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김현근 의원 발언
현근
김현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박 2일간 도정현장을 방문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고 무척 피곤하시겠습니다. 그러나 소관 실 국의 업무집행상황을 파악하시고 의정활동에는 많은 도움이 되셨고 보람이 있었던 활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도립공원에 대한 개발 및 투자문제, 우강정수장의 급수중단 문제 등, 아직도 많은 분야에서 행정의 누수현상이 있음도 살펴보실 수 있었습니다. 또한 서서히 위원 님들의 사명과 역할이 더욱 분명해져 가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할 방향이 정립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쪼록 금번의 도정현장 방문 결과를 토대로, '9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92년도 본 예산심의 시에는 위원 님들의 지혜를 모아 행정의 누수부분을 중점 점검하여 복지도정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의안계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원모
강원모의안계장
'91년도 11월 8일자로 운영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바 있는 '91년도 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수정 없이 협의되어 '91년11월 14일자로 당 위원회에 결과가 통보되어 왔음을 보고 드립니다.
현근
김현근위원장
의안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1년도건설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안계장의 보고대로 운영위원회에서 수정 없이 협의되어 결과 통보된 바 있는 '9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유인물을 나누어드린 안 입니다. 이것은 운영위원회에 참석을 해 보았습니다마는 대부분 각 상임위원회별로 수정 없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유인물을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마는 이 안이 결정 될 수 있도록 전문위원들이나 각 계장들이 열심히 만드신 것이 역력히 보입니다. 참고로 하시고 이 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나 이의가 없으시면 '9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감사 일정만 본회의 의결대로 삽입키로 하고 운영위원회에서 협의 결과 통보된 안대로 확정시키 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91년도행정사무감사서류제출및관계인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참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환
유재환전문위원
'91년도 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관계인 출석요구 등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 36조 제 1항 , 동 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1항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사무 감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위원회 의결로 현지확인, 보고 또는 서류제출, 감사대상 기관의 장이나 보조기관의 출석증언,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는 의장을 경유하여 늦어도 그 해당 일의 3일전까지는 해당자 또는 해당 기관에 도달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현근
김현근위원장
전문위원의 참고사항을 잘 들으셨습니다. 이어서 '9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요구하실 수 있는 4가지 사항을 한 가지씩 심의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만 사전에 양해 말씀을 드릴 것은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그 동안 위원 님들의 의견을 수렵해서 현지확인 요구서, 보고요구서, 자치단체장 또는 보조기관의 출석증언, 의견진술서를 나름대로 작성하여 의석에 배부하여 드렸으며 서류 및 자료제출 요구서는 위원 님들께서 제출하신 내용대로 정리하여 의석에 배부하여 드렸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현지확인 요구의 건부터 심의하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안"이외에 추가로 현지확인을 요구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현지확인 요구서는 배부하여 드린 안대로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요구의 건입니다.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안"이외로 추가해서 보고 요구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좀 심사숙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설 위원 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용설
전용설위원
제가 개별로 나와있는 마지막 뒤에 있는 질문 요지 난을 제가 고쳐서 했는데 이 사항을 서면으로 해도 됩니까?
원모
강원모의안계장
서면질문요구는 별도로 합니다.
용설
전용설위원
제가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만 겸해서 서면요구와 자료요구도 넣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원모
강원모의안계장
회의가 끝난 후에 제가 서면질문요구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현근
김현근위원장
다른 위원 님 추가할 사항이 있으시면 잘 검토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보고요구서는 배부하여 드린 안대로 작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류 및 자료제출 요구의 건입니다. 위원 님들께서 제출하신 목록을 참고하시고 추가로 요구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요청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서류 및 자료제출 요구서는 검토하여 드린 안대로 작성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관계인 출석, 의견진술요구서를 작성의 건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안"이외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설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용설
전용설위원
제가 추가로 출석요구의 건을 냈는데 이것을 서면, 서류작성 요구의 건을 겸해서 했으면 합니다. 가능합니까?
원모
강원모의안계장
회의규칙 제74회에 보면 위원 님들이 도지사한테 서면질문을 할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배치하고 있는 서면 질문서에 의해 주시면 저희가 집행기관에 바로 이송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도지사는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출석요구 항목은 단체장의 의견진술서로 요구할 사항입니다. 질문내용 요지는 잘 세우셨는지 모르겠는데 전문위원 님께서 질문을 받아 본 뒤 서면으로 요구하실 사항, 기타 회의가 되어서 처리된다면 저희가 별도로 요구서를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현근
김현근위원장
그러면 전용설 위원 님 말씀하신 것을 의안계장 님 그대로 좀 애를 써 주시지요. 다른 위원 님들 추가로 제출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출석요구의 진술서는 배부하여 드린 안대로 작성을 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위원 님들의 의견이 집약된 것 같습니다마는 종합적으로 각종 요구서 작성에 대하여 추가하실 사항이나 의견이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나 추가하실 사항이 없으시므로 '91년도 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각종 요구의 건은 출석일시, 보고일시만 본회의 의결기간으로 삽입키로 하고 선포하기 전에 각종 요구의 건을 출석일시, 보고일시만 본회의 의결기간으로 삽입키로 하고, 라고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전문위원께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지요. 우리 위원 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환
유재환전문위원
원칙적으로 우리가 해석상의 논란이 많았습니다. 회의규칙에 보면 본회의 늦어도 3일전에 하기로 되어 있는데 일반적인 국회에 판례 상으로 볼 때에 대개 정기 본 회의 때에 3일전 요구로 이렇게 관례상으로 국회에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 본회의가 정기 본회의냐 임시 회도 본회의다 그런 점에서 집행 부서에서 자료를 충실히 내기 위해서도, 일찍 나름대로 의결을 해서 요구를 내면 집행부에서도 수월하고 또 우리가 감사진행 하는데 시간적으로 절약이 되고 그래서 의회사무국에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고 그런 방향으로 해서 충분히 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통보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매듭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자료를 내시는 것은 원칙적으로 '91년 7월 8일 이후의 것만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1년도 사무가 연간 계속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자료요구 하시는것은 '91년도 자료를 요구하시는 것으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현근
김현근위원장
이해가 가시지요 그러면 이상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