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을 의원 발언

예정시간보다 한 5분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0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장으로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3일, 14일 양일간에 걸쳐서 도정에 관한 질문이 12분의 의원님들로부터 있었으며 집행기관측의 도지사, 교육감, 그리고 관계실·국장으로부터 심도있는 답변을 청취 하였습니다. 30여년만에 첫 도의회가 구성된 후에 처음 실시하는 도정질문인데도 불구하고 질문 의원님의 열성적인 자료수집과 성의로 그 수준은 상당히 깊이 있고 폭넓게 도정의 전반을 골고루 질문하였으며 집행기관의 답변 또한 심도있고 알찬 내용이었음을 우리 의원 모두가 느끼고 공감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순조롭게 그리고 원만히 도정질문을 마친데 대해서 의장으로서 다시한번 질문의원 및 협조하신 여러 동료의원, 집행기관측 도지사 및 교육감 그리고 관계실국장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ｏ 議事課長(張景坤)報告

보고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영길 의원외 31인 의원으로부터 1991년도행정사무감사승인의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집회요구가 있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61회 임시회를 1991년 11월22일 14시에 개최하기로 공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정 상정에 들어가기 전에 의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서와 같이 모두 24건이나 됩니다.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거친 안건들입니다마는 상정순서는 제정안, 개정안, 결의안, 보고 순으로 하였습니다. 회의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안건에 따라 좀 간단한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의 양해와 협조 있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1. 慶尙北道地域經濟協議會條例(案)

산업건설위원회 신종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앞에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의 삼사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도지사가 제안한 경상북도지역경제협의회조례안이 지난 10월2일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으며 11월11일 제60회 경상북도 의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국장이 제안설명에서 밝힌 제안이유는 '91년 7월20일 대통령령에 의해서 제안된 시·도 경제협의회 규정 제9조에 의해서 내무부 조례준칙이 시달됨에 따라 경상북도지역경제협의회를 두려는 뜻이며, 따라서 동 협의회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지방경제정책의 효율적 추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요기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과 도가 수립하는 중장기 경제사회발전 계획에 관한 사항과 지역경제에 관하여 도와 시·군 두 개 이상의 시·군 지방자치단체와 유관기관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 그리고 경제기획원에 설치되어 있는 시도 경제협의회에 제출할 안건에 관한 사항을 심의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성은 부의장을 위원장으로 한 위원을 내무부 준칙에 따른 요구안은 30인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본위원회에서는 45인 이내로 한다고 수정하여 의결 하였습니다. 회의는 연2회 필요한 경우는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실무협의회를 두어 안건을 사전협의 등 실무적 검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들의 여러 가지 질의와 지역경제국장의 답변이 있었으나 지역경제의 보다 광범한 의견 수렴을 위하여 지역대표인 위원의 수를 45인 이내로 하자는 수정동의가 성립되어 의제로 상정하였던 바 수정안에 대하여 출석의원 20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모쪼록 본위원회에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종운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동대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산업건설위에서 충분히 검토 했으리라고 믿습니다마는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위원회가 여기저기 자꾸 생기고 있고 또 교육위원회도 생겼고 저희들이 이러한 보고내용을 봐서는 잘 알 수 없는 위원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아마 의원들도 여러분들이 그러한 말씀들을 하시고 하니까는 충분히 검토해 보고 또 충분히 더 알아보고 다음 회기까지 유보하기로 동의합니다.

예, 현재 질의시간입니다.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나오시지요.

권오을 의원님, 좋은 질문해 주셨습니다.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경상북도지역경제협의회조례안을 다루면서 상당히 여러 가지 각도에서 검토를 깊이 했습니다. 이것이 옥상옥이 아닌지 아니면 이 지역경제협의회를…… 이런 기구를 만들어서 도의회의 권익을 혹시 잠식하는건 아닌지 이런 여러 가지 각도에서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도지사가 도정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여러 가지 협의회 내지는 위원회 중의 하나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게 인제 '84년부터 내무부 지침으로 인해서 운영을 해오던 것을 이번에 내무부 조례 준칙에 의해서 전국 시·도가 모두 구성하는 이런 자문단체입니다. 위원장과 위원이 기관장으로 종전에 돼있던 것을 실무급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보다 더 실질적이고 내실있는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종전에는 위원장이 지사로 돼 있던 것이 현재는 위원장이 부지사로 바뀌었고 또 부위원장은 부지사에서 기획관리실장, 위원은 각부서 기관장에서 실무급으로 이렇게 조정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 도 경제관련 국장 6분이 들어가 있고, 시·도 부시장, 부군수 중에서 6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의 수가 당초 요구하는 30인 이내로 되어 있던 것을 참여하지 못하는 시군을 감안해서 45인 이내로 한다고 수정하여서 의결 하였던 것입니다. 현재 그 안에 보면은 시군에 참석하는 시군이 포항시, 안동시, 구미시의 부시장, 의성군, 경산군, 상주군의 부군수 이렇게 해서 6명으로 되어 있는 것을 참여 못하는 시군을 좀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감안해 가지고 45인 이내로 한다고 수정해서 의결 하였던 것입니다. 현재 그 타 시도의 지역경제협의회 조례제정 상황을 잠시 참고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현재 광주시와 대전시, 충청북도가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의 시도는 현재 의회에 상정·심의 중에 있습니다. 설명이 부족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권오을 의원님께서 양지해 주시고 협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제가 질문하나 하겠습니다.)

두분으로 종결하기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꼭 하셔야 될 일이 있으면 하시지요. (

의석에서 - 말씀하고 계시는 도중이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예. 예. 여기 나와서 하시겠습니까?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지역홍보대책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또 제3항 경상북도자연학습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경상북도지명위원회조례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 경상북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제6항 경상북도용계동은행나무이식보존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엄태항 내무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5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엄태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손경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제60회 임시회에서 본 내무위원회에서 심사 회부된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본 의원이 대표로 보고 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개정조례안은 5건으로써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경상북도지역홍보대책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둘째 경상북도자연학습원조례중개정조례안, 셋째 경상북도지명위원회조례조례중개정조례안, 넷째 경상북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다섯째, 경상북도용계동은행나무이식보존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들 조례안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과 개정 지방교육행정기관 직제의 시행으로 도 교육청의 직제가 개편되고 또 도 직제의 개정으로 도청의 일부 부서가 분리, 신설, 통폐합 또는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례 일부를 개정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지사로부터 제출된 개정조례안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경상북도지역홍보대책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3조 제2항 제3호중 도 교육위원회의 학무국장을 도 교육청 초등국장으로, 제6조 2항중 공보계장을 홍보기획계장으로 개정하는 것이며, 경상북도자연학습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6조 제2항중 도교육위원회 교육감을 도 교육감으로 하고 동조 제3항중 도교육위원회 학무국장을 도 교육청 중등교육국장으로 개정하고 경상북도지명위원회조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2조 제2항중 건설국장을 건설도시국장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상북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2조 제3항중 도 교육위원회 학무국장을 도교육청 초등교육국장으로 개정하며 경상북도용계동은행나무이식보존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6조 제2항중 식수과장을 산림과장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을 당 위원회에서는 1991년 11월7일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경상북도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충분한 토의를 거쳐 전원일치 찬성으로 의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의원여러분께서는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태항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엄태항 의원께서 여러 의원님께 설명 말씀드린 다섯 안건은 대체적으로 직제개편에 따른 명칭변경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이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어떻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여러 의원님께서 유인물을 통해서 잘 심의한 줄 압니다. 먼저 경상북도지역홍보대책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그러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상북도자연학습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 그러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상북도지명위원회조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 그러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상북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상북도용계동은행나무이식보존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 그러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7. 慶尙北道災害救護基金運營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8. 慶尙北道醫療保護審議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 9. 地方公社慶尙北道醫療院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10. 慶尙北道環境保全諮問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 11. 慶尙北道靑少年育成地方委員會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문교사회위원회 윤기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손경호 의장님을 비롯한 관계 의원여러분에게 경상북도 지사가 제출한 경상북도재해구호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경상북도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지방공사경상북도의료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상북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경상북도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등 이상 다섯가지 건의 개정조례안의 문교사회위원회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5건의 개정조례안의 개정사유와 개정내용을 보면 지난 7월18일자 경상북도 직제개정에 따라 각 조례 조문중 보건사회국장을 보사환경국장으로 관직명칭의 변경과 '91년 2월2일자 환경보전법이 폐지되고 환경정책기본법이 새로이 제정됨으로써 조례조문중 모법의 명칭과 조항을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본 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본 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고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윤기서 의원님께서 여러 의원에게 보고 말씀드린 것과 같이 본5건 역시도 질문이나 토론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여러분의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경상북도재해구호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그러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상북도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 그러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공사경상북도의료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 그러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상북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 그러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상북도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 그러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12. 慶尙北道管理防潮堤의範圍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13. 慶尙北道草地造成審議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

농림수산위원회 최원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제60회 임시회에서 본 농림수산위원회에 심사 배부된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본 의원이 대표로 보고 드리게 됨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배부된 개정조례안은 두건으로서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경상북도관리방조제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둘째 경상북도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들 조례안은 도 직제의 개정으로 일부 부서가 분리, 신설, 통폐합 또는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지사로부터 제출된 조례개정안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경상북도관리방조제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3조 제2호 중 농림국장, 건설국장, 식산국장, 농어촌개발국장, 농림수산국장, 건설도시국장으로 제4조 제3호중 농지과장을 기반 조성과장으로 경지정리계장을 기반정리계장으로 개정하는 것이며, 다음 경상북도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2조 제2항 제2호 내지 제5호 중 건설사회국장을 보사환경국장으로, 농림국장을 농어촌개발국장으로, 식산국장을 농림수산국장으로, 건설국장을 건설도시국장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을 당 위원회에서 1991년 11월8일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경상북도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충분한 토의를 거쳐 전원일치의 찬성으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원병 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역시 이 두건도 질문과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상북도관리방조제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그러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상북도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습니까? 예, 그러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14. 慶尙北道消費者政策審議委員會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15. 慶尙北道流通近代化推進委員會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16. 慶尙北道都小賣業振興審議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 17. 慶尙北道勤勞靑少年奬學金支給條例中改正條例(案) 18. 慶尙北道地方建設技術審議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 19. 慶尙北道建設綜合計劃審議會條例中改正條例(案) 20. 慶尙北道道立公園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21. 慶尙北道都市計劃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

산업건설위원회 신종운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31일 본 위원회 8건의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회부되어 11월 11일 제60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를 하였습니다. 개정이유는 경상북도 직제개정과 보건연구소법이 보건환경연구원법으로 개정되고 지방교육행정기관 직제의 시행으로 관직과 관청명 또는 일부 부서명이 변경됨에 따라서 관련 조례 8건을 개정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지사가 제안한 것입니다. 이들 조례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지역경제국 소관의 경상북도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3조 제3항의 관직명칭 중 보건사회국장, 식산국장, 보건환경연구소장을 보사환경국장으로, 농어촌개발국장, 농림수산국장, 보건연구원장으로 개정하는 것이며 두 번째 경상북도유통근대화추진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2조 제3항 제1호의 관직 명칭중 지역경제국장, 건설국장, 식산국장, 농림국장을 농어촌개발국장, 농림수산국장, 지역경제국장, 건설도시국장으로 개정하는 것이며, 세 번째 경상북도도소매업진흥심의위원회조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2조 제2항 제1호의 관직중 경제국장, 보사국장, 건설국장을 보건환경국장, 지역경제국장, 건설도시국장으로 개정하는 것이며 네 번째 경상북도근로청소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5조 제1항 제2호의 관청명 및 관직명중 도 교육위원회 학무국장을 도 교육청 중등교육국장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으로 경상북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2조 제2항 및 제5조의 2항의 관직과 부서명중 건설국장, 도시국장, 건설국을 건설도시국장, 도시개발국장, 건설도시국으로 개정하고, 경상북도건설종합계획심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2조 제3항과 제7조 2항 제10조 제2항의 관직과 부서명중 농림국장, 건설국장, 도시과장, 도시과를 농어촌개발국장, 건설도시국장, 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로 개정하고 세 번째 경상북도도립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9조 제3항 제15조 제2항의 1호의 관직중 보건사회국장, 농림수산국장, 건설도시국장, 도시계획과장으로 개정하고 네 번째 경상북도도시계획위원회조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7조 제2항의 관직, 도시과장을 도시계획과장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의 심사는 먼저 도의 지역경제국장 및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었으며 이어서 의원들의 질의와 관계국장의 답변을 듣고 가결하는 순서로 진행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8건의 개정조례안을 전원일치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본8건도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질의하나 있습니다.) 그래요?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러면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개발제한구역일부해제건의촉구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신종운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신종운 의원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건의촉구를 위한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재택 의원외 62명의 동료 의원이 연서하여 10월 24일 제안 되었으며 지난 10월 2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11월11일 제60회 경상북도 의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결의안이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개발제한구역 제도는 `71년도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경관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또는 군사보호 등의 취지에서 설정하였습니다마는 20년간이나 이 지역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말할 수 없는 생활상의 제약과 재산상의 손실을 입으면서도 국가의 혜택도 동정도 받지 못하고 모든 희생만을 강요 당하면서 생활하고 있으며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기존 주택지역마저도 신축은 전혀 불가능하며 또한 증개축을 제한하므로 생활 환경이 지극히 불량화 되어 가고 있음은 물론 본 지역 주민의 자연증가 인구마저도 주거공간 확보가 어려워서 정든 고향을 등져야 하는 실정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은 분할도 안되고 형질변경도 못하고 건물은 신축도 안되기 때문에 토지이용률도 낮고 인근 토지에 비하여 지가가 엄청나게 낮아서 경제적 손실은 물론 재산권 행사에도 막대한 지장이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손실 보상도 전혀 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의 개선책을 조속히 강구할 것을 촉구하는데 제안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제안골자는 개발제한구역이라 할지라도 기존 주택지역 부락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존 주택지역은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여 일반주거지역과 같이 생활환경의 개선대책을 강구해 줄것과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받을수 있도록 도시계획법 및 건설부 고시를 개정할 것을 도지사가 본의회 의원의 뜻을 담아서 중앙관계 부처에 건의할 것을 촉구하자는 것입니다. 본 결의안의 심사는 조영일 의원의 제안 취지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에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질문이 있었고 조영일 의원과 건설도시국장의 답변도 있었습니다마는 본 위원회에서는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없이 참석위원 20명이 전원 일치 찬성함으로써 원안 가결 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를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모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가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역시 질의와 토론을 생략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제가 질의 한가지 하겠습니다.) 그래요?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나오세요. 양재경 의원께서 질의가 계시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신종운 의원 어떻습니까? 즉석 질문이 되서…… 즉석 답변이 되겠습니까? 자료준비 없이……

예, 양재경 의원님 고맙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건의안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은 제안자인 정재택 의원님께서 저보다도 상세하게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답변을 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예.)

예, 고맙습니다. 양재경 의원 질의에 대해서 정재택 의원께서 답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양재경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개발제한구역내 대지를 이번 기회에 해제안에 포함시켜서 건의해 주실 것을 제안하셨는데 그 문제는 지금현재 본 건의안의 주문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 주문에 볼 것 같으면 기존 주택지역만이라도 일정한 범위를 정해서 이걸 해제를 해 주십사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 주택지역은 즉 무엇을 의미하느냐 할 것 같으면 수백년전부터 내려오는 기존 자연부락을 이야기 합니다. 사람이 사는 기존 주택지역은 전부다 포함되기 때문에 나대지 등 부락내에 있는 대지는 전부 포함시켜서 지금 제안을 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면 이해가 되겠습니까? (

의석에서 - 예, 좋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예, 그러면 양재경 의원께서 정재택 의원의 답변에 양해가 되겠습니까? (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공공용지의일괄정리및부동산소유권이전에관한법률제정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역시 신종운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 죄송합니다. 엄태항 의원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내무위원회 엄태항 의원입니다. 동료의원인 양재경 의원 외 20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안되어 내무위원회에 심사하도록 회부된 공공용지 일괄정리 및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법률제정 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조국근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한 농어촌 새마을 사업과 지역개발 사업추진시 농로, 마을안길, 마을회관, 창고, 진입로, 경로당부지, 기타 공익에 기여하기 위하여 회사, 기증 또는 매매한 토지를 기증자가 사망하거나 생활 여건의 변동으로 공부상 등기가 되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본인 또는 후손들이 토지반환, 대금의 청구 사용의 금지나 통행차단 등으로 민원이 야기 되고 소송을 하는 등의 무리가 일어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심화되리라 생각되어 이에 대한 특별조치가 요망되며 또한 과거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당시, 기회를 놓쳐 소유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농민에게 권리를 확보하게 함으로써 영농의 의욕을 고취시키고 농촌개발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새마을 사업, 마을 공동사업 및 지역개발 사업에 회사 기부 또는 매도하여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공공용지로 이전 등기하도록 특별조치 해줄 것과 과거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당시 기회를 상실하여 혜택을 받지 못하므로써 소유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농민에게 농촌의 부동산인 임야, 대지, 전답에 대한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는 특별법을 제정하도록 경상북도 지사가 중앙에 건의를 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이 건의안을 당 위원회에서는 1991년 11월 7일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제안자인 양재경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후 다양한 질의와 심도있는 토의를 실시 하였습니다. 그 결과, 과거 한시적으로 시행했으나 많은 국민이 혜택을 받은 바 있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다시한번 더 제정, 시행하여 줄 것을 건의하되 동 법률 제2조 제2항에 새마을 사업으로 공동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마을 공동재산도 적용대상이 된다는 규정이 있으므로 공공용지 일괄정리 및 부동산소유권 이전에 관한 법률제정의 두가지 안을 하나로 묶어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되 그 내용중에 마을 공동재산의 개념을 마을 안길, 농로, 마을회관, 진입로, 창고 등 새마을 사업으로 이루어진 마을 공동재산으로 구체화 하여 제정할 것을 건의하자는 수정안이 주기돈 내무위원장으로부터 제안되어 이를 전원일치, 찬성으로 의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한번 나오시죠. 양재경 의원께서 질의가 계시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질의가 아닙니다. 조금전에 동료의원인 엄의원님께서 설명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행정적으로 경상북도 지사가 내무부 장관, 또는 법제처에 건의를 하고 저는 제안에 2가지 성질을 지녔습니다. 경상북도 의회 차원에서는 경상북도 의회 의장님이 국회의장에게 건의를 동시에 두가지 채널을 통해서 건의를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즉 한가지 채널은 내무부 계통을 또는 법제처를 통하고 하나는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경상북도 의회 의장님이 국회의장에게 건의를 해 가지고 국회에서의 의원 입법화 해주시라는 그런 요지의 바램으로써의 제안하게 됐습니다. 그 부분이 한가지 빠진 대목이 있기 때문에 추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양재경 의원께서 보충제안이 계셨습니다. 또 뭐 딴 의원 말씀이 계십니까? 예, 그러면 공공용지의일괄정리및부동산소유권이전에관한법률제정건의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24. 兄山江流域水害豫防恒久對策特別委員會活動報告

먼저 보고 말씀올리기 전에 형산강유역수해예방항구대책특별위원회구성활동에 있어서 그간의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격려에 깊이 감사 말씀 올립니다. 보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차는 특별위원회 구성, 구성경위와 목적,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의 임무, 대책을 위한 활동, 이는 대상과 기간과 활동 방법이 있겠습니다. 기초 개황에서는 형산강의 현황, 당시의 기상 개황 그 다음에 위원들의 활동결과에 있어서 첫째, 개요, 그 다음에 각 지역별 활동을 적었습니다. 그 다음에 항구대책방안을 제시 했습니다. 그 다음, 특위활동의 소견을 적었습니다. 특별위원회 구성, 구성 경위와 목적, 태풍 때마다 상습적인 수해를 당해왔으며 앞으로도 계속 불안감을 떨칠 수 없는 지역으로서 피해도 차츰 배가 되고 있다. 특히 「글래디스」태풍으로 인한 피해는 너무나 심하며 향후대책을 논의함에 있어서 피해를 입은 경주시, 경주군, 영일군, 포항시가 서로 의견이 상충되는 문제점도 있는바 지역문제 해결은 물론 정확한 피해상황과 그 원인을 파악하여 향후 항구적인 수해예방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에 의거 김경오 의원 외 10인이 발의한 형산강 유역수해 예방항구 대책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1991년 10월 18일 제5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서 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위원회의 구성은 지역위원 12인과 관심있는 1인으로 구성 되었습니다. 대책활동에 있어서 대상은 형산강 중에서도 특히 관심있는 덕동댐에서부터 포항항에 이르기까지 형산강 유역이 되겠습니다. 당시 피해지역 관계자 74명으로부터 의견을 들었습니다. 관계공무원 28명, 지역주민 31명, 시·군의원 13명, 국회의원 2명, 활동방법은 첫째 관계당국으로부터 피해상황과 대책을 청취 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수해지역 현지 답사하여 현황파악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분석하고 대책방안을 제시 하였습니다. 기초 개황으로서 도표에 나왔습니다마는 형산강 현황은 경주시 지역의 하폭이 약 285m, 경주군 지역이 약 200∼250m, 경주군 하부 하폭이 약 110m 그이후 부는 영일, 포항시 지역이 약 300∼450m라는 하폭을 보여 주었습니다. 도표에서 보다시피 상류에서부터 협착부까지는 강이 차차 넓어져야 함에도 차차 좁아지고 있는 것을 볼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밑에 항구 쪽에는 본래 하천 용도대로 300∼450m로 넓어 있었습니다. 당시 기상 개황으로서는 경주시가 541.9mm 특히 여기서 유념해야 될 것은 불국사가 796mm, 외동이 745mm 굉장한 비가 왔습니다. 그러나 이 많은 수량이 혹시 덕동댐에 왔더라면 아마 덕동댐이 어떻게 됐느냐 하는 우려성도 더 심하게 느낄수 있습니다. 활동결과는 뒤에 조목조목 나와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개념을 개요로서 적어 봤습니다. 덕동댐과 보문댐은 형산강 상류에 위치하여 태풍 때마다 형산강 유역 주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었다. 「사라」호 태풍때도 그러했으며 금번 「글래디스」태풍때는 실제, 두 댐이 모두 홍수위를 넘어서 위험수위를 나타내어 관계공무원들의 지시에 따라 전 시민의 70%이상이 불국사등 인공 고지대로 대피 하였고 경찰서 수감자와 관공서 공문서가 이송되었으며 국립박물관에 있는 막대한 국보급 소장품들에 대한 이송준비까지 하는등 경주지역은 대혼란이 있었습니다. 이때 이미 수시간전인 8월28일 오후 2시30분경에는 경주군 지역 형산강은 범람하여서 안강읍과 강동면은 전역이 침수되어서 통신, 교통은 완전이 두절 되었다. 다행하게도 낮시간이라서 주민들은 모두 몸만이라도 피신하여 인명피해는 최소한 예방 되었으나 끔찍한 일이 아닐수 없었으며, 공식피해액은 200억이지만 주민집계는 천억을 상회 하였다. 강은 원래 하류로 내려갈수록 하폭이 넓어 있거늘, 반대로 좁아져 있었으며 하천내 농경지 시설물 등으로 물 흐름에 장애가 많았고 홍수때마다 임시 방편으로 제방을 잘못 쌓아서 물 흐름을 크게 바꾸어 놓아서 제방유실이 많았으며 통로 확장시에도 강유역으로 침범 등으로 해서 하천 구실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경주군과 영일군 접경지인 유금리 협착부의 병목현상으로 인해서 강물이 증수되어 안강, 강동면이 침수되었으며 침수후 물이 빠지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려서 더욱 피해가 컸습니다. 또한 갖힌 물이 좁은 공간을 빠져나갈 때 유속이 세어져서 그 하부인 영일군 지역 하천제방이 붕괴되고 또 낮은 제방으로 범람하여 영일군 농경지와 가옥이 침수되는 등 많은 피해를 입혔습니다. 그러나 이때 병목지점 하류인 포항쪽으로 형산강 수위표는 위험수위인 6.5m에 약 2m 못미치는 4.7m 수위로서 즉 강높이의 3분의2정도로 강물이 흐르는 여유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면 덕동호와 보문호의 안전대책과 유금리 병목지점 확장과 이에 따른 하류하천 보완대책이 형산강 유역 수해제방항구대책의 근본이 됨을 알았습니다. 참고로 지역별 활동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경주시에서는 경주시장 보고로서 덕동호와 보문호에 대한 안전성 자체검사결과 안전하다고 보고 하였습니다. 이때에 이순탁 영남대 수리수문학 교수 연구보고서를 보면은 안전하다고 보고하였고, 900년 확율빈도에 안전하고 1,500년 확률빈도에는 위험하다고 지적 하였습니다. 이 교수 보고요약이 길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근본은 덕동댐 보문호 안전에 관한 수리수문학적인 정밀분석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보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주지역의 종합적인 안전대책의 분석이 요망된다고 지적하여 주었습니다. 이때 주민의견으로서는 옛날 보문호 옆에 「골프」장을 시설하면서 자연적 지형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과거 보문호 여수로를 없애버렸는데 옛날의 물천쪽으로 여수터를 재개하여야 한다고 주민들이 이야기 하였습니다. 물론 비용도 「골프」장이 부담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또 이순탁 교수의 안전진단보고서는 과거 확율이므로 여전히 맞지 않는다. 미래 확률이더라도 천재지변이나 기상이변은 앞으로 확율 논거에 정확하지 않다고 여전히 시민들은 불안감을 보였습니다. 형산강 중하류의 강물이 속히 바다로 빠질수 있도록 경주시·군이하 영일, 포항지역으로 하천개선 요망을 했고 특히 경주군 유금리 병목지점 확장을 요구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답사·분석을 한 결과 덕동댐과 보문댐이 자체수문이 없어서 홍수경보시에도 수량조절을 못하고 여수터로만 넘어가기만 기대할 판이었습니다. 댐 수위가 차차 높아지고 강우가 더 내릴 경우 범람을 예상하여 시민들이 불안과 초조에 빠졌던 것입니다. 참고로 1,500년 확률빈도에서 덕동댐 최대 유입량은 654cms입니다. 최대 방류량은 641입니다. 그러니까 유입량에 방류량이 약 13수치가 모자라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적 범람이라는 것을 수치상으로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보문호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문호 최대 유입량이 801입니다. 그러나 방류할 수 있는 능력은 797입니다. 두댐은 범람의 위험성이 있다는 것은 이순탁 교수의 수치상 보고로서 충분히 나와 있었습니다. 그러나 불행스럽게도 시민들 안전홍보에 급급한 나머지 수치보고도 나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안전하다고 보고하는 누를 범했습니다. 덕동호 최대 방류량과 보문호 지역 유입량을 보문호가 방류하는 능력계산도 그때 없었습니다. 이점이 최대의 문제로서 재평가되어 대책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을 하였습니다. 다른 사항들이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시간관계상 대책을 경주지역의 대책을 본의원들이 연구를 하여 보았습니다. 보문호의 수량조절기능이 절대 요망된다. 그 조절기능 방법일환으로서는 보문호 수문제작을 해야 된다.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제2안으로서 보문호 여수로를 확장을 하여야 된다. 여수로 확장은 현 여수로를 더 넓게 확장하는 방법도 있겠고, 물천 방향의 옛날 여수터를 재개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보문호 수문이 수량조절을 한다는 등 최대의 기능이고 현 여수터 확장이나 물천 방향으로 여수터 재개는 단지 보완기능의 차원정도 검토가 요망 되었습니다. 덕동호의 수량조절기능 검토가 요망되었습니다. 덕동호의 수량조절기능은 보문호 쪽이 아닌 타 방향으로 비상 여수터를 제작을 함을 생각 했습니다. 물론 개폐기능이 있으면은 비상시에 열 수 있겠고 그렇지 않을때는 닫을수도 있겠습니다. 보문호 쪽이 아닌 방향으로 수문제작을 고려해 볼 수도 있었습니다. 또 한가지 현재 답사중 문제점은 현 여수터가 나팔꽃 모양으로 상부는 굉장히 넓지마는 하부로 내려갈수록 아주 목구멍같이 좁아지는데 그 넓은 부위에 이물차단 장치가 없어서 큰 이물질이 막힐 때는 물이 여수터로 못 넘어가므로 해서 범람의 위험성은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경주군 활동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주 군수 보고. 형산강 유역 범람으로 인한 피해액은 400억원과 인명피해, 범람의 원인은 많은 강수량과 강동면 유금이 하천 협착부의 병목현상으로 강물이 막힌 때문이었다고 보고하면서 대책으로 병목지점 110m를 200m이상 확장을 요구하면서 중앙단위 대책을 요구 하였습니다. 주민의견으로서는 많은 군의원과 군의장, 주민들이 나와서 성실히 토론을 하였습니다. 주민들은 이구동성으로 하천내의 정비를 지적하여 주었습니다. 또한 병목지점 확장요구를 하였습니다. 답사분석 결과, 관계당국에 계상되지 않은 주민피해액은 정신적인 피해, 수해이후의 경제적 생활적 피해를 빼고도 천억원을 상회하였습니다. 피해 원인은 강동면 유금리 협착부의 병목현상과 하류 하천정비 불량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 형산강 상류인 경주지역의 사전 수량조절을 못하여 준 것도 원인이었습니다. 병목지점에 경포산업도로를 확장해서 더 좁아져서 금번 태풍에 도로 밑이 3분의 1쯤 패여서 그위로 여전히 대형 「트럭」이 다니고 있어서 위험성도 내포하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대책으로서 강동면 유금리 협착부 200m 이상 하폭 확장 및 그 하류 하천 보완을 지적 하였습니다. 그 하류하천에는 강폭을 확장하고 하상을 정비하고 농경지 매입, 강둑 보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경주군의 형산강도 재정비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하폭확장 일부해야 되겠고, 하상정비, 즉 농경지 매입을 하고 많이 쌓인 퇴적토를 제거를 하고 기타 장애물을 제거해서 물흐름이 잘 흐르도록 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 강둑정비, 강둑정비에 있어서 일부 자주 터지는 부분은 하부라도 「콘크리트」로 막아줘야 한다는 것을 주민들로부터 듣고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강동교 교량이 하천보다 많이 좁은데 이 하천대로 넓혀 주어야 한다는 것도 지적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경주시 지역 수량조절 즉 보문 덕동호 수량조절이었습니다. 영일군 활동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의견으로서는 형산강 유역인 유강, 중명, 택전, 중문일대는 태풍때마다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지역이라고 하면서 하천내에 농경지를 정부가 매입하여서 정리하여 줄 것을 요구 하였습니다. 또한 하천제방을 높여주고 하천내에 자동차 운전면허 시험장을 철거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하천내에 자동차 운전면허시험장까지 내주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하천내 농경지 「비닐하우스」를 매입하여 정리해 달라는 요구도 있었습니다. 형산강 하구에 병목지점 확장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마는 이에 따른 하류 강폭의 확장과 제방의 보강으로 안정성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영일군 주민들은 의견을 모아 주었습니다. 또한 제방폭을 넓히고 강변도로를 개설해 가지고 강변공원을 조성하고 인근 침수지역을 공원지역, 혹은 공단지역으로 개발하는 것이 국토이용에 적합하다고 얘기하여 주었습니다. 포항과 영일 접경지에 반파된 교량도 있었는데 유수의 유속을 방해하므로 또한 미관상 나쁘므로 철거 할 것도 강력히 요구하여 주었습니다. 그래서 영일군 지역의 현 의원들이 답사, 분석 하천정비가 절대 불량이었습니다. 하천내에 농경지가 너무 많았고 퇴적토가 그대로 너무 많이 방치 되었고 자동차 면허시험장이 위치하여 있었고, 제방관리가 전혀 안되어 있음을 주민들은 지적하여 주었습니다. 제방둑의 경운기가 농작로를 만들어가지고 패여 있고 제방둑은 「콘크리트」통신구 통신장비가 묻혀 있는등 전혀 관리가 안됨을 주민들은 지적하여 주었고 의원들 역시 눈으로 보았습니다. 영일군 지역의 대책으로서는 지역내에 하천둑 정비 보완, 즉 훼손된 강독을 보완하고 낮은 제방을 넓히고 넓힌 병목지점 하류 터지는 부분은 제방하부라도 「콘크리트」축조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내 정비, 하천내는 농경지 매입을 하여 주고 그것은 수해피해 억제차원에도 해야 되겠고 또한 강 구실 회복상 해주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많은 퇴적토도 제거하여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모래는 이용되고 흙은 제방축조에 이용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자동차 시험장등 장애물 철거가 요망됩니다. 또한 검토대상으로서 형산강변 도로 개설 및 인접지역 강변조성 및 공단조성 활성화하여 포항, 영일의 철강도시를 미관화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 하였습니다. 포항시 생활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포항시장 보고 건설부 계획에 의거해서 포항시 대책을 수립하겠다 하였습니다. 하천내 농경지 시설물 파악조차 모르겠다 하였습니다. 포항시는 형산강 범람 위험에 대해서 별도의 대책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많은 것을 가르쳐 주고 토론 하였습니다. 형산강 제방을 튼튼히 하기 위해서 타도시와 마찬가지로 강변도로를 개설해 달라고 얘기하였습니다. 강주변에 자연 녹지로 되어 있는데 둑을 도로화 하여 포항시 우회도로가 됨으로서 교통난 해소가 되고 일부는 자연녹지로 공원 조경화하여 일부는 건축허가를 해 줌이 도시공간 이용상 가치있다고 시민들은 입을 모았습니다. 형산강 둑관리가 전혀 안된다고 포항시민들도 지적하여 주었습니다. 즉 하천부지 경작자가 하천변에 도로개설을 한다고 지적하여 주었고 여기도 통신「박스」를 왜 둑에 설치하는지 이번에도 침수 되었다고 얘기하여 주었습니다. 하천 전체관리가 전혀 안된다고 또 지적하여 주었습니다. 하천내 「비닐하우스」운영으로 물 흐름이 지장이 많았고, 강바닥에 모래가 너무 쌓여서 준설하여 낮추어 줄 것을 요구하여 주었습니다. 훼손된 곳도 수십년간 그대로 보완하지 않고 방치한다고 지적하여 주었습니다. 또한 약하고 없는 농민만 물러나라 하고 자동차 면허시험장은 왜 그냥 두느냐고 또 지적하여 주었습니다. 참고로 포항시 의회 이룡득 의장 말씀입니다. 형상강의 병목지점의 확장을 원칙적으로 동의한다. 다만 하류 하천제방의 보강등이 보장된다고 포항시민의 입장을 대변하여 주었습니다. 참고로 포항시 의회 임시답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뒷장 제일 말미에 있겠습니다. 협착부라 하는 상류제방 보강하는 관계로 인해서 하류에 미칠 영향은 없다고 본인은 생각한다고 여상기 건설국장이 보고하여 주었습니다. 포항시 답변, 아, 의원들의 답사분석으로 형산강 병목지점 확장에 대한 포항시 의회나 시민들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포항쪽에 하천 보강을 요구하였습니다. 하천유역 주민들은 대개 하천 하천 정비관리를 요망 하였습니다. 하천제방의 효율적 운용과 이에 따른 주변지 개발 보존의 차원에서 공문화, 택지화 요구를 하였습니다. 본 의원들의 대책으로는 하천내 하상을 정비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많은 퇴적토를 제거해야 되겠고 농경지를 매입하고 자동차 시험장을 철거하여야 되겠습니다. 아울러 하천둑을 보강하고 검토대상으로서는 강변도로 개설 및 주변녹지 개발하여 공원화, 주택화하고 교통난 해소에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생각 되었습니다. 이상 각 시군에 소규모적인 대책방안을 종합 검토한 결과 항구적인 방안으로서는 덕동호와 보문호의 수량조절기능을 강구해야 된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 협착부 확장을 해야 된다 하겠습니다. 세 번째, 협착부 하류천 및 강 중류하천을 정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비에 있어서는 하상정비가 있겠습니다. 하상정비에 있어서는 농경지 정리와 퇴적토 제거, 장애물 제거가 있겠습니다. 또한 하천둑을 정비를 하여야 되겠습니다. 유실되는 곳은 하부에는 절대로 「콘크리트」축조가 요망되었습니다. 하천폭 일부를 확장해야 되겠고 하천관리국 및 관리자 책임이 앞으로 철저해야 될 것을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들이 특위활동을 마치면서 활동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지 답사에서 상황파악 및 주민의견 청취, 문제파악을 하여 대책을 수립은 못하더라도 이 과정만이라도 너무나 감사하다는 주민들의 반가움을 읽고, 이것이 지방자치구현의 시발임을 느꼈습니다. 지역단체장, 시·군의원, 주민의견 청취결과 항간에서 우려했던 지역간의 이해대립은 하나의 기우에 지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의식을 보여주는 성숙된 주민의식 구조를 보여주어 고무되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과거나 현재나 지역간의 상충되는 의견을 보인 것은 일부의 의견이 주민내나 도, 국가로 잘못 전달되거나 도나 국가가 과잉 판단했던가 항구대책에 무관심 하였든지 예산부족 때문에 만들어낸 회피성에 지나지 않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협착부 확장시에 확장부 하류에 대한 안정성이나 근본대책의 필요성, 혹은 보장책에 대한 언급이나 확신을 주민들에게 제시하여 주지 않은 불안감 때문일 수도 있었습니다. 다음, 60년대「사라」호 태풍 이후에도 국회 건설분과위에서 병목지점등 하부 하폭보완이 지적되고 검토 되었습니다. 또한 60년대 안강, 강동들판을 세계 식량농업 보존 차원에서 협곡부를 확장하여야 한다고 세계 식량농업기구 지원아래 사업으로 추진된 바 있었습니다. 이것은 포항 MBC 제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식량차원 뿐만아니라 인명피해, 사회산업문제, 교통통신문제 측면에서도 고려되어야 된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30년이 지난 지금 다시 큰 수해를 입었는 바 그 간의 지적과 계획이 왜 추진되지 않았으며, 그 이유는 어떠했는가, 주민들은 못내 아쉬워하며 의아해 하고 있었습니다. 이유와 경과가 소상히 밝혀져야 하며, 만약 애로점이 있었다면은 이번에 의견을 반영하고 보완하여서 다시는 그러한 피해와 불안이 없도록 빠른시일내에 항구적인 대책수립은 물론 시행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서없는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오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동대 의원을 비롯해서 12분 의원께서 그 동안 특별위원회 활동사항, 그 노고를 이 자리를 통해서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활동보고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으시면 이것으로 특위 활동보고를 마치겠습니다. ｏ 議事日程變更의動議(案)

장성호 의원입니다.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60회 경상북도의회 제4차 의사일정 변경을 아래와 같이 동의합니다. 의사일정 변경내역은 당일에 의사일정 마지막 항에 형산강 유역 수해예방 항구대책을 위한 특별위원회 항구대책방안 시행건의 촉구결의안을 상정 심의의결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의사일정 변경사유는 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와 같이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검토된 사항이기 때문에 피해복구의 시간적 제약 때문에 본회의에서 바로 동의안을 발의하여 심의 의결하도록 하였습니다.

장성호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변경의 동의안은 회의규칙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토론없이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 없으시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兄山江流域水害豫防恒久對策을爲한特別委員會恒久對策方案施行建議促求決議(案)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조금전 형산강 항구대책 특위의 김경오 간사님께서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의원도 특별위원의 한사람으로서 형산강 상류 경주 덕동댐에서 하구 영일만에 이르기까지 해당지역 행정공무원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차에 걸쳐 청취 및 현지 답사를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형산강 유역에도 경상북도의 도민이 약 백만 인구가 생활의 터전을 잡고 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제안설명을 하고자 하는 것은 형산강 항구대책특위에서 보고에 그칠 것 보다는 중앙정부에 촉구결의안에 대한 전폭지지함과 함께 도의회 차원에서도 의장님께서 국회의장님께 건의토록 하여 형산강 유역 도민이 안심하고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제안설명을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제안촉구안에 결의되어 도민이 재해시 아무 걱정없이 삶을 영위할 수 있게끔 도와주신 의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상천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안건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가결된 것임을 선포합니다. 3일간에 걸쳐서 여러 의원님께서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것을 이 자리를 통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 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