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생활쓰레기 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생활쓰레기 문제에 관한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12, 13일 양일간의 북구위생공사와 쓰레기수거 대행업체인 부일정화조, 동아환경, 부평환경, 삼우산업 등을 방문하여 장비, 인원 및 제반현황을 듣고 조사활동을 하셨습니다. 또한 밤잠을 설치고 새벽부터 청소미화원의 현지 쓰레기 수거현장을 조사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눈부신 위원님들의 활동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특위조사활동에 좋은 성과가 있을 것을 확신합니다. 그러면, 현지활동을 하면서 느끼신 생활쓰레기 처리실태 및 문제점을 심도 있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동료위원들이나 관계공무원께서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앞으로 보완점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생공사 및 몇몇 회사를 방문한 결과, 보완점과 문제점을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관계자님과 동료위원님도 경청한 바와 같이 주민들의 미화원에 대한 차별대우로 인하여 미화원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직업의식을 상실하고 이직률이 높아진다는 데 이에 대한 관리관청에서의 보완책은 어떠한 것인지요. 1992년 1월 1일부터는 완전분리수거가 정착되어야 하는데 관청에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이 짧은 기간에 주민과 미화원들의 마찰을 해소시킬 것인지, 세 번째로 주민과 미화원의 마찰이 주로 쓰레기 분량과 미화원들의 불친절, 문전수거에 따른 청소비 이중부담으로 추측되는데 위생공사의 말대로 60%만 인상되면은 문전수거로 전환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부일정화조의 사장님 브리핑에서 자기 회사에서는 5천 세대를 더 담당할 수 있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위생공사 측에서는 앞으로 중장비를 개설해야 할 텐데 약 30여대를 해야 된다는데 부일정화조에서는 그 장비가 남아돌아간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위생공사의 일부 경계를 부일정화조에 기부해 줄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위생공사에서 이직률이 높다고 하는 것은 그 분들의 대우가 안 좋고 작업이 어려운 노동에 속하는 일이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들어와서 웬만하면 할만한 일로 봤다가 실제로 일을 해보니까 힘들고 또 주위에서 보는 사람들이 인간적인 측면에서 좋게 보지 않는 현상에 있다보니까 이직이 많은데 현재 보완책으로서는 수수료 지급 규정에 의한 7개 항목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이외에는 우리 임의대로 후한 대우를 해줄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직에 대한 보완은 운영하는 위생공사에서 자체적으로 직원들에게 이해를 시키며 운영하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인 게 아닌가, 그리고 그 분들의 결원이 생겼다 하여 관에서 즉시 해결해 줄 수 있는 체계가 돼 있지 않고 위탁업무를 하고 있는만큼 자체 운영하는데서 해결을 해주는 방향으로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분리수거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지금 92년도를 대비해서 앞으로, 주민들이 부분적으로 위원님들께서도 현지 대화를 하시면서 들으신 바 있겠습니다만은 아직도 이해를 잘못하는 분들도 있고 또 홍보 사항을 인식을 했다 하더라도 주민들이 분리하는데 불편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어려운 고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계속 행정계통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그리고 분리수거해서 재활용된 물품을 분리한 대가만큼 나올 수 있도록 주변의 고물상 또는 재활용공사나, 삼원산업 등에서 돈 주고 사갈 수 있는 체계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자체에서 수거한 것을 판매해서 적은 돈이라도 기금으로 확보를 해서 주민들에게 큰 돈 아니라도 우리가 이렇게 분리를 하고 있어 도움이 되고 있구나 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체계가 아직도 미약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한국재생공사나 인천의 삼원산업에 대해서 이미 홍보를 했습니다. 회사에서도 최대한 편리한 방법으로 수거를 꼭 해 가는 방향으로 해서 주민들이 분리한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시정을 하겠습니다. 문전수거비가 있다는 것은 위생공사에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확실히 자기네들도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모른다 그러나 외부에서는 인식을 하고 있는데 단체에서는 근거를 확인을 못 했기 때문에 시정하기가 어렵다 얘기이기 때문에 저희는 여기에 대해서 행정지시도 했습니다만은 계속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자체적으로 감독을 활용해 가지고 확인하여서 그게 사실이라면 추궁을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일환경에서 능력이 있어서 업무량을 주면은 할 수 있다고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지금 저희는 다시 한 번 전체 세대를 파악을 해서 신 장비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연말에 가서 장비 확보되는 상황을 기초로 해서 능률을 판단해서 어느 정도 조정을 하게끔 연구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인구 8,000명당 1대라고요,

8,000명 내지 10,000명 단위로입니다.

언제 결정된 것입니까?

'85년도쯤 지시가 됐습니다.

그 뒤로 변경사항은 없고요,

변경사항은 없습니다.

그동안 저희 특위를 위해서 환경보호과장님과 청소계장님이 저희를 수행해 주시면서 겪었던 사항이 있겠습니다만은 저희를 수행하시느라고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위생공사나 대행업체를 방문했을 때 그 사람들이 경영상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한테 호소를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첫 번째 질문은 저희들이 7월 1일부터 분리수거를 해야된다라고 홍보를 시작했습니다. 결국에는 중간적환장이 없어서 쓰레기차에다 쓰레기를 혼합해서 실어다 버릴 수밖에 없었던 애로도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그러한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중간 적환장이라든지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을 먼저 계획을 마련을 해 놓은 다음에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따라올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이 됐어야 하는데, 다시 말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지 않고 먼저 홍보를 하게 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두 번째, 분리수거로 인해서 청소업체 재래식 장비들이 전부 다 사장화가 됐습니다. 그렇다면은 사장화를 시켜 놓고 다시 현대식 장비를 구입하게 되면은 그 업체들은 굉장히 빚을 많이 져야 되는 그러한 현실속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에서는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세 번째 중간 적환장이 북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추진되고 있는 방향을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청소원은 저희가 듣기에는 굉장히 힘든 일로 직업에는 귀천이 없어야 되겠습니다만은 현재 저희들이 보고 있는 쓰레기 청소원들은 인간적으로 푸대접을 받고 있는 게 사실이고 쓰레기의 '쓰'자만 들어도 주위 사람들이 기겁을 해서 도망가는 그러한 현실 속에서 청소원들이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홍보매체를 통한다거나 아니면은 지위향상을 위해서 어떻게 노력을 하고 계신지 그 문제도 아울러서 답변해 주십시오.

분리수거가 중간적환장이 사전에 준비도 없이 홍보만 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잘 안되고 있는데 저희도 동감입니다. 저희도 사전에 이런 것이 전반적으로 뒷받침이 이루어져서 실시가 돼야 되는데 상부에서도 그런 것을 생각을 못 했는지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행정계 통상 추진하는 사항으로 치중을 하고, 실제 분리수거를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노출되고 우리 일선에서도 그런 사항을 느끼게 되고 이래서 지금 위원님 생각하고 계시는거나 집행하는 저희들 입장에서나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거되면은 재활용품에 대한 것은 일단 수매사업이 원활하게 돼야 되는데, 사 가는 업소도 확실하게 뒷받침이 안 되는 상황에서 분리수거를 해놔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 인근의 고물상을 이용해서 활용을 많이 하고 그랬는데 뜻은 그렇게 해 놓으면은 많이 사갈 것이다 그랬지만은 지금 고물상 업계에도 값싸고 이런 것은 거의 안 가지고 가는 상태다보니까 분리수거를 해도 제대로 값을 못 받으니까 가치가 없는 이런 상태입니다.

분리수거로 인한 재래식장비 사장화에 대한 관의 지원방안은 없습니다. 또 공동주택을 치우는 업체에서는 현재 위생공사나 대행업체하고는 달라서 일단 인천시 쓰레기수거 수수료 요율에 의해서 쓰레기 배출자와 청소업체간의 계약에 의해서 요율대로 징수를 해서 사업을 운영해 나가기 때문에 이득이 있든, 없든 자기네 회사를 통해서 모든 장비를 개선하고, 인력까지도 확보를 해야 될 입장이다 보니까 저희는 지원방안이 없습니다. 그리고 쓰레기적환장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아직은 청장님 결재를 못 받았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을 못 드리겠지만 현재 우리가 중간적환장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여 사업계획에 대한 운영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금 전부 작성을 다 했습니다. 그러면 연말 안에 저희도 중간적환장 운영을 해서 내년도에 김포 매립지로 들어갔을 때 쓰레기 분리수거를 충분히 해서 쓰레기를 감량화 할 수 있도록 하겠고, 그리고 그 위치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것을 공개할 수 없는 것은 현재 모든 것이 공개되다보니까 지가상승률 때문에 저희 매입자가 나타나면은 상대가 땅을 안 산다 해도 사는 척 하면은 지가상승원인이 되기 때문에 공개는 못 합니다. 그리고 미화원 대우문제는 현재 저희로서는 미화원들의 기숙사를 마련한다든가 주민들로부터 푸대접을 받지 않게끔 할 수 있는 행정적 지원조치도 현재는 없습니다만은 앞으로 저희 관에서 생각하는 입장은 여러 위원님들이나 저희 행정구역에 근무하는 청소계통에 근무하는 공무원이나 일심동체가 되어서 미화원들의 임금을 최소한 100만원 이상 지급이 되고 또 학벌이 좋은 외국과 같이 젊은 층에서 청소업에 종사를 할 수 있다면은 푸대접을 받지 않을 것이라 생각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몇 가지를 확인한 다음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요번 특위를 하면서 몇 가지 자료를 받게 되었는데 자료를 준비한 것조차도 제대로 특위를 운영하기에 어려운 자료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것 중에서 이것이 홍미영 위원이 지난번 구정질의에서 서면답변으로 해서 특위가 구성되는 날 과장님이 제출하신 그런 자료입니다. 그리고 이 자료가 특위가 구성되는 날 환경보호과장님이 보고한 생활쓰레기 현황 보고서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것이 북구위생공사 방문했을 때 제출된 그런 자료입니다. 먼저 특위가 시작되는 날 생활쓰레기 업무 보고를 한 걸 보면은 우리가 상주인구를 '90년 11월 1일부로 조사된 것을 발표를 했는데 지금 우리가 특위를 하는 시점은 '91년도 11월, '91년입니다. '91년 11월이면은 지금 인구조사 같은 것은 거의 다 돼있는 상태인데 어떻게 자료를 '90년도 자료를 가지고 특위에 보고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인구수를 보면은 합쳐봐도 81만1천명이나 돼요. 우리 북구 인구가 지금도 그렇게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전체 인구수를 81만으로 보고된 자료는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특위활동을 하기 위한 충분한 자료를 마련해 줘야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성의가 없었든 것이 아니겠느냐, 그 밑에도 보면은 세대수 같은 것을 '90년 11월 1일부로 해서 어제도 저희가 토의를 하는 과정에서 계산도 하고 나눠보기도 했는데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니까 지금 우리가 대행업체를 3군데 다녔습니다만은 동아환경과 부평환경, 삼우산업을 다 합친 것을 보면은 68,156세대를 지금 쓰레기를 공동주택에서 수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90년도 자료를 가지고 51,900세대를 조사하려니까 도대체 자료가 맞지를 않아요. 한 세대당 차량이 몇 세대를 관리하고 있는지 아무리 거꾸로 계산을 해보더라도 전혀 맞지 않는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도 말이 특별위원회인데 이 자료 같은 것은 제가 이틀만 돌아다녀 보니까 벌써 알겠어요. 이틀만 다녀도 어느 회사에서는 몇 세대, 어느 회사는 몇 세대 합치면은 벌써 68,150세대 나오는데 이런 것 자체가 벌써 '90년도 자료를 제출해 놓고 특위를 한다는 것은 아주 바닥부터 다시 조사를 하는 것밖에 안 되고 하기 때문에 아까 계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공무원과 위원간에 협조가 잘 되어야지만이 특위활동을 잘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것 자체 조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너무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환경보호과장님이 서면으로 제출한 걸 보면은 환경미화원의 임금이 555,957원으로 보고가 됐습니다. 그리고 어제 그저께 갔을 때에는 보고된 것이 494,520원입니다. 월급 주는 것이 이렇게 차이가 나게 보고가 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특별위원회가 구성된만큼 우리 위원들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자료를 준비해 주셨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위생공사 장비현황 중에서 4, 5톤 롤온카 3대를 쓰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3대가 다 북구청에서 대여해 준거라고 그러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롤온카라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위생공사에는 거의 쓸 일이 없고 도로환경 미화원이 청소해 논 것을 각 지역에 산재해 있는 컨테이너 박스에다가 적재해 놓으면은 그것을 갖다 버리는데 사용되는 차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것이 컨테이너 박스가 9대입니다. 9대를 운영하는 것이, 롤온카는 갖다 버리기만 하면 되는 것인데 일반 쓰레기차가 하루에 3번 내지 4번을 운행한답니다. 그것은 한두 시간씩 쓰레기를 수거한 다음에 갖다 버리는 시간이 하루에 3∼4번인데 컨테이너 박스 9대를 갖다가 늘어놓은 것은 도로 청소원들이 갖다 쌓아 논 것을 버리기만 하는데도 불구하고 컨테이너 박스 9대 갖다 버리는데 차 3대가 필요하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9대 같으면 제 생각 같아서 2대만 가져도 다 됩니다. 어제 아침 새벽에 우리가 같이 활동을 했습니다만은 효성동 지역을 넘어 오면서 볼 때 효성동, 대원안전유리 앞에 컨테이너 박스가 있었는데 거기는 쓰레기가 넘쳤어요. 넘치고 밑에 있는 것을 쓸어 담는 그런 모습을 봤는데 그 전날 우리가 위생공사를 방문했을 때 롤온카가 하나도 안 보였습니다. 그러면은 그 차가 그 전날 다 쓰레기를 갖다 버렸어야 되는 것이고 차가 5시 반 이전에 벌써 쓰레기가 꽉 차있다는 얘기는 그 전에 나왔던 차는 일도 안 하고 어디다 대여해줬다던가 아니면은 다른 데 썼다고밖에는 생각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이것을 3대씩 사서 지원해 줬다는 것은 너무 불합리하게 사 준 것이고 이것이 위생공사에서는 정확하게 청소업무에 사용되지 않고 1대 정도는 다른 곳으로 재임대가 됐다던가 이런 식으로도 우리는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대를 사서 보조해주게 된 경위가 어떤 것이고 컨테이너 박스 9대를 운영하는데 3대 정도가 필요한 것인지 말씀을 먼저 듣겠습니다.

3대를 구입한 동기는 저희가 시에서 구입해서 줬을 때 인수받은 사항으로서 말씀을 드리면은, 컨테이너 박스가 9개가 현지에 배치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총 박스는 15개입니다. 그래서 차량 1대가 박스 5개를 끌게끔 돼 있어 가지고 빈 박스를 갖다 놓고 끌어가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컨테이너 박스가 꽉 차있다 하는 얘기는 저희가 청천동 같은 경우에는 청천농장이라던가 효성동에 있는 보람농장 이런 데서 무단 투기를 밤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청소원들이 새벽 3시나 4시에 나와 가지고 일단 그걸 컨테이너 박스에 다 담아 놓은 다음에 자기 구역에 가서 또 청소를 해서 끌고 오다 보니까, 박스를 전날 저녁에 갖다 놓으면은 벌써 공장에서 다 갖다 버려 가지고 꽉 차는 이러한 상태에 있고 그렇다고 해서 저희 청소계에서는 그걸 치우지 않을 수가 없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걸 잡아서 저희가 과태료 부과도 하고 해도 연속사항이 자꾸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컨테이너 박스를 놓은 거는 한두 군데 위치가 아니라 현재 6군데 위치에다가 15개 박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 작업, 오후 작업하고 그러는데 계속적으로다 낙엽이 지고 이러다 보면은 저희가 컨테이너 박스 15개를 차 한 대가 5개씩 해서 하루에 5회 운행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인데 특위할 때 처음에 보고된 것입니다. 생활쓰레기현황보고를 한 건데 그 뒷면에 보면은 도로청소용 중간적환장 현황 해가지고 컨테이너 박스 9개 부평1동에 2개, 부평5동에 1개, 효성2동 2개, 계산2동 2, 작전2동 2 이렇게 해서 보고를 한 거예요. 이런 보고자료를 갖다 놓고 우리 보고 활동을 하라니까 엉뚱한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제 와서 15개라 그러면은, 15개중에서 3대는 차에 붙어 있다고 치고 그러면은 3대는 지금 어디다 쌓아놓고 있는 거예요. 구청 뒤에다 쌓아놨습니까, 어디다 쌓아 논 거예요,

현재 3개는 위생공사에 있고 정비하는 것은 정비공장에 들어가 있고 그렇습니다.

위생공사하고 계약한 관계를 듣고자 하는데요, 쓰레기수거대행사업 계약서 부분에 제4조에 계약보증금은 예산회계법시행령 제77조 제2항 규정에 의해서 면제한다고 했는데, 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보면은 대행계약을 체결할 때는 보증금을 납부해야 된다 이렇게 시 조례에 돼 있고 그리고 보증금이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데 면제하는 규정을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77조 제2항 찾아봤거든요. 그런데 전혀 그것과 해당이 없는 거더라고요. 그 조항은 제가 적어 놨는데 장기 계속공사 및 장기 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총 공사, 총 제조 등에 대해서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북구청장님까지 도장을 찍은 계약서인데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일반폐기물관리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보면은 일반폐기물처리업 허가기간은 2년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지금 계약기간이 3년이거든요, 그러니까 2년 허가를 하고 난 다음에 조건이 맞지 않으면은 허가를 시에서 안 해줄 수도 있는데 허가기간은 2년인데 계약기간이 3년이라는 게 조금 어긋난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선 이 두 가지 대답을 듣고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 보증금에 관한 것은 현재 계약서하고 산출 근거만 갖고 계시는 모양인데 저희가 더 이상의 것은 연대보증 2명으로 해서 보증금에 대한 것을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번에도 이행보증보험이라고 하여 처리를 하다가 작년서부터 연대보증 2명으로 해서 보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허가기간과 계약기간의 차이는 당초에도 허가기간이 오물청소법 당시는 3년으로 돼 있던 것인데 폐기물관리법으로 해서 2년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폐기물관리법이 또 바뀌었는데 시행규칙이 공포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인천시에서도 조례개정을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천시에서도 폐기물관리법에 대한 시행규칙이 공포가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조례 개정할 시에는 아마 허가기간과 계약기간을 똑같이 2년으로다가 맞춰서 조례개정이 될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앞부분에서 연대보증을 받은 것은 가지고 계시다고요,

예, 연대보증은 저희 서류에 첨부돼 있습니다.

'90년 1월 5일날 시행규칙이 시 조례에 나와 있는데, 이 당시에 폐기물처리허가기간은 2년으로 한다고 나와 있는데 우리 조례 계약서 작성은 1월 9일날 했던데요,

그 계약은 인천시에서 '90년 12월 31일까지로 계약이 체결돼 있고 저희가 자치구가 되다 보니까 금년도 1월 1일부터 '93년 12월 말까지로 계약은 돼 있습니다만은 현재 말씀드린 대로 조례개정이 3년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3년으로다가 체결을 한 겁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조례개정이 됐으면은 저희도 허가기간과 마찬가지로 2년으로다 동결시킬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질문하겠는데요, 시 조례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보면은 구청장은 관할구역안에 폐기물 처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시장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2항이 매년 기본계획을 수정 보완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경우에 있어서는 폐기물처리에 관한 기본 계획을 어느 시기에 예를 들면 해당 연도 어느 시기에 하는지요?

저희가 폐기물 처리에 대한 기본 계획은 매년 12월에 기본 계획을 세워 가지고 청장님 결재 받아서 시에서 보고를 하면은 시에서는 환경처까지 보고가 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12월 달에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조사특위에서 나온 결과가 기본계획 세우는데 많은 참조가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본계획 세울 때도 들어가야 될 부분 중의 하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60만이 넘는 북구의 청소 담당하는 담당 공무원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현재, 계장을 포함해서 직원 2명입니다. 그리고 직원 2명 중에 쓰레기 담당 직원은 2명으로 돼 있습니다.

동구는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동구는 인구가 15만 정도 되는데도 저희와 공무원 수가 같습니다.

상당히 불합리한 점이 있네요. 그러면 이런 것도 폐기물기본계획안에 첨부시킬 수 있습니까?

이런 것은 기본계획에 들어가지 않고 기관장이 인원을 조정해서 시장님 승인이나 내무부의 승인을 받아야 정원 조정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 가지 더 질문을 하겠는데요, 일반폐기물처리업 허가에 관한 사항 제4장 23조 영업자에 대한 지도, 감독인데 시청, 구청장은 일반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해서 일반폐기물처리능률 향상과 시민 편의도를 제고하고 공중위생청결유지를 위해서 연 1회 이상 지도, 감독하여야 된다 이렇게 되 있거든요. 그 중에서도 2번째 항목이 일반폐기물수집운반과 처리의 적정선 등에 관한 사항인데 지금 우리 구청에서는 지도, 감독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보고서 작성은 되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저희가 연 1회 이상 지도, 감독을 하게 돼 있어 금년 6월 20일경에 지도, 감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적정선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판단했을 때 현재 있는 장비와 인력을 가지고 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현재 있는 거 가지고는 문전수거를 하지 않는 한 차단수거로서는 적합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저희가 간선도로변만 1일, 매일 같이 1회 작업을 실시하고 있고 그 다음에 뒷골목으로 들어갔을 때 주택가에서는 격일제 운행을 하다 보니까 차량이나 인원이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은 되지만 그러나 현재 운행하는 방법에서는 더 이상의 예산 등을 투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대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작성이 되어 있나요,

지도, 감독에 대한 것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서면으로 받았으면 하고요, 특히 위생공사는 우리 북구 11만 가구 정도에 해당되는 상당히 많은 주택들의 쓰레기 수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지도, 감독이 특별히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내무부에서 인구 8,000∼10,000명당 4.5톤 덤프트럭을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비교해 봐도 지금 위생공사의 차가 모자라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일시적으로다 증차를 많이 하면은 예산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5개년 중기계획으로 '92년도부터 1년에 6대씩 증차하는 걸로 중기계획을 세워서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조례에 보면 부칙 5장 29조에 보면은 시청, 구청장은 이 조례 관한 권한 중에서 동장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특히 이런 영업자의 지도, 감독에 관한 부분에서 동장한테 권한을 위임하는 그런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드는지요,

조례상에 그렇게 되어 있다 해도 허가관청이 구청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허가관서가 아닌 동장에게는 권한 위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허가 또는 등록요건 구비실태 이런 거는 구청장 권한으로 하되, 일반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의 적정선 등에 관한 사항은 사실 그 동에서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다고 보는데 우리가 더 연구를 하긴 하겠지만 저는 관계공무원의 생각을 듣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 항목만, 폐기물수집 운반과 처리적정선 등에 관한 사항만 동장에게 위임하는 것은 어떤가,

현재 저희가 차량이라든가 이런 것은 각 회사에서 구입을 하고 인건비, 투자에 대한 용품비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현재 동장이 적정선을 판단한다는 것은 저희가 동별로다 차량은 몇 대다, 두 대다, 세 대다 하고 배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각 노선별로다 하니까, 예를 들어서 청천1동과 2동 노선으로다 포개져서 배차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동별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장이 자기 관내의 차가 2대면 2대라고 확정이 돼 있지 않는 한은 적정선이 필요한지 안 한지는 판단하기 곤란해서 그것은 동장에게 위임해도 동장이 판단을 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선 결정하는 것은 누가 결정하지요,

위생공사에서 일단 배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노선 조정은 가능하겠네요, 우리 구청하고 얘기해서 노선조정 같은 것은요,

방금 말씀드렸지만은 저희가 차가 충분해서 동별 배차를 할 수 있는 여유분이 없기 때문에 겹쳐서 들어가는 경우가 부평4동 같은 경우는 딱 떨어지고 그러는데 일단 부개2동, 부평4동, 부평5동도 겹쳐서 들어가는 노선도 있고 또 어제도 현장을 나가셔서 보셨겠지만은 부평3동에서부터 십정2동까지도 전부 연결이 돼서 수거를 해야 되는 이런 위치이고 1회 작업만을 하고 끝나는 거라면은 좋겠지만은 하루에 4회 작업을 하다보면은 여러 동이 겹치고 그래서 동별로 안 되고 있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제도 개선해야 하는가 또 특위를 구성한만큼 어떻게 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이런 관점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 쓰레기 수거가 주민 상차식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것을 주민 상차방법에서 문전수거 방식으로 쓰레기 제도를 개선 정착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 간에도 여러 차례 얘기가 있었습니다만은 음성거래 이런 문제가 있었지만은 이것을 우리가 표출은 못 하겠다, 표출하지 말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성화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상차방법에서 문전수거 방식으로 하면은 음성거래가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음성거래방법에 대해서 대행업자들한테 물어보니까 현재 임금으로는 그 분들이 그 임금 갖고는 쓰레기를 수거할 수 없다, 음성거래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방법은 3번에 가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이번에 특위구성을 기점으로 분리수거가 꼭 정착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제 쓰레기차를 새벽부터 돌아다니다 보니까 쓰레기가 엄청난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많은 쓰레기를 버린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특위활동을 하는 입장에서 분리수거는 꼭 정착돼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분리수거를 정착하기 위해서는 주민 계도가 상당히 필요한데 반상회 등을 통해서 한다든지 행정 지원을 한다든지 여러 홍보물을 통해서 주민계도를 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위생공사나 대행업자들의 장비 현대화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 분들의 얘기에 의하면은 장비가 생활쓰레기 연탄재 및 오물로 인해서 장비 수명이 상당히 짧다는 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반면에 장비를 현대화한다고 들여놓으니까 옛날 장비는 쓰지 못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장비 현대화는 하긴 해야겠습니다. 그렇다고 옛날 장비를 한꺼번에 없앤다든지 이런 것은 그 분들의 낭비니까 앞으로 있는 장비가 노후가 된다든지 할 때는 새로운 장비로 전환하는 그런 제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장비 현대화를 위해서는 행정에서도 많은 장비 현대화를 유도를 해 줘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이 장비 구입비의 저리융자알선을 많이 요구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중소기업을 육성한다든지 대기업의 수출을 위해서 여러 가지 중장기 융자를 많이 알선하고 있고 융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느낀 점이 쓰레기 문제에서도 옛날에는 쓰레기가 별 문제가 아니었지만은 산업화가 발달되고 생활소득이 높아지는 입장에서 쓰레기 처리 문제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옛날과는 쓰레기 문제를 다루는 차원에서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행업자나 위생공사에 장비현대화를 위해서 행정적인, 장기 저리융자 알선 같은 제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중간 적환장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들이 얘기가 됐기 때문에 중복을 피하겠습니다. 그리고 장비 현대화와 아울러서 소각장을 설치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서울시는 서울시 자체로 소각장을 설치한다고 하는데 소각장을 설치하면은 인천시 북구 쓰레기도 소각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계장님한테 듣기로는 소각이 될 수 없다고 그러니까 우리 북구 자체에서도, 아니면 인천시 자체에서도 소각장을 설치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좀 써 주시고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비 현대화와 함께 청소원의 임금을 현실화하는 제도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1번 문안에서 음성거래를 배척하면은 청소원들이 어느 지역에서도 일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위생공사는 40여만원을 받고 대행업자는 60여만원을 받고 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렵고 더러운 일을 하는데 그 임금으로서는 그 분들이 일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임금현실화 제도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임금 현실화를 하자면은 주민들이 부담이 많은데 그렇다고 주민들 보고 많은 부담을 하라는 것도 어떤 점에서는 모순점이 있고 그러니까 장비 현실화로 해서 이윤을 남겨서 그 이윤으로 청소원들의 임금향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4번째 공동주택구역 분담제를 폐지하고 지역선택제 제도 필요, 자유경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파트,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지금 우리 지역의 쓰레기를 수거해 가는 사람들한테 불만이 있어도 개선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자유경선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공동구역 분담제를 폐지하실 용의는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5번째 일반주택 쓰레기 부담은 정부 지원을 줄여나가야 되겠습니다.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내 쓰레기는 내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인데 지금 일반주택의 쓰레기를 일반주택에서 한 달에 대략 1억원 정도의 쓰레기 부담을 하고 인천시 북구에서는 지방세로서 2억 4천만원 지원을 해 줍니다. 이 지원금이 주민부담의 곱절이 넘습니다. 이것은 수익자 부담 원칙에서 벗어납니다. 본 위원이 주민들한테 쓰레기 부담을 올리라고 하는 것은 제 자신도 얘기하기 어렵습니다. 위원이면은 세금이나 공과금을 낮게 해 달라는 것이 원칙인데 제가 지역에서 알아보니까 500원 미만 내는 쓰레기 부담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심지어 어느 가정에서는 50원 부담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이것은 현실성에서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쓰레기 처리 부담은 좀 더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반주택의 쓰레기 부담 요금에 대해서 현실화하여 주셨으면은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상차수거에서 문전수거로 바꾸는 방향에 대해서는 저희도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주민들 부담도 이중 부담이 될 수가 없고 또 위생공사미화원들이나 도로미화원들의 음성 수거방법 제도가 없어지리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현재 있는 차량으로는 인원을 조금 더 확보하고 차량을 조금 더 확보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예산과목을 저희가 상정을 해서 세워보지는 못 했습니다만은 국내 선진시라도 문전 수거하는 시가 있으면은 저희가 방문을 해서 좋은 점이 있으면은 본받아 가지고 문전 수거하는 걸로 할 계획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신 쓰레기 분리수거의 정착화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남은 기간이 한 50일간 남았습니다. 그러면은 '92년 1월 1일부터 김포 해안 매립지로 들어가는데 부담해야 될 비용도 굉장히 많습니다만은 '92년까지는 인구수에 비해서 톤당 5,000원의 처리비를 내야 되는 입장이고 '93년부터는 쓰레기 투입된 양으로 환산해서 톤당 5,000원씩 처리비용을 내야 되니까 모든 구나 시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어야 됩니다. 분리수거에 대해서는 각 청소업체에 홍보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지만 전에 하던 대로 전단, 북구소식, 인천직할시 시정소식, 일간지 이런 데다가 홍보활동을 최대한 하겠지만 저희 관에서 하면은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억압적이라 생각할지도 모르고 그래서 저희도 특위가 구성되어 있는 한 위원님들한테 부탁을 드려서 주민들이 뽑아주신 위원님들이니까 주민들도 의회에서 말씀을 하시면은 저희가 홍보하는 것보다 더 좋은 효과를 보지 않을까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장비현대화에 대해 융자로선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행정유도를 통해서 장비개선을 하는 것은 현재 있는 노후차량이 5년입니다. 그런데 폐차, 대폐차를 할 시마다 전부 압착식 차량으로다 바꾸면은 현재에 있는 차량 종사원을 한 명씩 더 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행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 예산을 줘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전부 복사차에서 압착식 차량으로다 개선을 하겠습니다. 네 번째 공동주택구역 분담제 폐지에 대해서는 이것이 인천시에서 86년도에 구역을 조정했습니다. 조정하게 된 동기는 대단위 아파트단지라든가 이런 데는 청소업체에서 서로 먼저 청소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일반 서민이 사는 30세대 정도의 연립주택 같은 소규모 아파트, 연탄을 때는 이런 조그만 아파트에는 청소를 하려고 하는 업체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역을 조정한 건데 현재 다시 자율화를 하였을 때 저희 북구만 한다고 봐도 산곡동이라든가 청천동 이쪽에 조그만 아파트, 서운동 같은 데 이런 데가 연탄을 때는 데가 있을 거 같으면 쓰레기 수거를 못 했을 때의 문제점 이런 난이도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연구 대상으로 해서 개선책을 추후 연구를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수익자 부담금 원칙에 대해서 일반주택에 대한 쓰레기 수거수수료 요율 문제는 저희 관에서 생각했을 때 재산세로 순수한 재산세를 10만원에 한 달에 1,230원을 부담하는 실정이고 재산세 2,500원 미만을 내면은 한 달에 청소비가 110원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쓰레기 수거 수수료를 갖고는 저희 구에서 받아들이는 일반 재원에서 보충을 하게 되기 때문에 앞으로 조례개정을 하면은 충분히 현실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많은 공감대를 가졌습니다. 4번 공동주택구역분담제 폐지에서 선택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저의 질의에 대해서 연구, 검토하시겠다는 말씀 해 주셨습니다. '86년 구역조정이 됐는데, 큰 아파트단지에서는 그 아파트단지 지역에서 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또 조그만 아파트 지역에 가면은 대행을 맡아 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정부 시책에 따르려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약 3∼5천 세대가 사는 지역에 공동제를 해서 많은 불이익을 준다는 것은 좋은 방법이 되지 못합니다. 조그만 곳은 구청, 관계기관에서 묶어 주는 것이 필요하고 큰 곳은 자유경선할 수 있는 제도를 해 주셔야 민주화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제도에 대해서 연구, 검토를 하셔서 충분한 여론 수렴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의 효율상 질의는 요약해서 질문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하창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요금 현실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성거래,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요, 이 분들이 40만원에서 60만원씩 받는다고 하셨는데, 산곡1동의 경우 문전 수거하는 걸 제가 조사해 본 결과 10,000원씩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절기가 되면서 연탄재가 많아지지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김장철이 아니겠습니다만은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5,000원에서 20,000원을 달라고 그런 답니다. 쓰레기 수거료 산정을 재산세 비율에 의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또 쓰레기를 문전 수거하는데도 이 사람들이 제가 만약에 이 만큼 갖다 내 놓으면은 문전 수거하니까 나는 돈을 줘야 되는데 그 옆집 사람이 살그머니 갖다놔요. 그러니까 가져가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걸 압니다. 이 분들이 한두 번 해 본 것이 아니라 그 집에 쓰레기가 예를 들어서 1㎏이 나온다고 그러면은 그것만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 쓰레기는 옆에 놓여 있지요. 그래서 제 생각입니다만은 요금현실화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협조를 해서 꼭 이루어져야만이 되겠다. 문전수거만큼은 요금 현실화해서 문전수거를 해 줘야 폐단이 없어지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구청은 쓰레기를 어느 업자가 치우고 있습니까?

북구청은 도로미화원이 치우고 있습니다.

도로미화원이 컨테이너 박스에 버립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제 다른 업체에서 얘기가 있었는데 여산빌딩 같은 경우는 어느 업체에서 치우고 있습니까?

여산빌딩이나 한미은행 같은 경우는 저희가 확인을 해야 되는데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부평 4동사무소에다 확인을 해서 청소비 부과가 사무실별로 되고 있는지 또 안 되고 있는지 여부를 파악해서 추후 보고서를 드리겠습니다.

특정한 업체라든가 특정한 건물에 대해서 청소하는 것이 일정치 않기 때문에 부당하다는 얘기들도 했었는데 공동주택을 구분하는 문제도 어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어제 삼우산업 같은 경우는 6가구가 있는 곳도 공동주택으로 해서 삼우산업에서 치우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부분 업자들의 얘기는 그런데는 위생공사에서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은 위생공사에서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구에서는 구분을 정확하게 하고 있으니까, 몇 세대를 공동주택 이상이라 하고 있습니까?

단독주택이다 공동주택이라고 구분을 하는 것은 6세대가 되든 10세대가 되든 간에 게더린박스를 당초 건축할 당시에 설치돼 있는 곳은 전부 공동주택으로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쓰레기 분리수거 때문에 통을 내놓지만은 그 때 당시에는 2층, 3층은 다세대주택에서 6세대가 들어가도 전부 투입구에다 투입을 했기 때문에 공동주택은 청소업체에서 치우게끔 이렇게 되어 있던 겁니다. 그러나 분리수거를 하다 보면은 다세대주택이라든가 연립이라든가 이런 데도 쓰레기를 전부 분리통에다 놓는다면은 위생공사에서 거기도 자기네가 수거를 해 줄 의사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업체에서 어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방금 말씀드린 게더린박스가 설치된 곳은 전부 공동주택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주민은 원하지만은 업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에, 업자가 만약에 6가구라서 못 치우겠다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저희가 일단 허가구역을 조정하는 이상 아무리 업체에서 적자를 본다 해도 자기 구역 내에 있는 6세대라도 게더린박스가 설치돼 있는 곳은 공동주택이라 책임지고 쳐야 됩니다.

지금 건설 중인 다세대도 그런 박스가 들어갑니까?

제가 봤을 때는 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은 못 했는데요, 앞으로는 공동주택이라고 봤을 때는 게더린박스가 2개로다 허가를 받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기타쓰레기, 하나는 연탄재, 재활용품 해서 투입구가 두 개로, 금년도 3월 15일부터 주택관리제도가 바뀌어 가지고 그렇게 사업지도를 받도록 돼 있고, 작은 세대에 대한 것은 저희가 확인을 못 해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처리장에 내년부터는 톤당 5,000원씩 낸다고 그랬는데요 그것은 구에서 내년부터 보조를 해 줄 생각입니까? 아니면은 업자가 부담할 생각입니까?

김포 해안 매립지에 들어갈 때 처리비용을 지금 저희는 톤당 3,000원으로다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톤당 3,000원을 하면서 시비 50%, 구비 50%로 해서 '92년 9억100만원 정도 예산에다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비 50%는 받을 거니까 전부 18억 중에서 9억이 저희 구비입니다. 그리고 신문지상에서 나오듯이 5,000원이라고 보면은 저희가 더 많은 부담을 해야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최대한 쓰레기를 감량하지 않으면은 안 되고 그래서 요금에 대한 인상요인이 대두됐었지만 모든 조례를 개정하던가 해서라도 처리비용은 쓰레기를 발생시키는 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저희 입장에서는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든 업체가 다 보조되는 겁니까?

대행업체고 위생공사고 다 보조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김규문 위원님 지적 중에서 공무원이 어떻게 법규를 위반하면서 차량개조를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부담이 주민에게 돌아가니까 우리 주민 대표로서는 당연히 차량개조를 해서라도 많이 싣고 다니게 개선을 해서라도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경영을 합리화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셔야지 만약 위생공사에서 못 하겠다고 그러면은 결국 주민만 부담시키겠다는 얘긴데, 법규위반을 떠나서 관례상 대부분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라도 경영개선 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봐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김규문 위원의 말씀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몇 가지 자료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쓰레기 처리 계약서에 보면은 쓰레기처리라고 하여 2월 5일까지는 보고가 됐을 겁니다. 그 부분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내년부터 3천원씩 보조하게 되면은 지금 현재 몇 톤씩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 검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노선배차현황도 중복되는 동마다 여러 가지 있어서 잘 알지 못합니다. 어느 차가 우리 동네에 와서 어디로 돌아서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모르니까, 시간은 안 맞아도 좋으니까 돌아가는 위치, 지나가는 장소만이라도 정확하게 노선배차현황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문 위원님 말씀도 있었지만은 노선배차하는 것이 업체의 필요에 따라서 주먹구구식으로 노선배차를 하기 때문에 쓰레기 수거에 합리적인 게 아니라고 저는 몇 번을 지적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도 파악해 볼 필요가 있고 의원들이라면은 또 자기 동네 차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지나가는지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 쓰레기처리비용이 톤당 3,000원이다 5,000원이다 하는 것에 대한 것은 '92년 1년은 환경처에서 공포한 1인 1일 쓰레기 발생량 2.7㎏를 기준으로 해서 현재 우리 구 인구수로 곱해서 나온 걸 가지고 저희가 부담을 하고 '93년 1월 1일부터는 김포 해안 매립지 컴퓨터에 기록된 쓰레기량대로 저희가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수거실적은 상관없다는 얘기지요.

예,

인구 한 명당 얼마로 돼 있습니까?

2.7㎏로 돼 있습니다. 환경처 기준입니다.

2.7㎏당 얼마씩입니까?

인구 1인당 2.7㎏니까, 저희 북구관내가 지금 1,648톤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심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생활쓰레기에 대한 문제점이 충분히 인식되었으리라고 봅니다. 따라서 여러 문제점을 위원님들간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개선 방안을 18일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른 의견 없으시면 오늘 회의는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윤재웅 고진섭 김규문 김유복 명윤식 백용현 이강억 하창수 홍미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류순환 출석공무원 환경보호과장 박재영 폐기물관리계장 윤창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