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우호태 의원 발언
호섭
이호섭의장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화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竄ㅗ爛求? 먼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그동안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병상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상
안병상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밝고 활기찬 새 화성 건설을 위하여 진력을 다하시는 김충호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19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본예산 결산 특별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8일 7회 임시회의 제1차 본회의에서 8인의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11월 11일 일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인 안병상 의원이 위원장에 선임되었고 간사에는 유재호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우선 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8인의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11월 11일부터 11월 12일까지 이틀간에 걸쳐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숙고 끝에 심의한 사항을 보고 드리면 당초 집행부에서 제출된 세입예산 1l억3천8백54만7천원과 세출예산액은 일반회계 6억6천67만1천원과 특별회계 4억7천7백87만6천원을 합한11억3천8백54만7천원을 당초 집행부에서 예산 편성 시 불요불급한 경비를 최대한 삭감 조치하여 편성하였다고 판단되었고 91년도 당초 예산에서 과다 편성된 부문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비를 제외하고 과감하게 삭감하여 편성함으로서 예산 절약효과를 가져왔고 금년도 각종 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필수경비 중심의 추가경정 예산안이라고 판단되어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모두 집행부의 요구안대로 심의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러므로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결된 금번 예산에 대하여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심의 결과를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호섭
이호섭의장
안병상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고에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시에 충분하게 토론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세입예산 11억3천8백5십4만7천원과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6억6천6십7만1천원에 특별회계 4억7천7백8십7만6천원을 합한 11억3천8백5십4만7천원을 예결 특위에서 심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화성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사회과장)
14시 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성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이 조례안에 대해서 사회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학진
김학진사회과장
사회과장 김학진입니다. 화성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조례를 개정하게 된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로는 동 조례의 본법인 의료보호법 및 동법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현행 본 조례 중 적용법령이 상이하며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처리하던 대불금 결손 처분 및 승계사항이 군 의료보호설치 위원회 및 의료보호 기관간의 통보로서 심의를 가름하도록 본 조례 중 관련 규정을 개정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불금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대불금 상환 중 10만원 이상 20만원 미만 하던 것을 앞으로는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으로 하며 대불금 상환 중에 있어서 20만원 이상 하던 것을 30만원 이상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결손 처분에 있어서는 종전에는 결손처분을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던 것을 군 의료보호 설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손 처분하는 것으로 가름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법 제10조 제2항 규정에 의거 대불금 채권의 승계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의료보호법 제16조 2항의 규정으로 하고 도지사의 승인을 보고서로서 가름한다는 보호 기관 간 통보로서 심의 가름하도록 이렇게 개정을 할 예정입니다. 우선 다음은 개정 근거를 말씀드리면 77년 12월 31일 법률 제3076호로 제정 되었던 의료보호법이 91년 3윌 8일자로 의료보호법이 법률 제4358호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시행령이 91년 9월 6일자 대통령령 제13460호로 개정이 되었고 그다음에 보사부에서 관장하는 의료보호법 시행규칙이 91년 10월 10일날 보사부령 제883호로 개정이 되었으므로 화성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의안 내용으로서는 개정 조례안을 별도 설명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이에 수반되는 예산 사항은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성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성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여기는 변동되는 사항만 나열을 했습니다. 제3조 제1항중 제11조 의를 제21조 이렇게 개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7조 제1항 제1호중 “10만원미만은 4회” 이렇게 돼 있던 것을 “10만원미만은 3회”로 한다. 동조 동항 제2호중 “10만원이상 20만원 미만을” “10만원이상 30만원미만”으로 한다. 동조 동항 제3호중 “20만원이상”을 “30만원이상” 으로 한다. 제7조의 2중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의료보호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로 한다. 동조 제4호중 “이 경우는 도지사의 승인을 보고서로서 가름한다라” 를 “이 경우는 보호기관간 통보로서 심의를 가름한다”로 한다. 그 다음에 4페이지는 신구조문을 대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2조는 변동 사항이 없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제3조 회계공무원의 임명. 제1항 의료보호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데 이 11조가 제21조로 개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항은 변동 사항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고 4조.5조.6조도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제7조 대불금의 상환 등 제1항 기금 출납 명령관은 대불금의 총액에 따라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대불금의 지출 원인 행위를 한날로부터 3월이 경과한 달의 말일을 최초의 납입일로부터 월 3월마다로 분할 상환하게 할 수 있다. 제1호 10만원미만은 4회 이렇게 현행이 됐습니다마는 10만원 미만은 3회로 개정을 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2호에 있어서 10만원이상 20만원 미만은 8회. 이렇게 됐습니다마는 10만원이상 30만원으로 10만원이 증액됩니다. 3호에 있어서는 20만원이상은 12회로 됐던 것이 이것이 30만원이상은 12회로 개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항은 생략하고 제7조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수는 다음 각호에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상환받지 못한 대불금을 결손 처분할수 있다. 이렇게 현행이 돼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의료보호 심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손 처분하도록 개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4호는 의료보호법 제10조 제2항 규정에 대한 대불금 채권을 법적 승계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렇게 되는데 10조의 2항이 제16조 2항으로 변경이 되는겁니다. 단서 규정에 이 경우는 도지사의 승인을 보고서로서 가름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보호기관간 통보로서 심의를 한다 하는 것으로 개정이 되겠습니다. 기타는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6페이지는 현행과 신구조문을 대비해서 화성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신구조문을 설명 드린 사항을 그대로 변동된 사항만 거기 별도로 밑에다 선을 그어 놓았기 때문에 큰 변동 사항은 없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9페이지 의료보호법이라든가 10페이지의 의료보호법 시헹령은 개정된 참고 자료로서 유인물로 가름 보고를 하겠습니다. 이상 화성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호섭
이호섭의장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에 대한 조문별 낭독은 기히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이 많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이 끝났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태안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도시과장) 4. 조암도시계획시설(수도)결정(도시과장) 5. 남양및반월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도시과장)
14시 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태안도시계획시설 도로결정 제4항 조암 도시계획시설 수도 결정 제5항 남양 및 반윌 도시계획시설 도로결정의 건을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법 제12조에 의거 본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 경기도 지방 도시계획 위원회에 상정되는 안으로서 여러 의원들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시과장 나오셔서 본 3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웅
함부웅도시과장
조암 도시계획 도로 수도 결정 변경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암 도시계획 도로 수도 결정에 대한 현황을 보고 드리면 용도지역은 조암 도시계획 면적이 1,365평방킬로미터로서 용도지역은 자연녹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결정일은 건설부 고시 제182호로다 88년도 7월 14일날 기히 고시되었고 경기도 지적고시 사항은 경기도 고시 제223호로 89년 8월 14일날 기히 도시계획으로 완료된 지역입니다. 이에 따른 시설현황 결정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현재 조암도시계획 구역 내에 공원이 19만평방미터 이것도 결정일은 건설부 고시 182호로해서 88년도 7월 14일날 기히 고시 되었고 지적고시 역시 마찬가지 동일자로 된 사항입니다. 저희가 수도시설 결정 변경 결정안에 대해서는 3천5백톤 1일 생산량 급수용수 관계로서 급수는 92년도에 급수할 계획입니다. 사업 규모로 우선 설명 드리면 송수관로 공사가 2136미터 배수관로 배수지 포함해서 배수지 2공 용량은 1354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용수공급에 따른 지하수 2공 또 이 공원지역 내에 수도결정에 따른 용지매입이 세필지에 3642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암 수도 사업에 대해서는 기히 저희가 연차 사업에 의해서 89년도부터 91년도까지 해서 금년에 사업을 마칠 예정입니다. 전체 사업비가 8억이 되겠습니다. 기히 89년도에 2억5천, 90년도에 2억5천, 금년도에 3억을 가지고 마무리 지을 예정입니다. 이에 따른 사업 시행자는 저희 화성군수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변경 결정 조서 사항은 저희가 그간의 우정면 조암리 지역에 배수지 위치를 결정해 놨습니다마는 용지 매수하는데 좀 문제가 있어 일부 위치 변경을 해서 진입도로 및 배수지를 우정면 조암리 산55-2 번지외 1필지 3642평방미터를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을 보고 드립니다. 이에 따른 배수지 결정에 따라서 저희가 조암 공원 면적이 19만평방미터 중에서 3642평방미터가 축소변경 되는 사항입니다. 이에 따른 결정사유를 보고 드리면 92년도부터 급수지역 고지대는 물론 그동안 식수난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양질의 식수공급을 원할히 하도록 본 도시계획 사업 결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참고사항으로서 보고 드리면 의원님들께 의회 의견 청취 후 저희가 경기도 소재에 있는 일간지에 2회에 걸쳐 14일간 공람공고를 해서 주민의견도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사업 시행은 이것이 도 경기도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상정돼서 의결이 되면 저희는 이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를 해서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참고 사항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전체 3642평방미터 중에서 진입도로가 144미터 폭 5미터 면적이 72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변경 결정하는 사항은 공원지역을 일부 수도 시설로 변경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남양 및 반월 도시계획 도로 시설 도로변경 결정안이 되겠습니다. 우선 현황을 보고 드리면 용도지역으로서는 남양 도시계획구역 자연녹지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남양.반월 도시계획로 결정된것은 건설부고시 제515호 73년도 12월 31일자로 고시가 되었고 이에 따른 지적고시로서 경기도 고시 제115호 82년도 3윌 23일날 결정이 됐습니다. 이 남양하고 반월 도시계획도로 변경에 따른 위치를 보고 드리면 남양면 남양리 1149-3번지에서 남양리 1112-3번지가 위치가 되겠습니다. 반월 도시계획 구역도 역시 자연녹지지역으로서 G.B지역이 되겠습니다. 반월 도시계획은 결정된일이 건설부 고시 제53호로다 77년도 3월 21일자로 결정 고시 되었습니다. 위치를 보고 드리면 남양면 송림리 293-1번지부터 남양면 수화리 506-1번지가 되겠습니다. 사업 규모를 보고 드리면 전체 사업 규모는 5080미터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남양 도시계획구역이 390미터 반월 도시계획 구역이 3518미터 구역 외 지역은 국토이용 관리법 적용을 받는 지역이 1172미터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5080미터에 대한 도로 폭 확보는 8.5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4억2천1백4십4만5천원 사업 착공 예정은 91년도 도시계획으로 결정 후에 사업이 집행이 되겠습니다마는 사업 시행자는 경기도지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로부터 저희군에 도시계획시설 도로 결정에 대한 요청이 왔기 때문에 저희가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보고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로 기능을 말씀드리면 면중 심지와 외곽을 연결 시켜 주는 도로이며 군사 작전 도로로서의 기능도 아울러 갖고 있으며 1일 교통량이 5백여대가 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남양 도시계획 구역 내의 도로 신설에 따른 결정 사항으로서는 도로 등급은 소로로서 2류 17호선이 되겠습니다. 연장 아까 보고 드린 사항과 같이 남양은 390미터 폭은 8.5미터가 되겠습니다. 공사시점 종점은 먼저 보고드 린 위치 지역하고 동일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반 도시계획 구역은 이것도 신설 소로로서 등급은 소로가 되겠습니다마는 도로구역 번호는 2류 1번이 되겠습니다. 연장이 3518미터 폭원은 8.5미터 공사 시점 종점은 송림리 지역에서 수화리가 되겠습니다. 결정 사유를 설명 드리면 동 사업은 지방도 317호선 남양 신외 구간중 굴곡이 심하고 교통사고발생 및 교통체증 현상이 빈번한 남양면 남양리에서 남양면 수화리에 이르는 연장 5.08킬로미터 구간의 선형을 개량하고 포장하여 교통 소통의 원활을 기하고 지역균형발전에 가하고자하는 사업 전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 사업을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참고사항으로서 의원님들께 의견을 청취한 후에 저희가 경기도 소재 일간지에 2회에 걸쳐 14일간 공람 공고토록 조처를 하겠습니다. 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저희가 도시계획법 25조 시행령 26조에 의해서 실시계획에 인가를 하도록 조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 외 지역에 대해서는 경미한 행위로서 개별법 인허가 처리로서 국토이용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제4호에 의해서 도시계획 실시계획 인가와 병행해서 같이 처리토록 할 계획입니다. 태안 도시계획도로 결정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과장이 제안 설명하고저 하였습니다만 저희가 도시 계획 위원회에서 모든 제반 사항을 청취를 하고 또 여러 가지 문제 기타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연관된 관계로 해서 도시과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태안 도시계획은 저희가 수차례에 걸쳐서 도시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금년 10월 제6회 경기도 지방도시 위원회 심의 의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심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용도 지역변경에 대한 민원사항도 여러 가지 있었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는 부군수님께서 도에 올라 가셔서 도시위원회에서 제안 설명을 하셔 가지고 저희 태안 도시계획이 그간 용도지역이 86년도부터 89년도 90년도 연차에 걸쳐서 사실 도시계획법상 통제 규정이 5년입니다마는 저희 군수님께서 저희 군 태안도시계획지역에 대한 문제점등 여러 가지를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려 가지고 통재 규정보다도 어떻게든 저희군을 위해서는 앞으로 도시계획 재정비는 5년 통제 기간을 배제하고 내년도부터 그 지역에 따라서 정비하는 것으로다가 저희 부군수님께서 위원님들한테 승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초순경에 도로부터 저희가 도시계획 결정 의결된 사항을 지시를 받아서 지금 지적고시 하기 위해서 정비 작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태안 도시계획 도로사업변경 결정안에 대해서 제가 우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하게 된 사항은 저희가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태안 국도 그러니까 비행장에서부터 오산시계까지 도로가 되겠습니다마는 전체 저희가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처음에 결정될 당시는 사업규모는 2121미터였습니다. 그런데 도로폭이 결정을 20미터로 받았는데 저희가 20미터 중로급로 받은 사유는 우회 도로로다가 도로법 전체 50미터로다가 결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병점 국도변에 통과하는 도로는 20미터 결정을 받았는데 이번에 저희가 도비 지원을 받아가지고 20미터를 25미터로 변경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변경 결정을 받고자하는 사항은 지금 현재 이것이 수원 올라가는 비상 활주로 도로이고 이것이 병점 국도변으로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리듯이 저희가 당초 도시위원회에서 결정을 받을 때는 기존 있는 국도가 폭이 20미터인데 3차4차 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계획했을 때는 대로 우회도로가 결정이 안됐었습니다. 그래서 최종 도시위원회에서 곁정이 된 것이 우회도로를 갖다가 50미터 폭으로 해서 결정함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 안은 당초에는 35미터로 계획을 해서 도에 올렸습니다마는 35미터 너무 크다 그래 가지고 최종심의 때는 우회도로 관계 때문에 20미터로 확장을 하라고 이렇게 의결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건설과에서도 이 기존도로 20미터로 결정된 사항을 다시 이 구간만 25미터로 변경 결정을 하기 위해서 도 도시위원회에 상정을 하고자 해서 의원님들께 지금 재차 보고 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회 도로는 사업비가 저희가 산출해보니까 3백5십억 정도가 지금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는 사업비 충당 재원 조달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선 건설과에서는 도비 보조를 받아 가지고 앞으 확장계획인데 연장 2121미터 중에서 이번에 금년도에25미터로다가 변경 결정을 받아서 도시계획 도로로 확장할 것이 1500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태안도시계획 도로관계는 이 사항으로다가 이 구간만 변경 결정을 다시 경기도 도시위원회에 상정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타지역의 용도지역 변경 관계는 일절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나머지 것은 변경 결정 받음으로서 먼저 보고 드린 대로 관계법에 의해서 모든 행정절차는 저희가 전부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태안도시계획 도로 변경 결정에 대한 참고 사항을 우선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면 지금 국도 1호선으로서 용도지역은 주거 지역하고 상업지역하고 자연녹지 지역으로 일부 되어 있습니다. 사업 시행자는 화성군수가 되겠습니다. 1일 교통량은 5만1천대에 지금 육박하고 있고 사업추진 계획은 전체 2121미터 폭 20미터 결정분에 이번에 변경 결정을 받아서 연장 1500미터에 폭 25미터로 도비 지원 29억6천9백8십5만원을 보조를 받아 가지고 사업은 금년도에 착공을 해서 92년도 말에 완료한 예정입니다. 그래서 1천5백미터 중에서 91년도 계획은 15억만 가지고 연장 6백미터 폭 25미터로 확장할 그런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계획된 1500미터에 대해서는 92년 말까지 추가 도비 보조를 받아서 사업을 시행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가 반월하고 남양 도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도면으로 또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이 남양 도시계획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연결 되는 도로는 서신으로 나가는 도로이고 이것은 수원으로 가는 도로입니다. 이 도로 빨갛게 언더라인 있는 지역이 남양도시계획지역이고 점선이 돼 있는 지역이 도시계획의 지역이 되겠습니다. 남양에서 반월쪽으로 연결되는 지금 기존 도로가 도로폭이 지금 평탄치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미터 되는데도 있고 5미터 되는데 6미터 되는데 이것을 노폭 확장은 8.5미터로 하고 8미터만 우선 포장하는 것으로 지금 도에서 사업을 한 그런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3100미터만 금년에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반월까지 연결되는 도로로 이것은 계속해서 연차적 사업으로 지금 도에서 추진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착공을 해서 내년 상반기에 끝나는 것으로 해서 이번에 저희군에 도시계획으로 결정 요청이 왔기 때문에 의원님들에게 보고 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반윌 이 지역은 반월 도시계획 구역이고 이 지역은 남양 도시계획지역이기 때문에 먼저 말씀드린 이 한건이 되겠고 또 하나는 태안 도시계획 관계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나머지 향남하고 서신 관계는 별도로 또 건설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섭
이호섭의장
도시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조암 도시계획 시설 수도 결정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해상 의원
해상
이해상의원
장안.우정 상수도 설치 건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장안.우정 상수도 배수로설치 장소가 지금 쌍봉산이라고 부르고 현재 작업 중에 있는 것으로 아는데 현재 지역 주민이 쌍봉산을 생활체육 및 등산코스로서 배수지 설치로 인해서 등산이나 조깅하는데 주민에게 많은 불편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배수지가 도로변에서 가시권내에 있고 산림훼손 등으로 인해서 공원으로서의 경관을 많이 훼손 되고 있으며 주민들로부터 명산을 훼손했다하는 여론이 분분한데 배수지 설치 후 조경 식재의 여부와 또 지금 일부 등산로가 훼손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등산로 재개설치 문제에 대한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웅
함부웅도시과장
사실상 저희가 당초에 배수지를 공원지역으로다가 상점하게 된 사유는 현재 지역 여건으로 봤을 적에 배수지하고 배수관로 공사하는데 수압에 따른 표고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채점을 해본결과 그 지역이 제일 적정지로 되었고 또 이에 따른 공원 부지 내에 배수지 시설에 따른 주위 경관 훼손 관계는 저희가 배수지 시설 공사와 병행해서 제반 사항을 지금 세부계획에 포함시켜서 정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한 가지 문제가 발생됐던 사항은 사실상 당초 계획했던 자리도 위치 선정도 그렇거니와 사실 토지 소유자의 토지 매수 불응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가 시련을 많이 겪었어요. 그렇다고 시설 공사를 안 할 수도 없고 해가지고 저희가 본 위치로 해서 내년도 조암에 1일 3천5백톤의 용수를 공급하고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셔야겠습니다.
해상
이해상의원
지금 꼭 필요한 사업이고 상수도관으로서 꼭 필요한 것은 인접하지만 지금 저희가 현재 도로를 타고 가다보면 저희 지역에 나름대로의 산이 참 명산이라고 그럴 수 있는데 아주 보기 흉하게 지금 돼 있어요. 물론 지금 현재 작업중이니까 그런 모양이 되겠지만 앞으로 공사가 완료된 후에라도 가급적이면 원상 복구를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조경을 할 수 있도록 지도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웅
함부웅도시과장
네. 특히 조경 관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호섭
이호섭의장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본건에 대해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발표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면 조암 도시계획 시설 결정 건에 대하여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남양 및 반월 도시계획 시설 도로 결정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발표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의견 없으시면 이상으로 남양 및 반월 도시계획 시설도로 결정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태안 도시계획시설 도로 결정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우호태 의원
호태
우호태의원
태안 도시계획 구역의대로 3류 25미터 말고 15미터 연장 7백 미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부웅
함부웅도시과장
이것이 7백 미터에 대해서는 태안 도시계획 구역 내의 융건능에서 진입도로로 별도로다가 저희 건설과장께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희선
이희선건설과장
이것은 신설 중로 2류 17호선입니다. 폭원이 15미터 연장이 7백 미터가 되겠습니다. 시점은 대로 3류 1호선에서 남측 구역계획으로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로노선명이 융건능 보통리간 도로 확 포장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로서는 중로 2류 17호선 비법정 도로로서 태안읍 안녕리에서 정남면 보통리에 이르는 연장 2.72킬로미터 구간의 노폭이 협소하고 굴곡이 심한 비포장도로로서 교통사고 및 주민차량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선형을 개량하고 포장하여 융건능 보통리간 도로 확포장지역 내에 지역 균형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도시계획구역 내 구간의 시설결정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 사항으로서는 여기는 비 법정 도로로서 용도지역은 자연녹지 지역이 되겠습니다. 사업 시행자는 화성군수가 되겠고 1일 교통량은 150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 총 사업비가 약 8억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 12월말부터 92년까지 공사를 끝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면으로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융건능입니다. 융건능인데 이쪽으로 가면 보통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저수지 있는 데로 도시계획 구간 내에 약 7백 미터를 이번에 사업 결정을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호태
우호태의원
태안 도시계획 연장 7백미터에 대하는 신설 중로로 연장 7백 미터로 되어 있는데 과장님께서의 설명대로 그린피아호텔 인근 부분까지로 기억합니다. 그럼 현재 도로가 나있고 포장도 되어있기 때문에 결국 폭을 넓힌다는 이야기로 받아 드리면 되겠습니까?
희선
이희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태
우호태의원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거기는 비 법정 도로로서 1일 평균 150대로 되어있고 그다음에 대학로 진입로 확장으로 돼 있는데 제 견해로는 아까 금액이 8억정도가 소요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태안도시계획에서 안녕리 쪽에서 국도변으로 나오는 도로가 지금 하나밖에 없어 가지고 아까 수원 쪽에서 오산 쪽으로 가는 방향에 대해서 25미터로 폭을 확장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안녕리 쪽에서 나가는 차량에 대해서는 교통 체증이 상당히 심해지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견해로는 차라리 거기에 소요되는 금액을 지금 황계리 쪽에서 여섯칸 다리 그쪽으로 황교리 제방 뚝을 따라서 도로 포장을 해주는 것이 그 기능상에 있어서 효과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뜻에서 8억이 소요되는 법정도로 150대 밖에 통과되지 않는 지역에 예산을 투자 하는 것에 대해서는 효과 면에서 상당히 의문이 갑니다.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이희선건설과장
거기는 지금 이번에 도시계획사업 결정을 받으려고 그러는데는 약 한 7백 미터가 되고 보통리 안까지 지적해 주신 버스노선까지 전체 계획을 할 때는 약 한 1500미터가 됩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약 한 30억이 소요가 되는데 저희가 91년도에 1차 6백 미터를 계획을 해가지고 현재 8미터로 우선 거기를 갖다 시행을 갖다가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도비 보조를 저희가 요청을 해 가지고 도에서도 사업시행 계획도 지금 마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도비가 허용되는 대로 보통리까지 1500미터 전체를 다 하라고 이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호태
우호태의원
그러면 도비하고 군비하고 구성비가 어떻게 됩니까?
희선
이희선건설과장
거기는 지금 확실히 결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약 한 30억이 되는데 현재 도비가 우리가 요청하는 것이 약 20억 요청을 하고 있고 또 군비가 약 한 5억 들어갈 계획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수원 전문대학이 그 도로 입구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수원대학에서 약 한5억 정도를 부담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현재 사업비를 수원대학 하고도 절충을 하고 있고 또 지사님한테도 그 사업비를 요청 중에 있어 도시계획시설이 결정이 되면 사업비 조달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호섭
이호섭의장
이해상 의원
해상
이해상의원
지금 설명하신 도로에 말이죠. 수원 전문대학 쪽에 지난번 1차 추경 때도 한 5억인가 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호태 의원이 지적했듯이 현재 앞으로 그 많은 돈이 더 들어간다면 제가 객관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어느 누구 하나를 돕는다 라는 생각이 들며 그런 전용 도로 이다시피 한 도로에 그 많은 예산을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 만약 그것이 그렇게 투자를 요한다면 차라리 안용리 쪽에서 융건능쪽으로 도로를 꼬불꼬불한 도로를 펴 주는 것이 차라리 건설과장님의 도리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다른 동료의원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지금 여기 1일 차량도 150대 전문대학에서 5억을 내논다 그래 가지고 그 나머지 예산 국고를 거기다 투자한다는 것은 제 생각에는 좀 과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왕 태안면에다 투자를 한다면 안용리쪽에서 융건능 쪽으로 해서 봉담 쪽으로 나가는 길을 확장할 의사는 건설과장은 없으신지 말씀을 해 주세요.
희선
이희선건설과장
그 도로는 지금 도에서 그 도로는 지금 2차선으로 돼 있는데 4차선으로 기히 계획이 돼 있습니다. 금년도에 5백 미터를 봉담 쪽에서부터 해 들어오게 되고 거기는 태안 육교 있는데 까지 계속해서 도에서 4미터로 확장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호섭
이호섭의장
이승운 의원
승운
이승운의원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루에 통행차량이 150대밖에 안되고 7백 미터를 하는 예산이 한 8억 정도 들어간다 그러는데 이것은 사실 특정인을 위한 그러한 발상에서 나오는 도시계획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것은 하루에 2천대 3천대가 다니는 소로길로 교행도 안 되는 데서 우리 군민이 살고 있는데 수원대학교가 언제 갈 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는 것은 이 계획자체를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이 계획자체를 한번 바꿔보실 의사는 없으십니까 ?
희선
이희선건설과장
이 사항은 지적이 많으신데요. 그 도로에는 재원으로 봐 가지고 교통량에 의해서 많은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의도는 충분히 알고도 남겠습니다만 역시 거기는 수원대학교라는 대학이 들어와 가지고 화성군 관내에 그런 대학이 들어오니만치 거기에 대한 도비가 상당히 많이 지원이 되는 것이고 또한 대학진입로 영내까지는 모르겠지만 외곽으로 하는 것은 역시 지방자치단체에서 진입로는 해주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것이 저희 군비만 많이 소요가 된다면 이것이 재고를 갖다 해야 되겠지만 대부분이 도비가 되고 또 수원대학에서도 수익자 부담금으로 많은 돈을 갖다 내놓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검토하게 된 것입니다.
승운
이승운의원
그런데 도비를 받아도 결국은 화성군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도비를 받아서 화성군민이 편히 쓸 수 있고 유용하게 쓸 수 있는데도 해야 되지 않을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너무 특정인에게 혜택을 주는 것 같아서 말입니다.
호섭
이호섭의장
또 다른 의원. 우호태 의원
호태
우호태의원
이승운 의원님이나 이해상 의원님이 중복되는 질의가 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연 설명이 되겠습니다마는 도로 개설을 한다는 것이 거기에 대한 수혜자가 있기 때문에 편의 목적을 위한다거나 아니면 교통의 어떤 체증이 일어날 것을 막기 위해서 만든다 이렇게 봤을 때 과연 태안지역을 좁혀서 얘기 한다면 태안지역에서 편의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막대한 돈을 투자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냐 아니면 지금 안용리 수원공전 차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봉담면 쪽으로 돌아나가기는 하고 있지만 그 차들이 병점으로도 나오고 그러는데 병점 쪽으로 나오는 교통체증현상도 해소를 못했는데 다시 막대한 예산을 투자를 해서 그쪽의 길을 넓힌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좀 무리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린 대로 황계동쪽에서 비행장 담벽으로 해가지고 수원 쪽으로 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결국은 병점 쪽으로 몰려와 있고 또 하나는 봉담 쪽에서 나와 가지고 수원 쪽으로 올라가는 차들도 전부다 병점 육교 쪽으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차라리 융건능에서 황계리를 질러서 황계리 앞에서 수원 쪽으로 바로 국도 쪽으로 비행기 활주로로 빠지는 여섯칸다리로 하천 제방뚝을 따라서 포장을 해 준다면 예산 소요도 그렇게 많이 따르지 않는다고 보며 또 그것이 우선순위가 해당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검토 있으시기 바랍니다.
희선
이희선건설과장
이 관계는 거기 앞에 대학 진입로도 있고 그래 가지고 공사시행 관계는 저희가 검토를 해서 시행을 갖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시설 결정은 어차피 그 도로는 25미터로 확장해야 되는 도로입니다. 대학 진입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시설 결정을 갖다 해 주시면 공사하고 사업관계는 검토를 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호섭
이호섭의장
또 다른 의원 없으십니까 ?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태안 도시계획시설 결정건에 대한 의견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의견 발표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면 태안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대하여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3항.4항.5항의 도시계획 결정건에 대하여는 지금까지 발표된 의견을 집행부에 이송하기로 하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6. 발안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건설과장) 7. 서신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건설과장)
14시 4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발안 도시계획시설 도로 결정 제7항 서신 도시계획시설 도로 결정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건설과장 나오셔서 본 2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이희선건설과장
건설과장 이희선입니다. 서신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신 도시계획 구역 내 도시계획시설 도로 결정에 따른 의견을 아래와 같이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에 의거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결정 조서는 신설 도로로 대로 3류 3호선 폭은 25미터 연장 342미터 시점은 상한리 712-2번지에서부터 대로 3류 2호까지 연장이 됩니다. 제안 사유는 지방도 309호선에서 서신 시가지를 통과하여 관광지인 제부리와 시화지구 방조제 간을 왕래하는 차량이 1일 4천7백여 대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자연 발생적인 협소한 시가지 도로가 극심한 교통체증 현상이 발생되는바 본 도로를 신설 결정하여 통과차량을 우회시키고자 함에 있습니다. 참고 사항으로는 도시계획 구역 내에는 자연녹지 및 새산 녹지지역입니다. 사업 시행자는 화성군수가 되겠고 1일 통과량은 4천7백대 도로기능은 시가지 통과차량을 우회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발안 도시계획시설 결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안 도시계획구역 내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의견을 아래와 같이 도시계획법 제12조 1항에 의거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결정 조서로서는 신설대로 3류 4호선 폭원은 25미터 연장이 1538미터입니다. 시점이 대로 3류 1호선부터 종점 39호선 장짐리 까지가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국도 39호선이 수원 방면에서 진입되는 43번 국도에서 시가지 진입로 부분에서 연결되는 발안 시가지 통과차량이 1일 4만 5천대됨에 따라 극심한 교통체증이 발생되어 39번 국도로 조암에서 안중 방향으로 직접 통과되도록 시가지를 우회시켜 도로를 개설하고자 합니다. 참고 사항으로서는 용도지역은 발안 도시계획 지구 내에 자연녹지지역입니다. 사업 시행자는 화성군수가 되겠고 1일 통과 차량은 약 한 39호선에서 들어오는 것하고 합해서 약 1만대가 있었습니다. 기능은 시가지 통과차량을 우회시키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태안 도시계획구역 내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대하여는 이것은 도시과장님께서 기히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도시과장님 설명으로 가름하고 도면으로서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발안 도시계획 시설입니다. 여기서 내려오는 것이 39호 국도인데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쭉내려가 가지고 연장이 1538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국도 우정선이 이것이 되겠습니다. 302호선 국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39호선에서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여기에서 도면에는 현재 나타나지 않았습니다마는 교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량을 통과해서 이 우정방면으로 이렇게 빠지는 이런 도로를 갖다가 지금 개설코자 합니다. 그래서 현재 발안 교통체증에 현재 39호선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와서 체증이 걸리게 됩니다. 그다음에 43호 국도가 이쪽에서 또 같이 내려와 가지고 여기 와서 같이 합류화 돼서 건너가기 때문에 이 일대가 교통체증이 많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 이쪽에서 우회도로를 이번에 시설을 해가지고 체증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서신 우회도로입니다. 현재 지방도 309호선에서 서신 시가지를 통해 가지고 돌아서 구길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기는 관광지가 많고 그런데 이 교통량이 전부 이 시가지를 따라서 이리로 가기 때문에 여기가 체증이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번에 도시계획구역이 342미터이고 도시계획구역 외에 이것까지 합하면 711미터가 됩니다. 그래서 우선 사업 결정은 25미터로 시설 결정을 받고 도비로 지원을 받아서 하는 관계로 해가지고 우선 8미터만 시공을 하는데 금년도에는 4억5천 가지고 용지 매수만 하고 나머지 도로 공사는 명년도에 92년도에 시행하겠습니다. 역시 두서없습니다마는 발안 도시 관계도 금년도에 여기는 공사비가 15억 이상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4억을 갖다가 도비를 가지고 우선 용지 매수를 하고 명년도에 이것도 공사는 명년도에 사업을 하겠습니다. 92년도에 이상입니다.
호섭
이호섭의장
건설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발안도시계획시설 도로 결정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주 의원
용주
이용주의원
우리 건설과장님 말씀을 잘 들었는데요. 39호선에서 내려오는 도로가 교량하고 연결이 된다 그러는데 제가 봤을 때 교량이 현재 좁거든요. 그리고 우정.장안에서 나오는 차량들이 체증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더 나가서 도로를 개설해야 되지 않느냐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정 안되면 교량을 하나 더 놔서라도 교통체증이 안 걸리게 완전히 해야 됩니다. 지금 39호선만 생각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계획을 세우신 것 같은데 기아산업이나 조암 빈도에서 들어오는 차량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교통량과 같이 중복되면 그곳이 또 체증이 걸려서 이것이 앞으로 문제 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심도 있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교량을 하나 더 증설 하는 것으로 한번 계획을 세워 주세요.
희선
이희선건설과장
지금 이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 노선을...
용주
이용주의원
여기까지 오죠. 여기 교량이 있죠. 그래서 교량을 43호선차고 같이 연결을 시켰거든요. 그런데 조암에서부터 나온다 말이죠. 여기가 굉장히 좁아요. 여기서 내려오는 것 여기서 내려오는 것 중복이 돼 가지고 체증이 걸려요. 이게 또 앞으로 문제 거리다 이거에요. 그래서 제 생각은 먼저 이 아래로 제암리 앞으로 좀 빼면 좋은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일단은 여기에다 교량을 하나 더 놔 서 넓게 해 놓으면 교통 체증이 교량이 덜 복잡하지 않느냐? 그런 말이죠.
희선
이희선건설과장
그러면 여기서 교량을 좀더 넓게 놔 가지고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용주
이용주의원
교량을 하나 더 놓아야지. 지금 현재 있는 것이 간신히 차 왕복만 하거든요. 그래서 교량을 하나 더 놔가지고 43호선으로 빠질 수 있고 또 수원 쪽으로 빠질 수 있고 안중 쪽으로 빠질 수 있게 그렇게 해야 체증이 안 걸리지 않느냐 그 이야깁니다.
희선
이희선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재 이번에는 25미터 중에서 10미터만 확장을 하는 관계로 해가지고 공사비 관계도 있고 그러니까 우선 이 도로를 해놓고 예산을 더 확보해 가지고 나머지 확장을 하겠습니다.
용주
이용주의원
그렇게 해야 될것 같아요.
해상
이해상의원
과장님 지금 39번 도로에서 나오는 차량을 이쪽 조암 쪽에서 나오는 차량선 하고 도로를 연결시키면 거기서 사거리가 생기거든요. 그렇게 되면 저쪽 오는 상행선 차량하고 차량이 아주 엄청 폭주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용주 의원 얘기하신 자리에 와서도 또 그런 병목 현상이 생긴다고요. 그것은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생각하시면 아실 테니까 거기는 조암 도로선 하고는 교차가 안 되도록 무슨 육교를 놓든지 하는 식으로 해서라도 차량 통과 시켜야지 거기하고 합선시켜서 통과 시킨다 그러면 체증이 엄청날 것입니다.
용주
이용주의원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에를 들어서 이것이 완전히 중복이 되잖아요. 그러면 조암서 수원쪽으로 빠질려면 이리로 빠지는 수밖에 없다고요. 이리로 이렇게 그런데 여기도 지금 문제라고 여기가 유턴하는데 이기서 내려오고 또 올라가고 그런 체증이 걸린다고요 .
희선
이희선건설과장
이것은 지금 이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사항은 저희가 도로를 갖다 쭉 개설을 해가지고 사실 여기다 오비브릿지 얘기를 갖다 하시는 것인데 오버브릿지 관계는 우선 이 도로가 시설 결정이 되면 시행 단계에서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이것을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해상
이해상의원
지금 시설 결정을 안 났다니까 얘긴데 그때 되면 그런 것까지 감안하셔 가지고 계획을 세우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희선
이희선건설과장
예. 그런데 문제는 사업비 관계 때문에 그런데 하여튼 검토를 해가지 될 수 있는 데로 하겠습니다.
해상
이해상의원
그렇게 만약에 안하면 발안시내 통과하는 체증만 없어지지 그 이하로 내려가는 도로에 대한 체증은 더 심각해져요.
희선
이희선건설과장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현재 여기서 우회도로는 여기 지금 발안의 현 도로 교통량 상태가 39호선부터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이렇게 와서 이쪽으로 쭉 가서 교량에서 여기 와서 몰립니다. 또 지금 오산에서 이쪽으로 와 가지고 쭉 나오는 선이 43호 국도 43호 국도에서 나오는 것이 이렇게 해서 또 여기 와서도 이렇게 체증이 걸립니다. 그다음에 여기 지금 302호선 오산에서 가는 것 해가지고 여기서 또 이렇게 체증이 걸리게 됩니다. 그래 가지고 현재 여기는 상당히 많은 차량이 이렇게 혼잡을 이루는데 여기서 제일 많은 교통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지금 39호선 국도에서 와가지고 안중으로 가는 이 도로에 산업 물동량이 상당히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물동량이라도 이것을 우회를 시키자 그래 가지고 시급해서 검토를 한 것입니다.
용주
이용주의원
교량 있는 데가 문제예요. 제일
희선
이희선건설과장
네. 그것은 시행단계에서 설계하면서 다시 검토가 되겠습니다.
호섭
이호섭의장
더 없으십니까 ? 네. 우호태 의원
호태
우호태의원
중복되는 질의 내용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향남의 이용주 의원이나 장안의 이해상 의원이 질의한 내용하고 거의 대동소이한데 지금 다리로 조암에서부터 연결 되는 부분 다리에서부터 발안 시가지 까지 불과한 3백 미터가 채 안됩니다. 그다음에 다리에서부터 지금 안중 쪽으로 빠지는 신호기 까지 거리가 약 한 2백 미터 가량 됩니다. 다시 그 지점에서 발안시가지 까지가 150미터 내지 2백 미터 가량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게 바로 발안 시가지라고 볼 수 있는 지점에 우회 도로로서의 기능이 과연 역할을 해 낼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시되기 때문에 또 하나는 지금 국도 1차선에서 5만1천대가 통행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과연 거기서 나오는 도로 통과하는 도로가 전량인지 거기서 수원 쪽에서 안중 쪽으로 빠지는 도로가 얼마인지 또 수원 쪽에서 조암 쪽으로 빠져 가는 도로도 장짐리에서 향남 제약 공단으로 넘어가는 대수 이것이 분류가 되어 가지고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셨다고 보면 상당히 타당성이나 신뢰도가 클 텐데 불과 2백 미터 안 밖에 있는 거리내로 우회를 시켰기 때문에 결국은 뒤범벅이 돼버리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제가 아침저녁으로 그리 출퇴근을 하기 때문에 다리하고 안중 쪽으로 빠지는 데가 불과 1백 미터도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계획상으로 상당히 우회의 어떤 기능이 발휘되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효과 면에서 의문시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이용주 의원께서 말씀하신대로 다리를 놓는 것은 상당히 어렵겠지만 아예 뽑을 때 저쪽 제암리 교회 있는 쪽까지 멀리 뽑아 놓는 것이 좋지 않겠나 발안 도시계획도 지금 자꾸 확장돼 가고 그러는데 시가지 바로 변두리도 아닌 지역에다가 도로를 접합해 놓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희선
이희선건설과장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도 여기에 대한 것을 검토를 했는데 지금 현재 39호선에서 이쪽으로 나오는 이 국도하고 그다음에 43호 국도 그다음에 제약단지 들어가는 이 국도 여기는 전부 도시계획 사업 결정이 지금 다 돼가지고 앞으로는 확장을 하게 되면 고통 소통이 다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자 되는 것이 지금 39호 국도에서 많은 산업 물동량이 발안 시가지를 갖다 안쪽으로 갖다 통행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기 외곽으로 쭉 돌아 가지고 43호에서 나오는 물동량하고 그 다음에 제약단지 오산가는 것하고 이것이 방사형으로 돼 가지고 전부 여기에 집결이 되게 되는데 지금 39호 국도에서 내려오는 차량이 만나는 지점마다 다 이렇게 돼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노선이 하나.둘.셋.4개 노선을 갖다가 거쳐 가게 되기 때문에 문제는 여기서 하나만 뚫어 주게 되면 39호선 국도에서 나오는 안산에서 나오는 산업 물동량은 외곽으로 해서 전부 빠지기 때문에 체증이 덜 걸리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시도를 한 것입니다.
해상
이해상의원
39호선에서 나오는 것은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거기에 대한 체증이 안 생기는데요. 지금 이쪽으로 다 나와 가지고 거기서 또 체증이 생기니까 지금 성급한 얘기인지 몰라도 나중에 시설 결정이 되든지 할 적에는 교량 관계라든지 오버브릿지 관계로 해서 좀 해주십사하는 얘기에요.
희선
이희선건설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용주
이용주의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이선에서 나오는 것 이선에서 나오는 것은 체증이 들 걸린다 그러지만 이거 여기서 43호선에서 내려오는 도로하고 여기서 39호선하고 여기에서 막혔을 때 여기는 완전히 체증이 걸리는 겁니다. 먼저 그전에 도시계획이 어떻게 외곽도로가 어떻게 계획이 섰었냐 하면 여기서 외곽 도로는 중학교 앞으로 해서 이리로 공단 앞으로 외곽도로 계획이 섰었거든요. 그전에는
호태
우호태의원
여태도 말씀드린 게 지금 여기 도로가 있다 이거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몇 미터도 안돼요. 그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150미터 이거보다 이거리가 더 짧습니다. 그러면 여기 내려오면 여기 병목이 생기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 미터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침에 가다보면 여기서부터 이게 다 미어집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이거 놔둬서 이리 돌려놓는 것이 낫지 이 도로를 타고서 어디로 갈거냐 이거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도로를 타고서 여기로 오는 사람들이 이 도로를 타고서 이리로 오는 것이 얼마나 많냐 이거에요. 이게 많다 그러면 이 기능상으로 맞는다 하더라도 여기서 인터벌이 안 되니까 이것을 이쪽으로 해다 된다는 얘기에요. 바로 여기도 시가지에요. 과장님도 가서 보셨지만
희선
이희선건설과장
그러면 재정비 때 검토하기로 하겠습니다.
호섭
이호섭의장
또 다른 의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은 질의 내용이 바로 의견이기 때문에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없으시면 이상으로 발안 도시계획 시설 도로 결정건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서신 도로 계획시설 도로 결정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서신 도시계획 시설 도로 결정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및 제7항 도시계획시설 결정건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발표된 의견을 집행부에 이송하도록 하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7회 화성군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금년도 임시회기는 오늘로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의회 개원 첫 회에 온갖 어려운 여건 속에서 임시회 운영 사항에 화합과 협조를 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또 동지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임시회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오는 12월 정기회에서는 보다 성숙하고 또 생산적이고 원만한 의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만 폐회를 하고자 합니다. 수고 대단히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