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호선 의원 5분자유발언

지금부터 제5회 강서구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서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대한경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의원님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부구청장님 이하 여러 국장님,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재적의원 27명중 출석의원 23명으로서의사정족수가 됨으로 제5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지난 2차 회의를 진행하며 이제 우리 의 원님들의 성숙된 회의내용과 의정활동에 대하여 찬사를 보내지 않을 수 없는 기쁨을 느꼈습니다. 한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회의규칙등 관련규정을 숙지하시고 발언신청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면으로 하여 주시고 질문을 하실 때에는 24시간 전에 해당부서에 도달되도록 요지를 제출하여 충분한 답변을들을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회의진행의 방법에 대한 의사 진행발언과 질문을 구분하여 발언하여 주셔서 회의진행이 모범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사당건립추진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김인환 의원, 간사에 장수덕 의원이 선임되었고 의사당건립추진안 작성결과는 위원장이신 김인환 의원께서 보고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구정질문과 구정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의사당건립추진특별위원회건립안보고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의사당건립추진안작성보고 및 심의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김인환 위원장님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 여러분! 본인은 먼저 지방자치화의 개막과 더불어 40만 우리 강서구민이 무엇을 구행정에 바라고 요구하고 있는지를 주민 대표가 구행정을 맡고있는 관계공무원을 정중히 모시고 주민의 의사를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반영시킬 수 있는 지방자치화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느끼는 것이 이것이 바로 진정 주민과 국민을 위한 행정이요 소위 민주화를 이루어져 가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실하고 알찬 답변을 기대하면서 평소 본의원이 느껴왔고 주민의 요구사항이기도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질문은 영세민과 맞벌이 부부에게 꼭 필요하고 접수후에도 1년 이상 기다려야 하는 입학이 가능한 탁아시설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회 전반에 걸쳐 핵가족화가 급속하게 진행되어가고 젊은 부부부과 생활이 어려운 가정의 부부들이 맞벌이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어린 자녀들을 수용시킬 수 있는 탁아시설에 위탁하려는 경향이 많아 이에 따른 보육시설이 많이 성겨나야 한다는 목소리가 보육한계를 느낀 많은 부모님들로 부터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강서·양천지역에는 여타의 지역보다 낮을 재정자립도 면이나 중산층 이하의 주민들이 다수 주거하고 영·유아들을 수용시킬 수 있는 탁아시설이 한계성에 다다르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강서구의 경우 화곡동의 해바라기집, 발산, 공항 9개에 탁아원, 강서보건소에 염창어린이집, 그외 염창동의 한나놀이방 등 17개의 놀이방이 있지만 현재로서는 완전 만원이어서 접수해도 새학년이나 입학할 수 있다는 탁아원 보모 내지 원장들의 한결같은 얘기입니다. 이러한 탁아시설의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원관서인 구청과의 긴밀한 협조체제가 이루어져 국민복지 차원에서 맞벌이부부와 도시영세민, 영·유아교육시설 확충을 하는데 사회복지비 편성을 대폭 늘리고 사회복지비 중에서도 탁아원설립금을 늘려 대폭적인 탁아원설립을 추진할 계획은 있는지 시민국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앞에서 교육시설위치를 열거해서 아시다시피 화곡동 쪽에는 탁아원 내지 유아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인데 화곡동에 설립할 계획이 있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사회복지시설 및 지원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의 자녀에 대해서는 보육비 일체를, 저소득층으로 규정한 의료보호대상자에게는 간식비등 최소한의 실비를 제외한 보육비용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며 보사부가 90년 집계한 생활보호대상자 및 의료보호대상자의 6세 미만 자녀는 8만7,000명에 이른다고 집계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구의 경우 탁아원·보육원 시설환경은 어느 정도이고 보육시설의 숫자와 1년 지원예산은 어느 정도이고 혜택을 받아야 할 저소득층 및 영세의료보호대상자는 강서구에 몇 명 정도이며 몇 명 정도가 실제 혜택을 받고 있는지 소상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셋째, 보육시설치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액에서 지원을 받고있는 교육시설 이용을 확실히 구분짓기 위해서도 구청 시민봉사실에 교육정보센터와 보육지도원을 두어서 생활보대상자 및 영세민부터 우선권을 주어서 통학하기 가까운 보육시설에 등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을 때 주민과 행정구청의 문턱도 낮아져 민관의 관계가 한층 개선되리라 보는데 설치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학교부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원래는 2차 본회의 때 본 의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기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교육구청의 관계공무원의 불참에 의해 가지고 부득이한 사항으로 본회의로 넘어온 건입니다.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강서구에 학교설립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학교설립사업은 우리 40만 강서구민과 인근 50만 양천구민 모두가 공감대를 가지고 있는 숙원사업이기도 하지만 내일의 주인공이요, 국가의 장래를 책임지고 나갈 새싹들을 가르치는 사회교육자의 한 사람으로서는 남달리 관심있게 느껴온 주민들의 가장 관심있는 숙원사업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중학교 소요전망을 보면 뒤에 도표에서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91년부터 94년까지 4년간 최소한 학교신설 11개교가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며 공립중학교 18개교중 양천구에 14개교, 강서구에 불과 4개교가 있으며 강서구중 화곡동에는 한개교도 중학교가 없는 실정입니다. 강서구 거주학생 배정시 원거리배정으로 인한 통학의 불편은 물론이거니와 매년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이 므로 본의원은 지금까지 추진된 경위가 있는 두가지로 구분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화곡동 144번지 일대 까치산터널 윗부분이 되겠습니다. 1만2,000㎡ 3,600평에 학교용지가 84년 7월24일 서울시고시 제421호로 학교용지시설 결정되었고 85년 2월17일 서울시고시 제78호로 지적승인이 되어있는데 현재까지 학교설립추진이 안되고 있는 이유와 앞으로의 학교설립 추진방향이 계획이 있는지 교육구청담당공무원께서는 소상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화곡동 산41-1외 3필지 2만4,793㎡ 7,400평 규모의 공원용지를 학교용지로 변경하여 학교설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화곡동 산41-1번지 일대는 강서구 지역 학생수용계획상 절대적으로 필요한 지역이나 도시계획시설 변경이 부결된 상태로 있습니다. 화곡국교는 과대 및 과밀학급으로써 2학년까지 2부제수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등서국교는 과밀학교로써 2학년까지 2부제수업을 실시하고 급당 평균인원도 기준보다 초과수용하여 학생교육에 많은 어려움이있고 두학교의 교지협소 및 과대학교 운영상 교사증축이 불가능한 실정이므로 화곡, 등서국교학생의 쾌적한 교육환경조성을 위해서도 설립추진중인 예정지 공원용지를 학교용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여서 학교설립하는 것이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지역의 학교추진경위와 현재 중학교 현황 및 소요전망, 면적, 국민학교학생수요계획에 대해서 조사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연설명을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지금까지 85년 2월17일날 서울시 지적고시에 의해서 화곡터널 뒤 하이츠빌라 부근에 학교를 지으라는 승인이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강서구청에서 교육구청에서 지금까지 추진이 안되고 있는 경위와 화곡본동 제1근린공원으로 조성계획의 시안이 잡혀있는 41-1번지외 3필지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서 공원용지인데 지금 교육구청에서는 그것을 풀이서 학교용지로 해달라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학교설립추진계획에는 산 41-1번지내용입니다. 89년 2월17일날 도시계획시설 학교요청에 의해서 강관, 강관은 강서교육구청 관리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년 10월24일 도시계획시설학교입안업 부결, 도정은 강서구청 도시정비과가 되겠습니다. 그래 수차에 걸쳐서 도표와 같이 세번에 걸쳐서 결정을 요청을 하게 되면 부결을 하고 이러한 사항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중학교 현황은 전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구별로 보면 우리 강서구에는 40만 인구, 양천구에는 불과 51만명의, 10만의 차이인데도 불구하고 공립학교가 4개 학교, 강서구에는 4개 학교, 양천구에는 14개 학교, 사립은 강서구에 6개 학교, 양천구에 3개 학교, 이러한 차이가 있습니다. 중학교 소요진망을 보게 되면 앞으로의 주민들의 많은 인구증가에 의해서 인구비례에 의하게 되면 91년도부터 94년도까지 중학교 소요전망도표에 나온 바와 같이 11개교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립학교 설립시 학생수용계획도 도표의 내용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산41-1번지에 중학교와 국민학교가 신설이 된다고 하더라도 과대학교와 과밀학교 기준은 더 이하로 떨어지지가 않는 것을 이 도표에서도 역시 볼 수가 있습니다. 마. 학교설립예정지 추진현황 위치 :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산41-1번지외 3필지 2만4.793㎡, 국민학교 1개교, 중학교 1개교, 평수로는 7,400평이 되겠습니다. 요구하고 있는 산 41-1번지는 지번의 내용에 일부 편입면적이 되어 가지고서 도표의 내용입니다. 이상 학교설립의 필요성과 이와 같이 도표에서 상세히 연구된 바와 같이 비과학적이고 긴 안목의 식견없이 구성되었던 도시계획을 수정해서 필요필급한 문제인 공원용지를 학교용지로 변경시켜서 학교설립이 빠른 시일내에 추진되어야만 한다고 본 의원은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학교설립 예산은 강서구 행정구청의 예산이 아닌 교육청 예산으로 편성되는 사항이니 공원용지를 학교용지로 시급히 풀어서 강서구의회, 그리고 구청, 시청, 그리고 건설부에서 건설부장관이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가장 피부로 느끼고 있는 해당구인 우리 강서구에서부터 이 문제를 해결해 중앙부서의 협조 아래 빠른 시일내에 주민의 숙원사업인 학교가 설립될 수 있도록 행정구청과 교육구청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며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최환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주로 영세민계층을 위해서 맞벌이 부부틀의 탁아소문제, 또는 앞으로 백년대계를 내다볼 새싹들의 교육문제중에서 학교문제 여러가지 참 훌륭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종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사항하기 전에 저는 12년전부터 강서구의 곳곳을 다니면서 가스에 대해서 많은 캠페인을 해왔습니다. 수도여고 2학년에 재학중인 학생도 중간밸브와 가스를 사용할 줄 몰라서 어머니는 중간밸브를 잠그고 나가고 학생은 가스를 틀었더니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아래동생은 엄마는 이걸 틀어놓고 사용하는데 언니는 그것도 할 줄 모른다고 그래서 중간밸브 얼어놓은 결과 집안은 온통 가스냄새가 퍼져가지고 그 어머니가 저한테 얘길 했습니다. 집에 전화 거니까 가스냄새가 난다는데 살펴달라고 해서 제가 가다보니까 온통 애들은 바깥에 나와있고 가스는 집안에 꽉 차 있었습니다. 바로 양서아파트입니다. 또 통합병원입구 지나가다 보면 목2동에 개나리연립이 있었습니다. 방방곡곡을 다 다니면서 보면 가스에 대한 캠페인이 아주 부족했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을 볼 경우에는 어려서부터 가스를 쓰는 방법을 부모들은 애들한테 알려주는데 우리나라는 무조전 위험하다고, 쓰지도 믓하게 하고 근처에도 못가게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시가스에서 이부장님도 참석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국민학교 교육과정이나 반상회 홍보물을 통해서 5, 6세서부터 가스를 사용할 수 있는 홍보물을 좀 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본 의원이 질문 드릴 것은 도시가스에 관한 지식이 부족한 사람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도시가스에 관계된 제반 규정과 신청절차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은종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주로 우리주민들의 생활하고 직결되는 부분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유기성 의원님 나와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발산2동 유기성 의원입니다. 도시가스에 관한 질문을 두가지만 제가 하겠습니다 첫째로 현재 도시가스설치 희망수용가가 신청을 하게 되면 난방과 취사용이 따로 구분돼 있다는데 그 난방과 취사용을 구분하여 아파트, 연립주택, 단독주택별로 주민부담비용, 즉 공사비산출단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두번째로는 가스설치 신청을 하게 되면 수용가의 비용이 메인파이프에서 계량기까지인지 아니면 취사나 난방에 연결되어 가는 관까지인지를 알고 싶고 또한 지정업소의 산출비용이 도시가스 회사에서 산출에 의거하여 비용을 산출한 것인지, 아니면 지정업소가 어떤 절차에 의하여 임의산출하는 비용인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두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기성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로 오늘 대부분 질의는 도시가스에 많이 국한된 것 같습니다. 이것이 우리 구의원님들이 지역에서 지역구민으로 부터 민원을 수렴해서 오늘 질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충실한 우리 도시가스 영업부장님의 답변이 있으시기를 기대하면서 다음은 장동선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우리 구의회의원님! 굉장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토요일도 일요일도 없고 공휴일도 없는 우리 의원님들 그동안에 7개월 가까운 동안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구의원의 한사람으로서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 구청장님이 오늘 참석은 안하셨습니다만 오신지 몇 개월 안되어서 동분서주 뛰어다니시는 우리 구청장님 굉장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 이하 우리 국장님 이하 전 직원, 수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염창동 장동선 의원입니다. 도시가스에 관하여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현재 가스지정업소에 대하여 지정절차와 관리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현재 가스지정업소의 주민이 지정업소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도록 지정업자와 현황자료를 요구합니다. 또한 가스지정업소의 횡포가 심하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지도·감독 및 제재조치할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공사를 하다보면 계약서가 있습니다. 계약서에 관해서 묻고 싶습니다. 설치계약을 작성시 도시가스회사측은 각 지정업소에 대하여 표준계약서를 사용케하여 동일성을 요구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가스설치신청시 공사비 즉, 주민이 신청후 설치완료시까지 비용이 각 지정업소마다 산출금액이 틀린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메인관의 고압, 중압, 저압의 밸브거리가 좀 가까이 설치할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로 수용가에 최종적으로 난방 및 취사에 연결하는 밸브조인은 도시가스회사에서 조인하는 것인지, 아니면 특정업자가 하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벨브 조인하는데도 주민에게 이중부담을 주는 것으로 밸브조인을 일괄처리토록 제도개선용의는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사개시 때 계약서를 작성하여 신청인들에게 교부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 예를 들까 합니다. 제가 공사를 하나 신청을 해서 지정업체에서 와서 공사를 시공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자체 공사배관 보일러공사까지는 업자들이 했고 그 조인을 하는데 제가 도시가스에 들어가서 전무님 이하 배남규전무님, 공사부 이진록부장님, 이제현과장님 수력과장, 영업부 김상현과장님하고 제가 여러번 염창동의 도시가스 문제 때문에 찾아가서 건의도 많이 드렸습니다. 제가 또 염창동출신이기 때문에 좀 자주 드나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공사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현과장한테 찾아가서 연결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느냐를 한 번 건의를 드렸습니다. 건의를 드렸더니 그것은 입면도, 측면도, 평면도까지 한번 그려보라고 그래서 직접 과장이 나가서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다 그래서 제가 다 그려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건 조인만 하면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하고 해서 직원이라고 하는 지역적으로 편성된 직원이 나와서 조인하는데 금액산출공사비가 76 만원이 나왔습니다. 공사거리는 12m입니다. 그러니까 파이프 한기장이 6m라고 하면 두개 파이프만 연결하면은 됩니다. 엘보티 써 가지고 제가 공사비산출 금액이 재료비가 한 3만원 정도를 잡았습니다. 엘보티하고 해서.... 거기 들어가는 공사비가 76만원입니다. 76만원에 추석 전이니까 좀 빨리해 달라고 해서 급행료를 제 부친께서 5만원인가 더 준 거는.... 급행료는 제쳐놓고라도 76만원중에 도시가스에 들어가는 입금액이 얼마냐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계량기 및 인지,증지대 해서 13만원밖에 안들어갑니다. 그럼 13만원이 들어가는데 76만원에서 13만원을 뺀 나머지 63만원에서 파이프대 3만원을 제하면 60만원이 인건비입니다. 그럼 60만원 인건비를 환산할 때 네사람이 데모도까지 나와서 한나절을 일했습니다. 그랬을 때 네사람이 한나절 일 했을때 인건비가 과연 마진까지 해서 60만원이 냐? 그래 가지고 제가 도시가스 이제현과장한테 한번 여쭤봤더니 그건 곱 정도는 더 받은 것 같다 라고 답변이 나왔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 긴급동의 있습니다.)

예. (

의석에서 - 의장! 긴급동의 있습니다. 그 질문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간략하게 좀 내용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질문 외에는 가급적이면 끝난 다음에 영업부에서 나오셨으니까 그 분하고 나가서 상의하셔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좀 정리를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의원님 발언시간 20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지금 타임을 눌러놨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이거는 저 도시가스 지금 부장님 나오셔서 도시가스를 제가 원망드리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닙니다. 요런 예도 있다고 제가 사전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원래 우리 구의원님들도 전문지식이 없어서 모릅니다. 그래서 요런 예가 들었을 때 주민의 피해가 가지 않느냐 해서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 예를 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앞으로 시정이 되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원체 염창동에 제가 도시가스를 이번에 구청 토목과장님 이하 여러분들이 협조해 주셔서 498세대하고 147세대하고 지금 연결이 돼 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면에서는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과정에서 문제를 야기시키고 주민들이 너무나 모르기 때문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런 내용을 질문 드렸습니다. 뭐 꼭 제가 꼬집어서 말씀드리고자 해서 우리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렸으니까 이런 과정도 있었노라고 제가 구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렸으니까 우리 부장님 너무 큰 부담가지지 마시고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동선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장동선 의원님은 우리 동료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노고에 대한 격려의 말씀까지 곁들여서 좋은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 및 도시가스 설치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문내용의 답변을 소관국장께서 답변하겠으며 도시가스에 관한 질문은 서울도시가스 이광세영업부장께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구정질문에 관한 답변을 듣고 도시가스에 관한 답변을 듣도록 진행을 먼저 2차 본회의시 요지에 없던 사항에 대해서 오늘 부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존경하는 손기학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서 개인적인 일을 작파하시고 우리 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연일 수고해 주시고 또, 진정한 민의수렴을 위해서 여러분께서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벌려주신데 대해서 먼저 경의외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제2차 본회의시에 김무길 의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무길 의원님께서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관내의 특수성을 백분 활용하여 독창성이 있는 행정운영과 기반구축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데 이에대한 구청측의 계획과 방안은 무엇인지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우리 구의 지역특성은 먼저 김포공항이 위치하여 년간 1,700만명의 내외국인이 출입하는 국제관문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서울의 서남단지역으로써 78%가 녹지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와 농촌이 혼재되어 있는 지역으로 개발가능성을 잠재력을 대단히 많이 내포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또한 서울시의 59%의 면적에 인구가 40만이 살고 있는 현재로써 새로운 개발여건으로 5개 지구 76만평의 택지에 4만호의 주택건립이 추진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여건변동의 주요 요인에 따라서 앞으로의 행정변화요인을 살펴보면 먼저 택지개발 및 인접 경인지역인 일산, 중동, 원당 발전으로 인해서 인구증가와 생활여건의 변화가 예상되고 있고 지하철5호선, 양천길, 경인고속도로 확장에 의한 지역교통체계의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 농촌 혼재지역에서 대규모 주택단지개발 등으로 인한 도시화 추세가 가속되고 있어 교통의 혼잡 쓰레기수거 문제, 환경문제 등 대도시가 안고 있는 도시문제가 필연적으로 대두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제 실시로 인해서 주민생활향상에 부응한 다양한 행정수요가 급격히 팽창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강서지역의 발전구상은 먼저 국제관문지역에 걸맞는 지역특성개발로 공항주변지역의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구면적의 0.35%에 불과한 상업지역의 확대조정을 저희들은 구단위로 해서 본청에 건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단위 유통시설, 위락시설 등 주민편익 시설이 확충되도록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번으로 택지개발과 주변 경기도 지역의 인구증가에 따른 교통 등 도시문제를 해소키 위해서 개발과 자연환경의 슬기로운 조화 문계를 계속적으로 추진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경기도가 인접하고 있는 수도권서부의 중심생활권으로 우리 강서지역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하는 그러한 계획목표를 가지고 주민생활 편익증진과 구 재정자립도를 향상시켜 나가는데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중단기적인 구상으로써는 도시계획도로등 지역 기반시설을 꾸준히 확충해 나가고 택지개발로 파생되는 제반문제에 대해서 사전에 대비해 나가도록 본청과 부단한 협조를 계속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주민생활 및 복지향상을 위한 제반시책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차고 수해 등각종 재해로부터 시민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수방시설 등 도시기반 시설도 꾸준히 확충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자치화시대에 부응한지역적인 구심점을 모색토록 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종합적으로 우리 강서구의 지역발전 문제를 구상하고 이를 실현해 나가기 위해서 수도권정비계획과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을 이것은 상위계획입니다만 이것을 수용하고 2000년대 강서구가 지향할 중장기부시개발 및 운영목표와 도시개발방향을 설정키 위해서 지금 강서구 도시기본계획을 지난번 여러분께서 여러의원님께서 추경예산에 반영해 주신 용역비 2억원을 가지고 지금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구성되는 과정에서 구의원님 여러분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여기에 반영해서 우리 강서구가 앞으로 발전해 나갈 방향을 이제 정리하고 모색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두번째로 질문하신 주민관련 각종 위원회에 대한 김무길 의원님의 질의예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김무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각종 위원회와 관련하여서 먼저 위원회의 현황, 설치근거 등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설명을 간략히 드린 다음에 하나하나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구에서 운영중인 위원회는 20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20개 위원회들을 설치근거에 따라서 분류를 해서 보면 법령의 규정에 의해서 설치한 것이 10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또한 조례에 근거한 것이 3개 위원회가 있고 규칙에 의해서 설립된 것이 1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훈령, 방침 등으로 구성된 것이 5개 위원회가 지금 현재 있습니다. 이들 20개 위원회의 운영실적은 공유토지분할위원회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분할계시, 조서의결, 이의신청, 결정 등을 심사결정하는 기능을 가지고 38회에 걸쳐서 173필지를 심의의결하여 가장 많은 활동을 한 위원증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위원회들이 다 활성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2회 이상 실적의 위원회들이 대부분이 있고 다만 의료보호심의위원회 등 3개 위원회는 현재까지 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없어서 올해에는 개최실적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심의대상이, 그러니까 심의안건이 상정되지 않은 것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위원회들도 그 운영을 활성화해서 본래의 설립목적에 부합토록 적극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으로 위원구성에 있어서 질의가 계셨는데 대다수가 관계법령에 의해서 구성되는 위원회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는 그 관계법령에 의해서 당연직과 일반지역활동, 전문성 등을 고려해서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분해서 구성되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 이제 질문 하나하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첫째, 현재 구성운영중인 대민관련위원회는 20개 조직이 있는데 위원회운영의 제기능을 발휘하고 있는지 아니면 요식행위에 필요한 형식적인 위원회가 아닌지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위원회 운영은 구성취지에 맞게 운영되어야 함은 당연한 것이고 운영 또한 목적에 부합되도록 하기 위해서 저회 구청에서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다만 미흡한 점들은 이제 실질적인 지방자치화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자치에 걸맞게 운영의 묘를 살려나가야 한다는데는 모두가 생각을 같이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마는 이 운영회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내실을 기하도록 더욱 더 저희 구청에서는 노력을 경주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 의원님께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이라면 그 분야에 전문성이나 지식을 갖춘 사람이 필요한데 이중삼중으로 증복된 경우가 많다고 하는 지적을 하신 점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전문성과 지식을 갖춘 구성원의 필요성과 중복 배제에 대해서는 제 자신도 공감을 하고 적절한 이 지적에 대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이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적하신대로 중복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관계법령, 기타 설립근거에 명시관 당연직은 그 기능과 관장업무에 따른것이기 때문에 중복지명이 불가피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다만 문제가 되는것은 위촉직의 중복으로 판단이 됩니다. 일부 건축관련, 또 의료관련, 공유토지분할 등 업무의 성격상 전문지식이 필요한 사람의 임명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입니다만 일반적으로 20개 위원회에 위원이 237명의 위원을 위촉하여 있고 일반위촉이 그중에서 156명으로 그 수가 상당한 수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분들의 위촉에 대한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만 보편적으로 인원선정이 어렵다는 점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전문성이 있는 사람 거기에 따른 덕망과 지식을 겸비한 위원을 영입해야 되는데 이러한 문제가 저희 구청으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연적으로 구정활동에 적극적으로 참흥하고 계신 분들을 맡아주실 것을 저희들이 간곡하게 요청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중복위촉이 되는 사례가 있는 것을 저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단순히 중복배제에만 치우쳤을 때 유능한 인사영입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보면 자칫하면 부실위원회로 구성될 위험이 있습니다만 어떻든 저회 구청에서는 광범하게 이러한 인사들이 우리 구청의 이런 지역활동에 참흥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권유해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경주하고자 합니다. 이제 명실상부한 이런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구민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고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제의원님이 지적하신 점을 명심하고 앞으로 유능하고 덕망있는 인사들을 각종 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영입해서 이러한 위원님들이 아주 실질적으로 잘 운영돼서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앞으로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에 20여종에 달하는 각종 위원회가 전부 필요한 것인가? 하고 물으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대 행정은 아주 복잡다기하기 때문에 구민들의 개인적인 그러한 이해를 충분히 조정하고 또 개인이익에 따른 분쟁과 복잡한 주민이해의 조정을 위해서 또 주민부담과 직결되는 지방세 또 토지평가 등의 결정, 사회보장제도의 체계적인 확립 등 이러한 서민복지행정 등 관의 일반적인 의사로 결정되는 것은 그 결정에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고 수렴되지 못 할 위험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위원회 형태의 행정기구는 앞으로도 계속 존속이 되어서 광범위하게 그러한 의견들이 수렴될 수 있는 그러한 장치로 저희들은 위원회를 계속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가정의례준칙추진위원회에 유림과 교육계가 빠지고 생활보호위원회는 전원 구청직원으로 구성되었다는 점에 대해서 우선 가정의례실천추진위원회에 유림과 교육계인사를 영입할 수 있도록 위원회의 개편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생활보호위원회는 생활보호법시행령 제17조에 관계공무원과 생활보호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생활보호업무에 관한 지식이 있는 인사영입이 어려워서 지금 구청직원으로 구성·운영중에 있는 것은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위원회도 적임자가 영입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이미 관계부서에 지시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91년도 이전에 이미 각종 법령, 기타 설치근거에 의해서 구성·운영 중인 위원회를 전수, 전면적으로 재조사 검토해서 위원을 중복위촉하는 사례를 줄여나가고 위원회운영을 내실화를 기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께 약속을 드립니다. 다음은 저희 도시정비국장이 지금 유고 때문에 제가 대신 최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화곡동 144번지 일대 1만2,000㎡ 학교용지가 있는데도 학교설립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마는 어떤 형태로든지 이것은 강서교육구청에서 답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지역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 같이 85년 2월17일자로 서울시에서 학교시설용지로 결정고시가 된바 있습니다마는 그후 두 차례에 걸쳐서 저희 구청에서 교육청에 학교를 설립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주도록 통보한 바 있으나 교육구청에서는 재정상 이유 등으로 아직까지 개설이 못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마는 앞으로 92년도 예산편성시에 학교신축공사를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공문을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번째로 말씀하신 화곡동 산41번지1의 세 필지 2만4,793㎡의 공원용지를 학교용지로 변경하여 학교를 설치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느냐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이미 질의중에 조사해서 조치한 내용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 지역은 현재 화곡제1근린공원용지로 지정된 지역입니다. 89년 2월13일자 강서교육구청으로부터 학교용지로 결정해 달라는 요청이 저희 구청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공람 공고를 실시하고 동시에 본청에 이를 보고했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저희구청은 입안통보만 하고 이러한 지금 현재까지는 도시계획결정은 본청 도시계획국에서 이제 실질적인 그런 계획을 세워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의 그런 자문을 받아서 결정토록돼있습니다마는 이제 이러한 도시계획 결정을 본청에 보고하였던 바 8개소의 미개설학교용지를 이미 지정한 데가 있는데 이러한 학교용지로 지정한 8개 용지에 대해서 먼저 우선 학교를 개설하고 그 다음에 검토할 문제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이 도시계획결정이 불가하다는 그러한 통보를 받았습니다. 또한 89년 10월 재지정토록 저희구 자문위원회에서 상정하였던 바 임상이 양호한 공원지역으로 학교용지로써 결정은 불가하다는 부결 결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금년 91년 2월에는 학교용지로 지정하기 위해서 본청에 공문협의를 한 바있습니다마는 공원용지내에는 학교시설결정이 어렵다고 재고해 달라고 하는 내용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 지역은 현재 화곡제 1근린공원으로 개발계획을 수립, 개발안이 지금 용역중에 있는 지역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님 여러분께서 많은 이해 있으시기를 앙청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정식 부구청장님, 장시간 자상하게 알찬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시민국장님 나오셔서 수고해 주십시오.

시민국장입니다. 우선 우리구 사회복지시설 보육사업에 대해 크게 관심을 가져주신 최환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첫번째 질의사항인 대폭적인 탁아원 확충계획은 있는지? 그리고 화곡동에 우선적으로 설치할 계획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탁아소의 현황은 90년초에 일제조사에 의하면 생후 6개월부터 취학전 아동중 탁아를 원하는 아동은 총 1,533명이며 이중 기이 취원된 아동은 1,420명입니다. 그리고 아직 취원치 않고 있는 아동은 113명이 있습니다. 미취원 아동을 해소하고 특히 맞벌이구부의 급격한 증가추세로 인하여 탁아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매년 탁아시설을 계속 확충해 나갈 형편에 있습니다. 그러나 건립후보지 확보와 지가의 상승 등으로 토지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나 증가하고 있는 탁아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 적정시설을 매년 확충해 나갈 계획에 있으며 우선 내년 92년도에는 3개소에 어린이집 화곡2동, 6동에 2개,등촌동에 1개소에 약 5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들이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가정보육시설도 우리 구 관내 뜻있는 인사와 종교단체의 협조를 받아서 계속 확충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두번째 질의하신 보육시설의 숫자와 지원예산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시설환경은 어느 정도이며 생보자, 의료부조자 및 저소득층은 몇 명이나 현재 실제 혜택을 받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구 보육시설 및 보육아동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립보육시설은 올해 11월초에 개원예정에 있는 방화1동어린이집을 포함해서 10개소와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고 있는 1개소로서 총 11개소의 보육시설이 있고 1,017명의 아동이 보육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보육시설로서는 36개소가 있으며 403명의 보육아동이 보육중에 있고 이를 종합해보면 총 우리구에는 47개소의 보육시설과 1,420명의 보육아동이 취원중에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91년도 연간지원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중 가정복지시설을 제외한 어린이집 11개소에 예산지원을 국비 약 1억8,000만원, 시비 1억1,800만원, 구비 1억5,300만원, 이렇게 총 5억1,300만원 정도의 지원을 연간하고 있습니다. 지원 항목은 종사자 인건비와 아동급식비, 자원봉사수당, 교재구입비, 그리고 시설관리 운영비로 충원되고 있습니다. 탁아원 시설환경을 보고드리면 91년도 어린이집 전환시설 6개소는 건물이 대부분 오래되어 다소 노후되어 있지만 매년 유지보수를 계속하고 있으며 90년도 2개소,91년도 2개소를 확충하여 비교적 깨끗한 시설을 확보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에 취원중에 있는 총 1,017명의 아동중 422명의 아동을 거주지 동장의 거주실태 및 생활실태 확인과정을 거쳐서 저소득층 자녀들이 입소하고 있으며 우리구 법정영세민의 자녀는 91년 8월1일 일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총 55명입니다. 거기에는 거택보호자가 넷, 자활보호자가 29 , 의료보호자가 20 , 부조자가 22명으로서 유치원 취원이 그중에 10명, 부모가 돌보는 자녀 39명, 어린이집취원 6명이나 취원율이 아직도 저조한 실정에 있습니다. 세번째 질의하신 구청 시민봉사실에 보육정보센터와 보육시설지도원을 두어 생보자 및 저소득층이 가까운 보육시설을 등원할 수 있는 방안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육정보센터 운영은 올해 8월8일자 공포한 영·유아보호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영·유아 보육에 대한 제반정보의 제공 및 상담을 위해 설치키로 돼있습니다. 여기는 영양사,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전문요원이 있도록 돼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서울특별시에서 각구청 보육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세부적인 지침이 작성중에 있으므로 시달되는 대로 즉시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만 우리구의 설치장소로서는 구청 시민봉사실이 현재 민원대기실과 또 취업창구센터, 기아열람실, 증지판매소 등으로서 협소하기 때문에 지침이 시달되면 인접건물을 우리가 확보해서 설치·운영하겠습니다. 특히 법적영세민의 자녀중 부모가 돌보는 자녀에 대하여는 매년 정기적으로 일제 재조사하여 취원을 원하는 자녀하여는 거주지에 가까운 보육시설에 입소시켜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탁아원시설 확충에 대해서는 전향적인 자세로 계속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완기 시민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주로 사회복지시설에 관한 사항입니다마는 탁아소가 부족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고 많이 시설을 해야되겠다는 것은 틀림없는데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고충 많으셨다는 답변같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가스 영업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도시가스의 영업부장 이광세입니다. 오늘 여러 의원님들께서 많은 도시가스에 관한 질문을 하여 주신데 우선 개별적인 답변보다도 먼저 도시가스에 관한 총체적인 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의원이 질문하신 업항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서울도시가스는 1983년도에 서울특별시가 직영하고 있던 강서구 염창동 소재 서울부시가스를 대성그룹인 저희 서울도시가스에서 불하를 받아서 83년 4월1일부터 저희들 서울시 11개 현재 11개 구청 구역에 공급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83년도 인수당시부터 87년 7월1일까지는 염창동 소재 당사 공장내에서 납사를 분해해서 제조가스를 제조해서 공급을 해왔습니다마는 87년 7월1일부터 한국가스공사로부터 LNG 액화천연가스를 인수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현재 서울에서 독산동 인터체인지에 있는 메타링기지, 그 다음 당인리발전소 안에 있는 메타링기지 이 두 군데에서 LNG를 공급받아서 저희들 11개 구청 관내 저희 수요자에게 공급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여러 의원님들께서 제일 궁금하게 여기시는 분야가 저는 생각하기를 우리 구역에 많이 설치를 해주십사하는 이러한 얘기인 줄로 생각을 했습니다만 오늘 종합을 해보니까 지정업소에 대한 횡포 또 어떤 연유로 해서 지정업소가 어떤 형태로 구성이 됐는가 하는 부분에 의외로 관심이 높으신 것 같아서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용가에게 업무상으로 봐서늘 지정업소라는 것이 두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먼저 시공분야가 있고 공급관리 분야가 있습니다. 가스를 사용하지 않던 수용가가 가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가정내부에 공사를 하셔야 합니다. 이 공사를 하는 부분의 지정업소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 도시가스회사가 별도로 지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부 소위 단종건설업 면허를 소지하고 서울특별시장님으로부터 가스시공업 면허를 교부받은 사람은 저희들 관내에서 아무나 시공을 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회사에서는 대략으로 또 혹은 큰 건물등에 규모가 큰 공사의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가가 직접 시공업자하고 계약을 해서 저희들 하고 업무협의를 거쳐서 시공을 하는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로 관여 통제를 하지 않습니다마는 소규모공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용가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특별히 저희들이 업체를 지정을 해가지고 다시 면허를 가지고 시장님으로부터 면허를 교육받은 업자를 저희들이 25개 회사를 지정을 해가지고 각구역별로 지정업자를 설치·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로 하여금 공사를 시켜야지 주민들을 보호를 하고 우리 수용가를 보호를 한다는 의미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오히려 주민들에게 횡포를 부르고 과도한 공사비를 징수하지 않는가 그런 의 심이 가시고 혹여 그런 경우도 있을 수 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지금 현재 규정상으로는 일반주택에 12세대 이상되는 사람들은 직접주민이 시공업자와 계약을 체결해서 저희들 회사에다가 기술검토 의뢰를 받아가지고 공사를 실시해서 시공을 하면 되게 돼있습니다. 그러나 12세대 미만 요즘 많이 짓고 있는 다가구주택이라든가 혹은 단독주택이 라든가 12세대 미만의 세대가 가스를 사용하고자 원하실 때는 저희들 회사에서 이 신청을 받아서 처리해주는 접수창구가 부서가 마련이 돼있습니다. 수탁공사과다 해서 여기에서는 주민들이 신청을 하시면 우선 이 지역에 가스를 공급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 또 우선 이 지역에 기존 가스라인이 있다 하더라도 압력이 취약해서 더 이상의 증설이 가능한가, 하지 않은가 하는 것은 저희들 창구직원이 컴퓨터를 설치를 해놓고 문의를 해오시면 즉각적으로 답변을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는 관도 있고 또 압력도 취약하지 않으니까 가스를 사용할 수 있으십니다, 하시는 분은 그 즉석에서 도시가스사용 신청서를 내시면 저희들이 이것을 접수를 받아가지고 저희들 직원들로 하여금 그 현장에 조사를 해서 공사 도면을 그려가지고 회사에 들어와 가지고 저희들이 즉, 작성해 놓고 있는 일일대과라는 표에 의해서 적절한 공사비를 산출을 해서 주민에게 공사비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주민이 공사비 통보서를 받아서 그들을 저희들 회사에 입금을 하시면 저희들은 지정업자로 하여금 공사를 실시케 해가지고 공업가 완료되고 난 후에 저희들이 나가서 적절하게 적법하게 공사가 진행된다는거를 검사를 마치고 그 다음에 지역관리소로 이것을 이관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지역관리소라는 것이 바로 앞에 전자에 말씀드리는 지정업소 시공부분이 하나 있고 후자에 말씀 드리는 지금 지역관리소라는 것이 저희들 도시가스가 지정해서 각 구역에 지역관리소를 설치운영하는데 이거는 저희들 도시가스가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는 지정업소입니다. 서울시내에 34개 저희들 공급구역내에 지정업소가 있습니다만 강서구 내에서는 5개 지정업소가 지금 지정이 돼서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향후에 공사가 완료되고 난 뒤에 가스를 사용하실 때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1년에 2회에 걸쳐서 안전 점검을 해주게 돼있고 또 수시로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를 해드리게 돼있고 이렇게 모든 업무를 담당하는 지역관리소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관리소는 공사가 끝나고 나면 파이프로부터 가랑코크를 부착을 하고 호스를 연결해서 가스렌지 혹은 보일러 이렇게 연결하는 분야의 업무는 이 지정업소의 업무영역으로 돼있습니다. 그래 이건 왜 그렇게 시공업자가 일괄적으로 다 해버리지 않고 지역관리소가 또이렇게 해야 하는가, 이런 주민들의 불편도 계시고 또 의원님들께서도 그런 의혹도 계실 겁니다마는 저회들이 업무 처리상 시공업자가 몽땅 다해놔놓고 나가고 나면 그 후에 관리할 사람들은 시공업체가 해논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업체가 책임을 질 수가 없습니다. 이게 관리가 잘못 됐는가, 시공이 잘못 됐는가 하는 부분을 구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부득불 그와 같이 업무를 영역을 구분해 놓고 또 지역관리소라는 사람들도 그것을 소득원으로 해서 하나의 지역관리소를 운영하게끔 하고 그 다음에 새롭게 내수용가에 등록을 그 사람들이 실시를 하게되고 여러 가지 업무의 편의성을 고려해서 부득불 지금 그렇게 이원화가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희들이 지역관리소가 또 연결비용 혹은 호스를 연결하고 보일러를 연결하는 비용에 과다금액이 책정이 되어 있어 가지고 상당히 민원이 야기가되고 논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서울시로부터 인가를 받고 또 서울시가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 각종 공사에 대한 시공단가표가 마련이 돼있고 이것이 수 차례에 걸쳐서 지역관리소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유인물 홍보물이 돼있고 또 저희 직원들이 각 구역별 담당자별로 지금 계속 주민들 한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조금 어려운 거는 보면 요거는 딱 얼마다, 이것이 어떤 물건값 같이 이렇게 딱딱 결정이 돼있질 못하고 얼마에서부터 얼마까지, 얼마에서부터 얼마까지 대충 이런형태로 돼 있습니다. 이건 왜 그러냐 하면 저희를 메인관이 집앞 대문앞에 배관이 있다손 치더라도 단독주택일 경우에는 각 가정의 가옥의 구조가 다르고 또 부엌의 위치가 다르고 또 보일러를 설치하는 위치가 각각 다르다보면 연장이 길고 짧고 또 공사가 배관이 지나가는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난공사 부분이 있고 이런 등등으로해서요 요거는 얼마다, 요거는 얼마다 이렇게 딱딱 결정은 못하겠습니다마는 대충 요런 형태는 얼마다, 요런 형태는 얼마다 하는 가격이 다 결정이 되져있습니다. 이것은 추후 필요하신 의원님께서는 저희들이 복사를 해서 앞앞이 복사를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간혹 이 규정을 무시하고 임의대로 폭리를 취해서 받는 업체들이 가끔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사실은 저희들이 엄격하게 통제를 하고 있고 또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혹 이러한 사례가 계실 때는 저희들 도시가스영업부에 민원담당창구가 있습니다. 이리로 연락을 해주시면 저희들 규정보다도 과다하게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즉각 환불조치를 해드리고 이것을 과다 징수한 지역관리소나 지정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경고장을 발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고장 두번을 발부받은 업체는 즉각 출입을 정지시키고 저희들 지정업소를 해약조치하도륵 이렇게 저희들 규정이 돼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저희들의 도시가스사업법이 있고 또 사업법시행령이 있고 시행세칙이 있고 이와 같이 법적으로 모든 가스에 관한 업무가 돼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도가스회사의 일부 업무적인 것들까지도 법에 명시할 수 없는 사항은 가스사업법 20조1항에 보면 소위 말해서 도시가스회사의 공급관리규정이란 걸 갖다가 서울시장이 인가를 해서 저희들이 갖고 있는 도시가스의 공급규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규정에 의해서 각종 여러 가지의 부분적인 주민과의 업무관계를 명시해 놓은 이 규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관리·운영을 하고 있고 또한 지역관리나 지정업체들을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지역관리소가 저희들이 지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지역관리소 위탁운영관리규정이라는게 별도로 마련이 되어 있어서 이 규정에 따라서 저희들이지금 지역관리소를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개황적으로 저희들 도시가스에 관한 사항을 대충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고 먼저 이은종 의원님께서 도시가스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사람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도시가스에 대한 그런 제반규정과 신청절차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걸로 어느 정도 충족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저희들은 그간에 너무 보급확대 흑은 우선 사고예방안전관리에 치중을 하다보니까 이 LNG 와 도시가스에 대한 주민홍보가 미흡하다는 걸 갖다가 업계 스스로가 깊이 반성을 하고 느끼고 해서 빠르면 12월중, 아니면 내년도 상반기중에라도 각종 메스컴을 통해서 저희들이 도시가스에 대한 홍보를, 주민홍보를 실시하도록 협회가 주관이 되어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또 지역관리소를 통해서 연 2회에 걸쳐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이 때 각종 유인물이라든지 여러가지 지도교육을 하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염창동 장동선 의원님.... 아, 두번째는 발산2동의 유기성 의원님이 질문하신데 대해서도 지금까지 설명드린 거하고는 다소 관계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수용가가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시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시공업체가 시공하는 분야, 그 다음에 관할 지역관리소가 시공하는 분야, 이 두가지로 분류가 돼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부득불 저희들 업무사정상 그렇다는 것을 양해를 해 주시고 여기에도 필요하시면 바로 제가 유인물로 준비돼 있습니다마는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공사비가 어느 정도 들겠는가, 또 이것도 취사만 하면 어느 정도 들겠는가? 취사와 난방을 겸하면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드는가? 그 담에 공동주택에 연립주택이나 아파트와 같은데는 어떤 형태가 되겠는가 하는 것은 주택구조나 공사여건 등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표준공사비가 있으니까 이것은 제가 유인물로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용가가 신청을 하시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사비의 분류는 저희들이 각 도로상에 매설되어 있는 공급관이 있습니다마는 그 공급관에 대해서는 공급관으로부터 분기를 해서 집 담벼락 안으로 들어가서 집 내부로 배관이 되고 미터기를 설치해서 파이프가 주방의 가스레인지 밑에까지 오는데까지는 시공업체가 공사비를 부담을 하게 돼있습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회사에 신청을 하시면 저희들이 그걸 설계를 해서 일일대가표에 대한 공사비를 컴퓨터에 입력을 시켜 놓았습니다. 해서 현장조사를 해서 여기에는 재료가 뭐뭐 들겠고 어떤 형태다 하는 걸 갖다가 컴퓨터에 입력시키면 여기서는 공사비가 얼마다 하는 그 공사비청구서가 컴퓨터로 나오게 돼있습니다. 이거를 직접 주민들에게 통고를 해드립니다. 그 담에 그 파이프가 주방 가스레인지 앞에까지 온 그 이후에 편리상 코크를 하나 더 달아가지고 가스레인지에도 열고 잠그고 하는 스위치가 있습니다마는 필요없을 때는 여기 다시 코크를 잠글 수 있는 이중 안전장치를 하는 그거부터 가스사용연소기구하고 연결시키는 부분까지는 지역관리소가 하고 있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전부 다 금액을 기준을 정해가지고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 과정에 주민들의 어떤 억울함이나 불편을 저희들한테 신고를 해주시면 지역관리소나 시공업체가 과다징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즉각 환불조치를 해드리고 그 지역업소나 시공업자에 게는 저희들이 경고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담에 지정업소가 임의산출비용인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이상의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세번째 장동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다섯 가지가 있는데 첫째, 지정업소에 대해서 지정절차와 관리사항에 대해서 답변하여 달라고 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공업체는 그렇고 그다음에 지역관리소라라는 것은 저희들이 규정에 따라서 수용가 약 5,000세대를 기준으로 해서 1개지업업소를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의 한개 지역이 5,000세대로 출발을 했는데 그 지역이 점차적으로 자꾸 늘어나 가지고 한 1만세대가 되었다 하면 그 지역을 다시 분구를 해서 1개 지정업소를 더 늘려 나가고 이렇게 쭉 해왔습니다마는 이것도 장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정하는 절차는 저희들이 사원을 모집할 때와 같이 이 사람이 과연 앞으로 이 업을 성실하게 모든 관련법규를 지킬 것인가?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재력상태는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 등등을 모든 점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선발을 해서 지역관리소를 설치하도록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5,000세대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지역업소들의 소위 말하는 소득원이 너무 빈약해 가지고 지역관리소 운영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애로가 있다 하는 이런 것을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실제 실사를 해봄으로 해서 느낀 점이 있어서 지금은 이것을 다소 조금 증가해서 한 8,000세대에서 1만세대까지 지역관리소를 관리·운영케 할 계획을 갖고 그렇게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정절차는 저희들 회사가 사원을 선발을 하듯이 여러 가지 재력,그다음 능력, 그 다음에 성실성 여부, 그 다음 추천인, 여러 가지 등을 고려를 해서 지역관리소를 지정을 해서 구역마다 배치를 하고 있고 시공업체도 물론 건설부장관으로부터 면허증을 교부받고 서울시장님으로 부터 어떤 가스면허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 사람의 기술도가 어느정돈가, 그 다음에 재정적인 사항은 어떤가, 또 성실하게 일을 할 수 있겠는가, 우리 도시가스에 과거에 종사했던 경험은 있는가 등등을 고려를 해서 지정업체를, 시공업체를 지정을 해서 각 공사현장에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한 가지 예외라는 것이 있는데 어떤 것이 있느냐면 225개 지정업소는 저희들이 일반주민이 신청을 하면 받아서 공사를 처리해 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이 이외에 저희들이 필요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화곡5동 지역에 이번에 공급관을 한 1㎞ 투자를 해서 매설을 하게 된다. 이때는 또 공사부에서 그 공사업자를 선정을 해서 발주를 합니다. 그래서 공급관을 한 1㎞를 깔아 나가는데 이때 그 공급관로가 나가는 주변에 있는 수용가들은 그 현장에서 그 시공업자에게 신청을 해서 그 시공업자로 하여금 공사를 해서 공급을 받게 되는 그런 예외가 있습니다. 이때도 원칙상으로는 저희들이 감독하고 지도를 하고 또 금액도 이런이런 선을 벗어나지 말아라 하는 것들을 지적을 해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서 간혹 저희들 도시가스가 개입이 안되고 그 시공업자와 인근의 주민이 같이 이렇게 협의가 돼서 공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때도 주민들은 계약서라든지 이런 게 별도 작성이 없다손 치더라도 저희들 지도·감독을 하는 감독이 현장에 상주가 돼있으니까 항상 감독이 그 공사비를 감독을 해서 주민하고 타협을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주민과 시공업자간에 표준세금계산서라든가 혹은 계약서라든가 표준계약서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은 저희들로써는 어떤 법적규정이라든지 근거가 없어서 조금 어렵게 돼있습니다. 근데 한가지 여기서 우리가 지정해서 그 본관공사를 시공하는 그 업자가 주민들하고 공사를 해야만이 원만한 것이지 그렇지않고 또 제3자의 업자가 거기에 개입이 된다면 나중에 검사를 할 때 책임한계, 또 공사비의 서로 혼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은 가급적으로 그런 것을 권장을 하지는 않고 또 저희들이 거기서 엄밀히 개입할 수도 없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시공회사로 하여금 가정관세대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것이 사실은 개별적으로 신청해서 공사를 하는 것보다도 도로복구비라든지 공사의 기간이라든지 여러 가지의 주민의 편리성이 있습니다. 해서 공사를 저희들 메인관을 할 때 같이 해주시면 상당히 도움이 된다하는 이런 예외사항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 계약서에 관해서 물으셨는데 설치계약작성시에 도시가스회사측은 각 지정업소에 대해서 표준계약서를 사용케하여 통일성을 요구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설치계약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수용가신청서에 보면은 일종의 계약조건들이 돼있습니다. 한데 저희들 도시가스회사에 신청을 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이미 요 도시가스신청서 내용을 보시면은 이것이 계약사항이니까 여기에 도장을 찍고 저희들도 대표이사 도장을 찍는 난이 있어서 찍으시면은 이것이 표준계약서의 관행이 되겠고 저 책들이 아까 말씀드린, 지역의 관로공사를 하고 있다든지 혹은 공사가 끝났는데 지역관리소가 호스나 밸브를 연결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단 계약를 갖다가 저희들이 하는 것은 아니고 수용자와 시공자가 직접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서는 계약서를 갔다가 표준계약서를 작성을 할 수 없는데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입회하고 저희들이 감독한 어떤 수용가와 시공자간의 계약서도 저희들이 제반규정을 갖다가 위배되지 않는 어떤 조약들을 수입을해서 계약을 체결해서 진행토록 저희들이 적극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 가스설치신청시에 공사비, 즉 주민이 신청후 설치완료시까지 비용이 각 지정업소마다 산출금액이 틀리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셨는데 이건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모든 규정은 다 해 놔놓고 있습니다마는 집안의 구조에 따라서 다를수도있고 그 다음에 시공업체들이 규정을 위반해서 간혹 더 받는 사례가 있는 그러한 상태로 다른 것이지 그 이외에는 저희들이 각 가정의 밸브로부터 가스취사기구까지 연결하는 호스도 1m당 얼마다 하는 규정을 다 정해놓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사실은 저희들이 알기 쉽게 앞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홍보관계를 통해서 계속 주민들 한테 홍보를 해가 대충 이런 정도는 상식으로 알고 계시도록 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이 조치를 왜 일찌기 못했느냐 하면 작년도에 건설붐이 일어나기 시작해 분당, 일산, 그 다음에 아시겠습니다마는 기존 집을 허물고 다가구주택을 설립하고 하면서 기능인력이 급격히 모자라서 일당 3만5,000원 하던 용접사가 지금 1년 사이에 5배 인건비가 뛰었습니다. 15만원에 지금 소나타자가용을 몰고 현장에 나와가지고 옷 탁 갈아입고 작업복 탁 입고 용접 탁 하고 갈 땐 또 작업복 벗고 양복 탁 갈아입고 소나타자가용 몰고 퇴근하는 이러한 형태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이런 사람들을 지금 얻기가 하늘의 별따기처럼 힘듭니다. 그거에 덩달아가지고 배관사, 잡부까지도 지금 5만원 이하짜리 일당장이가 없습니다. 그래 그런 정도로 자꾸 공사비가 올라가고 각종 기능인력들이 올라가다 보니까 각 지역관리소나 지정업체들의 받는 요금이 하루하루 다르게 뛰어오르니까 저희들이 적절하게 통제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이제 어느 정도 안정되면은 이것도 저희들이 엄격히 규정을 수입을 해서 잘 관리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메인관의 고압, 중압, 저압의 벨브거리가 좀 멀어서 가까이 설치할 수 있는지 답변을 해달라고 하셨는데 이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질문내용이 조금 어려워서 잘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데 이 메인관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 도시가스로 봐서는 전기하고 똑같이 동력에 있고 사용하는 게 있고 두가지 파이프라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전기로 말하면 동력과 같이 높은 압력으로 공급되는 그런 파이프가 있는데 이걸 따가지고는 주민들이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게 가 가지고 일정한 지역에서 변전소와 같은 정압실이라는 우리 정압실에서 압력이 낮춰져 가지고 그 담에 그걸로 또 지나가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공급하는 파이프 두가지 있는데 여기에 저희들이 벨브를 설치를 하는 것은 저희들이 어떤 섹타라든지 섹타밸브라든지 분기밸브라든지 이건 기술적인 사항에 따라서 밸브를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지역에 배관을 새로 깔았는데 여기에서 지금 공급되는 가스관을 연결을 시켜야 될 때 이 파이프에는 계속 가스가 흐르고 있습니다. 이걸 따가지고 연결을 시키려면 이 배관속으로 가스가 흐르지 말아야 되니까 어느 부분을 잠가야 되는데 잠가버리고 나면 또 사용자들의 사용에 불편을 줍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용자에게 불편을 드리지 않고 또 안전을 확보하는 가운데서 이 섹타를 구분해서 저희들이 밸브를 설치를 하는 것이 밸브인데 그 이외 의원님이 질문하시는 밸브라는 것은 집안에 들어가 있는 밸브를 아마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집안에 들어가있는 밸브라는 것은 가스미터를 보면 가스미터입구에 보면 벨브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집안으로 들어와서 중간코크라고 가스레인지호스 연결하기 직전에 또 조그마한 밸브가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스레인지로 와서 여기서도 불을 켜고 적게 하고 잠기고 하는 밸브가 여기에 하나 붙어있습니다. 이렇게 3중안전장치가 각 가정엔 돼있는데 이것은 쉽게 얘기해서 미터기 앞에 있는 밸브라는 것은 그것은 반드시 법적상으로 붙이게 돼있습니다. 그러나 집안에 들어와 가지고 가랑코크라는 것은 법적으로 규제를 하지않습니다마는 대부분의 주민의 편의상 다 그것을 설치를 합니다. 왜? 이걸 안해놔놓으면 저기 가스미터기 있는데 가서 그걸 잠갔다가 또 그걸 열었다가 해야되기 때문에 대부분 집안에 가스레인지 파이프가 이렇게 호스연결하기 직전에 밸브를 달고 있는 것이 규정에 법적으로 규제는 하지 않더라도 대부분 그것은 관례로 돼 있다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섯째, 수용가가 최종적으로 난방 및 취사에 연결하는 밸브의 조인은 도시가스회사에서 조인하는 것인지, 아니면 특정업자가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밸브조인 하는데도 주민에게 2중부담을 주는 것으로 밸브조인을 일괄 처리하도록 제도개선용의는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했는데 대해서 이게 시공업체가 호스까지 전부다 일괄적으로 연결을 해놔놓고 시공업체는 가버리고 나면 그 다음에 지역관리소가 관리를 하러 들어가서 문제가 생기면 이것은 시공업체가 잘못한 것이다, 시공업체에 문제가 있다 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일괄적으로 맡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시공업체보고 “니가 시공을 했으니까 니가 이것을 관리를 해라” 그러면 시공업체가 수 십만 가구에 가스공사를 하고 그것까지 일일이 다 사후관리까지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시공부분에 하자가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도시가스가 시공업체로 하여금 하자를 갖다가 원상복구 조치를 명령을 하고 조치를 하겠습니다만 그와 같은 형태가 안 되기 때문에 부득불 시공, 그 다음에 지역관리소 두 군데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시공업체가 끝까지 하나 또 시공업체는 요만큼 하고 요만큼은 지역관리소가 하나 두군데서 다소번거로움이 있으시다 하겠지만 금전적으로 2중부담이 아닌 것은 분명한 거니까 그것을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최종 조인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 도시가스가 현재 저희 구역내 수용가가 약 25만 가구가 있는데 이 25만 가구에 대한 조인을 저희들 기능인력으로 일일이 전부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자에 말씀드린 지역관리소가 그 업무를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조인작업이라는 것을 그래서 지역관리소가 그것을 조인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연소기구는 뭐 어떤게 되어있고 주인은 누구고 그 다음에 밸브는 어디다 달았고 그 다음에 가스미타기는 어느 정도의 지칭수가 되어 있고 하는 것을 저희들 도시가스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그 보고를 받아가지고 수용가 명부에다가 컴퓨터에 입력을 시켜놓으면 저희들 수용가가 되고 저희들 고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직접 하지는 않고 지역관리소가 조인업무를 한다 하는 걸로 알아주시면 감사하겠고 마지막으로 공사개시 때 계약서를 작성하여 신청입에게 교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자에 말씀드린대로 도시가스에 신청하시는 분에 한해서는 저희들이 표준계약서가 도시가스신청서에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서에 가스신청이 되어있는 걸로 봅니다마는 향후에 배관이 지나가는 인접지역에 시공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이 신청서를 활용을 해서 시공자와 사용자가 계약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대형건물이라든지 13세대 이상의 다가구라든지 주택에 대해서는 수용가께서 직접 시공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셔서 이루어 주시면 저희들은 그 계약사항을 감독하는 선에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가 두서없이 몇 가지 말씀을 드린 것이 여러 의원님들에게 참고가 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이외도 도시가스에 관한 사항이 계시면 저희들 강서구 내에 저희 회사가 위치를 해있고 또 저희들은 특히 강서구의 보급률이 현재 타구보다는 제일 높고 내년에도 열심히 저희들이 강서구민들에게 도시가스보급에 총력을 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질문사항이 있으신 분은 저희들 회사에 찾아주시면 제가 필요한 사항은 언제든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부장님 여기 저....) (

의석에서 - 두 가지만 제가 한 번 물어볼 게 있는데요, 저기 아까 그 말씀하신 메인관이라는 용어가 아까 그 이광세부장님은 메인관 굵은 파이프에서 나오는 것을 얘기는 거냐, 아니면 큰것을 얘기하느냐? 메인관이라고 그러면 큰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 나머지 큰데서 수용가 쪽으로 이렇게 따가는 선 있잖아요? 그 용어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뭐라고 호칭되어 있으며 또 한가지 굴착허가에 대한 비용하고 그 다음에 메인관은 수용가가 부담해야 되는지? 그 두 가지만 답변해 주십시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도시가스배관의 용어의 정의를 갖다가 내리면 저희들은 본관, 공급관, 가정관,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본관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고압의 가스가 흐르는 관을 본관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게 어떠한 정압실을 거쳐서 수용가가 사용할 수 있는 일반공급압력으로 나오는 것을 저희들은 공급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공급관에는 굵기가 굵은 것은 500㎜에서부터 적은 것은 32㎜까지 있습니다. 이 공급관이라 하는 것은 그와 같이 적은 압력으로 각 도로상에 산재되어 있는 관을 우리가 공급관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공급관으로부터 집으로 들어가는 관을 갖다가 가정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집으로 들어가서 가정안에 전부 다 쓰게 되는 그것은 가정관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배관에 정의를 내린다면 크게 그렇게 세가지로 알고 계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그 굴착해서 공급관의 부담액 범위는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골목에 땅 속에 길에 깔리는 배관은 전부 다 그것은 도시가스회사가 부담을 해서 관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렇게 되는 것이 원칙이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간혹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집은 공급관으로 부터서 거리가 좀 멀리 떨어져 있는데 도시가스 회사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우리 집 앞에까지 배관을 못 끌어주니까 내가 가스를 써서 내가 돈을 들여서 이 관을 끌어가겠다 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또 그것이 가정 한 집 뿐만 아니고 어느 동네가 집단적으로 또 그렇게 요청을 해오는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의 용어로써는 소위 기부채납공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 도시가스 회사가 투자를 해서 관을 깔아 들여야 되겠습니다만 저희들 사정상 미쳐 못해 드리고 또 주민은 내가 조금 돈을 더 부담을 하더라도 해서 하겠다, 해가지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서 이제 참고로 말씀을 드릴 거는 우리 관이 여기에 있는데 저 막은 안 쪽 집에 돈을 들여가지고 이 관을 끌어 갔습니다. 그러면 이 중간에 있는 사람들은 같이 합시다, 동네 우리 같이 조금씩 내서 합시다가 아니라 전부 안 합니다, 안 할랍니다, 나는 뭐 필요없어서 도시가스 필요없어서 안 할랍니다, 했다가 부득불 막은 안 쪽 골목에 있는 사람이 자기가 돈을 다 들여가 관을 끌어다가 쓰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한 1년쯤 지나고 2년쯤 지나다가 요 옆에 사람들이 도시가스 신청을 하면 그 관에서 우리는 따 주어야 그런데 이제 원칙상으로는 용어의 정의가 기부채납이기 때문에 자기가 돈을 냈다손 치더라도 공로상에 깔아논 파이프는 도시가스에 대해서 기부채납을 한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거기에서 따 주어도 하등의 그것은 법적으로 잘못된 것은 아닌데 그러나 이게 일반적으로 도덕적으로 보았을 때 이전 번에 돈들여 할 때는 뒷짐지고 있다가 다 해놓고 나니까 코 앞에서 딴다, 이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는가 해서 이것은 저희들이 법적으로 하자는 없습니다만 반드시 이것은 그 주민들하고 상의를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

의석에서 - 부장님! 제가 아까 질의한 내용에서 잘못 받아드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번째 메인관에서 저는 전문적인 용어는 몰라서 그렇습니다만 지금 양천길 같은 것은 뭐 고압 아닙니까? 그 고압에서 제가 한 얘기는 고압서 중압으로 가든지 중압에서 저압로 이렇게 되든지 가정까지 들어가지 않습니까? 뭐 제가 아는 상식으로 중압은 아파트다 이런데 중압으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 지금 네번째 질문하신 요지는 지금 그 고압에서 밸브를 설치할 때 너무 멀다 하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면 염창동 이 쪽 끄트머리에다가 해놓고 저 쪽 마지막 끄트머리에다가 했을 때 중간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거기서 돌아서 400m, 300m 올려면 너무 거리가 멀기 때문에 중간밸브를 설치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의견을 네번째 말씀을 드린 거고 아까 그 부장님께서 지역관리소가 5,000세대에 한업소에 1씩 지정을 한다고 그랬는데 한 업소에 지금 5,000세대를 다 소화를 못 시킵니다, 지역관리소가. 그래서 아까도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5,000세대에서 1만 세대로 늘린다면 지금 그 조인부분에서 더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것을 부장님이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5,000세대도 지금 관리를 못 하는 1만 세대로 한다면 이건 더 문제가 야기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계약서를 얘기를 했는데 제가 염창동 공사하면서 이것을 내부 공사계약서입니다. 이것은 외부공사계약서입니다. 이 일관성이 없어가지고 법적으로 근거를 제시했을 때 이게 문제가 되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계약서 문제는 부장님이 도시가스차원에서 기본모토를 계약서를 설치해서 그 밑에 역삼엔지니어링이면 역삼엔지니어링 그런 상호만 넣을 수 있도록 이건 뭐 계약서도 아니고 이런 형식으로 지금 주민들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례를 들어서 제가 들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런 걸 모델을 하나를 작성해 주셔서 거기 밑에 해당되는 역삼엔지니어링이면 역삼 엔지니어링주식회사 자기 상호를 넣든지 할 수 있도록 여기 좀 여러 사람이 피해가 안입도록 좀 주십사 하는 얘깁니다. 그래서,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건 화곡1동 424-52호입니다만 제 구역은 아닙니다만 제광연립 86세대인데 한달 전에 공사가 완료 되었는데 그 맡은 업자가 대전 출장을 갔다고 그래서 한달 열흘 가정용 LPG인가, LPG를 쓰고 있어서 86세대가 한달이 지났는데 이거 1동 관할이고 그래서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런 것은 한달이 지났으면 빨리 좀 연결해 줄 수 있는 도시가스업무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그 계약서에 문제점이 있다, 영수증도 제가 76만원을 지불한 영수증입니다. 이런 영수증은 서울시내에서 못 봤습니다. 이렇게 일관성없게 처리되기 때문에 법적 근거가 없느니 뭐가 없느니 떠듭니다. 제가 76만원 아까 얘기한 12m 공사한 금액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어떻게 도시가스 아까 뭡니까? 지역관리소에서 준 영수증입니다 이런 것을 좀 공식화해서 해달라하는 요청입니다. 사실 제가 염창동에 도시가스가 위치한 염창동의원이 이거 좀 다른 질문만 해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밸브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밸브라는 것은 가스를 잠그고 열고 하는 장치를 우리가 밸브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지금 장동선 의원님께서 그 밸브거리가 멀어서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이 가스배관을 고압이든 중압이든 간에 현재 저희들은 두 가지 형태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정의를 내리는 것을 파이프에서 흐르는 가스의 압력이 10㎞ 미만일 때는 이것은 어떤 의미로 보아서는 중압이라고 보아야지 고압이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가스의 상황으로 보아서는 우리가 이것을 고압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보일러라든지이런 압력을 보면 10㎞ 같으면 이 정도는 고압은 아니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래 저희들이 MPA라 해서 미들프레시어A라인 MPB는 미들프레시어 B라인 이 래 가지고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것도 사실은 저희들이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고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A면, A, B면 B 하나가 전부 다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를 향해서 가느냐 하면 각전기로 말하면 변전소입니다. 정압실로 향해서 가고 있는 라인들입 니다. 이것은 이걸 가지고 주민들이 따서 쓸 수가 없고 반드시 정압실을 거쳐서 나와야 그걸 주민들이 쓸 수 있는데 이 정압실이라는 게 일정한 부지가 확보가 되어야 되겠고 기계장치를 할 수 있는 장소가 마련이 되어야 되는데 동네에서 지금 중압은 김포공항청사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이 중간에 따 쓰고 싶은데 고압이라서 못따쓰고 그러니 줄이려니까 정압실 누가 부지를 주는 사람은 없고 이래서 저희들이 애로를 겪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공급방식변경이다 해가지고 꼭 어떠한 일정지역에 다가 특정한 기계를 설치해서 정압을 하는게 아니고 고압을 따 가지고 집에서면 집에서 LPG통에 붙어있는 레구레이터라 하는 이런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 걸 집에다 달아가지고 중압 쪽에서 도가스를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저희들이 개발을 해가지고 금년도부터는 이것을 본격적으로 시행을 할 작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공급신청을 해오시면은 그 압력배관에 관계없이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고려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두번째 말씀하신 지역관리소가 5,000세대로도 수용능력이 모자란다, 이런 경우가 있는데 지금 보면 1만 세대를 하더라도 한가로운 지역관리소가 있고 또 5,000세대가 있으면서도 바쁜 지역관리신가 있고 그런 유형이 각각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규정을 할때 보면은 법적 안전관리자, 법적으로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은 한 사람 이상, 그 다음에 자격증이 없더라도 가스업에 유경험자 한 사람이상 이렇게 지금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 뭐 셋, 넷, 자꾸 많이 고용을 해놓고 명령을 해놔 놓으면 인건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장사가 안된다고 아우성을 칠 거고 그래서 최소한도로 법적인 자격증을 가진 사람 한 사람 그 외에 한 사람, 두 사람 이상은 확보를 해라 이렇게 돼있는데 1만 세대가 가지고 있는 사람이 종업원을 17명씩, 18명씩 거느리면서 바쁘게 움직이면서 하는 지역이 있고 5,000세대인데 사람 한 두 사람 놔놓고 한가하게 일거리가 없어서 절절매는 업소가 있고 이런 불균형은 좀 있습니다. 이것이 왜 이런 현상이 있느냐 하면요 최근에 와서 다가구주택이 많이 들어서면서 가스보일러 사용세대 수가 늘어 나면서 이런 현상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아까 말씀하신대로 수용가를 더 늘리는 것이 적절한 정책인가, 아니면 5000세대로 해서 지역관리소를 더 늘리겠는가 하는 것을 사안에 따라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적절하게 대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번째 그 계약서를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저희들 도시가스회사에 신청을 하셔가지고 또 저희들 도시가스가 집행한 공사에 대해서는 지난 번에 저희들이 바로 9월달하고 10월초에 감사원 감사를 한 일주일 받았습니다. 그때 그 감사원 감사결과가 역시 서울도시가스가 직접 주민들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공사를 집행해 주니까 공사비가 굉장히 서울시내 5개 도시가스 중에서 제일 싸다. 이것이 서울시의 표준가격하고 가장 적절한 선이다. 그 외에 거의 대한도시가스나 강남도시가스나 이것은 뭐 제가 동업종 타업체를 비방하는 얘기같이 되겠습니다만 거기 공사비가 저희들에 비하면 딱 두배 정도의 공사비를 수용가로부터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특히 장동선 의원님께서는 상당히 부당한 가격을 주고 설치를 하신 것 같은데 이 회의가 끝나면 바로 제가 자료를 갖고 조사를 해서 적정선에 초과된 부문에서는 즉각 환불조치를 하도록 하고.... 그 지정업소에 대해서는 제가 경고 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주민들이 저희들한테 신고를 해주시면 저희도 몇 번 환불조치를 하고 경고처분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고를 안 해주시면 저희들은 사실 주민과 업자간의 이루어진 일은 사실은 참 신고를 안 해주시면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각 구역에 지역에 담당자 거기 담당하는 부서의 계장, 과장, 부장 다 이렇게 돼있어 가지고 항상 지도를 하고 월 1회씩 또 지역관리를 소집을 해가지고 안전관리라든지 주민에 대한 홍보, 태도 이런 것을 갖다가 늘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하고 있고 또 저희들 도시가스도 주민들의 홍보뿐만 아니라 저희들 도시가스사업 자체가 이제는 손익성이 좀 있고 하니까 앞으로 수용가의 편의를 위해서 투자하는 부분에 상당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여기 발언 있습니다.)

예, 이춘남 의원님 한 10분 이내에 간단히 보충질문해 주세요. (

의석에서 - 네. 딴 게 아니고요 도시가스에 대해서 먼저 번에도 제가 11 일날 발언을 했었습니다. 등촌1동의 636번지 일대에 답변을 해 주신다고 했는데 현재까지 이 발언에 대해서는 일체 말씀을 안 했습니다. 그래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고 또, 우리 부장님께서 분명히 답변을 주시겠다고 그랬는데 현재까지 제가 도시가스에 질의를 했던 내용입니다, 이게. 그런데 제 질의인 등촌1동에는 여지껏 한 말씀 안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답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춘남 의원님께서 저번에 질의하신 등촌1동 656번지외에 4개소의 도시가스설치요청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656번지 일대 20세대는 지난번에 시민국장님께서 한번 답변을 드린 것 같아서 (

의석에서 - 제가 말씀 드릴게요. 다른 문제는 제가 시민국장님이 말씀을 주셔서 다 아는데 636-1번지의 그 일대를 말씀을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렸던 겁니다.) 거기에 대한 거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636번지1호 일대 23세대하고 저희들이 지금 배관이 한 150m 떨어져 있는데 국제공항 아파트를 향해서 들어가는 메인관하고 한 100m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송구스러운 말씀입니다마는 23세대 공급을 하기 위해서 100m의 공급관을 끌어가기라는 것은 저희들 경제성으로 보아서 상당히 취약지역이라서 사실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고려가 안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 인근지역에 대해서 다시 수요개발이 돼가지고 세대수가 더 증가할때 그때 저희들이 투입를 해서 조치를 해드리겠습니다. (

이광세부장님 정말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실 여러 의원님들, 서울도시가스는 서울시내에 5개 도시가스가 있습니다. 5개 도시가스가 있는데 서울도시가스가절약이 아니라 꼭50%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11개구를 공급하는 최대의 도시가스 회사입니다. 그래서 타구에서도 의회라든가 이런데서 출석요구가 많이 있습니다만 일일이 다 다니다 보면은 업무에 막대한 차질이 있겠습니다. 이래서 안갔는데 특별히 우리 강서구의회는 강서구관내에 있는 업체기 때문에 나와서 이렇게 소상히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처음에 사장님이 좀 나오셨으면 했는데 사장님이 안나오셔서 조금 서운했습니다마는 오히려 오늘 이광세부장님이 나오셔서 정말 훌륭한 답변을 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 기업이라는거는 이윤이 최대목표라고 합니다. 이윤이 최대목표라고 하지먼 가스는 제가 생각할적에는 제가 모르는말인가는 잘모릅니다마는 일종의 구민들의 생활하고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익사업이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사명의식을 가지고 다소 손해 나는 부분이 있더라도 우리 강서구 관내에서 영업을 하시니까 우리 강서구 관내에서 신청하는 게 있으면은 너무 영리목적으로만 하시지 말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마는 공익사업이라는 사명의식을 가지고 이윤이 없더라도 많이 공급해 주십시오. 오늘 이부장님 여기 나오신거는 즐거운 비명입니다. 이게 장사인데 장사 내 물건 좀 사주십시오 사주십시오 사정하고 홍보하고 텔레비젼 PR도 하는 세상인데 몇억씩 들어가면 선 이건 도시가스 놔주십시오 놔주십시오 하는 문제를 가지고 구의회에서까지 의원님들이 큰 관심을 가지고 사정을 하니까 이거 오늘 나오신 거 잘 하신 것 같아요. 앞으로 여러 가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최환 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인데 교육구청 공무원을 우리가 우리 의회에서 출서 우리가 요구를 결의까지해서 공문을 보냈고 또 우리 의회 직원이 직접 가서 좀 나와서 답변을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그쪽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서면으로 답변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회의를 5분 내지 10분 지연된 이유도 제가 조금 제 나름대로 불쾌해서 교육장님한테 전화통화를 하느라고 좀 늦었습니다. 그러나 대화를 하다보니까 조금 격양된 어조만 왔다갔다하고 성사를 못시켰습니다. 이 점 양해하시고 교육구청장 답변은 유인물로 대치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보충 질의있습니다.) 예, (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먼저 있습니다.) 예, 나와서 말씀 하십시오.

김권숙 의원님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차 본회의때 질의에서 빠진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자료 요구상 우리가 3차 본회의에서 답변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 문제는 세수증대방안에 대한 보충 질문시 재정자립방안에 대한 질문은 2회 회의때 이미 질문된 사항으로 중복이 되므로 이번 답변에 빠진 것을 양해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조세는 법률로 정하도록 된 사항으로 자치구 업무의 범위 밖이라고 생각합니다. 발언대에 나와서 말씀하십시오.

발언한 부분을 이런 것이었습니다. 도시개발공사가 이 지역에서 막대한 땅을 택지로 개발해가지고 대단위 아파트를 개발하고 있는데 수조원의 공사를 하고 있는데 도시개발공사가 이 개발이익을 얼마정도 목표로 해서 공사를 하고 있고 이 개발이익중에서 어느 정도 부분은 이 지역에 환수이익으로 풀어가지고 각종 도로라든지 어떤 민원사업에 대해서 해결할 그 의사를 물어보았지 이것이 어떻게 조세측면의 답변과 전혀 무관하다고 본인은 생각해지고 본인은 생각되고 또 강서구 자립화방안도 어떤 조세를 특별하게 추가부담하자든지 새로 만들자는 차원이 아니라이 지역에 있는 많은 대다수지역예를 들어서 대한항공이라면 이 지역주민을 가지고 쓰고 있고 항공공해라든지 소음이라든지 또 고도제한에 수십년간 묶여 있어가지고 이 지역의 많은 지주들이 부당하게 자기재산권에 대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본사 이전이라든지 다른 방법을 강구해가지고 우리 강서구 재정을 건전하게 재정자립을 올리자는 이런 의미의 발언이었는데 조세의 관계하고는 전혀 무관하기 매문에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숙 의원님 잘 알겠습니다. 우리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이 문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숙 의원 질문에 대해서 재무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권숙 의원께서 질문하신 우리구의 재정자립방안이 무엇이냐 여기에 대한 어떤 계획중인 것은 없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선 먼저번에도 두번의 질의가 나와서 대체적인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추가로 지금 우리 지방세 구세 분포비율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저희 구세가 458억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중에 우리구 총 예산이 458억이고 그중에 구세목표가 222억입니다. 그래서 한 223억 가까이 되는 그런 건데 전체 점유비율은 26.8%밖에 안됩니다. 다 아는 사항입니다만 저희구의 자립도는 45.6%입니다. 그래서 거의 우리 재정사항은 자립도가 상당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거의가 시예산에 의존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지금까지 세수증대방안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연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가장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든 조세는 법률사항이기 때문에 그외에 1차적인 우리가 현실정에 맞는 그런 세수증대방안으로써 우선 내년에 토지등급의 현실화조정을 일제히 합니다. 그리고 잘 이해가 안가겠습니다만 은닉된 세금이나 또 탈루 누락된 세원을 일제히 발굴을 한번 해보자 이래가지고 그런 계획하에 한번 추진할 작정입니다. 그것은 지금 주민등록번호가 미입력된 일부토지가 또 있습니다. 또 미상속토지가 아직 정리가 안된 이런 토지가 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소유자를 추적해가지고 우리가 일제 조사를 해서 우리가 세수를 증대하자 이런 측면이 하나 있고 하나는 다 우리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사항입니다만 우리 관내가 지금 가양, 방화, 등촌 대단위 택지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약 한 3만8,600세대가 입주가 됩니다. 그러면 생활여건에 따라서 상당히 여러 가지 여건변화가 있을 걸로 봅니다. 그래서 자연적인 자립도가 상당히 향상될 걸로 저희는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여러 가지 측면으로 지금 세수확보를 위해서 저희가 연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의원님들께서도 좋은 안이 있으시면 한번 저희에게 제시를 해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또 말씀하신 소위 대재벌기업이 우리 관내에 상당히 많이 소재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본사가 타구나 타지역에 소재해 있기 때문에 어떤 우리 세수증대에 세수확보에 어떤 불이익은 없느냐, 이런 질문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미원식품, 제일제당 같은 먼저번에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이런 대재벌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비단 우리구에 기업의 사업장을 두고 있으나 타구에 본사가 소재해 있다 치더라도 구세수입에는 지장이 없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법인에 대한지방세과 세건은 과세기준일을 현재로 해서 소재지구청장이 부과조치를 합니다. 그래 본사가 타지역에 소재한다 해서 우리구에 소재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구세가 거기에 주로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세입니다. 이것이 전부 본사에서 내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우려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사업장이 소재하는 구청장이 부과징수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하등의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참고적으로 이 4대 재벌기업에서 저희구에 납부하는 세액이 약 26억3,000만원쯤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세가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여기에는 타지역에 소재한다 하더라도 크게 우리 구세수입에는 지장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질문하신 대단위 우리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해서 막대한 개발이익이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여기에대한개발이익 환수방안이 없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개발이익환수는 지역균형발전과 투기억제로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89년 12월30일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라는 것이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89년도에 제정이 됐지만 금년 3월2일부터 이 법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과대상이나 부과범위는 잠깐 이것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은 택지개발사업이거는 주택단지조성사업을 포함합니다. 도심지재개발사업, 공업단지조성사업, 유통단지조성사업 등으로 사업대상면적이 3,300회배 이상입니다, 약 1,000평이죠, 998평쯤됩니다. 이상인 사업에 한해서 사업완료시점 시가에서 착수지점 지가와 개발비용, 정상지가상승분을 제한 것이 개발이익입니다. 여기서 개발이익의 50%가 개발부담금이라는 명목으로 저희가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납부대상자 중에도 감면대상자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시행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 또 정부투자기관, 소위 대한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토지개발공사, 지방공사, 이런 정부기관은 50%만이 감면이 됩니다. 그리고 순수하게 100%가 우리가 개발부담금을 부과, 징수하는 것은 민간기업, 또 소위 주택조합 이런 것이 대상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우리가 중소기업진흥공단 주택조합, 외무부 주택조합 해서 이 두 반에 대해서는 9억6,000만원을 이미 그래서 앞으로 부과되는 방화, 가양, 여기는 서울시가 사업자기 때문에 이곳은 개발부담금을 부과징수를 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이해가 가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질문하신 의원님과 관계국장님 그리고 서울도시가스 이광세 영업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 보충질의 있습니다.) 최환 의원님, 발언대에 나와서.... 10분 이내로 끝내 주십시오. (

설립추진안에 대해서 소상하고 긍정적인 답변을 해주신 우리 시민국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지금 학교설립 추진안건입니다. 먼저 교육청의 불참석에 대해서 저는 먼저 서두를 꺼내기 전에 꺼내면서 우리강서구의회라는 것은 또 의원의 신분이라는것은 행정뿐만 아니라 쾌적한 부시환경이 되려면은 또 여러 가지 면으로 보았을 적에 학교문제까지도 결부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2차 본회의 때 정식적으로 질문을 했었고 관계공무원 협조요청을 한바가 있습니다마는 방금 의장님께서도 교육구청장하고 직접 통화내용중에서 약간의 불미스러운 말씀도 있었다 하는 말씀까지 해 주셨는데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관계교육구청 유중호 구청장에게 강력히 바른 교육행정을 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지금 현재 강서교육구청장이 혹은 관계공무원이 이 자리에 출석치 못하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거기 대한 답변을 강서구의회 질문답변자료라는 것으로 대치하고 있습니다. 소리를 질러서 들을 수 없는 메아리지만 일단 질문을 한 사항이니만큼 한번 짚어 넘어가겠습니다. 첫번째 144번지, 그러니까 화곡터널, 까치터널 윗부분에 85년 2월17일날 서울시 지적고시에 의해 가지고 학교로 지으라는 최종적인 승인이 된 바가 있는데 지금까지 못되고 있는 이유는? 하고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얼른 계산을 해봤을 적에 6년이라는 기간 동안이 흘렀습니다. 6년전에 이미 강서구 화곡동권내에는 학교가 굉장히 필요했다는 입증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가 암반이 있어서 고도제한 때문에 피해가 막심해서 이렇게 세가지로 질문답변자료에 의하면 나와있습니다. 제가 교육구청장을 한달전에 이 질문요지를 들어가기 전에 개인적으로 면담을 했습니다. 개인적인 교육구청장의 말씀은 결론적으로 예산이 많이 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가지 요소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암반이 많이 있고 피해가 민원이 발생하고 또 고도제한 때문에.... 그 첫째는 첫 번째안인 난공사, 어려운 공사다 이거죠. 그렇다면은 85년 당시에는 분명히 제가 화곡3동에, 지금 현재 7동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침마다 1주일에 한번 정도로 약수터를 갑니다. 경유하는 지역인데 그 지역에는 분명코 6년전에는 집들이 없었습니다. 바로 학교를 지을 수 있는 입지적인 조건이 잘 갖춰져 있었습니다. 하이츠빌라도 불과 3, 4년 전에 들어섰습니다. 그것도 여기에 고도제한 했는데 10층 이상의 아파트입니다. 세번째 여기에 피해막심.... 85년 2월 17일 경에 지었더라면은 민원이 야기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서울시 지적고시에 의해 가지고 지으라는 144번지에 다가 6년전에 지었더라면 아무런 제반적인 요건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6m도로도 낼 필요도 없고 난파를 해도 인근 부근으로 떨어지지 않고 잘 지을 수 있는 조건이 됐는데 6년이란 기간 동안에 택지가 평당 500만원, 600만원가는 경우에 개인사유지로 지금까지 놔두고 있었겠습니까? 당연히 밀집지역이 돼가지고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지금 현재 모든 행정의 문제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교육구청에서 그러한 세가지 사항 때문에 학교를 못짓고 있으니까 교육구청내에서도 구의원 저보다도 주민의 입장보다도 가장 먼저 학교에 대해서 관심있는 사람입니다. 왜 ? 관계공무원이기 때문에, 교육구청투계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거기에 필요한 학교를 갖다가 선정을 하려고 보니까 지금 제1근린공원이 그 자리 봉제산이 개입돼 있습니다. 그래서 89년도부터 지금 91년도까지 되면 다섯 차례 정도의 교육구청에서 행정구청으로 공원용지를, 그러니까 141-1번지 그곳을 공원용지를 학교용지로 해 달라는 재결정 요청을 다섯 번 이상 된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아까 부구청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본청, 서울시청에다 올리니까 지적고시가 돼있는데 왜 그곳에서 먼저 설정안하고 꼭 공원용지를 풀어달라고 하느냐? 저도 잘 압니다. 공원용지라는 것은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가지고 절대적인 녹지가 부족하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산 같은 것도 되살려야 되고 그러한 것이 지금 캠페인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 그러면은 행정구청에서는 교육구청에다가 미루고, 교육구청에서는 그러한 문제 때문에 지을 수가 없고 행정구청으로 미루고.... 40만 우리강서구민, 인근지역의 피해를 보고 있는 50만 양천구민, 그곳 중에서도 화곡동 관내 중에서도 화곡동에 20만, 공항권에 있는20만, 더불어서 양천구민과 공항권에 있는 모든 지역주민들이 화곡권에 있는 학생수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점을 또 하나 발견한 것은 작년에 90년도에 송정중학교가 생긴 바가 있습니다. 올해 신입생을 작년에 받았고 그래서 13반까지 있습니다. 어제 육성회장님하고 통화를 해서 좀 많은 것을 준비했습니다마는 91년도에 송정중학교가 위치상을 말씀을 드리면은 면 허시험장 앞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지역이 배치는 어떻게 받고 있느냐면은 외발산동, 내발산동지역, 또 양천구주민까지 거기까지 또 갑니다, 신월3동에서도 가고. 또 신월국민학교, 월정국민학교, 동으로 말한다면은 화곡1동 지금 생긴, 분동된 7동, 3동, 본동에서도 몇 명의 어린이가 극소수입니다마는 배치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가 122번 한대 있습니다. 이 한대가 122번 종점에 내려가지고 10분 걸립니다. 송정중학교까지 제가 가봤습니다. 또 차가 122번 한대밖에 없기 때문에 통학버스를 이용합니다, 소위 마이크로 버스입니다. 많은 교육적인 부담이 또 들지 않습니까, 학부모 입장에서는? 그러면 제일로 지금 현재 행정교육청의 제가 우리 부구청장님께 질문하고 싶은 것은, 문제점은 막대한 구예산을 들여가지고서 지금 화곡제1근린공원 조성기본계획에 관한 연구자료를 시민회관에서 했고 2차로 염창동에 소재한 보건소에서 홍익대학교부설환경개발병구원의 용역을 줬습니다. 용역이란 것은 돈을 줘야 용역이지 뭐 연구가 될 게 아닙니까? 그러면은 교육구청에서도 학교의 필요필급성을 느끼고 있고 행정청에서도 학교에 대한 필요필급을 느끼고 있는 이 마당에 환경개발연구원에서 연구한 1안, 2안, 3안이 있습니다. 1안은 신곡국교 됫편의 산책로 및 다용도운동장, 배드민턴장, 2안은 그리스도신학대학 뒤편 강서구중앙도서관, 야외음악당, 약수터, 주차장, 3안은 화곡국교 뒷편 실내체육관,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추차장 등대규모시설, 이렇게 돼있습니다. 몇 안이 통과가 돼가지고서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2안이 되는 것으로 저는 강영석교수님께서 연구결과에 대해서 말씀하신 걸 들었습니다. 하여튼간에 강서구구민, 화곡동주민이 가장 필요필급하고 바라고 있는 이 학교 문제가 이 여론조사에는 빠져 있습니다. 이것이 곧 문제점인 것입니다. 이 안에 보게 되면 여론조사가 학교는 빠져 있습니다. 지금 주차장이 필요하고 도서관이 필요하고 위락시설이 필요한 겁니까? 가장 필요한 부분이 필요한 공사가 뭐냐 하는 것을 선급을 해가지고 먼저 그런 것을 갖다가 추진을 해야 될 텐데 여기에 빠져있고, 또 아까 말씀중에 제1근린 공원조성기본계획이 돼있기 때문에 학교를 할 수 없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물론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 그렇게 관한 연구에서 결정적인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용역을 주고서 이렇게 결정을 어느 정도 거론자체를 했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 저는 행정구청의 잘못 연구가 된 바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최환 의원님 시간됐습니다.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 중단)

예, 약 1분만....

예, 시간 됐습니다. ( 최환 의원 발언계속)

저는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 필요필급한 학교문제가 교육구청은 광역자치제에 한하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는 해당이 없기 때문에 오늘 비협조적인 사항으로 2차 본회의에서 할 것을 3차로 넘어왔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구의회의원들의 개인적인 자존심만이 아니라 실지적인 것은 지역주민을 위하고 구민을 위한 차원에서 언제까지나 우리가 이렇게 끌려갈 수는 결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대안을 이 자리에서 부구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일내로 말입니다, 우리 구의원들이 또 광역의원들이 자체적으로 뽑았던 교육위원이 있습니다. 강서교육청, 강서양천교육구청에 교육위원님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손으로 뽑았지 않습니까? 그런 분과 교육위원님과 교육청, 교육청이라고 그러면은 강서교육청, 그위의 본청인 서울시교육위원회, 서울시교육청이죠. 교육청과 그 다음에 행정구청 강서구청, 본청, 시청, 구청, 지방으로 기초의원, 광역의원, 전체 해 가지고....

최환 의원님 시간 많이 경과했습니다. 최환 의원님, 질서지켜주십시오. 시간 너무 많이 경과했습니다.

예, 10초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모든 분들이 한자리에 모여가지고 우리가 한번 학교에 건립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이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관계되는 분들이 모이자 이겁니다. 그런 방안 한번 이 자리에서 우리 부구청장님께서는.... 그렇지 않고서는 이것이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서울시교육위원, 그 담에 지방의원, 기초광역, 또 행정구청, 시청 전부 한자리에 모여가지고 학교에 대해서 논의 한 번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제안합니다.

최환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부구청장님 좀 수고해 주셔야겠습니다.

방금 전에 최환 의원께서 보충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아까도 제가 답변중에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이제 저희가 화곡제1근린공원으로 계획수립중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학교용지로 책정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고 그건 분명히 아니고 아까 답변드린 바의 그 이하도 그 이상도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저희들이 그동안에 수 차에 걸쳐서 본청과 공문으로 또는 구두로 수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은 학교용지로 설정할수 없는 구역이다 하는 것을 여러번 반복해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고 했기 때문에 구청에서 권한없는 사항을 여러분께 약속 드릴 수는 도저히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으로 학교용지가 아직 그러니까 지정이 안된 것이지 우리 구청에서 화곡제1근린공원으로 책정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학교용지로 책정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원천적으로 거기는 학교용지로 책정할 수 없는 지역이다 하는 것이 본청 도시계획국의 의견과 도시계획위원회의 합일된 의견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째 번째로 이제 이러한 학교용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관련 광역의회의원, 또 관계관청, 또 구의회 의원들이 함께 모여서 논의를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거기에서 학교용지설정이나 또는 학교용지를 물색하고 또 그것을 이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요구하고 또 그것을 학교를 건립하고 하는 사항은 전적으로 교육구청에 속하는 사항입니다. 또 더나아가서는 문교부나 서울시교육위원회에 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그런 위원회를 협의를 구성해서 하겠다 말겠다하는 것을 제가 여기서 답변드릴 성질이 아니고 다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최환 의원께서 학교용지확보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추진하는 것은 저희 지역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정말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개별적으로 최환 의원께서 시의원을 초청하시고 또 교육구청관계공무원을 초청하셔 가지고 그런 논의를 하는 것은 그것은 아주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저희 구청에서 그런 회의를 주선하거라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최환 의원께서 깊이 이해해 주시고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의석에서 - 보충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조금 앉아계세요. 선호선 의원님 조금 착각을 하고 계시는 모양인데 저번에 장미마을개발문제는 2차 회의시 답변된 내용입니다. 절대상대동이기 때문에 개발할 수 없다고 그 때 도시정비마장님이 답변했습니다. 그거 속기록에 다 나와있습니다. (

10분이 아니고 2분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 발언을 질문을 했던 취지는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이 잡수시고 구청 발전을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하시는 구청장님이나 어떤 국장님들 한테 따지려고 하는 성격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또 따질 성격의 것도 아니었고요. 재정자립방안이라든지 우리 택지개발이익의 환수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떤 의미로 공적신분에 있는 공무원들이 할 수 없는 사항일지도 모른다는 생각, 또 의회가 기 구성이 됐으니까 의회 차원으로써 풀어나갈 수 있는 실마리 이런 부문에 대해서 제가 이 발언을 했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어떤 따진다든지 잘못을 일부러 추궁하는 것보다는 확인하고 공부하고 재조정의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측면에서 발언드렸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물론 그렇습니다. 지금 이미 계획에 의해서 택지개발이나 주택건설사업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내용은 그렇습니다. 거기에 학교, 공원, 종교부지 이런 분양실태가 실제의 목적과 계획과는 많이 차질있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가까운 분당이나 일산 같은데는 학교부지를 분양을 하려는데 대부분 요즘 같은 실정에 학교를 설립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20년, 30년 장기저리로 학교를 설립할 사람한테 분양을 의뢰해도 지금 하지 않는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적어도 방화, 가양, 등촌, 염창까지 의원이 여섯 사람이 지역이 거주한 지역입니다. 대단위아파트도 들어서 있고 인구는 계속 조밀해 가는데 그런 장기적인 계획이 없는 터에 개발이 계속 이루어진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뼈아픈 우리의 노력이 있어야 하겠다. 어떤, 아까 다시 전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구청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을 우리의 조사단이라든지 실태파악단을 구성해 가지고 이런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 물론 대한항공이나 뭐 아시아나나 미원이나 제일제당 다 세금을 내고 사업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기업을 우리의 원망의 대상으로 생각 하는 것은 추호도 아닙니다. 그러나 저로서 그 기업에 임하는 임원들이라든지 우리 구청측에 여쭈어 보고싶은 것은 이 대한항공이나 특정한 몇몇 기업이 우리의 민원에 대한 대립이나 반목의 대상은 아닙니다. 그 기업을 우리가 반목의 대상으로 있고 민원의 대상으로 삼자는 얘기가 아니다. 그 사람들과 화합하고 융합하면서 그들을 이 지역에서 본사도 가지고 많은 종업원을 우리 지역 사람들을 쓰고 있고 소음, 환경공해, 개발계획에 묶여있어 수십년 간의 우리 지역주민의 이익을 작용으로 해서 성장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비록 세수로는 확보가 안된다 하더라도 다른 방법이 수 없이 많지 않겠습니까? 우리 노인정 같이 관내에 7, 80개 있는 노인정에 대한 기금을 자발적으로 내놓게끔 절충을 한다든지 아니면 기내에서 아니면 공항내에서 하는 사업중에서 일부를 우리 지역주민이나 특수단체에 맡겨가지고 어려운 노인의 문제를 해결한다든지 이런 차원에서 스스로 우리가 조사하며 실태를 파악하는 차원에서 융화와 화합의 대상으로써 이 발언을 드린 것이지 어떤 아까 말씀드린 대립이나 반목의 대상으로 발언한 것이 아니라는 것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김권숙 원님 훌륭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까 김권숙 의원님의 질의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시민국장님 수고 좀 해 주십시오.

지난 8일 김권숙 의원님께서 예산관계하고 앞으로 양질의 서비스 관계를 말씀해 주셨는데 아까 여기 의안에 없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연이어서 말씀을 못드렸습니다. 그래서 간략적으로 준비된 자료를 가지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청소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직영의 청소로 해서는 적자운영하는 그런 형편인데 대행이 흑자가 운영되는데 그 이유와 대책 지난 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 답변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청소총무의 민영화추세를 우리 시에 서 76년도 이후에 일부 이것을 민영을 해서 운영을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처리도 수가조례가 저렴이 되어 가지고서 재정수지가 악화되어서 업무를 기피하든가 폐업이에 대해서 못하겠다고 반납된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는 시민의 청소문제가 이 걸 대행업무가 안됐을 때 문제가 된다고 그래 가지고서 1인당 대행업소에다가 약 8만원의 상당히 인건비를 주어 가면서 이런 대행업체를 육성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동안에 이 대행업소가 하도 저렴의 수가조례 때문에 90년도에 서울시에서 수가조례를 일부 인상을 해가지고 청소의 분리수거나 이런 포장수지로 인해서 청소원들의 노력이 많이 저감되어 가지고서 91년도 이제 적자를 면한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청소원은 구에서 직영하는 이유는 우리구에는 공항로 같은 미관도로는 혹시 대행업소가 할 때 영세장비나 또 문제가 되었을 때 청소가 안되면 이 문제는 상당히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작업여건이 어려운데 이런데는 구에서 인력을 많이 투입해서라도 이걸 카바하고 가능한 아파트지역 이런데는 대행업체에다가 주어서 양질의 서비스를 지금 제공하는 걸로 이렇게 우리구뿐만 아니라 서울시에 다 하고 있습니다. 단, 그러면 한 해에 그 흑자운영 가지고서 그동안의 계속해서 적자를 운영한 것을 한꺼번에 우리가 이걸 대행업체를 확대해서 주는 것은 조금 판단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서울시에서는 이 적자운영인 이 청소행정을 가급적 줄이기 위해서 대행업체에다가 일부지역을 자꾸 넘겨주는 대신에 새로운 청소원을 우리가 모집할 일이고 자연적으로 감소되는 청소인력에 상응하는 이런 지역을 점차적으로 대행업체에다가 넘기는 걸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특히 우리구의 재정의 취약성을 감안을 의원님의 공동관심사항이 될 것 같아서 간략하게 그 점에 대해서 보충답변 드립니다.

고완기국장님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 질의는 사실상 오늘 김권숙 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은 아닌데 지난번 질의로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많이 시장하시지요? 그러면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질문하신 의원님과 관계국장님 그리고 서울도시가스 이광세 영업부장님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구정 및 도시가스설치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5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 회기동안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력과 노력으로 성숙된 의정활동을 보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제5회 강서구의회 임시회의를 폐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