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중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박중배 부지사 님과 강영선 부교육감님! 도와 도교육청의 간부여러분! 오늘은 제59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8일간을 마무리하는 날입니다. 지난 일주일동안 의원여러분께서 '9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협의하여 작성하셨고 행정사무감사와 신년도 예산심의에 앞서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도정현장시찰을 하시는 등 어느 회기보다도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자리를 빌어 의원님들의 도정시찰을 안내해 주신 도의 관계 관 여러분과 백승탁 교육감 님을 비롯한 간부여러분의 노고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신 만큼의 수확도 나름대로 있었으리라고 믿습니다. 의원 동지여러분! 금번 회기를 마무리하면서 12월 정기회의의 원활하고 밀도 있는 운영을 위하여 의원 여러분의 지속적인 의정 역량의 결집에 노력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인사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 도지사께서 제출한 충청남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을 심사한 결과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위임장으로부터 의장에게 있었으며, 지역경제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지역경제협의회조례안을 심사한 바 수정 의결하였고, 문교사회위원회에서는 도교육감이 제출한 충청남도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도교육청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가결하였다는 위원장으로부터 의장에게 보고가 있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1991년도 상임위원회 소관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조정 협의한 바 감사 기간은 '91년 12월 3일부터 12월 7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 감사반 편성은 각 상임위원과 사무보조원으로 구성하였고, 감사대상기관은 소관별로 도 본청의 실.국.원과 사업소, 출장소, 지방공사의료원으로 하고, 충청남도 교육청에 대한 특정사항 발생 시 감사를 하며, 필요시에는 시 군 및 사업장의 현지확인을 하도록 협의 의결하였다는 내용의 보고가 위원장으로부터 의장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1차 본회의에서 제2차 본회의 시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도지사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한 바 있으나 도지사께서 중요 사무관련 긴급 출장사유가 발생하여 금일 본회의에 출석하지 못하고, 관계공무원을 대리 출석하도록 하겠다는 통보가 11월15일에 의장에게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지역경제협의회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 안에 대하여 심사해 주신 지역경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위원장 맹치호 입니다. 충청남도지역경제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지역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 안이 '91년 11월 5일 의장으로부터 심사하도록 회부되어 11월 8일 제1차 지역경제위원회와 11월 14일 제2차 지역경제위원회에 상정하여 2회에 걸쳐서 심사한 바 있습니다. 동 조례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지역경제국장이 해 주셨고, 제안이유는 시 도 경제협의회 규정 제9조 대통령명 제13,430호에 의거 지역경제협의회를 도 조례로 제정토록 되어있고,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지역경제에 관한 주요시책과 주요 현안문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 설치되어있는 지역경제협의회를 실무 급으로 개편, 실질적인 협의체로써 법제화하여 도 단위의 지역경제에 관한 구심적 협의기구로 정착, 발전시키기 위하여 동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로는 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또 경제관련 실 국장과 시 군의 부시장, 부군수 중 일부나 경제관련 집행관서, 공공기관, 단체대표, 상공인, 학계전문가 등 30인 이내에서 도지사가 위촉, 구성하여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주요시책, 2개 이상 시 군과 도와의 협의회로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를 거쳐 질의. 답변. 토론 및 축조심사를 진행하면서 김세호 위원 외 14인이 동 조례 안에 대한 수정동의 안을 발의하여 도지사가 제출한 동 조례 안을 일부 수정하였고, 수정안의 주요골자는 동 조례 안의 제1항 중 "30인 이내를 40인 이내로"하고, 제3조 제3항 제2호 중 "시.군 부시장, 부군수중 약간 명"을 "시 군의 부시장 부군수로"수정하여 지역경제에 관한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하도록 수정하여 위원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수정 의결 심사한 대로 위원 여러분께서 만장일치로 의결 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맹치호 지역경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 만은 지역경제위원회에서 김세호 위원외 14인이 수정동의 안 발의하여 충분한 심사를 해 주셨으므로 질의. 토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지역경제위원회에서 의결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지역경제협의회조례 안은 지역경제위원회에서 수정의결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무위원장입니다. 충청남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91년 11월 4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의장에게 제출되어 '91년 11월 5일 의장으로부터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되었고, '91년 11월 8일 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설명은 김흥태 내무국장이 해 주셨고, 제안이유로는 문화부장관의 권한이었던 사무가 음반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음반 및 비디오 물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권한이 도지사의 권한으로 됨에 따라 음반 및 비디오 물 판매업자, 등록에 관한 권한을 시장. 군수. 출장소장에게 위임하여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주민편익 증진을 도모하려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주요골자로는 음반 및 비디오 물 판매업 또는 비디오 물 대여업자등록 등 심사결과 보고서에 수록한 9건의 권한을 시장. 군수. 출장소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 안건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거쳐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내무위원회에서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한 바 있습니다. 의원여러분! 동 안건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사무위임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한 질의토론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질의. 토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사무위임조례 중 개정조례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교사회위원장 김기흥 입니다.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저희 문교. 사회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91년 11월 5일자로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하도록 회부되어 '91년 11월 8일 제59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교사회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바 있습니다. 동 조례개정안의 제안설명은 충청남도 교육감을 대리하여 중등교육국장이 해 주셨고 제안이유는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 규칙 중 개정령이 교육부령 제 604호로 공시되어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의 수험료에 대한 사항이 시, 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동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충청남도 공립학교 교사임용 후보자선정 공개전형 응시자로부터 당초 2천 원에서 2만원을 수수료로 납부해야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동 조례 개정안에 관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었고, 현행 수수료로써는 소용경비의 5.4%밖에 충당을 못하는 실정으로 2만원의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으로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재석 위원 10인의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본회의에서도 저희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흥 문교. 사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조례 안에 대한 질의. 토론.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문교. 사회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해 주셨으므로 질의. 토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문교. 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신지요?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1년도 도유 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91년 11월 4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었고 '91년 11월 5일자로 의장으로부터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되어 '91년 11월 8일 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은 재무국장이 해 주셨고 제안이유로는 국가안전기획부와 충청남도가 필요에 의하여 상호 점유하고 있는 재산을 사용목적에 따라 교환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91년도 도유 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변경계획의 의결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교환대상 재산내역과 교환사유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서 질의에는 김재봉 의원, 김선태 의원, 김진경 의원이 동 관리계획변경에 대한 질의를 해주셨고, 재무국장의 답변을 청취하고 도지사의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원여러분! '91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수 내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 토론을 거쳐 심사하셨으므로 질의. 토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91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장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9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운영위원장이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39호 제1항, 동법 시행법 제17조의 4 제1항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매년 정기회 기간 중 5일 이내로 실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감사의 목적과 소관 실.국.원의 실무 집행상황을 소상히 파악하여 '92년도 본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함은 물론 잘못 집행된 부분의 시정 요구 등을 통하여 복지도정 수행의 효율성을 확보하는데 두고 감사시기를 정기회 기간중인 '91년 12월 3일부터 12일 7일까지 5일 실시하되, 감사 대상기관을 각 상임위원의 소관 실.국.원 및 사업소를 원칙으로 하되, 내무위원회는 계룡출장소 및 필요시 시.군 현지확인을 하고, 문교.사회윈원회는 지방공사 천안.공주의료원, 충청남도 교육청은 특정사안에 대하여, 지역경제위원회는 충청남도 운수 연수원 등을 포함시켰으며, 각 상임위원회 위원 전원을 감사위원으로, 전문위원 의사직원, 전문위원 보조직원, 속기사 등을 사무 보조자로 감사반을 편성하여 수관 실.국.원 및 기타 대상기관의 업무량을 감안한 일정을 수립하고,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였으며, 내무위원회는 지방공무원 교육원 회의실, 계룡출장소 회의실, 문교. 사회위원회에서는 지방공사 천안 의료원 및 공주의료원 현지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소관 실.국.원 및 기타 감사 기관의 업무보고 청취, 질의답변, 필요시 현지 확인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한 '9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을 작성하였고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진지한 토론과 협의를 거친 안을 '91년11월8일자로 운영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바 있으며 당 운영위원회에서는 '91년11월14일 제1차 회의를 개의, 피 감사기관 및 감사장소의 중복여부 등을 중점 검토한 후, 각 상임위원회에 협의 결과를 통보한 바 있습니다. 모쪼록 '91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개원이후 처음 다루어보는 중차대한 의정활동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각 상임위원회의 진지한 토론과 협의를 거친 후 운영위원회에서 중점 검토한 사항임을 감안 하시여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안대로 만장일치로 승인,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선흥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감사계획에 관한 질의.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소관 상임위원회와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 검토가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9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이대희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중배 부지사 님을 비롯한 실.국원장 여러분! 아산출신 이원창 의원입니다. 지난 의회가 개원된 지 4개월이 지났습니다. 지난 7월9일 도정현황보고를 청취한 후 도의회의 본회의장에서 도정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부지사를 비롯한 관계 관의 성실하고 정확한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제일먼저 골프장 허가와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산림법 제16조에 의하면 산림의 효율적인 보전과 개발을 촉진하고 임산물의 자급 기반조성과 자연환경보전을 위하여 전용이 엄격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전 임지가 골프장건설로 인하여 훼손이 심각한 상태에 있으며 현재 전국에서 운용중이거나 건설중인 178개의 골프장의 총 면적이 20,991.6㏊약 6,300만평이나 됩니다. 6,300만평이라면 천안시, 공주시, 공주군의 각 2.7배이며 온양시, 대천시의 각 5배, 아산군 및 타 군의 각 1/2배, 충청남도 택지 5,229만평의 1.3배에 해당됩니다. 그 가운데 보전임지가 37%인 7,569.5ha 약 2,300만평이 국정감사 자료에서 밝혀졌습니다. 2,300만평이라면 청양군, 공주시, 공주군의 각 면적에 해당하고 온양시, 대천시의 각 2배에 해당합니다. 또한 전국 골프장 면적이 택지의 11%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니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지금 같은 추세로 간다면 산 좋고 물 좋은 금수강산은 영원히 찾아볼 수 없을 것입니다. 한심스러운 일입니다. 충청남도에는 보전임지가 47%훼손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보전임지가 골프장으로 전용 된 것은 허가권이 1989년 7월 1일부터 시. 도에 이양한 후부터라고 알고 있습니다. 도의 재정자립도가 35.8%이기 때문에 재정수입이 필요한 것은 당연하지만 그렇다고 재정확충을 위하여 무분별하게 골프장 건립허가를 남발할 수가 있는지요? 그로 인하여 보전임지는 물론이고 농지도 엄청나게 전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도에서는 골프장으로 허가된 것이 몇 개이며 1989년 7월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말씀하시고 현재 보전임지는 얼마나 훼손되었으며, 농지는 얼마나 전용되었는지요? 특히 천안군 목천면 운전리 독립기념관 근접에 있는 골프장은 총면적이 얼마이며 보전임지가 얼마나 훼손되었으며, 농지전용은 얼마나 되는지요? 그리고 각 골프장마다 총면적과 보전임지 훼손 및 농지전용은 얼마나 되는지 자세하게 말씀하시고 민족의 성전 적 기념물로 건립한 독립기념관 근교에 골프장허가를 해준 자체가 걸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허가를 해준 이유가 무엇인지요? 혹시 상부의 지시나 고위층 압력에 의하여 허가가 된 것은 아닌지요? 해마다 일백만 명씩 학생들이 독립기념관을 역사교육의 장으로 왕래하는데 수백만 원짜리 골프채를 휘두르는 광경을 학생들이 볼 때 정서 교육에 큰 장애가 되고 없이 사는 일반서민들에게는 위화감이 생긴다는 것을 지사께서는 생각해 본 일은 있으십니까? 지사께서는 천안군 성남면 봉양리 출생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으면서 그 장소에 허가를 해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무리 지방재정 확충이 필요하더라도 독립기념관 근교에 허가를 해준 것은 만인에게 물어봐도 큰 과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순국 선열들의 넋을 생각하고 국민들의 올바른 역사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당연히 취소하여야 하는데 지사께서는 취소할 용의는 없는지요? 지사께서는 현장에 가 본일이 있는지요? 목천 매표소 바로 옆에 있으니 가보셨으면 느낀 소감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기존 골프장은 도고에 1개 있고 신규가 8개로 천안군에 4개 연기, 공주, 금산, 논산에 각 1개로 알고 있습니다만 신문보도에 의하면 전국 13개로 나와 있습니다. 신규골프장이 완공되면 도에 재정수입이 연간 총 얼마나 됩니까? 앞으로도 산림훼손을 해가면서 계속 골프장 허가를 해줄 것 인지요? 허가가 기속 행위인지 아니면 재량 행위인지요? 과소비 사치성 낭비를 하지 말라고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이때에 골프장은 과소비 사치성에 해당이 안되는지요. 병천면 매송리에 있는 골프장은 병천 종합레져 대표 조해형 씨와 주민대표 한 대희씨 외 41인이 법정시비가 돼있는 것을 알고 계신지요? 왜 법정시비가 되어 있는지요? 또, 수신면 장신리 일대 임야. 농지 50만7,000평이 '78년도에 기계공단부지로 책정되었다가 '91년 1월 4일 돌연 골프장과 휴양소 건립 예정지로 승인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연기군 전의면 유천리 임야, 농지 47만236평 미송이글컨트리크럽 대표 박태수 소유 골프장은 공사가 중단되고 있는데 왜 중단되었는지요? 전문에 의하면 박대표가 도피했다고 하는데 사실인지요? 공사 중단에 대하여 영진건설이 200억원 이상, 홍진건설회사가 33억원 이상 공사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데 그것이 사실인지요? 이렇게 문제가 많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야기 시키는 골프장, 본 의원은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이런 문제점에 대하여 법적 책임이나 도의적 책임을 질 용의는 없는지요? 두 번째로 인주공단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91년 7월 9일 도지회에서 보고한 도정보고 20페이지를 보면 자랑스러운 충남건설을 위한 전력 추진과 공업화 시책에 적극적인 추진을 하며 2,000년까지 국가지방공단 농공단지 등 82개 지구 1,902만평을 조성하고 '91년까지는 58개 지구 565만평을 조성하기로 하고 특히 무공해 첨단업종 중심의 유망중소기업을 적극 유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30페이지를 보면 아산 인주공단 103만2천평에 대단위 개발사업을 추진중이며 입주업체는 90-100개, 사업기간은 '90년부터 '94년까지이며 사업비는 1,472억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인주공단은 피혁공단이 30만평 책정됐다고 하여 인주면 주민이 결사 반대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무공해업체를 유치한다고 하면서 가장 공해폐수가 많은 피혁공단을 왜 유치하려고 하는지요? 지난 4월 26일 아산군청회의실에서 군 의원과 주민대표와 도 지역경제국장이 주민여론 수렴을 위한 주민대표자 회의를 개최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당시 군 의원과 주민대표가 회의 벽두부터 논쟁이 벌어져 전원 퇴장한 일이 있습니다. 왜 지역경제국장이 도민을 위하고 그 지역주민을 위하여 공해, 폐수업체 입주를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공청회를 개최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9월15일자 대전매일신문 보도에 의하면 대전피혁 공장이 인주공단으로 이전하려고 상공부와 협의중이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주민들이 결사 반대하는데 지사께서는 피혁공단을 유치할 것인지 아니면 도민 편에 서서 입주를 반대하는데 앞장서서 저지하고, 그리고 무공해 업체를 조속히 입주케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석문 국가공단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당진군 석문면 상봉리, 통정리 일대 해면 358만2천평을 공장부지로 조성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유치업종이 수송, 기계, 정밀과학 조립금속, 일반기계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곳에 염색공단이 입주한다는데 그게 사실인지요. 주민들의 결사반대 하는 것도 아시는지요. 왜 충남에는 공해폐수업체만 유치하는지요. 도지사께서는 200만 도민을 위하여 염색공단 입주를 적극 저지할 용의는 없는지요? 사업시행자가 어디인지를 포함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공영 개발사업단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공영개발 단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경영하며 취약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개발이익을 낙후지역 개발 및 숙원사업에 중점 투자하고 급증하는 주민복지 수용에 대처하기 위해 설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영개발 운영자금이 총 사업비의 2.2%이고 97.8%가 외부 자금에 의존하기 때문에 상환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께서는 정부에 건의하여 회전자금에 필요한 소요재원 500억 원을 지원 요청할 용의는 없는지요. 그리고 개발이익금이 현재 3.5%인데 7%정도 인상할 용의는 없는지요. 다섯 번째로 청양 첨단산업단지 조성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계획에 대한 내용을 보면 청양군 대치면 이화리 현산리 일대 541,000평 40개 업체유치에 총 사업비 600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1991년 6월 20일 입주업체 모집공고를 신문. 관보, 대한상공회의소, 유관기관, 각 시.도 언론사 및 10개 기관에 유치노력을 하였으나 1991년9월30일까지 1개 업체도 희망해온 사실이 없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도에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하여 기업체가 입주하도록 노력할 용의는 없는지요. 만약 1개 업체도 없다면 도의 재정상의 손실액은 얼마나 되는 것 인지요. 이것은 87년도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정주권 개발계획의 목적은 농어촌지역의 생활환경 산업기반 및 편익, 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보충하고 농어민의 복지를 향상시키는데 있으며 특히 농어촌지역의 쾌적한 정주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안정된 산업구조의 정착은 물론이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안정된 삶의 터전을 마련하는데 있습니다. 충청남도에는 정주권 개발사업을 하는 곳이 몇 개 군에 몇 개 면이 해당되고 있으며 정주권 개발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군산업과 농어촌개발계에 전담할 공무원을 배치할 용의는 없는지요. 일곱 번째로 도시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방지와 도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1973년6월23일 건설부고시 제258호로 지정되었습니다. 현재까지 도시계획 수립된 것이 몇 개이며 재정비 된 것은 몇 개 인지요? 5년마다 재정비가 실시되고 있는지요 본 의원이 알기로는 재정비가 잘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들면 1973년12월 30일 아산군 둔포면 둔포리가 도시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마는 1977년도 재정비 때 주거지역이 상업지역으로 일부 변경된 후 14년간 재정비가 되지 않아 주민들이 건축문제로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를 입고 있는데 주민의 피해를 방지하려면 재정비를 조속히 실행하여야 하는데 지사께서는 이 지역에 대한 도시계획 재정비를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요. 그 시기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로 부여 광역상수도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부여광역상수도가 전북을 비롯 2개도, 3개시, 5개 군에 물을 공급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사실을 도지사께서는 알고 계신지요. 본 의원이 알기로는 급수 수혜 지방자치단체에서 급수비율에 따라 분담해야 옳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남 쪽엔 부여군. 논산군 합쳐 9.3%가 급수되고 90.7%는 전북에 급수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수혜 비율에 따라 상수도 보호관리 부담을 분담하여야 원칙이라고 보는데 부여군과 논산군을 위하여 이 부당성이 시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구합니다. 아홉 번째로 대청댐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상수도는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양질의 급수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급수도시 43개소에 70만 인구가 물을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청호 수질이 급속도로 악화되어 최근 물 꽃 현상이 심하고 골짜기 호반에는 곳곳에 황록색의 조류가 즉 수초가 마치 꽃 모양의 덩어리를 이뤄 떠다니고 악취는 말할 수 없고 생화학적 산소 요구량 BOD는 1.7PPM으로 3급 급수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댐 상류지역의 생활하수와 축산 폐수 농업용수 등으로 물을 점점 오염시키고 있으니 큰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상류 지역에 대한 하수종말처리장 시설과 댐 바닥 준설이 시급하다고 합니다. 또한 수질을 오염시키는 가두리 양식장도 폐쇄하도록 유도하여야 되겠습니다. 도지사께서는 70만 도민을 한국수자원공사에 상기와 같은 문제점을 강력히 시정을 요구할 용의는 없는지요? 지금까지 질문한 아홉 가지에 대하여 10월 10일 의사과에 제가 질문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약 한달 5일이 되었습니다. 충분히 검토했으리라고 믿습니다. 여기에 제일 먼저 골프장의 문제는 도지사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인주공단을 부지사가 답변하고 그 나머지는 당 국장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그러니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첨부해서 말씀드릴 것은 도지사 님께서 오늘 대덕 연구단지의 기공식에 갔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오늘 본 의회에서 의원들 발언이 있으면 도지가 꼭 참석해야됩니다. 부지사가 그 기공식에 가고 본회의장에는 도지사가 있어야 하는데 우리의원들을 멸시하고 경시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원들은 제가 얘기한 것을 잘 알아들으시고 앞으로도 이 집행부와 우리 의회는 수레바퀴와 똑같지만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를 경시하고 멸시할 때는 우리도 거기에 대항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재삼 말씀을 드리지만 골프장 문제는 도지사가 법적이나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지사가 답변을 꼭 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원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중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안됩니다. 다음 회기에 도지사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을 다음 회기에 답변하시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인주공단에 관한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주공단조성과 관련해서 도가 자의적으로 피혁단지를 유치하고자 하는 그러한 계획은 없었고, 또 그런 노력을 하는 바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도의 취약한 공업기반의 확충과 지역간 균형개발의 필요성이 있다하더라도 다른 시, 도의 피혁단지를 우리 도내에 유치하는 일만은 찬성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저희가 상공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지난 4월 26일 아산군청 회의실에서 지역주민과 아산군 의회의원, 그리고 기관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개최한 것은 지역주문의 종합된 의견을 청취해서 주민의 의견을 중앙에 확실하게 전달키 위한 그런 모임이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자동차등 기계나 장비업종의 유치를 위해서 중앙정부와 계속 협의하여 공해관련 업종이 입주되지 않는 그런 공단이 조성되도록 계속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서중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가운데 도청 이전과 관련된 질문을 제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해 주신대로 도청이전 질문은 지역발전과 도정수행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고 또한 민감한 문제로 저희 도에서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도의 중심도시 역할을 수행해 온 대전시가 지난 '89년 1월 1일 직할시로 승격 분리되면서 도청이전의 문제는 도정의 구심 역할을 수행할 새로운 도시의 구성에 대한 당위성이 제기 되면서 도민 모두의 관심사로 떠오르게 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선 저의 도의 입장으로서는 대전시가 분리되고 난 후의 우리 도의 도세가 인구와 세수지역 총 생산규모와 지역경제 그리고 문화와 체육 등에 이르기까지 모든 면에서 평균 1/3규모로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고, 따라서 도청이전의 문제에 앞서 하루 빨리 도세를 회복시키는 것이 급선무였다고 저희들은 인식을 해 왔습니다. 이 같은 필연적 요청에 따라 모든 도정의 목표를 도세 회복에 두고 지난 3년간 지역개발에 꾸준히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 결과 도세가 점차 회복되고는 있으나 아직 미흡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먼저 지역 안정의 바탕아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모두가 합심 노력해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청의 이전에 따른 지역간 과다한 유치경쟁으로 주민간의 화합을 해치고 지역간 갈등을 심화시킬 소지가 있는 도청 이전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거론할 시기가 좀 이르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청후보지 선정이나 종합청사건립 등 이전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도민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서 도의적 공감 속에서 추진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의원이 포함된 도청 이전을 위한 별도의 입지선정 위원회 설치와 관련한 말씀에 관해서는 도청 이전에 관한 사회적 분위기와 행정적 여건이 성숙될 때 반드시 구성하여야 할 필수적인 기구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그 시기는 좀더 시간을 두고 연구 검토하여야 할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현행 지방자치법 제6조 제1항과 제2항 규정에 의하면 광역자치단체의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을 내무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도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고 이때 조례는 도의회의 재적의원 2/3이상의 찬성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는 만큼 도청 이전은 도의회의 절대적인 찬성이 없이는 불가함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도청이전이 불가할 시에 대전권 소재 외청이나 사업소의 도내 이전 문제는 앞으로 이전이 이루어질 때에는 당연히 우리 도 관내로 이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한 서중철 의원께서 지적해 주신 여성회관의 이전은 현재 우리 도 관내로 이전하기 위해 검토 중에 있음을 아울러 보고 드립니다. 그 이외의 다른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실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사환경국장 이종현 입니다. 먼저 이원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저희 소관에 해당되는 사항이 9번째 대청댐 수질오염 방지대책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대청호 수질오염도는 1급수를 약간 상회하는 1.7ppm으로서 이는 대청상류지역인 충북영동, 옥천, 보은, 청원 등지의 생활하수와 축산폐수 유입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정부는 대청호 수질 개선을 위해서 대청호 상류 일부지역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특별관리를 하고 있으며, 특히 대청호 상류 지역의 생활하수를 정화시키기 위해서 '89년부터 하수종말처리장 3개소 등 환경시설 11개 사업에 182억원을 투입을 해서 '92년에 완공할 계획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동 시설이 완공되면 대청호 수질이 현재보다 현격하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또한 대청댐의 바닥증설 문제는 별도 한국수자원 공사와 협의해서 추진 방향을 강구할 것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서중철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제 소관에 해당되는 것이 세 번째 보건환경연구원의 이전, 또는 분원의 설치 건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현재 우리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은 대전시 동구 가양동에 건물 561평과 109종의 각종 장비를 갖추고 충남과 대전시 일원에서 의뢰되는 미생물 검사 등 8개 분야에 연간 8만6천여 건의 시험 및 검사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서중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보건환경연구원이 대전에 위치하고 있어서 도내 서북부지역 주문들의 이용에는 거리 상 다소 불편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최근의 본연구원은 신종 질환 업무 등 새로운 업무가 계속 증가 추세에 있어서 농산물 분석과와 역학조사과의 증설과 이에 따른 원자흑광광도계 등 장비도 상당수 보강되어야 하는 등 21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나 재정 형편상 연차 별로 보강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여건 하에서 새로운 지원을 설치할 경우 본원과 지원 모두가 원활한 기능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고, 또 재정적인 측면에서도 이전 시에는 약 50억원 또 지원설치의 경우는 12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홍성군 보건소에서 검사토록 하는 문제도 보건소 기능상에 관한 제도상의 문제와 건물의 협소로 현재로서는 곤란한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1차 적으로 본원의 기능 보강을 중점추진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그 이후에 지역의 검사 업무 수효를 감안해서 증설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중철 의원님 물음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홍성 화장장은 지난 '78년에 화장장 1기를 설치하여 운영해 왔으나 최근 노후로 인한 내부 균열과 부식으로 수선이 불가하여 운영치 못하고 있습니다. '92년도에 화장장 설치 1기와 진입로 포장을 위한 1억 9,100만원을 긴급 투자하여 정상 운영토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생활권역별 화장장 신설은 오래 전부터 정부와 도의 당면 과제로 대두되어 왔으나 지역 주문들의 혐오시설에 대한 기피와 완강한 반발로 입지 선정 등 어려움이 많은 실정입니다.

(의석에서) 의장님! 답변하시는 분이 누군가 발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입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주민자치 정신에 입각한 각 시. 군에서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이를 수용할 수 있도록 협의하여 지역별 수요의 우선 순위에 따라서 증설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매장 및 묘지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으로 공설 화장 장 설치는 시.군 소관업무로 정하여 있기 때문에 도 직영은 곤란한 실정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협조 있으시기 바랍니다.

아까 부지사께서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인주공단은 '89년도부터 '94년도까지 끝나기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피혁공단 때문에 해결이 안되고 있습니다. 막연하게 조속히, 도는 빠른 시일 내에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부지사께서 언제까지 한다고 하는 명확한 답변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요즘 인주면 주민들은 매일같이 그 문제 때문에 면 민들이 서로 이원화되어 가지고 한쪽은 찬성자와 반대자로 상당히 면 민의 불화감만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확한 답변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을 10월10일날 질문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그 동안 변화가 있었습니다. 사실 광역상수도 부여문제를 '91년 10월 30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쳤습니다. 수도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어요. 국회만 통과되면 됩니다. 수혜 받는 도. 시. 군이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청댐도 그 동안 11월1일날 한국수자원공사에서 6억원 들여서 조류 제거선으로 조류를 제거하고 있습니다. 수초를 제거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하간 부지사 님을 비롯해서 실. 국장 님들이 성의껏 답변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지사께서 다음 회기에 골프장문제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면 거기에 대한 보충질문은 제가 많이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원창 의원님 보충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언제까지 할 것이냐는 명확한 답변을 요구하시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그렇게 답변 드리기에는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저보다 더 경위를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방공단 103만평이 먼저 된 것이 아니고, 사실은 피혁공단 30만평이 먼저 나온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상공부에서 피혁공단 문제를 먼저 거기에다 시작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지방의 여론이 일어나고 군 의회에서도 그것은 절대로 안되겠다고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공부에서 대안이 나온 것이 그럼 피혁공단은 30만평만 하라고 하면 우리도 미안하니까 지방공단에 70만평을 더 보태서 지방공단으로 103만평을 내 주겠다, 이렇게 대안이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상공부하고 저희가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의사를 어떻게 하든지 저희 도의 입장에서는 존중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아까 지역경제국장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만도 이와 같이 기피하는 일반적으로 혐오하는 산업시설, 피혁이라든지 또는 염색가공 문제라든지 이와 같은 것이 지역적으로는 대단히 괴로운 일이지만 국가적으로는 절대로 필요한 사업들이기 때문에 어딘가 에는 보다 더 현대화된 시설로 되어야하고, 우리가 앞으로 발전해 나가는 불가분한 길이라고 한다면 이런 문제도 좀더 탄력성 있게 생각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피혁문제만 해도 그 동안 까지 있었던 공장시설과는 현저히 다른 시설들의 피혁공단이 일본의 동경시내에도 있습니다. 상당히 현대화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까지 심각한 환경오염을 시키지 않는 시설로 많이 발전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적인 지역의 이익을 위해서는 일부 혐오시설도 들어오며, 그런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탄력적인 대응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지금 현재 명확하게 언제까지 인주공단을 조성하겠다 하는 확답은 못합니다만 그런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중배 부지사 님을 비롯한 관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6항 도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제60회 충청남도의회 정기회 회기운영을 협의하기 위한 운영위원회 개회의 건을 의장이 제의하고자 합니다. 1991년12월 정기회에 앞서 11월 27일 11시에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정기회 운영에 관한 의사일정을 협의토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시므로 다음 회의운영위원회는 11월 27일 오전 11시에 열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59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부지사 님을 비롯한 간부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