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사민 의원 발언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월 8일 부여군수님으로부터 부여군 고문변호사 조례안과 정수물품 취득안이 제출되어 11월 8일 임시회의 소집공고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여군 고문변호사 조례 제정안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주민 권리의식의 신장으로 소송 발생이 증가추세에 있으므로 법률지식이 많은 변호사를 고문으로 위촉하여 소송수행, 각종 이의신청, 기타 법령해석 적용에 관한 사항 등을 자문 받아 승소율을 높이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간추려 말씀드리면 개업 중인 변호사 중에서 한사람을 고문 변호사로 위촉한다. 고문 변호사는 소송수행, 이의신청, 법령해석 적용에 관한 사항 등의 자문에 응하도록 한다. 그 임기는 1년으로 하고 군에서 제청 여건이 있을 때는 해촉할 수 있습니다. 수당은 예산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마는 통상지급 월 100,000원으로 해서 도나 각 시군 전국적으로 통일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참고로 말씀을 부연한다며는 법무부에서 자문 변호사 위촉 규정을 1970년 1월 30일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는 내무부는 내무부 고문 변호사 운영규칙을 79년 3월 9일부터 제정시행하고 있고 저희 도에서는 충청남도 고문변호사 조례가 1975년 12월 31일로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으며 각 시군의 상황을 본다며는 천안시가 제일 먼저 했는데 83년도에 했고 현재 천안, 서산, 보령, 태안 4개군이 위촉을 해서 하고 있고 조례만 완료된 데가 공주시, 온양시, 청양군, 홍성군, 당진군, 천안군 그래서 위촉했거나 조례가 제정된 데가 10군데이고 금년 말까지 제정하고, 할 사항을 준비하고 하는 데가 나머지 10개 시․군이 되고 있다는 사항을 참고로 보고를 드립니다. 본문은 지금 말씀드린 사항이겠습니다마는 제가 조례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여군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촉) 군수는 개업 중인 변호사 중에서 1인의 고문 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제3조(고문사항)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1. 군이 당사자로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2. 각종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기타 법령해석 적용에 관한 사항 제4조(위촉기간)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고문 변호사가 법률고문에 응하는 실적이 부진하거나 불성실할 때는 그 임기 내에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5조(사건실적부 비치) 군수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지 제1호의 서식에 의한 사건실적부를 비치하고 월별로 정리하여야 한다. 제6조(수당) 고문변호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그 지급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에 지급한다. 그런데 이것은 별도로 내무부지침이 있어 가지고 월 100,000원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월 100,000원으로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뒷장에는 사건실적부의 양식이 있습니다. 사건명, 의뢰연월일, 의뢰내용, 회시연월일, 회신내용 이렇게 해서 그때그때 의뢰해서 처리한 내용을 기록으로 유지해서 보관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 부여군고문변호사조례안유보제의

존경하는 의장님 의원님 그간 안녕하십니까? 92년도 정수물품 취득승인 요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사유는 정수책정된 268개 품목을 취득처분코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승인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정수물품 취득승인요청 현황의 총괄은 합계가 38종에 111개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신규취득이 승용차 외 23종 60개이고 대체취득이 승용차 외 13종 51개가 되겠습니다. 제안사유의 내용을 말씀드리며는 먼저 신규취득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형 승용차 부서가 부여군의회 1대가 되겠습니다. 취득사유는 부여군 의회 의전용이고 대형 복사기는 지적과가 1대가 되겠습니다. 지적도를 대형으로 민원을 요구할 때에 처리해서 발급할 수 있는 그런 복사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 복사기는 농촌지도소에서 2대가 필요합니다. 91년 4월 3일날 직제가 개편되어서 3개과 1개 지소가 있기 때문에 2개를 더 필요로 합니다. 복사기는 구룡면이 1대, 홍산면이 1대 해서 면행정 추진용이 되겠습니다. 정사진기는 환경보호과 1대는 축산시설 및 오수분뇨 정화시설 단속용으로 필요합니다. 농촌지도소의 정사진기 2대는 영농기술지도기록보존용으로 활용을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지역 경제과 1대는 주차장 주정차 단속 증거확보용이 되겠습니다. 또 도시과 1대는 각종 건축건설공사현황 사진기록 보존용으로 활용을 합니다. 냉장고는 환경보호과의 1대 분뇨처리장 실험자재 보관용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에서 1대가 필요합니다. 실험용 균보관용으로 활용을 합니다. 현미경은 환경보호과에 1대로 분뇨처리장 미생물 상태 실험용이 되겠습니다. 다기능 퍼스널 컴퓨터는 내무과에 24대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전국 행정전산통신망 구축과 투개표 선거업무 상황 관리라든지 재해대책업무현황 관리라든지 종합토지세 관리라든지 여기에 필요하기 때문에 내무부에서 전국의 전산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4대 중에는 본 청이 8대가 필요하고 읍면에 1대씩 16대가 필요합니다. 워드프로세서는 농촌지도소에 3대 이것도 역시 직제 개편으로 인해서 필요한데 국고보조가 50%가 되겠습니다. 종합작업기는 농촌지도소에 1대 농촌부녀자 노약자 교육의 안전사고 방지용이 되겠습니다. 응접세트는 농촌지도소에 농민상담실용으로 1조가 필요합니다. 농민상담실용으로 필요합니다. 투영도 이것은 확대기가 되겠습니다만 농촌지도소에서 1대를 영농교육고소득기술교육, 도면확대용으로 활용을 합니다. 진탄기 이것도 농촌지도소에서 1대가 필요한데 무병무량종류 다량 생산 분양 및 첨단기술습득 UR대응작목 개발용으로 활용을 합니다. 실험대는 이것도 역시 농촌지도소에서 1대가 필요합니다.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측정 및 미생물변화 상태측정용으로 활용을 합니다. 무균작업대는 농촌지도소에 2대로 이것은 조직배양실 생장점 분리작업용으로 활용을 하게 됩니다. 예취기는 사적지관리사무소에서 2대가 필요합니다. 부소산, 능산리고분, 구드래공원, 정림사지, 궁남지 등 잔디 또는 제초작업용으로 필요합니다. 계중기는 건설과에 1대입니다. 하천골재채취장의 정확한 적재량 계측용으로 필요합니다. 충격시험기는 도시과에 1대가 필요합니다. 콘크리트 강도측정용이 되겠습니다. 지하누수 탐지기는 도시과에서 1대로 이것은 상수도의 누수를 색출하는데 필요합니다. 앰프는 보건소에서 1대가 필요합니다. 방역 및 질병예방홍보용으로 활용을 합니다. 세탁기는 보건소에서 1대가 의복세탁용으로 필요합니다. 방사선진단기는 보건소에서 1대, 방사선진단용으로 필요합니다. 매연측정기는 환경보호과에서 1대로 자동차 및 기타 매연측정용으로 필요합니다. 소음측정기는 환경보호과에 1대 각종 차량 및 공장 소음측정용으로 필요합니다. 동력분무기는 환경보호과에서 1대가 필요합니다. 위생 해충 구제용, 쓰레기에서 발생하는 파리, 모기 미생물 살균에 필요합니다. 이상 신규 취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다음은 대체취득 내용이 되겠습니다. 승용차는 재무과에 1대로 상태가 극히 불량하고 내구연한이 내년이면 만료가 됩니다. 승합차도 재무과에 1대가 되겠습니다. 또 화물 중형 타이탄트럭 재무과입니다. 이것은 재무과에서 확보해 가지고 각과에 풀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각 실과에서 배차 요구가 있을 때에 배차를 해주기 때문에 재무과 소속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화물소형차가 되겠는데 규암면에 1대, 화물소형 세도면에 1대, 청소차 부여읍에 2대, 소방펌프차 부여소방파출소에 1대 또 복사기는 기획실 재무과 새마을과 은산면 양화면 장암면 석성면 초촌면 보건소 각 1대씩 각 내구연한이 내년이 돼서 상태가 불량하기 때문에 대체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전동 타자기입니다. 기획실 1대, 새마을과 1대, 지역경제과 1대, 산림과 1대, 보건소 1대, 지도소 1대, 충화면 1대, 양화면 1대, 임천면이 1대가 되겠습니다. 모터사이클은 지도소에 현재 6대가 내구연한이 만료되기 때문이고 국고에서 보조가 50% 있습니다. 보건소에 10대도 상태가 극히 불량합니다. 또 테렉스 TT는 내무과에 1대, 냉장고는 보건소에 1대, 교반기는 보건소에 1대, 변기 실험용이 되겠습니다. 이앙기는 지도소에 1대, 동력 분무기 지도소에 1대로 이상 대체취득물품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필요한 신규 취득과 92년도 내구연한이 경과 또는 도래로 그 상태가 극히 불량해서 대체취득 또는 처분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긴급동의가 있습니다.

조두연 의원입니다. 방금 재무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우리 부여군에 기존 정수물품에 대하여 설명이 부족하기 때문에 새로운 비품으로 정수물품을 승인 요청한 비품을 반드시 구입을 하여야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구입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판단하기가 매우 모호합니다. 그래서 재무과장께 각 실과별 기존 정수물품 현황과 새로이 취득코자 하는 물품을 비교할 수 있는 보조자료를 추가로 제출토록 하여 본 안건을 심사해 본 후 심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보조자료요청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본 안건을 유보할 것을 긴급 동의하는 바입니다. (찬성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