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정호 의원 발언

관련 부록 관련 부록이 없습니다. 의원별 목록 양해찬 관련 회의록 제8회 본회의 개회식 제8회 본회의 제2차 관련 영상회의록 관련 영상회의록이 없습니다. 처음으로 제8회 영동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영동군의회사무과 1991년 11월 14일(목) 오후 2시15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8회 영동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청사증축승인요청의건 3. 직원아파트구입승인요청의건 4. 상수도사업지방채무의결요구의건 5. 채무부담행위승인의건 부의된안건 1. 제8회 영동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청사증축승인요청의건(영동군수제출) 3. 직원아파트구입승인요청의건(영동군수제출) 4. 상수도사업지방채무의결요구의건(영동군수제출) 5. 채무부담행위승인의건(영동군수제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임현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11월14일 영동군수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영동군의회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 제3항에 의거 11월8일 집회공고를하여 제8회 영동군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제8회 임시회에 제출된 안건은 청사증축승인요청의건과 직원아파트구입승인요청의건이며 황간면 남성리에 있는 상수도 취수장을 상촌면 궁촌리로 옮기는데 드는 상수도사업 지방채무승인요구의건 그리고 92년도 군도확포장사업채무부담행위의결요구의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8회 영동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8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8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회기에 관해서는 지난 11월8일 의원간담회시 여러 의원님과 협의하신대로 11월14일부터 11월19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 이번 회기중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영동군의회회의규칙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한 회기동안 회의록에 서명하실 두분의 의원을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은 지금까지 임시회를하여 오면서 모든 의원님들이 한 번씩 서명의원님으로 선출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순서를 바꿀 사항도 아니고 해서 지금까지 서명의원으로 선출한 순서에 따라서 장영돈의원님과 안일남의원님을 선출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장영돈의원님과 안일남의원님이 이번 회기동안 회의록에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청사증축승인요청의건(영동군수제출)

재무과장 박인환입니다. 청사증축승인의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기구확장과 직원증원 등으로 인하여 협소해진 사무실난을 해소하여 민원인의 편의제공 및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영동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청사증축 승인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면적이 480㎡이고 총공사비는 1억8,800만원입니다. 청사는 차고지 있는데다 3층으로 신축을 해서 1층은 차고지로 쓰고 2, 3층은 사무실로 쓸 계획입니다. 사업의 목적은 사무실이 협소함으로써 민원인의 불편초래와 앞으로 기구개편으로 인한 사무실이 없어 업무추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함은 물론 사무환경의 쾌적한 분위기조성을 위함이며 청사증축이 끝나면 사무실의 협소가 해소될 것이고 쾌적한 근무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믿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인환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청 청사는 계속 지어도 모자라는 실정인데 이런 기회에 군청을 옮길 계획은 없는지, 아니면 언제쯤 군청을 옮길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서는 군청을 어디로 옮길 계획이 없습니다. 2～3년전에 군청을 한 번 옮길려고 계획이 있었습니다만 실행이 되지 않았고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96년도쯤에나 가서 계획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은 올해 하시고 해빙기가 지나서 내년에 일은 하신다고 하는데 그렇게 급하지 않는 일을 추경예산에 세워가지고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내년 본예산에 세워서 일을 해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올해 계약만 하고 내년에 일을 하시겠다면 3, 4개월 정도 여유가 있을 것 같은데 꼭 추경에 급한 일이라고 해서 추경예산을 세워서 내년으로 이월시키는 이유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사무실이 협소한 것으로 봐서는 당장에 짓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지으려고 하다보니까 겨울이 닥쳐가지고 이렇게 되었는데 내년에도 당초예산이 의원님들이 본예산을 심의해 보시면 알겠지만 가용자원이 그렇게 나오지를 않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금년에 예산을 책정하게 된 것이고 내년에는 또 내년대로의 재원이 수요가 생기기 때문에 내년도 당초예산에 한 2억정도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의원님들이 마지막 추경을 다뤄보셔서 아시겠지만 교부세가 추가로 떨어진 것이 있어 가지고 재원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을 책정한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의장님 질의 있습니다.

정진택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아파트 구입요청을 하셨는데 각면에 면장님들이 타면에 와서 근무하시는 면장님들을 위해서 면장님들의 아파트를 구입해줄 생각은 해본 일이 있으신지요?

그것도 사실은 의원님들이 다 아시고 질문하시것 같은데 생각을 안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영동읍의 읍장님 관사가 있던 부지가 지금 부군수님 관사를 지어가지고 살고 계시고 읍면에도 면장님들이 자기 연고지에서 면장님을 하시는 분이 극히 드뭅니다. 이래서 연차적으로 읍면장님들의 관사도 확보를 해나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저희들 실무선에서는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원이 허용이 되면 지금 면단위도 연립주택이 들어가고 있으니까 최소한도의 주거공간을 확보해서 연립주택 한세대 분이라도 사가지고 객지에 와서 면장님을 하시는 면장님들을 위해서 관사용으로 제공을 하여 드리도록 한 번 명년도부터는 예산에 반영을 해볼려고 합니다. 의원님들이 이제 승인을 해주시면 연차적으로 한꺼번에 다하는 것은 어렵고 그래서 구입할 계획으로 저희 실무진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인환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기 때문에 질의를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여 주시고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 순으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직원아파트구입승인의건을 가결코자 함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 안간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항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직원아파트구입승인요청의건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회의 시작한지가 한시간이 경과되어 갑니다.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4. 상수도사업지방채무의결요구의건(영동군수제출)

상수도사업 지방채무의결요구의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황간 상수도 취수장을 상류로 이전하여 맑은물을 공급하고 급수지역을 확대하여 주민보건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며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1항의 규겅에 의거 황간상수도 취수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기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영동군의회에 상수도사업지방채무의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총사업비 22억3,500만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중 도비보조 12억1,500만원, 재정자금 2억2,000만원은 기 예산에 계상되었으며 지역개발기금 8억원은 금회 상수도사업 지방채무 의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황간상수도 취수장 이전장소는 황간면 남성리에서 상촌면 궁촌리로 이전하는데 그 거리는 19㎞ 지점이 되겠습니다. 황간상수도 취수장 이전사업 개요를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전목적은 취수장을 상류로 이전하여 맑은물을 주민에게 공급하고 상수도 급수지역을 확대하여 주민 보건향상을 기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전위치는 상촌면 궁촌리가 되겠습니다. 사업효과는 급수지역을 기존 황간면에서 추풍령면, 매곡면, 상촌면등 4개면으로 확대해서 맑은물을 공급하고자 합니다. 시설개요는 취수시설이 취수댐 건설과 배수시설은 댐규모가 길이가 70M, 높이가 30M, 저수용량은 108톤이 되겠습니다. 급수 가능인구는 1일 1인 250ℓ를 기준으로 해서 2만2,000명이 되겠습니다. 이 시설은 설계측량 과정에서 다소 변경될 것을 말씀드립니다. 도면이 준비가 되었습니다. 도면으로 간단히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완진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도시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용산 상수도도 거기에 같이 계획이 짜여서 구상을 하는 것이 앞으로 용산상수도 상류에 휴게소랄지 모든 계획이 차질없이 될 수 있잖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두해 가지고 그때가서 어디 마땅한 상수도 자리가 있느니 없느니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애초부터 용산상수도도 앞으로의 미래를 구상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용산상수도를 지금 현재있는 산저리에서 제가 알기로는 장소도 현재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금계리 있는 쪽으로 옮기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도 앞으로는 오염도가 없으리라고 보지 못하고 물량이 현재 있는곳보다 물량도 적고 어차피 거기에 옮기는 비용에서 조금만 더 들이면 관 매설값만 더 들이면 연결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러므로 검토를 해서 최대한 공급이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애당초 상수도 수원지 계획을 매곡면 수원리에다 했었는데 상촌으로 옮기면서 그 하류지역인 매곡, 상촌면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해본 일이 있는지, 그리고 상촌 물한리 동신레저 개발과 관련하여 어떤 관계가 있으며 동신레저 헌금설이 있는데 그 진행상황은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고자 합니다.

당초에 매곡면 상촌에서 내려오는 곳하고 사리안골짝에서 내려오는 지점에다 황간면 취수장을 옮기는 것이 어떻겠느냐 검토가 됐었습니다. 그럴 때 매곡면 유전리 일부에 공업단지가 들어온다는 주지사님 계실 때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추진과정에 동신레저가 물한계곡을 개발하겠다는 그런 취지가 들어와서 거기에 앞으로의 장래를 볼 때 황간면만 상수도 물을 확보를 해서 먹는 것 보다는 상촌과 매곡, 추풍령도 이 기회에 장래 백년대계는 못보더라도 몇십년대를 앞을 보면서 상수도물 관계를 해결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입장에서 상촌면 궁촌리 지역을 검토를 해본 결과 적합하기 때문에 추진됐습니다. 그런데 동신레저에서 일부 금액을 부담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그 상황을 지금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토이용계획에 대한 변경계획을 현재에 도에다 제출해서 그 사업이 타당한가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그 사업이 확정적으로 되리라 하는 것은 어느 누구도 장담을 못합니다. 동신레저에서 부담을 해주면 상당히 우리 재정에 보탬이 될것이지만 만약에 그렇게 못되었을 때 제2안으로 저희들이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먹는물은 해결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상수도 취수장 황간면 취수장을 옮기는 것은 목적대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간상수도 취수장 이전에 따른 구체적인 설명 잘들었습니다.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타읍면 심천, 양산, 용화, 양강 읍면단위 상수도 시설계획을 도시과에서 구체적으로 세워 보셨는지 또 계획이 섰다면 언제 구체적으로 시행이 되는지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또한가지는 지역개발기금의 융자요건은 어떻게 되며 8억원의 채무를 지게될 경우에 향후 상환계획과 이에따른 예산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지요. 따라서 지방채무 최대액과 현재 채무액이 얼마나 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심천, 양강, 양산에 대해서는 심천은 현재 영동취수장 배수지를 이용해서 현재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일부 기호리 방면에도 공급을 하고자 기 일부 관을 묻었습니다. 그리고 양강은 내년도에 의원님 여러분께서 선처를 해주시면 영동 부용리 배수지를 확장을 해서 양강 방면에도 공급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래서 금년도 예산을 가지고 영동읍 부용리 양가동 주유소까지 250ℓ 관을 매설을 하고져 계약을 해서 공사가 착수가 되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일부 요구를 했습니다. 예산이 허락이 되면 내년에도 양강방면에 공급을 하고자 합니다. 양산은 현재 상수도가 없습니다. 양산에 양산강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도 강구를 해봤지만 여러 가지 개발에 문제도 있고 해서 학산취수장을 검토한 결과 현재에 지하수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연결해서 하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해서 내년도에 도비, 국비를 요구를 했습니다. 내년도에 국비나 도비가 보조사업 내시가 떨어지면 반영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황간상수도 취수장 이전에 따른 지역개발기금 8억에 대한 요건은 2년거치 8년상환입니다. 이자는 연 7%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총채무액은 제가 여기서 미쳐 챙기질 못했습니다. 상수도 채무액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의 상수도 채무액이 영동상수도, 학산상수도, 용산상수도 하는 과정에서 현재 50억이 채무가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상환계획이 약 15년동안 상환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연간 원금, 이자 합쳐서 4억원정도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1일 급수인구를 22,000명 1인당 250ℓ로 봤을 때 4,000톤이면 1,000톤정도가 여분이 있다고 했는데 현재 계획하고 있는 지역에 인구의 변동치수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또 치수변동이 있다고 했을 때 만약 증가가 된다면 최소한 몇 년 앞을 보고 계획을 한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또한가지는 현재 내무부장관의 채무부담행위 승인을 받았다고 했는데 그 승인받은 액면이 금액 의결을 요구하고 있는 8억원인지, 아니면 그 이상의 승인을 받아놓고 있는지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내무부장관 승인시효가 당해 회계년도에 한해선가 아니면 다음 회계연도도 유효한지 그에 대해서 답변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에 영동상수도는 91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1일 평균 물쓰는 양이 180ℓ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계획은 상수도 기본계획 수립시 건설부의 설계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럴 때 언제까지 보느냐 하면 2001년까지 봅니다. 수요는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01년이 되면 본 계획이 1일 평균 수요량이 인구는 안늘더라도 사람이 물쓰는 양은 자꾸 많아집니다. 문화가 발달하기 때문에. 그래서 260ℓ를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읍면 상수도의 최대량입니다. 그리고 내무부장관 승인된 8억은 당해 회계연도별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금년도 8억에 대한 승인이고 내년에도 다시 지역개발기금을 쓸때는 다시 승인을 받고 의회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8억은 도 예산에 기 계상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잘 알았습니다.

민정호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현재 오늘 그 상정된 것은 22억3,500만원인데 지금현재 이 상수도가 완공이 될려면 총공사비가 얼마나 소요가 되며 앞으로 부족되는 부족요인이 생긴다면 이걸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 나갈는지 그렇게되면 다시 동일사업에 대해서 채무행위를 몇번더 이런 의결을 거쳐야 할는지 궁금합니다. 그에 대해서 말씀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아직 구체적인 설계는 안나왔습니다만 지금 예상하는 것은 배수관시설 정수장 배수지 배수관 시설하는 것이 약35억을 추정하고 땜막는데 약 40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75억 정도가 소요될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 도에서 특별배려를 해서 12억을 얻어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나 연차적으로 내무부하고도 계속해서 군에서도 힘을 써야 국비나 도비를 따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담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한계곡 개발하는 동신레저하고도 최대한 그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상수도 채무액이 50억이라고 말씀 들었습니다. 그리고 매년 상환하는 것이 4억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8억할 것 같으면 상환액도 증가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수도요금 받는 총액은 얼마나 되며 상환액이나 충당될 수 있는지 이것도 의문됩니다. 해마다 일반회계에서 4억내지 5억을 투자를 전출시키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 이런 방법으로 해야되는지 여기에 대한 장기대책이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한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호의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답변을 드린바와 같이 8년 상환인데 거치기간 안따지고 매년 8,000만원씩 상환을 해야 됩니다. 이자도 상환을 해야되고 저희조차 참 어려운 질문을 하셨는데 매년 4억씩 되는 것도 4억내지 5억씩 전출을 받아서 적자폭을 메꿔 나가면서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황간상수도 취수장이 이전이 되면 그 폭은 더 커지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지방재정이 지방교부세가 계속해서 내국세의 13.27%인데 증이 되고 있습니다. 또 양여세 사업도 증이되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군도 확포장사업이나 이런 사항은 군비로 부담할 것은 군비로 했는데 양여세사업이 지방도 확포장 상하수도 사업공사에 충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여세사업가지고 그런 사업을 했을 때 일반회계에서 다소 그래도 여유가 조금 생기지 않느냐 그 사항으로 충당을 하고 상수도요금도 현실화 해가지고 하는 방향을 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지금 황간상수도 취수장 이전계획이 언제까지 끝날 것인지 기간은 언제까지로 잡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내년도가 92년도인데 92, 93, 94 3년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3년동안 도비나 국비나 보조받은 금액을 몇십억씩 받을 수 있는 확보가 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막연한 생각으로 도비나 국비를 타올 것이다 하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상수도 사업계획은 매년 예를들어서 황강상수도 취수장 이전하면 도에서 일괄해서 각 시군에 계획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 매년 수정 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영동배수지 확장공사 양강 상수도공사, 용산상수도 이전관계, 황간상수도 취수장 이전관계 건에 대해서 계획을 제출했습니다. 매년 여건에 따라서 다소 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상수도사업 지방채무비는 이걸로서, 황간상수도 이전하는데는 이 정도면 되는 겁니까?

국도비가 저희들이 요구한대로 내려오면 이걸로 끝나겠지만 그렇지 않았을때는 일부 수정이 되었을때는 앞으로도 다소 지역개발기금이나 재정자금을 써야 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계획이 없어 국비나 도비지원을 안해주면 더 채무를 해야 된다는 얘기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저희들의 계획올린 총공사비에 군비부담이 약 10% 그렇게만 계획이 돼서 확정만 되면 지역개발기금을 더 사용을 안해도 되겠지만 그렇게 안되면 다소 재정자금이나 지역개발기금을 군 형편상 써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예측해 봅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동신레저에서 제가 알기로는 50억정도를 시설로 투자를 하겠다 이래서 용도지역변경을 한때 해주면은 승인하기 전에 50억에 대한 무슨 방법이든지 서로 약정을 하겠다고 부군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진전된 사항이 없습니까?

제가 도시과에 10월1일자로 와가지고 현재에 전보다 더 추진된 사항은 없습니다. 국토이용계획 변경에 관한 것이 도에서 심사가 돼서 거기에 어느정도 추진이 되면 그쪽하고 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더 추진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또 우리가 매달릴 수도 없고 그 사람들한테 자기들 사업하는 것을 군에서 너무 어렵게 따라가는 그런 심정이 없도록 추진이 되는 사항에 따라서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맨처음 황간상수도를 궁촌으로 옮기게 된 동기도 동신레저가 들어오는 것으로 봐서 매곡에다 황간상수도를 했을 때 동신레저가 물한계곡 개발이 전혀 할 수 없다, 그래서 군에서 궁촌리로 옮겨주는 편으로 동신레저하고 맨처음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그 8억 지방채무만 하면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내년, 내후년 한 3, 4년동안 그 국비나 도비에서 내려오는 것을 봐서 예산이 모자라면 다시 또 지방채무를 해야되고 이런 것은 상당히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대처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과장님께서 용산면까지 공급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번 건설과장님께서는 기술상 문제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께서는 기술상 문제는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기술상 문제는 자연 유화식으로 하는데 높이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질의보다 부탁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사업이 현 시세대로 간다면 한 3년정도로 보고 있는데 사실상 3년이라면 황간 면민들은 상당한 식수관계 때문에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군에서 시작한 일이라면 하루라고 빨리 완공을 하는 쪽으로 노력을 해주시고 또 그렇게 됨으로서 황간지역이나 매곡지역이 상수도관계 때문에 지역개발에 상당히 암적 존재가 되었었는데 그것을 빨리 해소를 해줌으로써 그 지역에 기업을 유치한다던지 하면 자연적으로 그만한 세수증대도 되고 하니까 가급적이면 한해라도 빨리 마무리 질 수 있는 방법으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해서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이 안건은 상당히 중요한 안건이며 우리 군민에게 직접 영향이 있는 사항으로서 상수도사업 지방채무 의결 요구의건은 현장확인이 필요한 것 같아 현장답사후 찬반토론을 거쳐 심의키 위해 이 안건을 계류시키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상수도사업지방채무의결요구의건은 현장답사후 의결코자 함을 선포합니다. 5. 채무부담행위승인의건(영동군수제출)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군도 확장사업에 대한 92년도 사업에 대한 용역설계에 대한 채무부담 승인요청을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이 매년 89년도부터 연차별로 해서 군도를 확포장하고 있습니다. 당초계획은 92년도에 계획된 물량을 완료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정부 예산관계에서 약간 지연되는 점도 있습니다. 내년도에 저희들이 사업할 물량은 확장이 6개노선에 확장이 14.2㎞, 포장이 13.7㎞로 되어 있습니다. 노선은 6개노선입니다만 저희들이 6개지구중 3개노선은 군 자체에서 설계를 하고 3개노선에 대해서는 용역을 줘서 내년도 농번기 이전에 설계가 완료돼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채무부담 승인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내년도 예산가지고 집행을 하게 됐을 경우에는 내년 3월달에 예산이 서서 5～6월달에 가서 설계가 끝나다보면 공사하는데 막대한 지장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 11월달에 착수해서 내년 2월달까지 공사가 완료돼서 모든 물량이 결정돼서 농번기전에 공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금번 1억2,300만원의 예산을 채무부담 승인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채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도 확포장공사 책정에 있어서 그 기준은 어디에다 두고 하며 또 정말 불요불급 한데부터 우선적으로 실시하였는지요? 여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86년 이전에 군도로 승격된 지역부터 연차적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저희들 군에 117.28㎞의 군도 연장입니다만 그중에서 현재까지 확장이 33,5㎞에서 52.7㎞로 45%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중요도로부터 우선순위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타군에 비해서 우리군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군이 작년부터 한 40%정도 예산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금년도 아마 92년도에는 타시군에 비해서 곱은 더 오는 것 같습니다. 지사님이 많이 배려해 주셔가지고 영동군에 몇 년전만 해도 군도라든가 확포장 계획이 적었었습니다. 그래서 92년도까지는 최소한도 확장이 75%정도, 포장 50%정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가지 예를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산에 원당-묵정간을 보면 지사님이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송호리 있는 구도로 하고 연결이 돼야 하는데 그것 때문에 여기서도 그렇지만 양산 자체서도 원당리 사람 아니면 다 지적을 했었습니다. 앞으로는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초에 군도승격을 할 때 노선이 그렇게 잡혀 있었습니다. 그것이 78년 아니면 79년에 군도 지정할 때 그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내무부까지 보고가 돼있기 때문에 임의변경할 수 없기 때문에 당초계획대로 추진한 것뿐입니다.

송호리 쪽으로 연결이 안되었습니까? 구도가 있다는데요.

안되어 있습니다. 당초 계획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계획은 당초노선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당초 저희들이 변경을 해서 송호리로 연결해 주고 원당리 들어가게 추가변경을 하려다 못하고서 당초 계획대로 한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토목직이 설계는 할 수 있는데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용역을 줘야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감독하실 것도 많겠지만 3개구간은 토목계 직원이 할 수가 있어 가지고 토목계 직원이 하는데 3개지구는 1억2,300만원으로 용역을 줘야 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읍면에 토목직 기사분들을 협조해서 할 용의는 없습니까?

읍면의 토목직 한사람 계신 분들이 지금현재 새마을과 사업이라든가 과마다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들을 데려다가 설계할 수 있는 여건이 조금 미숙합니다. 또 법정도로에 대한 도로공사라든가 설계를 안 해봐서 미숙하기 때문에 그들로 하여금 조사측량 설계하기는 어렵습니다. 앞으로 매년 1회이상 저희들이 용역에 대한 설계에 대한 것은 교육시키고 있습니다만 조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지금 읍면에 토목기사분들도 군에 있다 내려가신 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새마을사업은 겨울에는 일할 것이 없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지금 12월달부터 아마 내년 3월달까지 설계에 들어갈 것입니다. 현재 읍면 직원들은 전부 한곳에 모여서 내년도 사업이라든가 금년도 하반기 사업을 작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매년 똑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