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2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11일부터 12일까지 도정현장 시찰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1박2일의 짧은 기간이지만 논산, 대천, 예산, 당진, 아산, 천안, 연기지역의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현장을 둘러보셨습니다. 앞으로 시간과 기회가 허용되는 대로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모아 여타 지역도 살펴보시도록 하고자 합니다. 14일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9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현장시찰에 많은 협조를 해 주신 도 국. 원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의사과 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91년도 11월8일자로 운영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바 있는 '91년도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수정 없이 협의되어 '91년 11월 14일자로 당 위원회에 협의 결과가 통보되어 왔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1년도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직원의 보고대로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되어 결과 통보된 바 있는 '91년도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협의하실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91년도 농림수산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통보한 내용의 안 대로 확정하여 가결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신 지요?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91년도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 건은 운영위원회에서 협의 통보된 내용대로 확정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과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91년도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서류제출 및 관계인 출석요구 등에 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 36조 제1항 동 법 시행령 제17조의 5 제 1항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현지확인,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감사 대상기관의 장이나 보조기관의 출석 증언, 의견진술 요구를 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의장을 경유하며 늦어도 그 해당 일의 3일전까지는 해당자 또는 해당기관에 도달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사과장의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이어서 '9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요구하실 수 있는 네 가지 사항을 한가지씩 심의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논의하여야 할 사항은 첫째로, 보고요구의 건, 둘째로 서류 및 자료제출 요구의 건 셋째로, 출석, 의견진술 요구서 작성의 건 넷째로, 현지확인 요구의 건이 되겠습니다만 회의에 앞서 위원여러분께서 협의하여 주신내용을 중심으로 확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와 관련한 보고요구의 건입니다. 보고요구에 관하여는 위원장인 제가 제안 하고자 합니다. '9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소관 실 국. 원의 보고는 실. 국. 원장이 '91년도에 추진한 업무실적을 보고하는 것으로 요구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신지요? 이의가 없으시므로 '9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소관 실 . 국원 업무추진 실적보고는 감사일정에 따라 실. 국 원장이 보고토록 요구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류 및 자료제출요구의 건에 대하여 협의 하고자 합니다. 서류 자료제출요구의 건은 위원 님들께서 제출하여 주신 내용을 토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고 그 내용을 전문위원이 정리하여 자료제출 요구토록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신 지요? 이의가 없으시면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서류 및 자료제출요구의 건은 위원장이 제안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관계인 출석. 의견진술요구서작성의 건에 대하여 협의코자 합니다.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하거나 의견진술을 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를 관련 조례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회에서는 실. 국. 원장이 출석 답변하는 것이 그 동안의 관례로 되어 있던 것입니다만, 이하 도의 과장 또는 사업소장, 출장소장이 되겠습니다. 위원 님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국장들에 해당한 것이 아니라 과장이라든가 필요에 따라서는 소장도 출석 시켜서 답변을 듣는 그러한 안입니다.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 시에 시장.군수 출석 요구사항이 될 경우에 이것도 해당되는가 안 되는가를 물어 보고 싶습니다.

시장. 군수에게 묻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아닙니다. 질문내용중 실. 국. 원장의 답변이 미비 되어 있을 때에는 보충답변 요청해야 될 때에 출석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알고있는 것으로는 출석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3일전에 출석요구를 해야하는데 감사를 하고 있는데 시장. 군수의 출석요구를 한다고 하면 북 치고 장구 치고 하다보면 시간이 없어서 3일만에 시장. 군수한테 통보가 안되어서 참석을 못하시는 시간적인 제약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안느냐 하는 그런 느낌 때문에 질의하는데 전화가 됐던 전보가 됐던 어떤 통신수단을 이용해서라도 신속하게 될 수 있나 없나 하는 것을 물어 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감사대상기관의 감사는 가능한데 시장. 군수가 여기 와서 답변을 한다든 가 할 수는 없죠.

아니, 내가 아는 상식으로는 결국 우리가 현지에 가서 감사를 해야될 것이지만 가서 할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을 때에는 시장. 군수를 등청 요청도 할 수 있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막연하게, 내가 어느 규정을 읽어 본 것으로는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안 되는지요. 그것에 대해서는 짚고 넣어가야 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현재 기계화 영농 단 운영 문제는 앞으로 우리가 도의 행정만 가지고는 얘기가 안되기 때문에 읍 면까지 감사를 해야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것은 군수의 답변이 필요하고 나아가서는 읍, 면장의 답변이 필요하다고 할 때는 우리가 읍. 면까지 나가서 하기는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여기가 아니고 현지에 나간다면 각 읍. 면. 군에 결국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한 부분은 지금 확실한 답변이 안되기 때문에 이것은 숙제로 하고 여기에 대한 것을 별도로 다시 한번 확인해서 통보를 부탁드립니다.

감사만 해서는 안되죠. 그런 얘기가 안 되었을 때에는 본회의에서 얘기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엊그제 운영위원회가 1개 시 1개 군을 감사해 주는 것을 제안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연계된 것은 감사하지만 그 전체를 가서 감사하는 것을 고려해야 될 것 아니겠느냐, 또 국회가 우리 지방, 도에 와서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엊그제 운영위원회에서 그런 방향에서 해 주기로 했기 때문에 제가 보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강기세 위원 말씀대로 정회해서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는 것이 좋죠.

잠시 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현지확인통보의 건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먼저 감사 시 현지확인을 하여야 할 대상을 우선 결정해야 되겠습니다. 꼭 확인하여야 할 필요한 기관 및 사업장이 있으시면 본 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절차를 거쳐 도지사에게 통보하겠습니다만, 만일 금일 결정이 어렵다면 감사기간 중 결정하여 통보하고 확인할 수도 있겠습니다.

위원장님! 강신국 위원입니다. 여기에서 자료가 충실하여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제출을 해 주시면 현지에 가 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 감사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할 때 이것이 아니라고 하면 현지에 가볼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여겨져서 일정이 어떻게 될는지 모르지만 만약에 시간까지 자료로 내달라고 했는데 안 내준다든지 서류가 불충분할 때에는 현지에 가 볼 수 있지도 않느냐고 생각해서 충분한 자료를 내 줬다고 할 때 현지에 가볼 필요가 있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혀 동문서답한다고 할 때는 현지확인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필요성에는 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료 제출은 언제까지 받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번에 의결이 되면 전문위원으로부터 취합해서 감사하기 전에 3일전까지 다 받아야 될 것입니다. 다른 의견 안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면 현지확인통보의 건은 감사 기간 중에 결정통보하고 현지확인 하는 것으로 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신지요? 그러면 현지확인통보의 건은 감사기간 중에 결정통보하고 실시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이 진정서가 저희 농림수산위원회로 회부되어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이것에 대해서 시간 관계상 대충만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미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면읍에 있는 어민들이 '79년도에 시작된 현대건설의 천수만 A. B지구 간척공사로 인하여 생활터전을 잃고 극심한 생활고에 허덕이는 태안군, 홍성군, 보령군에 거주하는 어민들의 진정내용입니다. 그 동안 여러 차례 충청남도나 농림수산부, 현대건설 등 관계기관에 탄원 진정한 바가 있었지만 현재까지 잘 이루어지지 않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진정내용은 1991년 9월 20일자로 농림수산부가 공사기관을 연장 조치하면서 면허조건을 변경하여 11월 30일 까지 재 보상 합의토록 현대건설 측에 지시하였는데 오늘날까지 매립지 내 측에 대한 보상은 어느 정도 지침이 마련되어 공특법에 의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매립지 외 지역은 추가보상에 대해서는 아직 일절 합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농림수산부에서는 현대건설 측에 의해 어민과 보상관련 협의를 1991년 10월 15일 이내에 하여 '91년도11월30일까지 협의가 완료되도록 조치 해 달라는 공문을 완료 현대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10월15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난 현재까지 아무런 얘기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진정 인들은 여기에 대해서 200만 도민을 대신하는 농림수산위원님들께서 이것을 현대와 청와대 국무총리실, 농수산부에 해결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해 달라는 요청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수고가 많으신 우리 위원 님들께서 관련기관과 현대 측이 진정인 들에게 조치할 수 있도록 여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진정 안에 대해서 이복구 위원 님의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보다 더욱 실제 이 문제를 담당하고 계신 수산과장 님께서 나오셨습니다. 그 취지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입니다. 서산 A, B 지구 보상에 관해서 그간 추진 경위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산 A, B지구의 공유수면 매립면허는 '79년8월24일날 농수산 장관으로부터 현대건설에 매립면허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80년 5월 23일 착공을 해서 B지구의 제반체제는 '82년 10월 2일날 체결이 되었고, A지구는 84년 3월 10일날 체결이 되었습니다. 현재 매립공정은 약 92%가 되고 있고 현재 6월 22일까지 있었는데 그것이 '91년 9월 20일날 '93년 6월 22일까지로 2년간 연장 허가가 되었습니다. 연장 허가 시 제안조건은 나중에 말씀드리고, 그러한 보상관계를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기 보상된 것이 87억6,100만원입니다. 이것이 2,869세대에 대해서 된 것인데 매립 내 측, 말하자면 제방 안쪽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매립 내 측에 대해서는 '82년과 '83년에 현대와 주민 대표간 개별적으로 합의해서 면허 받은 어업권과 어선 등에 대해서 1,182세대에 14억4,600만원을 보상했습니다. 매립외측은 '86년도에 당시에 어민대표들과 현대와 합의를 하고 도지사나 수협도지회 수협조합장님들이 입회를 하려고 했는데 현대에서 도지사가 직접 합의를 하려고 하면 합의를 안 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현대에서 작성한 합의문안과 도에서 작성한 문안을 농수산부에 제출해서 거기에 대한 회신을 현대에서는 이렇게 하자고 하고, 우리는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건의를 했더니 농림수산부에서 현대에서 요구한 문안을 근간으로 해서 합의서 문안이 내려오면서 그 당시에 저희 도에서는 그때 문제가 된 어업권에 대해서 만을 하려고 했는데 현대에서는 그것 이외에 앞으로 매립내외지구 일체에 대한 것을 거론하지 말자는 그런 뜻이었었습니다. 그래서 농림수산부에서 합의서 문안이 나오면서 앞으로 이것 이외에 피해가 있으면 정책적으로 해결할 테니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그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도지사가 매립외측에 대해서는 일괄해서 73억1,500만원에 합의를 해서 보상이 '86년도에 5차례에 걸쳐서 '86년 말까지 보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김 양식 어장에 1년 치 생물 피해하고, 그 당시에 저희도 그랬고 농수산부나 다른 데에서도 아주 김 양식어장이 완전히 못쓰게 되는 것을 예상을 못했기 때문에 어장가치가 일부 상실된 것으로 예상해서 어장가치 일부와 1년 치의 생물피해하고 73억1,500만원에 합의가 되어서 보상금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타난 문제로서는 매립 내 측은 그동안 보상 당시에는 자연산으로, 말하자면 바다에 나가서 조개도 잡고 낙지도 잡아먹고 하는, 자연적으로 나는 것을 잡아 먹는 것에 대해서는 보상규정이 아무 데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산 어장에 대한 보상은 하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리고 매립외측에서의 문제점은 매립 후에 어장가치가 일부 상실되어서 생산은 적겠지만 그래도 김 양식을 할 수 있으리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해양환경과 생태계가 변해서 김 양식을 해도 쓸모가 없어서 가치가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가 내용은 잘 몰랐습니다마는, 간척공사를 할 때 A, B 지구는 배수갑문하고 제염갑문하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염갑문에서 폐수가 나왔을 때 천수만 외 다른 어업에 피해가 나고 하는 그런 문제점에 발생되고 있습니다. 보상후의 여건의 변화와 추가보상 요구가 대두된 배경과 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연산 어장에 대한 보상규정이 없었는데 공특법 시행규칙 '88년8월24일 날 개정이 되어서 무허가, 무신고 즉, 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할 사람이 받지 않고 하다가 공공사업으로 해서 그 업을 못하게 될 때에는 보상 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 규정에 대한 것은 도시의 재 개발지역 안에서 세입자들에게 보상해 주는 기준으로 해서 도시근로자 거택 가계지출비 3개월 분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신설이 됐고, 서산 A B지구와 유사한 광양만 지구가 광양제철을 할 때 자연산 어장 상실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송이 '89년7월 11일날 대법원에서 어민이 승소 판결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매립 내 측의 어민들은 자연산 어장에 대해서도 보상해 달라는 추가보상 문제가 대두가 됐습니다. 그리고 매립외측은 그 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양생태계가 변해서 김 양식을 할 수가 없게 되어서 어장가치가 완전히 상실이 되었으니까 우리가 보상을 받은 것은 가치 일부상실만 받았지 전 수용보상에 대한 보상을 받지 않았으니까 추가보상을 해 달라고 하는 문제가 대두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만 그 동안 국회에 청원 낸 것을 종합해서 저희들이 상세히 읽은 것을 보면 매립 내 측에 대해서는 5,744 각 세대에서 796억원을 추가로 보상해달라는 청원이 되는 사항이 있었고 매립외측에 대해서는 먼저 보상받은 1,680세대 그 분들이 480억원에 대한 추가보상해서 1,276억원의 추가보상에 대한요구가 국회에 청원이 되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수차에 걸쳐 청원 심사를 해서 '89년5월24일날 국회에서 청원 심의 가 의결이 됐습니다. 그 요지를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자연산 어장 피해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광양만이 대부분 계류된 상태였었는데 광양만 소송결과에 따라서 그것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라, 또 어장가치 상실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에 어장 가치성을 조사해서 결과에 의해서 조치를 해라, 그리고 그 중에서 외측에 73억이 합의된 것도 그 합의에 대해서 불합리하다, 합의 보상금이 적다고 해서 보상금이 수령을 안한 분이 약 60세대가 있었는데 지금도 42세대 3억6,500만원을 아직까지 안 찾아가고 수협에 예치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상금 수령을 거부하는 어민에 대해서는 협상을 재개해서 보상을 타게 하도록 해라, 그리고 어민들의 생계를 도와주기 위해서 대체 어장개발이라든가 전업에 대한 것을 지원을 하라고 하는 심의의결이 되어서 농수산부에 통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주지 사항으로서는 어민들은 별 가치가 없다고 말씀들을 하시고, 일부는 어장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수만 지역의 대체라든가 신규로 해서 어장을 새로 내드린 것이 56건에 3,259ha를 면허를 해 드렸습니다. 이것은 새조개, 김 , 가두리 이런 것인데 김이나 가두리 같은 것은 면적이 작고 많은 것은 생태계 변화로 인해서 천수만에 새조개가 많이 생겼기 때문에 새조개 어장에 대한 공동어장을 해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면허 면적이 많습니다. 그리고 보상금 수령 거부 자에 대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국회에서 청원 신청이 된 후에 4번에 걸쳐서 국회에서도 심의의결이 된 사항이니까 현지에다 4번이 나 공문으로 촉구 했습니다마는 거기에서는 법정 보상이 이미 조치되었으니까 더 할 얘기가 없다고 해서 하지도 않고 심지어는 농수산부에 이렇게 해 주겠다는 통보만 오고 하지도 않고 해서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해 주세요.

그러면 주가 되는 농수산부에서 매립면허 변경후의 사항 관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림수산부에서 매립 연장을 2년간 해주면서 매립면허 조건 일부를 변경하거나 추가 했는데, 추가되고 변경된 사항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립 면허 조건 11항에 동 매립면적에서 해운에 지장을 주는 일체의 행위는 금하며 사인의 재산이나 어업권들의 피해 등 이에 관계되는 손실이나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피해자 부담으로 해결해야 한다. 그리고 여기에 추가된 것은 새로운 피해 원인 등 합의 시 예측하지 못한 사실로 인하여 발생된 피해에 대해서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서 해결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변경된 것은 농림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매립 지의 일부를 인근 피해 농어민에게 우선 매각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매각 방법에 대해서는 농림수산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된다 하는 것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매립지역 내 측에서 허가 도는 신고 없이 어업에 종사한 자로써 관할 시장. 군수와 읍 면장이 그 어업종사 사실을 확인한 경우 피 면허 자는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특례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면허조건 변경 일로부터 1년 이내에 피 면허 자 부담으로 보상해야 된다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매립 내 측에 대해서는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특례법을 준용해서 1년 이내에 피 면허 자 부담으로 보상하여야한다고 의무조항으로 여기에 들어가 있고, 매립외측은 포괄적으로 어떻게 보상해 준다는 것이 없이 새로운 피해 어민 등 합의 시 예측하지 못한 사실로 인해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당사자간에 합의에 의해서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매립면허조건을 변경해서 현대건설한테 이것을 해 주면서 저희한테도 공문지시가 별첨과 같이 현대건설의 매립면허조건을 변경해서 연장 허가를 해 줬으니까 거기에 대한 기관들을 어떻게 처리하라는 것 이 왔는데 거기에 보면 수산청은 피해모임의 생계 지원을 위한 대체 어장 개발을 지원하고 어장 가치 성 조사를 지원해라, 또 충청남도에서는 변경된 면허조건에 따라 피해주민과 현대건설간에 협의를 주선해 주고 어장가치 등 조사를 추진하고 서산, 태안군 지역에 하수종말처리장 설치를 추진하고 대체어장 개발을 촉진하고 무허가 . 무신고 어업 종사사실을 확인 지침을 작성해서 협의가 완료 되기 이전까지 무허가 무신고 어업종사 사실 확인 조치를 하라고 지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매립면허 변경조건에 의한 각 기관별 조치 지시에 의해서 저희가 지난 10월 10일날 관계 군하고 현대하고 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때에 농수산부에서도 다른 일로 왔다가 거기서 잠깐 옵서버로 참석을 한다고 해서 참석을 했었는데, 거기에서 저희가 현대건설에 농림수산부에서 이 지시가 있어서 회의를 한다고 하면서 제 1 안건으로써는 매립 내 측에 무허가. 무신고 어민들에 대한 보상지침 작성에 대한 협의를 하고 제 2안으로서는 매립별 측의 피해 어민에 대해서 협의를 하자고 공문을 냈더니 현대건설에서 저희한테 팩스가 왔는데 1안에 대해서 협의를 하자고 하면 참석할 수가 없다고 팩스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화로 그건 그때 가서 거론할 사항이고 정 안 된다면 일단 거론했다가 협의를 안 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 때문에 회의에 참석도 안 한다고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없는 일 아니냐, 그래서 그때에 부장하고 차장하고 과장하고 세 사람이 와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농림수산부에서 준용하라고 지시가 나와 있는 매립 내측에 대한 피해어민에 대한 주사확인은 어떻게 할 것이냐를 협의했습니다. 그것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사실상 공특법이 그 당시에는 시행된 것도 아니지마는 이것을 소급해서 적용을 하는 것인데 이것을 지금 공사를 한다고 하면 매립면허 당시를 기준 해야 될 것 아니냐 해서 매립 면허를 현재 계속해서 3개월을 거주한 사람으로서 어업에 종사한 사실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되 그것을 각 행정 리에 군 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확정한 사람은 읍 면장이 확인하는 것으로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침이 시달이 되었고 거기에 보상기준 위원회는 이장. 새마을 지도자전. 현직 어촌계장, 어촌계장은 어촌계도 없어진데도 있었고 어촌계가 없는 지역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 현직 어촌계장, 그 동안 계속해서 어업을 한 분들로 5일 정도로 보상대책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진위원회 구성 대상이 85개소인데 지금 75개소는 구성이 되어 있고 아직 10개소가 구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층에 대해서는 현대건설한테 11월10일까지 보상계획을 공고하도록 신용공고를 하고 읍. 면에다 게시 공고 할 수 있도록 자료를 보내고 협조해서 게시해 주겠다고 했는데 지금 회장이 국외 출장중이라 자기들 자체 내에서 확정을 못 봤기 때문에 아직 공고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외측에 대해서는 그날 다시 거론을 했습니다. 그러나 부장도 하나의 실무자인데 아직까지는 회사에서 추가 보상이라든지 그런 방침이 없기 때문에 가서 보고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마는 하나라도 준다는 것 보다 하나라도 해결하면서 계속해서 추진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작년 예산에 농림수산부에서 2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어장 가치성 조사를 하려고 저희가 추진 단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피해 어민들은, 우리가 추가보상 해달라고 한지가 벌써 수년이 지났는데 이제 와서 가치 성만 조사해서 가치가 없다고 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피해어장 가치성 조사만 할 것이 아니라 피해액까지 같이 조사하고자 주장을 했던 것이고, 농림수산부에서는 국회에서 그렇게 해결이 됐으니까 1차 적으로 어장 가치 성을 조사하고 조사결과에 의해서 2단계로 추진을 하자고 하다가 추진이 중단됐습니다. 중단된 사유는 부산수대하고 수차 접촉을 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시험양식 시설을 해야 정확한 연구 보고서가 제출이 되지 시험 양식 시설 없이는 검토보고서 작성을 못하겠다고 해서 어민들하고 부산수대 교수하고 이것을 담당할 책임 연구원하고 홍성군에서 협의를 해왔고 저희 도에서도 했고, 또 농림수산부도 2. 3차 가서 협의를 했지만 농수산부에서도 지금 보상액까지 하는 것은 국회에서 의결될 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자기네들도 할 수가 없다, 또 어민들도 우리가 그것이 안나오면 어장 가치성 조사에 응할 후가 없다, 시험양식 시설을 하려면 당신들이 와서 하고서 조사를 하든지 해야지 우리는 거기에 협조를 못한다, 그러나 김 양식은 한번 해놓고 가만히 두는 것이 아니라 관리도 해야 되겠고, 또 천수만 전체 양식에 5군데씩 10여 군데다 시설을 하게되면 그 지역 주민이 관리하고 협조를 해 주지 않으면 사실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용역비에다 관리비하고 자재비는 계상 하도록 했지만 어민들 우리가 이제까지 주장하는 것은 피해어장 가치성 조사결과 가치가 없다고 할 때에는 누가 보상해야되나 그 보장만이라도 해줘야 하지 그렇지 않으면 안 하겠다고 해서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원정으로 돌아가서 똑같은 것입니다. 지금 농수산부에서도, 어장 가치성 조사를 하도록 해라, 말하자면 어민들이 보상액 조사하고 겸해서 하면 할까 그렇지 않으면 안 한다고 그러는 데 어민들이 이해시켜서 어장 가치성 조사를 하도록 하라고 저희한테 지시가 온 사항이고, 어민들은 이것이 10월부터 협의해서 11월말까지 확정하라고 한 사항은 두 가지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 측에 대해서 보상방침을 굳혀서 그것을 발리 경정하라는 사항도 한가지가 되고 어장가치성 조사에 대한 것을 발리 확정하라는 사항도 잇고 이렇게 두 가지가 되는데 지금 외측 어민들께서는 자기네들의 외측에 대한 피해보상관계를 확정하는 사항도 거기에 포함된다고 봅니다마는, 그것은 외측에 해해서는, 농수산부에서 저희한테 지시한 것이나 이런 것을 봐서는 가치성 조사에 대한 것을 빨리 확정을 하라는 그런 뜻으로 저희들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진하고 있는데 어민들께서는 내 측에 대해서는 지침까지 만들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외측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가치적인 것이 없으니까 이렇게 진정서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림수산부에서 현대에 보낸 공문이 내측. 외측같이 전체적으로 보내진 것인지 내측만 가지고 얘기한 것도 아니고 외측만 가지고 얘기한 것은 아니죠?

예. 매립면허조건에 변경한 것을 보면 내측에 관한 사항도 있고 외측에 관한 사항도 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럼 외측에 관한 사항에 가치성 조사를 할 수 있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애기죠?

그러니까 농수산부에서는 매립면허조건을 변경한 내용은 외측에 대한 것은 거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해 원인 등 합의 시 예측하지 못한 사실로 인하여 발생된 피해에 대해서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확정해야 된다. 이것은 당사자간에 해결하라고 하고, 이 공문 지시에 현대건설에 보낸 공문3항에 보면 면허조건 재 신청에 의거 다음과 같이 면허조건의 일부를 변경 통보하니 변경된 면허조건에 대한 피해 어민의 보상관련 협의를 '91. 10. 15일 이내에 개시하여 '91. 11. 30일까지 협의가 완료되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이렇게 공문이 나갔습니다.

위원장! 내가 당시 문제가 발생됐을 때 수협장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현대와 도 하고 협의된 내용의 계약공개는 됐었어요?

합의서 내용요?

예.

그것은 우리가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들이 공문으로 보내려면...

내가 3년을 겪어 왔는데 계약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과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현대하고 계약할 때 어장가치가 있다고 보고서, 문제는 약간 있다고 인정하고 계약을 했다는 것이죠?

어장가치가 완전히 없어진 것이 아니라 일부는 있는 것으로 예상...

그것을 인정하고 계약했다는 얘기요? 나는 그때 계약 내용을 못 봤습니다만 제가 국회 청문회 하는데 증인으로 출석했던 기억이 있기에 참고가 될 말씀을 드립니다만 정부와 현대가 계약을 할 때 어민과의 합의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일부 어업권이 인정된다고 해서 도지사가 현대하고 계약을 했다고 하니까 문제가 됩니다만 여하튼 바로 보상금을 줄 때 문제가 됐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안 받는다고 하고, 또 돈이 아쉬운 사람은 받아갔습니다만, 이렇게 됐는데, 이것을 시행령으로 해서 어민들에게 대체어장을 주어라, 대체수입을 줘라 하는 것 까지는 지금 어민들이 응하지 않습니다. 또한 청문회 하는데 내가 증인으로 갔을 때도 정부에서는 수협장들 보고 자기 명의서에 찍게 해 달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때 그랬습니다. 어민도 합의된 사항이다, 그런데 지금 어민의 편에 서서 농성이나 하는 것을 수협장이 인정한다는 것을 그렇게 뜻하겠다는 것이 본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물론 오래된 일이라 기억까지도 생소합니다만 정부에서 계약을 잘했건 못했건 현대하고 정부 대행기관인 도가 됐던 농림수산부가 됐던 책임은 정부에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면 당초 그때 돈의 일부를 안 받아 줬으면 어민들이 무슨 방법으로든 받았어요. 그러나 현대는 지금까지도 정부가 매립면허를 해줘서 막았고 정부하고 합의해서 보상을 해 줬는데 왜 우리가 책임을 지느냐, 정부가 책임을 져야지, 그때 현대 사장님을 오라고 하니까 사장님이 안 오고 서면으로 답변을 했는데 그때 국회의원이 그것을 낭독하는데 자기들은 하라는 대로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라는 대로했으니까 국회에 출석한 이유가 없다고 해서 버티고 안 나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흥분들을 합디다만 여하튼 이것은 벌써 해결됐어야 할 문제이지 대체 수입원을 만들어서 어민들에게 주고 이렇게 하면 들을 리가 없고, 기술적으로도, 만약에 시설을 다시 한다고 하더라도 그때 유속까지도 문제가 되거든요? 민물 유입하는 것하고, 두 가지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그만한 면적 속에서 그런 양을 지금도 유입을 한다면, 유속이 가령 옛날에는 8노트 달렸는데 지금은 7노트 나 4노트다 그러면 그만한 양을 넣었을 때 유속은 더욱 감퇴되어서 갯 병이 발생해서 죽는다, 또한 육수가 안 내려온다, 이것은 이유가 되어도 약간 시험하기 위해서 100척이나 200척 갖다가 해놓으면 옛날 유속이 유입이 되어서 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청원을 해 달라는 것이죠? 청원을 해달라는 것은 우리도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림수산위원들이 청원할 것을 찬동합니다. 회의를 하고 정부에서는 이제 대체어장개발해라 어쩌라 하는 것보다는 우선 당장은 피해 어민들에게 보상을 줄 수 있도록 극단의 노력을 해야지 대체 어장이나 무슨 수입원은 모르는 얘기입니다. 계약 자체가 그렇지 않느냐는 얘기죠

'91년도 9월 20일자로 연기 조치를 농수산부에서 하면서 내 측과 외측을 합해서 11월 30일까지 피해어민과 보상합의를 하라고 지시가 된 것입니까?

공문에 내 측 외측 구분하지 않고 10월10일 이내에 협의를 개시해서 11월말까지 협의를 완료하라고 공문이 일괄해서 포괄적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외측도 포함된 것이죠? 그렇다면 정부에서 지시된 것이니까 우리 농림수산위원회가 이것을 처리하는 사항이 아니라 기 다뤄졌던 문제니 도지사와 협의를 촉구하는 서한을 발송해 달라는 것이니까 문제가 되는 이 아니지요. 서한을 발송하는 방향으로 작성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가지만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지사가 현대하고 합의된 경위를 대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의 어민대표들이, 주민들은 지역 대표한테 위임을 했고, 지역 대표들은 또 총 대표들한테 위임을 한 그 대표한테 위임을 받아 가지고 그 분들한테 보상이 이것이면 되겠느냐고 합의를 봐 가지고 그 분들의 회의를 받아 가지고 합의 금액을 정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장가치의 일부 이유를 강조한 것은 그 당시 1년 분 흙탕물공사들의 피해가 났다고 할 때 그 공사 등의 피해가 얼마냐 하는 것을 조사해서 약 17억이 나온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준해서 한 사항이고 이것을 합의 당사자는 도지사가 되어있고 입회는 수협 도지회장, 각 수협조합장님들 이 다 입회를 해서 날인한 사항입니다.

아닙니다. 입회한 사실도 업고, 한가지는, 흙탕물이라고 했는지 계약 내용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민들이 지금 안 받아간 사람들은 극력 반발하는 사람들이고 대천 수협관할에서, 특히 천북 하고 홍성 일부도 돈을 주러 다니는데 여섯 번 다녔어요. 강제는 아니었습니다만, 우선 나온 돈이니까 받아쓰고 보라는 건의사항으로 해서 받아갔어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현재 이것이 우리가 진정서 내막대로 해서 관계 기관에 촉구하는 것을 결의 해서 해달라는 것이죠? 그런 것이 우리 충청남도의회에 접수되어서 우리 농림수산위원회에다 넘겨주어서 농림수산위원회에서 결의된 것을 본회의에서 다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회에서 다루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촉구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결의해서 의장에게 통보해서 의장 명으로 촉구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장 명으로 촉구한다는 얘기는 본회의에서 이것이 다루어지지 않으면 의장은 결의된 것을 가지고 얘기할 수가 없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속해 있는 분야가 농림수산위원회니까 농림수산위원회에서 결의 해 주면 의장 명으로 촉구해 주십사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절차상으로 볼 때는 우리가 농림수산위원회에서 결의가 되면 농림수산위원장이 낸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고 충청남도의회 의장이 낸다고 하면 본회의에서 결의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소관 위원장이 설명을 해서 거기에 대해 결의해서 결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내막을 잘 모르는데 이복구 위원 님이나 강신국 위원 님이나 김성진 위원 님이 직접 관련이 돼있고 잘 알기 때문에 이것을 해야 되겠다는 얘기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 김성진 위원 님이 동의를 해 주셨고 강신국 위원 님이 거기에 찬동 발언을 하셨고 또, 이복구 위원 님 이의 있어요? 없으시면 그것을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처리를 해야죠.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진정서가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떻게 접수가 됐습니까?

의회에 접수가 되어서 의장으로부터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심사해 달라고 통보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측 피해어민 이동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최소한 대표자가 누구인지는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을 오늘 한다면 우리가 현지조사해서 실제로 답사해서 이것을 우리가 해 줘야 되는 문제인데 우리가 시간이 촉박하다 보니까 해 줘야 되겠다는 것을 우리 위원 님들이 구체적으로 알고 또, 실정을 잘 알기 때문에 답사를 안 한다고 하더라도 해 줄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심의하신 내용대로 관계기관에 협조 요청키로 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심의하신 대로 관계기관에 협조 요청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를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