에 그 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의 연간 쓰레기 수수료 수입은 90년도의 경우 14만1,200만원으로 청소과 세출예산 59억1,200만원에 대비하면 겨우 23.9%정도 충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환경미화원 복지대책으로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중고등학교 학생에게 학자금을 지급하고 있고 대학생에게도 금년 하반기부터는 학자금기금을 대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또 각 동 1대소씩 환경미화원의 휴게실을 설치해서 현재에는 온 수로 작업을 마치고 샤워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환경미화원들의 체련대회도 연2회 약 250만원에 상당하는 경비로 실시를 하고 있으며 또 추석, 노동절 및 연말에 450만원에 해당하는 격려금으로 선물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저의 구에서는 환경미화원에 대한 복지대책을 연구해서 우리 구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계속 검토하고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요한의원께서 질의하신 거택보호자와 자치보호자의 차이점과 선별기준은 무엇이며 실제는 대상이 되나 서류 등 호적상 맞지 않아 보호대상이 안된 사람에 대한 특별보호대책이 있는지의 여부에 대한 사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거보호자와 자치보호자의 차이점과 서류상 맞지 않아 보호대상이 안된 사람에 대한 특별보호대책 여부에 대해서 답변 드리자면 거택보호자는 생활보호법시행령 제6조제1호에 의거해서 연령 65세 이상의 노쇠자, 연령 18세 미만의 아동, 임산부, 폐질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근로능력이 없는 자 또는 위의 제1호 내지 4호의 자들과 50세이상의 부녀자만으로 구성된 세대에 속하는 자로써 부양의무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자를 책정, 보호하고 있으며 자치보호자는 거택 및 생활보호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실직 기타의 사유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보호대상자로서 그 자치구성을 위하여 의료보호, 취로사업, 직업훈련, 교육보호, 해산보호 등을 실시하는 자를 말합니다. 거택보호자와 생활보호자의 차이점은 본인의 노동능력과 부양의무자 유무 및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유무가 기본이 되는 것이며, 91년도의 경우 거택보호자는 재산이 가구당 600만원미만 소득이 1인당 월 55,000원 미만에 해당되어야 하며 자활보호자는 재산 600만원 미만 소득 1인당 65,000 미만인 자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호의 내용은 거택보호자는 기본생계보호인 법정구호를 실시하고 있으며 자활보호자는 자활을 위하여 취로사업, 직업훈련, 학비지원 등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는 대상이 되나 서류상 맞지 않아 보호대상이 안된 사람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부양의무자의 확인은 원칙적으로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하고 부양의무자는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호주와 가족 간 생계를 같이하는 4촌 이내의 혈족, 남편의 4촌이내의 혈족, 처의 부모 등을 부양의무가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양의무자가 행방불명, 복역, 군복무, 사망 후 호적부 미정리 등의 사유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조사자 복명서, 통반장, 인우보증서 등 증빙서류보완으로 이와 같은 사유가 소멸할 때까지 책정, 보호하고 있습니다. 사례를 들어 말씀하면 호적상 후처의 자녀는 법적으로는 부양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실제 부양능력여부 등을 조사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연령미달인 경우에는 현행법령상 거택보호자 책정은 불가능합니다. 이상 의원께서 질의한 사안에 대해서 답변을 올렸습니다.

신림본동 박계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으신데 의사진행발언을 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청의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질의에 대한 모든 준비자료를 제출하시는데 노고가 많으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국장이 질의ㆍ답변을 듣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의장께서는 우리 과장들에게 하나의 양해 사항 없이 담당부처의 과장이 질의ㆍ답변을 한다는 것은 우리 의회 진행상 모순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어떠한 자세한 세부적인 견해에서 국장 답변에서 미비점이 발생되었다거나 한다면은 보충적으로 과장의 도움을 받아서 하는 것이 예우인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국장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담당부처과장이 질의ㆍ답변을 한다는데 대해서는 유감의 뜻을 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의 경우 국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오늘 이 질의ㆍ답변을 하지 못한다면 그 사유를 밝혀서 차기 질의ㆍ답변 시간에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양해 사항을 과장님께서는 의원들에게 협조, 양해 사항을 얻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부구청장 정동수입니다. 여러 의원님들 죄송합니다. 건설국장이 일신상 피치못할 사정이 있어서 연가중에 있기 때문에 건설국장께 질의하신 내용에 있어서는 부구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순조의원께서 월동기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간선도로변 장애물인 봉천10동 1517-4호와 1518-1호 사이의 계단과 봉천10동41-671호와 41-567호 사이의 계단 철거용의와 은천로 중 봉천성당 고갯길이 주요 제설대책에서 빠진 이유는 무엇이냐 하는 질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번째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현장조사한 바 기존도로로 검토한 결과 봉천10동 1517-4호와 1518-1호 사이의 계단 노폭은 6m입니다. 기존 계단을 철거 후 도로를 정비할 경우 인접지역간 도로와 높이 차이가 9.29m로 지역 골목길 연장 30m 도로에 대한 경사율을 계산하면 30/100이 되므로 도로의 최대허용경사 15/100를 상당히 추가하므로 지역여건상 계단철거가 불가한 실정입니다. 봉천10동 41-671호와 41-567호 사이의 계단에 대하여는 기존도로폭이 2.7m의 협소한 골목도로로써 인접지역간 도로의 높이 차이가 2.5m로 골목길 연장 29m중 20m까지 도로를 낮출 경우 도로경사는 11/100이 되나 인접주택의 담장 및 대문 2개소를 훼손시켜야 하고 도로가 협소하여 부득이 계단철거가 불가한 실정입니다. 제설시에는 관할 동사무소로 하여금 특별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은천로 중 봉천성당 고개가 주요제설대책에서 빠진 이유에 대하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봉천성당 고개는 우리 구 취약지점 9개소 중 은천고개에 포함된 것으로 제설사업계획에 의거, 은천로 총 구간에 모래함 9개소, 염화칼슘함 2개소를 설치할 예정이며, 이 중에서 봉천성당 고개 모래함 2개소, 염화칼슘함 2개소는 내일까지 설치하여 제설대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요한의원께서 가로등, 보안등의 관리상태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는 현재 가로들이 19개 노선에 1,766등이 설치되어 있고 보안등이 26개동 전지역에 1만1,405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가로등 유지관리는 구청에서 고가사다리차 1대와 수리 전공 4명을 확보하여 야간에 수시로 순찰을 실시하여 가로등 점등상태를 확인하고 부점등 가로등은 익일주간에 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부점등으로 인하여 주민들께서 불편이 없도록 사후관리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난 10월22일 지적하신 낙성대 길과 봉천천 복개도로 가로들은 다음날 수리를 한 바 있습니다. 다만 에너지 소비절약을 위하여 서울시 지계에 따라 작년 9월부터 한강교량 및 강변도로를 제외한 서울시 전지역의 가로등을 격등제로 점등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께서 다소 불편이 계시리라 사료됩니다. 보안등은 현재 각 동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주민들로부터 고장신고를 접수하여 동에서 지정한 수리업자에게 작업 지시하여 가능한 한 신속히 수리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간혹 수많은 보안등이 전지역에 산재해 있는 관계로 고장난 보안등이 발견되지 않아 수리가 되지 않은 상태로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관할파출소 방범대원 및 통ㆍ반장들의 협조를 얻어서 고장난 보안등을 신속히 발견하여 수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명근의원께서 질의하신 하수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는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이용옥입니다. 김갑룡의원께서 질의하신 보건소 월동대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첫째 연탄가스 중독환자 진료대책, 저소득주민 방문 순회진료, 봉천지역 의료봉사 진료소 운영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탄가스 중독환자 진료대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연탄사용 가구수는 9만1,000여 가구로 구 전체 가구의 62%에 해당되며 연도별 연탄가스 중독사고 발생 추이는 '87년도에는 2,491명 발생에 81명이 사망하였으나, 매년 감소하여 '91년도에는 7명 발생에 2명이 사망하였습니다. 고압산소 치료기 설치병원은 관내에 중앙성심병원 등 3개소가 있으며 인근병원에는 3개 병원이 있습니다. 연탄가스 중독환자 사고예방을 위하여 지역주민에게 고압산소기 설치병원 반상회보 및 보도매체를 통하여 안내 홍보하였으며, 고압산소기가 설치된 병원에 대하여는 보건소에서 가동상태를 기 점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점검 및 응급실 당직의사 근무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환자발생시 신속히 대처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 방문 순회 진료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사업은 연중 사업이나 월동기에 저소득주민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더욱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방문 및 순회 진료대상은 생활보호대상자 노인정 노인 및 취로사업 대상자 등 총 1만6,500여명입니다. 사업기간은 11월부터 92년2월까지 4개월간이며 환자 가정방문, 진료는 월 1회, 거동불편환자 진료는 월 2회 이상 실시하고 저소득 지역에 있는 노인정 13개소에 대하여 순회진료를 실시하며 취로사업장에 대하여는 이동진료를 실시하여 생활이 어려운 자의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봉천지역 의료봉사 진료소 운영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목적은 저소득 주민의 미흡한 의료 서비스를 해소하고 지역 실정에 부합된 의료봉사를 실시 주민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신림지역 저소득 집단지역에는 한림대학교 부속 병원에서 운영하는 종합 복지관이 있어 의료서비스를 받고 있으나 봉천 저소득 집단지역에는 의료서비스 시설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구 보건소에서는 동지역 주민의 건강 관리를 위하여 봉천5동 소재 봉일교회에 진료소를 91년12월1일부터 설치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저소득 주민 1차 진료사업 모자 보건 및 영ㆍ유아 건강관리 각종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결핵 및 가족계획 사업을 실시하며 주민 보건교육을 병행하여 실시, 주민의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진료일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이고 진료기간은 오후 1시30분부터 4시30분까지입니다. 근무 인원은 의사, 간호사 등 총 4명이 근무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관악보건소 월동대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오늘 원하남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관내 고압산소기가 설치된 곳은 몇 군데이며 일반 주민은 얼마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지와 각 동사무소에 환자 발생시 호송을 위한 차량을 대기시킬 수 없는지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압 산소치료기가 설치된 병원은 관내에 중앙 성심병원, 양지병원, 강남 고려병원 3곳에 설치돼 있습니다. 다음 주민이 고압 산소기 설치 병원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10월10일 관악구 소식지의 연탄가스 예방란을 통하여 상세히 홍보한 바 있으며 앞으로 반상회보를 통해 계속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자발생시를 대비하여 동사무소의 차량대기 가능성 여부는 환자가 발생하면 전화 국번 없이 119나 129번이나 해당 병원에 연락하면 즉시 호송되리라 봅니다. 질의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영등포 수도사업소 공무과장 김성정입니다. 어제 송달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상수도공사시공 중인 현장의 책임자인 현장소장이 상주하지 않으므로 주민과 현장인부들간에 언쟁이 발생하고 있는데 책임자인 현장소장이 상주 안 해도 되는지의 여부와 가정인입관 연락공사시 4m 이내는 무상으로 시에서 공사를 하여 준다고 하나 4m 이상분에 대하여는 추가로 공사비를 징수하는데 이 돈은 시공인부가 받는 것인지 관련 공무원이 받는 것인지와 규정에 어떻게 돼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세 번째로 아연도 강관 등 동관이 아닌 관으로 시공되어 있는 관을 동관으로 교체하지 않고 그냥 관으로 시공하는 일이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다음과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장 상수도공사 시공중인 현장소장은 항시 상주함이 원칙입니다마는 현장 작업여건상 상수도 공사는 집약된 일정기간 현장에서 하는게 아니라 산재돼 있는 현장여건상 자재구입 등 자리를 비우는 사례가 있습니다. 항시 비우는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가정인입관 4m에 대한 관계 규정은 대지경계로부터 3m이내는 시비로 시공토록 되어 있으며 3m이상 분은 수요가에서 시공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우리 사업소 공무원들은 수시 3m이상 분에 대하여는 수요가에서 관내 설비시공업체 등에 의뢰하여 시공하도록 홍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시공 중인 업체에서 시공 의뢰할 경우 금전거래가 이루어짐을 방지하고자 함과 공사진도에 지장을 주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기존 아연도 강관 또는 PVC관으로 되어 있는 제반관은 전부 철거 또는 폐쇄하고 동관으로 시공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간혹 저희가 긴급 누수복구공사시에는 기존관을 PVC나 아연도 강관을 그대로 연결을 해서 마감을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왜그러냐 하면 계획적인 단수가 아니고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단수가 되기 때문에 주민급수에 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돼서 동관을 교체하지 않고 기존관인 PVC 또는 그 이외 아연도 강관으로 교체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오늘 문규진의원께서 질의하신 동관교체 검사시 미리 가정인입관 공사를 해야하는데 연락공사를 해서 왜 안하느냐 여부에 대해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노후관 교체 공사시에는 본관에서 분기된 가정인입관 주택은 필히 수도 미터실까지 연결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관과 연결은 되어 있으나 거리상 추가 시공을 요하는 거리에는 연결이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에 신관과 구관을 연결하고 있으며 가정인입관까지는 연결공사가 불가하므로 추후 노관개량 공사시 시공이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현장감독관은 현장에 항시 상주함이 원칙이나 업무 형편상 1일 2∼3회 수시 출장하여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는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 수도사업소의 경우에는 담당 구역이 4개 구청에 82개 동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에 시공과 관련된 기술공무원은 20여명 밖에 안됩니다. 따라서 1인당 4개 내지 5개 등을 하므로 인해서 많은 업무에 계속 상주할 수 없는 실정으로 의원님들께서는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기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려서 상수도공사는 반복된 공정으로서 특수한 중요한 지역이 아닌 다음에는 늘 상주할 수가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업무형편상 그 이외에 공사시공상 그런 사정이 있다는 것을 의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현장 감독 또는 직원들을 수시 순찰을 해서 앞으로는 부실시공 방지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답변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미비한 점이 많아서 사과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