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오 의원 5분자유발언

먼저 보고 말씀올리기 전에 형산강유역수해예방항구대책특별위원회구성활동에 있어서 그간의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격려에 깊이 감사 말씀 올립니다. 보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차는 특별위원회 구성, 구성경위와 목적,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의 임무, 대책을 위한 활동, 이는 대상과 기간과 활동 방법이 있겠습니다. 기초 개황에서는 형산강의 현황, 당시의 기상 개황 그 다음에 위원들의 활동결과에 있어서 첫째, 개요, 그 다음에 각 지역별 활동을 적었습니다. 그 다음에 항구대책방안을 제시 했습니다. 그 다음, 특위활동의 소견을 적었습니다. 특별위원회 구성, 구성 경위와 목적, 태풍 때마다 상습적인 수해를 당해왔으며 앞으로도 계속 불안감을 떨칠 수 없는 지역으로서 피해도 차츰 배가 되고 있다. 특히 「글래디스」태풍으로 인한 피해는 너무나 심하며 향후대책을 논의함에 있어서 피해를 입은 경주시, 경주군, 영일군, 포항시가 서로 의견이 상충되는 문제점도 있는바 지역문제 해결은 물론 정확한 피해상황과 그 원인을 파악하여 향후 항구적인 수해예방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에 의거 김경오 의원 외 10인이 발의한 형산강 유역수해 예방항구 대책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1991년 10월 18일 제5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서 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위원회의 구성은 지역위원 12인과 관심있는 1인으로 구성 되었습니다. 대책활동에 있어서 대상은 형산강 중에서도 특히 관심있는 덕동댐에서부터 포항항에 이르기까지 형산강 유역이 되겠습니다. 당시 피해지역 관계자 74명으로부터 의견을 들었습니다. 관계공무원 28명, 지역주민 31명, 시·군의원 13명, 국회의원 2명, 활동방법은 첫째 관계당국으로부터 피해상황과 대책을 청취 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수해지역 현지 답사하여 현황파악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분석하고 대책방안을 제시 하였습니다. 기초 개황으로서 도표에 나왔습니다마는 형산강 현황은 경주시 지역의 하폭이 약 285m, 경주군 지역이 약 200∼250m, 경주군 하부 하폭이 약 110m 그이후 부는 영일, 포항시 지역이 약 300∼450m라는 하폭을 보여 주었습니다. 도표에서 보다시피 상류에서부터 협착부까지는 강이 차차 넓어져야 함에도 차차 좁아지고 있는 것을 볼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밑에 항구 쪽에는 본래 하천 용도대로 300∼450m로 넓어 있었습니다. 당시 기상 개황으로서는 경주시가 541.9mm 특히 여기서 유념해야 될 것은 불국사가 796mm, 외동이 745mm 굉장한 비가 왔습니다. 그러나 이 많은 수량이 혹시 덕동댐에 왔더라면 아마 덕동댐이 어떻게 됐느냐 하는 우려성도 더 심하게 느낄수 있습니다. 활동결과는 뒤에 조목조목 나와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개념을 개요로서 적어 봤습니다. 덕동댐과 보문댐은 형산강 상류에 위치하여 태풍 때마다 형산강 유역 주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었다. 「사라」호 태풍때도 그러했으며 금번 「글래디스」태풍때는 실제, 두 댐이 모두 홍수위를 넘어서 위험수위를 나타내어 관계공무원들의 지시에 따라 전 시민의 70%이상이 불국사등 인공 고지대로 대피 하였고 경찰서 수감자와 관공서 공문서가 이송되었으며 국립박물관에 있는 막대한 국보급 소장품들에 대한 이송준비까지 하는등 경주지역은 대혼란이 있었습니다. 이때 이미 수시간전인 8월28일 오후 2시30분경에는 경주군 지역 형산강은 범람하여서 안강읍과 강동면은 전역이 침수되어서 통신, 교통은 완전이 두절 되었다. 다행하게도 낮시간이라서 주민들은 모두 몸만이라도 피신하여 인명피해는 최소한 예방 되었으나 끔찍한 일이 아닐수 없었으며, 공식피해액은 200억이지만 주민집계는 천억을 상회 하였다. 강은 원래 하류로 내려갈수록 하폭이 넓어 있거늘, 반대로 좁아져 있었으며 하천내 농경지 시설물 등으로 물 흐름에 장애가 많았고 홍수때마다 임시 방편으로 제방을 잘못 쌓아서 물 흐름을 크게 바꾸어 놓아서 제방유실이 많았으며 통로 확장시에도 강유역으로 침범 등으로 해서 하천 구실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경주군과 영일군 접경지인 유금리 협착부의 병목현상으로 인해서 강물이 증수되어 안강, 강동면이 침수되었으며 침수후 물이 빠지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려서 더욱 피해가 컸습니다. 또한 갖힌 물이 좁은 공간을 빠져나갈 때 유속이 세어져서 그 하부인 영일군 지역 하천제방이 붕괴되고 또 낮은 제방으로 범람하여 영일군 농경지와 가옥이 침수되는 등 많은 피해를 입혔습니다. 그러나 이때 병목지점 하류인 포항쪽으로 형산강 수위표는 위험수위인 6.5m에 약 2m 못미치는 4.7m 수위로서 즉 강높이의 3분의2정도로 강물이 흐르는 여유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면 덕동호와 보문호의 안전대책과 유금리 병목지점 확장과 이에 따른 하류하천 보완대책이 형산강 유역 수해제방항구대책의 근본이 됨을 알았습니다. 참고로 지역별 활동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경주시에서는 경주시장 보고로서 덕동호와 보문호에 대한 안전성 자체검사결과 안전하다고 보고 하였습니다. 이때에 이순탁 영남대 수리수문학 교수 연구보고서를 보면은 안전하다고 보고하였고, 900년 확율빈도에 안전하고 1,500년 확률빈도에는 위험하다고 지적 하였습니다. 이 교수 보고요약이 길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근본은 덕동댐 보문호 안전에 관한 수리수문학적인 정밀분석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보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주지역의 종합적인 안전대책의 분석이 요망된다고 지적하여 주었습니다. 이때 주민의견으로서는 옛날 보문호 옆에 「골프」장을 시설하면서 자연적 지형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과거 보문호 여수로를 없애버렸는데 옛날의 물천쪽으로 여수터를 재개하여야 한다고 주민들이 이야기 하였습니다. 물론 비용도 「골프」장이 부담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또 이순탁 교수의 안전진단보고서는 과거 확율이므로 여전히 맞지 않는다. 미래 확률이더라도 천재지변이나 기상이변은 앞으로 확율 논거에 정확하지 않다고 여전히 시민들은 불안감을 보였습니다. 형산강 중하류의 강물이 속히 바다로 빠질수 있도록 경주시·군이하 영일, 포항지역으로 하천개선 요망을 했고 특히 경주군 유금리 병목지점 확장을 요구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답사·분석을 한 결과 덕동댐과 보문댐이 자체수문이 없어서 홍수경보시에도 수량조절을 못하고 여수터로만 넘어가기만 기대할 판이었습니다. 댐 수위가 차차 높아지고 강우가 더 내릴 경우 범람을 예상하여 시민들이 불안과 초조에 빠졌던 것입니다. 참고로 1,500년 확률빈도에서 덕동댐 최대 유입량은 654cms입니다. 최대 방류량은 641입니다. 그러니까 유입량에 방류량이 약 13수치가 모자라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적 범람이라는 것을 수치상으로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보문호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문호 최대 유입량이 801입니다. 그러나 방류할 수 있는 능력은 797입니다. 두댐은 범람의 위험성이 있다는 것은 이순탁 교수의 수치상 보고로서 충분히 나와 있었습니다. 그러나 불행스럽게도 시민들 안전홍보에 급급한 나머지 수치보고도 나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안전하다고 보고하는 누를 범했습니다. 덕동호 최대 방류량과 보문호 지역 유입량을 보문호가 방류하는 능력계산도 그때 없었습니다. 이점이 최대의 문제로서 재평가되어 대책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을 하였습니다. 다른 사항들이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시간관계상 대책을 경주지역의 대책을 본의원들이 연구를 하여 보았습니다. 보문호의 수량조절기능이 절대 요망된다. 그 조절기능 방법일환으로서는 보문호 수문제작을 해야 된다.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제2안으로서 보문호 여수로를 확장을 하여야 된다. 여수로 확장은 현 여수로를 더 넓게 확장하는 방법도 있겠고, 물천 방향의 옛날 여수터를 재개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보문호 수문이 수량조절을 한다는 등 최대의 기능이고 현 여수터 확장이나 물천 방향으로 여수터 재개는 단지 보완기능의 차원정도 검토가 요망 되었습니다. 덕동호의 수량조절기능 검토가 요망되었습니다. 덕동호의 수량조절기능은 보문호 쪽이 아닌 타 방향으로 비상 여수터를 제작을 함을 생각 했습니다. 물론 개폐기능이 있으면은 비상시에 열 수 있겠고 그렇지 않을때는 닫을수도 있겠습니다. 보문호 쪽이 아닌 방향으로 수문제작을 고려해 볼 수도 있었습니다. 또 한가지 현재 답사중 문제점은 현 여수터가 나팔꽃 모양으로 상부는 굉장히 넓지마는 하부로 내려갈수록 아주 목구멍같이 좁아지는데 그 넓은 부위에 이물차단 장치가 없어서 큰 이물질이 막힐 때는 물이 여수터로 못 넘어가므로 해서 범람의 위험성은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경주군 활동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주 군수 보고. 형산강 유역 범람으로 인한 피해액은 400억원과 인명피해, 범람의 원인은 많은 강수량과 강동면 유금이 하천 협착부의 병목현상으로 강물이 막힌 때문이었다고 보고하면서 대책으로 병목지점 110m를 200m이상 확장을 요구하면서 중앙단위 대책을 요구 하였습니다. 주민의견으로서는 많은 군의원과 군의장, 주민들이 나와서 성실히 토론을 하였습니다. 주민들은 이구동성으로 하천내의 정비를 지적하여 주었습니다. 또한 병목지점 확장요구를 하였습니다. 답사분석 결과, 관계당국에 계상되지 않은 주민피해액은 정신적인 피해, 수해이후의 경제적 생활적 피해를 빼고도 천억원을 상회하였습니다. 피해 원인은 강동면 유금리 협착부의 병목현상과 하류 하천정비 불량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 형산강 상류인 경주지역의 사전 수량조절을 못하여 준 것도 원인이었습니다. 병목지점에 경포산업도로를 확장해서 더 좁아져서 금번 태풍에 도로 밑이 3분의 1쯤 패여서 그위로 여전히 대형 「트럭」이 다니고 있어서 위험성도 내포하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대책으로서 강동면 유금리 협착부 200m 이상 하폭 확장 및 그 하류 하천 보완을 지적 하였습니다. 그 하류하천에는 강폭을 확장하고 하상을 정비하고 농경지 매입, 강둑 보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경주군의 형산강도 재정비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하폭확장 일부해야 되겠고, 하상정비, 즉 농경지 매입을 하고 많이 쌓인 퇴적토를 제거를 하고 기타 장애물을 제거해서 물흐름이 잘 흐르도록 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 강둑정비, 강둑정비에 있어서 일부 자주 터지는 부분은 하부라도 「콘크리트」로 막아줘야 한다는 것을 주민들로부터 듣고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강동교 교량이 하천보다 많이 좁은데 이 하천대로 넓혀 주어야 한다는 것도 지적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경주시 지역 수량조절 즉 보문 덕동호 수량조절이었습니다. 영일군 활동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의견으로서는 형산강 유역인 유강, 중명, 택전, 중문일대는 태풍때마다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지역이라고 하면서 하천내에 농경지를 정부가 매입하여서 정리하여 줄 것을 요구 하였습니다. 또한 하천제방을 높여주고 하천내에 자동차 운전면허 시험장을 철거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하천내에 자동차 운전면허시험장까지 내주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하천내 농경지 「비닐하우스」를 매입하여 정리해 달라는 요구도 있었습니다. 형산강 하구에 병목지점 확장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마는 이에 따른 하류 강폭의 확장과 제방의 보강으로 안정성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영일군 주민들은 의견을 모아 주었습니다. 또한 제방폭을 넓히고 강변도로를 개설해 가지고 강변공원을 조성하고 인근 침수지역을 공원지역, 혹은 공단지역으로 개발하는 것이 국토이용에 적합하다고 얘기하여 주었습니다. 포항과 영일 접경지에 반파된 교량도 있었는데 유수의 유속을 방해하므로 또한 미관상 나쁘므로 철거 할 것도 강력히 요구하여 주었습니다. 그래서 영일군 지역의 현 의원들이 답사, 분석 하천정비가 절대 불량이었습니다. 하천내에 농경지가 너무 많았고 퇴적토가 그대로 너무 많이 방치 되었고 자동차 면허시험장이 위치하여 있었고, 제방관리가 전혀 안되어 있음을 주민들은 지적하여 주었습니다. 제방둑의 경운기가 농작로를 만들어가지고 패여 있고 제방둑은 「콘크리트」통신구 통신장비가 묻혀 있는등 전혀 관리가 안됨을 주민들은 지적하여 주었고 의원들 역시 눈으로 보았습니다. 영일군 지역의 대책으로서는 지역내에 하천둑 정비 보완, 즉 훼손된 강독을 보완하고 낮은 제방을 넓히고 넓힌 병목지점 하류 터지는 부분은 제방하부라도 「콘크리트」축조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내 정비, 하천내는 농경지 매입을 하여 주고 그것은 수해피해 억제차원에도 해야 되겠고 또한 강 구실 회복상 해주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많은 퇴적토도 제거하여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모래는 이용되고 흙은 제방축조에 이용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자동차 시험장등 장애물 철거가 요망됩니다. 또한 검토대상으로서 형산강변 도로 개설 및 인접지역 강변조성 및 공단조성 활성화하여 포항, 영일의 철강도시를 미관화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 하였습니다. 포항시 생활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포항시장 보고 건설부 계획에 의거해서 포항시 대책을 수립하겠다 하였습니다. 하천내 농경지 시설물 파악조차 모르겠다 하였습니다. 포항시는 형산강 범람 위험에 대해서 별도의 대책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많은 것을 가르쳐 주고 토론 하였습니다. 형산강 제방을 튼튼히 하기 위해서 타도시와 마찬가지로 강변도로를 개설해 달라고 얘기하였습니다. 강주변에 자연 녹지로 되어 있는데 둑을 도로화 하여 포항시 우회도로가 됨으로서 교통난 해소가 되고 일부는 자연녹지로 공원 조경화하여 일부는 건축허가를 해 줌이 도시공간 이용상 가치있다고 시민들은 입을 모았습니다. 형산강 둑관리가 전혀 안된다고 포항시민들도 지적하여 주었습니다. 즉 하천부지 경작자가 하천변에 도로개설을 한다고 지적하여 주었고 여기도 통신「박스」를 왜 둑에 설치하는지 이번에도 침수 되었다고 얘기하여 주었습니다. 하천 전체관리가 전혀 안된다고 또 지적하여 주었습니다. 하천내 「비닐하우스」운영으로 물 흐름이 지장이 많았고, 강바닥에 모래가 너무 쌓여서 준설하여 낮추어 줄 것을 요구하여 주었습니다. 훼손된 곳도 수십년간 그대로 보완하지 않고 방치한다고 지적하여 주었습니다. 또한 약하고 없는 농민만 물러나라 하고 자동차 면허시험장은 왜 그냥 두느냐고 또 지적하여 주었습니다. 참고로 포항시 의회 이룡득 의장 말씀입니다. 형상강의 병목지점의 확장을 원칙적으로 동의한다. 다만 하류 하천제방의 보강등이 보장된다고 포항시민의 입장을 대변하여 주었습니다. 참고로 포항시 의회 임시답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뒷장 제일 말미에 있겠습니다. 협착부라 하는 상류제방 보강하는 관계로 인해서 하류에 미칠 영향은 없다고 본인은 생각한다고 여상기 건설국장이 보고하여 주었습니다. 포항시 답변, 아, 의원들의 답사분석으로 형산강 병목지점 확장에 대한 포항시 의회나 시민들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포항쪽에 하천 보강을 요구하였습니다. 하천유역 주민들은 대개 하천 하천 정비관리를 요망 하였습니다. 하천제방의 효율적 운용과 이에 따른 주변지 개발 보존의 차원에서 공문화, 택지화 요구를 하였습니다. 본 의원들의 대책으로는 하천내 하상을 정비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많은 퇴적토를 제거해야 되겠고 농경지를 매입하고 자동차 시험장을 철거하여야 되겠습니다. 아울러 하천둑을 보강하고 검토대상으로서는 강변도로 개설 및 주변녹지 개발하여 공원화, 주택화하고 교통난 해소에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생각 되었습니다. 이상 각 시군에 소규모적인 대책방안을 종합 검토한 결과 항구적인 방안으로서는 덕동호와 보문호의 수량조절기능을 강구해야 된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 협착부 확장을 해야 된다 하겠습니다. 세 번째, 협착부 하류천 및 강 중류하천을 정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비에 있어서는 하상정비가 있겠습니다. 하상정비에 있어서는 농경지 정리와 퇴적토 제거, 장애물 제거가 있겠습니다. 또한 하천둑을 정비를 하여야 되겠습니다. 유실되는 곳은 하부에는 절대로 「콘크리트」축조가 요망되었습니다. 하천폭 일부를 확장해야 되겠고 하천관리국 및 관리자 책임이 앞으로 철저해야 될 것을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들이 특위활동을 마치면서 활동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지 답사에서 상황파악 및 주민의견 청취, 문제파악을 하여 대책을 수립은 못하더라도 이 과정만이라도 너무나 감사하다는 주민들의 반가움을 읽고, 이것이 지방자치구현의 시발임을 느꼈습니다. 지역단체장, 시·군의원, 주민의견 청취결과 항간에서 우려했던 지역간의 이해대립은 하나의 기우에 지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의식을 보여주는 성숙된 주민의식 구조를 보여주어 고무되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과거나 현재나 지역간의 상충되는 의견을 보인 것은 일부의 의견이 주민내나 도, 국가로 잘못 전달되거나 도나 국가가 과잉 판단했던가 항구대책에 무관심 하였든지 예산부족 때문에 만들어낸 회피성에 지나지 않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협착부 확장시에 확장부 하류에 대한 안정성이나 근본대책의 필요성, 혹은 보장책에 대한 언급이나 확신을 주민들에게 제시하여 주지 않은 불안감 때문일 수도 있었습니다. 다음, 60년대「사라」호 태풍 이후에도 국회 건설분과위에서 병목지점등 하부 하폭보완이 지적되고 검토 되었습니다. 또한 60년대 안강, 강동들판을 세계 식량농업 보존 차원에서 협곡부를 확장하여야 한다고 세계 식량농업기구 지원아래 사업으로 추진된 바 있었습니다. 이것은 포항 MBC 제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식량차원 뿐만아니라 인명피해, 사회산업문제, 교통통신문제 측면에서도 고려되어야 된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30년이 지난 지금 다시 큰 수해를 입었는 바 그 간의 지적과 계획이 왜 추진되지 않았으며, 그 이유는 어떠했는가, 주민들은 못내 아쉬워하며 의아해 하고 있었습니다. 이유와 경과가 소상히 밝혀져야 하며, 만약 애로점이 있었다면은 이번에 의견을 반영하고 보완하여서 다시는 그러한 피해와 불안이 없도록 빠른시일내에 항구적인 대책수립은 물론 시행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서없는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