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장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의를 하기 이전에 멀리 천리길에서, 전라남도 광주직할시 서구의회에서 두 의원님이 서대문구의회에 견학을 하시러 올라오셨습니다. '안병조의원님' '정원일의원님' 두분이 와 계십니다. 의원님들께서 환영의 뜻으로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2년도정수물품취득승인요청의건(구청장제출)

서대문구청 재무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여러분을 다시 뵙게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개최되는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 제6회 임시회에 제출된 서대문구청정수물품승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순서는 제안사유, 취득하여야할 중요한 사유와 구매방법 또 물품관리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출된 정수물품은 조직의 임무 정원 및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그 조직의 목적을 능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소모품으로써 최소한의 양입니다. 제안사유로서는 지방재정법 제95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13조제2항의 규정과 서울특별시 물품관리지침에 의거, 예산편성 1개월 전에 제출해서 의회 취득승인을 받아 예산에 계상하여, 예산에 반영취득코자 하는 것입니다. 정수물품에 대하여 예산심의를 예산심의시 하지 않고 사전에 취득승인을 받은 중요한 사유로서는 정부가 불필요한 물자의 구매를 제도적으로 억제하고 체계적으로 집중 관리를 기하고 엄격한 취득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취득을 제한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다음은 92년도 취득물품 수량과 소요예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취득물품 수량은 신규취득이 전동타자기외 2종의 100건이고 사용연수경과로 인한 대체취득이 복사기외 13종의 62건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총35종의 162건에 15억3,666만9,000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취득하여야 할 중요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방의회구성으로 의회구성에 필요한 물품으로서, 프린터라든가 에어콘이 되겠으며 두 번째로 기구 신설로 인한 보강장비로서, 저희 구청에는 지역교통과가 새로 발생 했습니다. 그리고 옛 형무소 자리에 독립공원으로서 92년8월에 개장함에 따라 여기에 쓰레기 운반용 차량과 사무실에 소요되는 텔레비전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제도나 법령개정으로 인하여 필요한 물품으로서 저희 보건소에서는 89년도이전에는 의료보호 환자만 치료하였으나 91년 1월부터는 보험환자도 치료하게됨에 따라 많은 환자들이 내왕이 되어 부득이 치과유니트를 취득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청소 쓰레기 매립지가 난지도에서 김포 해안지로 이전됨에 따라 이에 소요되는 장비로서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12억6,65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사용연수 경과로 사용불능한 상태에 있는 대체물품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행정 전산화 계획에 의한 물품으로서 모든 행정업무를 전산화하고 호적등본, 토지대장 등을 동사무소에 모사전송하여 민원인이 구청에 방문없이 증명을 교부받을 수 있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매방법으로써 예산에 반영된 정수물품을 구매함에 있어 우리구에서는 국장단으로 구성된 물품구매심사위원회에서 기종 및 가격 등을 심사조정하여 대부분 조달청에서 구매하게 되며 특수장비인 의료기구는 보건소에서 공개입찰에 의거 구매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취득과 대체취득 선정 물품관리에 대해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취득은 직제 개정법령 개폐로 인한 이외에는 물품구매를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대체물품을 사용연수 경과에 구애하지 않고 민원인이 많은 부서에서 사용하여 민원인이 적은 부서로 관리전환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신규취득과 대체취득은 각 실 과 동별로 우선순위에 따라 연차별로 취득하게 되며 정수물품취득요청시는 각 실 과 동 소유분을 엄격히 분석을 하여 심사에 의해 의회에 요청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비품관리에 대해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품을 취득하게 되면 관리자를 지정하고 물품비치 관리카드를 작성 비치관리하게 되며 정기재물조사를 2년 1회씩 실시, 잉여품 또 과장품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 실시, 사용 가능한 물품은 관리전환을 하고 불용품은 불용처분하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구 물품관리공무원은 물품의 활성화를 제공하기 위하여 정리정돈 및 예방 정비를 생활화 하고 보관물품 전반의 정비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비사용비품 신규구입을 억제하고 기존물품을 수리 재활용 하는 것으로 더욱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취득승인 장비로 신속하고 정확한 행정처리로 대민행정제도 개선 및 친절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수물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본 의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으로 들어가기 이전에 1분과에서 상당히, 현장에 까지 답사를 두 번씩 다녀오셨고 또 많은 심사를 해 주셨습니다. 해서 분과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의원님들에게 상세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어느 신문에 과소비의 원흉은 누구냐 하는 얘기가 나왔을 적에 어떤 사람들은 정치가다, 권력가다, 재벌총사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다 틀린 얘기고 모든 것은 내 탓이요 하는 답을 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이런 기사를 읽었는데 그 문구가 너무 좋아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제1분과에서 토의, 질의 및 심의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월5일 10시에 소회의실에서 관련과장들을 출석시켜 설명을 들었습니다. 총 162건에 15억3,666억9,000원중 청소차량이 12억6,654만원이고 보건소가 4,200만원 기타가 2억2,700만원이었습니다. 설명을 듣고 여러 의원님들의 질의 토론 끝에 우리가 현지에 가서 상태불량은 어떤 것인지 또 용량부족, 대체할 물품은 어떤 것인지, 현장에 가서 확인하자는 말씀들이 있어서 회의를 끝맺고 11월11일 일요일 다시 모이기로 하고 헤어졌습니다. 11월11일10시에 모여서 구청을 방문했더니 구청장님 이하 여러 국장님들이 우리 의원들을 맞이하는 태도가 너무나 좋아서 구의원도 대접받을 때가 있구나 하는 즐겁고 기쁜 마음을 자져보기도 하였습니다. 승인요청차량이 대형압축식 11톤 9대, 소형덤프2.5톤이 4대, 소형압축식 2.5톤이 3대, 로우더 2대, 가로청소차 1대, 종형승용차 3대 제22대중 대형압축식 9대 8,000만원씩 7억2,000만원인데 이렇게 큰 돈을 들여서 사는 것 보다는 소형압축식 22,550만원자리 열대를 사면 돈이 훨씬 남게 되는데 소형압축식차를 사서, 고지대까지 올라갈 수도 있고 또 돈도 적게 드는데 왜 이런 것을 많이 사지 않고 대형을 사려고 하느냐 하는 의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것을 여러의원님들의 연구 검토결과, 이번 청소매립장이 난지도에서 김포로 옮기게 되는데 거리관계, 인건비관계 또 유지비관계 등으로 미뤄볼적에 구청의 안이 좋겠다는 말씀들이 계셨습니다. 또 의원님들께서 자동차를 보관하고 있는 난지도 현장을 가보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들이 있어서 난지도 현장을 갔습니다. 가보니까 차가 깨끗이 청소가 되고 잘 정돈되어 있는데 서울7나 5704 즉, 1호차입니다. 이 차는 86년9월15일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의원님들이 보니까 전혀 사용을 않는 자동차 같아서 시동을 걸어 보라 하니까 시동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사용불가능한 차를 씻어 내놓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작업일지를 조사해 보니까, 운행한 것으로 되어 있어 이상하게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11월14일 다시 확인한 결과 사용은 할 수 있는데 그 날은 펌프가 고장이 나서 운행을 못했다는 기사님들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임시 고쳐서 운행한 것이지 완전한 것은 못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폐차 처분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서대문구는 청소차량이 59대이고 그 옆의 마포구는 130대가 되는 많은 차들을 보관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은 차를 보유하지 않고 59대로 어떻게 쓰레기를 다 처리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물어봤더니, 저희 서대문구는 1일 실질 용량은 604톤인데 덤프트럭으로 해보면 950톤이라고 합니다. 마포구는 1,200톤 그러니까 약 250톤이 더 나오는데 비해 자동차가 우리보다 훨씬 많다는 것은 보았습니다. 그래서 관계직원과 알아본 결과 마포구청은 그 소형차들을 많이 사서 늘어났기 때문에 많고 우리들은 대형차를 많이 구입하여 충분히 처리할 수 있다는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시간이 너무 걸려서 다시 회의를 끝마치고 12일날 그 이튿날 모이기로 하고 헤어졌습니다. 12일 10시에 구청에 모여 분담을 해서 물건을 확인, 조사하고 과별 조사후에 각 동에 가서 확인하기로 하고 헤어졌습니다. 11월14일 10시에 모여서 의견을 종합했습니다. 이문복, 김원주의원으로부터 시민봉사실 현장확인결과, 복사기와 TV는 완전 노후된 것을 확인하여 원안대로 하자는 의견이었고 가능하면 시민봉사실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구자억의원님 말씀이 물품관리에 문제가 있다, 담당서무가 잘 모르고 있고, 카드설치현황이 미비한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또 조달청의 가격과 현재 시중의 가격과는 차이가 많이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최용완의원과 윤익수의원님이 세무1과와 환경과를 확인한 결과, 자동차매연 측정기가 노후되어 사용가치가 없다는 말씀이었고 현재는 1급 정비업소에서 대여하여 특정하였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또한 구형은 5명의 요원이 필요한데 신형은 3명의 인원만 있으면 된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깨끗한 환경, 맑은 공기를 마시는 국민이 되기 위해서라도, 공해를 추방하는데 일익을 담당하기 위해서라도 자동차매연 측정기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번 정수물품취득승인요청에 반장으로 활동한 김종채 1분과 총무도 지적과의 복사기를 확인한 결과, 물품대장과 현품이 다르며 또한 관리면에서도 체계가 돼 있지 않으므로 해서 수리비가 100만원 넘는 동과 해당부서를 지적하고 지출결의서와 수리비지출내역을 자료로 제출 요청한 바 있습니다. 보건소의 공기청정기 2대 2,400만원을 승인 부결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박정래의원께서 보건소는 다른 병원보다 못하다는 인식들을 하고 있고 이용들을 않고 있으니 반상회때 선전을 많이 해서 이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과 다른 병원보다 더 좋은 시설을 해 놓고 구민들의 편의를 도모해야 하므로 보건소는 다 승인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1분과위원들께서 깊이 연구하시고 적극적으로 질의 토의하고 4일동안 수고하시면서 아무런 불평불만도 하시지 않은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문장력이 부족하고 언변이 미약해서 여러 의원님들의 말씀을 다 전해드리지 못하는 것을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저희 1분과에서는 구청이 정수물품취득승인요청한 총35종 162건 15억3,666만9,000원중, 청소차량 1대 1,200만원, 단말기 10대 1,550만원 23개종11건 2,750만원을 승인을 부결하고 시민봉사실 에어컨을 냉난방기로 변경, 500만원을 증액하여 총34종에 151건 15억1,416만9,000원을 승인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1분과위원님들의 일치된 의견이었습니다. 이상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신청한 김평락의원님 나오셔서 말씀을 해 주시는데요, 정수물품에 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십시오.

김평락의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이 10분으로 제한돼 있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년에 정기회의 30일, 임시회의 30일이 짧다고들 말합니다. 그래서 얼마전 신문에 보도된 대로 회기일을 늘려 달라고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동료의원여러분! 40만구민의 행정을 감사, 조사하고 많은 조례를 제정, 개정하며 민원, 청원, 진정등을 처리해야 되고 약500억에 달하는 예산을 심의하고 결산하고 그러는데 기일이 짧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마지막 임시회는 8일은 어떻게 무엇을 하고 보내고 있습니까? 첫날 두시간과 마지막날인 오늘 두시간반이 예정이라면 모두 4시간 30분을 회의에 할애하는 셈입니다. 좀 속된 표현입니다만 "신부가 신랑이 무서우면 무엇하러 시집은 갔느냐"는 속담이 있습니다. 구의회의원이 회의 하는게 무서우면 무엇하러 의원이 되셨습니까? 오후 1시에 개의해서 3시30분까지 시간을 정해놓고 막 몰아 붙여서 졸속의결할 일이 생겼습니까? 진지하게 토론하고 합의점을 돌출시켜서 누가 보아도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명실상부한 의사진행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주장합니다. 따라서 회의 개의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일정 및 의안을 상정할 수 있도록 특별운영위원회 설치 같은 것을 제의 합니다. ([주택 수도관련발언은 기타발언]란에 실음)

자, 발언 삼가하세요.

그 다음에 정수물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구청장은…

의장으로서 의사진행 발언을, 김평락의원님께 사전에 의제에 관한 것만, 지금 정수물품에 관해서 다루기 때문에 말씀을 해주십시오 하고 발언권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엉뚱한 발언을 이렇게 해주시면 회의규칙 제30조에 의제 외 발언에 대해서 의원이 말씀을 하실적에는 의장으로서는 발언을 취소한 의무가 있고 권리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셔서 그만 발언하시고 정수물품에 관한, 의제에 다루는 것만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 하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의 입을 막으려고 하니까 어쩔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라는 대로 정수물품에 대해서 한두가지만 집기로 하겠습니다. 정수물품 구입신청건을 보면 88년에 구입한 것도 폐기처분해야 되고 82년에 구입된 것도 폐기처분해야 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은 관리자가 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서 낭비를 초래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첫째 지적입니다. 또 한 예를 들어봅시다. 복사기에 몇매를 복사했다는 것이 넘바링으로 나옵니다. 따라서 몇매를 복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장에는 얼마를 발급해 주었다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대장과 넘버링을 비교할 때 터무니 없이 2∼3배 많은 숫자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함부로 필요한 그것만 복사하는 것이 아니라 막 마무거나 쓰니까 몇배고 숫자가 나올 것이고 망가지는 것은 빨리 망가지지 않느냐, 그래서 수명을 단축하는 이런 일이 다반사라는 얘깁니다. 두 번째, 모든 물품을 관리대장에 등재해서 그것을 관리하는 대로 기록해 가고 있어야함에도 불구하고 대충해서 물품을 구입만했지 그 다음에는 어떻게 썼는지 어디다 고쳤는지, 아까도 조금 말씀을 하더구만 그냥 마구잡이로 사용을 하니까 이 물품이 견더내지 못한다, 그래서 관리의 허술함이 많다하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 번째로 내년에 매립이 끝나면 김포매립지로 쓰기 위해서 미리 승인요청을 한다고 하시는데 지금 있는 차량도 잘 수리해서 쓰지 못하고 있는 형편에 자구 차만 사서 뭣할 것이냐, 그러니 이 정수물품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양만을 해야지 1분과에서 하시는 그 만큼도 너무 많다는 것이 본의원이 주장하고 싶은 얘깁니다. 따라서 정수물품 구입승인의 건은 본회의에서 다뤄서 꼭 필요한 숫자만큼만을 구입승인토록 함이 가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음]하는 의원 있음)

잠깐 기다려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의장으로서 의원님들 앞에서 분명히 오늘 의사일정 제1항이 정수물품에 관한, 구청에서 요구한 승인요청에 대해서 지금 의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분명히 방망이 세 번 두드렸어요. 그러면 여러의원님들께서 여기에 대한 의사진행 발언을 주셔가지고 신청을 하실 때 의장은 발언을 줘야 됩니다. 그러면 발언을 드리는데 있어서 의제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다뤄 주시고, 질의를 하시고, 토의를 하시고, 일단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엉뚱한 주택에 관한 문제, 수도사업에 관한 문제를 여기서 말씀을 하시면 의제가 달라지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김평락의원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은 분명히, 주택에 관한 것도 2분과에 속해 있고 수도공사에 관한 것도 공사기 때문에 2분과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일걸 2분과에서 다루도록 해주시고 오늘 이것은 회의록에서 빼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의제외에 말씀해 주신 것…

의사진행발언 했는데 뭘 빼라고 합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건 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의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회의록이 서대문구의 방방곡곡에 전국으로 다 나가는데 모양새가 아주 좋지 않아요. 지금 정수물품을 다루다가 쓸데없는 얘기가 나오면 회의진행상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양해사항으로 주택에 관한 문제, 수도공사에 관한 문제는 삭제해 주실 것을 김의원님께 부탁을 합니다.

맨 나주에 넣으십시오. 의사진행발언을 맨 나중에…

양해를 안해주시면 제가 이 제안을 의원님들 한테 할거예요.

하십시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의장님 정회시간에 저희들이 의견조정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장으로서 의사진행 하기가… 한가지 안건을 가지고 다뤄 나가야 하는데 한가지 안건 외의 특별한걸 가지고 나오시면, 의원님들 자체도 헛갈리게 되고 이러니까 그걸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먼저 1분과 위원장님께서 나오셔 가지고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셨는데 검토결과 보고중에서 시민봉사실 에어콘을 냉 온방기로 변경키로 결정을 햇는데 말이죠. 이걸 구청에서는 변경한데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의의 없습니다.

이의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구청에서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 변경은 못해요. 그걸 여러분이 참고로 의원님이 알고 계셔야 합니다. 제가 구청측에다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시면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정수물품에 대해서 질의,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말씀하실 분 말씀하세요. 이문복의원님 나와서 말씀하세요.

이문복의원입니다. 이솝우화에 하늘의 별을 연구하는 천문학자도, 그 멀리 바라보는 결을 연구하는 천문학자도, 자기 앞에 놓여 있는 개천에 빠진다는 우화가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29분의 의원님, 저희는 모두가 다 아는 것 같지만 모르는 것이 아직 너무 많습니다. 또 우리는 이제 6개월 남짓하게 의회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모르는 가운데서도 서로가 분야별의 믿음성은 있어야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적어도 1분과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이 나오셔서 지금 정수물품에 대한 그동안의 1분과가 노력한 사, 나흘 동안에 구청을 방문해, 현지를 방문하여 다른 의원들은 쉬었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동료의원들이 현장까지 확인하고 파악한 결과를 나와서 위원장은 더듬대지만, 언변은 없지만 라는 사과말씀을 드리면서 여러 의원님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적어도 동료의원께서는 이러한 보고의 내용을 심층분석하셔서 과연 1분과가 무엇을 검토하고 무엇을 조사 했는가를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원칙입니다. 또 한가지는, 지금 동료의원께서 나와서 하신 말씀 저도 동감이 갑니다. 충분히 의제가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사안을 갖고 다룰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의장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러한 혼돈문제, 이러한 문제 때문에 우리의회정립이 안된다 라는 뜻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 개인으로 봐서는 같은 동료의원으로서는 어떤 의제가 아닌것도 돌출해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비판만 해서도 아니되고 참고사항으로 들어주시고 끝으로 김평락의원께서 정수물품에 대해서 이런 것도 의문점이 간다라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복사기 부분에 대해서는 동료의원들이 아까 과를 방문했습니다. 구분 방문을 했습니다. 조를 지어 방문을 했습니다. ([답변은 재무과장님이…]하는 의원 있음) 아닙니다. 저희들이 조사한 내용입니다. 저희가 가본 내용이 미비해서 그런 질문을 한 것 같은데 아까… (장내소란) 저도 동료의원입니다. 저가 발언하는 걸 들어 주세요. 저도 인격이 있습니다. 저도 귀가 어렵지만 다 들었습니다. 복사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동료의원은, 김평락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름하여 복사기에 가보면 매타가 있습니다. 평균수치가 나옵니다. 제가 뽑았습니다. 재무과가 뽑은 것도 아니요. 그 과가 뽑은 것도 아닙니다. 제가 한 자료를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과, 세무1과, 지적과, 기획예산과 이런 복사기가 있는데 총 가격이 있습니다. 그 가격대비 수리비를 지금까지 썼습니다. 그 다음에 복사 매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환산해 볼 때 사회복지과는 213만원에 들여온 복사기를 지금까지 수리비가 55만7,510만원을 들었다, 그렇다면 복사 매수는 얼마냐, 34만5,650매를 쓰고 이것은 방치했다는 얘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평균 복사 한매에 환산해 보면 7원58전이라는 계산까지 내왔습니다. 어느과는 그렇고 조금 잘못 쓴 과가 기획예산과가 있습니다. 기획예산과는 488만7,000원짜리 복사기를 들여와서 수리비는 126만8,000원까지 들여왔고, 복사매수는 35만에를 했습니다. 35만매… 그럼 여기에는 환산해 보니까 17원58전이 들어갔습니다. 이러한 복사매수가 큰 것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런건 문제가 있다. 그럼 제일 요긴하게 잘 쓰고 이 물품에 대해서 관리를 잘한데가 어디냐, 제가 보니까 세무1과 같은 데가 같은 213만원짜리를 들여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수리비를 54만원을 지금까지 들였는데 복사매수는 78만5,000매까지 썼습니다. 환산해 보니까 3원37전을 썼다. 큰 차이가 났습니다. 이래서 이것은 관리에 문제가 있다해서 구자억의원님께서 저희 토론을 할 때에도 이 부분을 지적 했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물품을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관리대장을 철저히 하고 그 관리면에서 잘 해야 되겠다 이 부분을 지적해서 당시에 재무과장도 와서 그 지적을 받아 갔고, 앞으로 이런 부분을 시정을 해서 저희가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라는 답변도 들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적어도 저희가 1분과 연구분과위원에게 이러한 어떠한 소임을 좀 심도있게 다뤄달라 하고 의원 여러분께서 그런 분과위원회를 설정하셨으면 나름대로는 의원들의 그러한 고충사항도 있고 이것을 갖고 분과위원장이 발표를 하면 저기에 조금은 모순된 것이 있지만 향후 우리가 배우는 과정에서 좀더 이것은 시정하면서 앞날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자라는 차원에서 의원님께서 받아들여야지 전체적인 의원이 나와서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까지 묵상시키는 그런 형태는, 좀 모순된 점이 있지 않나 해서 의사진행으로써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물품에 대해서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예 전성장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홍제3동 김종채의원입니다. 우리 분과위원장님이 소상히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사실 저는 우리 29명 전의원들께서 쾌히 승낙을 해주실 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여러 가지 의문점이 상당히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저는 아까 우리 동료 의원께서 말씀하신대로 답변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조사한 내용을 다시한번 우리 의원님들께 설명을 해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아까 전성장 의원님께서 청소차량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고 또 김평락 의원님께서도 청소차량이 내년도 쓸 것을 어떻게 지금 구입을 하려고, 승인을 하려고 그러느냐 이런 포괄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분과에서도 그 문제를 재무과장 이하 국장하고도 질문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청소차량과 모자라고 있는 청소차량 대체차량은 난지도까지 현재 서대문구에 있는 쓰레기를 갖다 버리면은 새로 매립장으로 선정된 강화 매립지로 옮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차량이 특수차량이기 때문에 승인을 해 주셔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 주셔야만이 그것을 제작하는 기일이 빠르면 6개월, 그렇지 않으면 근 10여개월 걸린다는 것이 현재 실무자의 얘기입니다. 왜 그러면 그렇게 오래 걸리느냐 하고 여쭤봤더니 각구에서 연말이 되게 되면 정수물품승인 요청이 똑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을 일괄적으로 구입하기 때문에 저희도 그러한 문제를 내년에 승인을 하자 그래서 이것을 추경에서 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도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청소과장님 이하 여러 실무자들의 얘기는 저희들을 설득을 하면서 우리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부분을 상당히 이해를 돕는 쪽으로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삭감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하려고 계획을 했다가 옆에 마포구의회를 보니까 저희 마포구 차량이 바로 옆에 있습니다. 차도가… 옆에 보니까 서대문구의 곱절도 되는 것 같아요.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 그래서 더는 못 해줄망정 이것은 승인을 해서 우리 의원님들께 서대문구의 청소행정만은 완벽하게 할 수 있게끔 하자 그래서 우리 이문복의원님께서 이것을 다 승인해 주면 청소행정에 있어서 몇%까지 자신이 있느냐 라고도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100%는 힘들도 90%까지는 끌어올리겠습니다. 이런 답변도 받아냈고 또 현장에 가서 청소하시는 분들의 현재를 보니까 이구동성으로 지구에 비해서 부족한 여러 가지 인력, 차량 이런것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그러한 분위기 였습니다. 그래서 분과위원장께서 난지도까지 가서 거금 금일봉을 청소하시는 분들에 전한 예도 있습니다. 따라서 아까 복사기 문제도 말씀하셨는데 복사기는 사실상 제일 많이 우리 서대문구에서 구민 편의상 구민들이 누구나 다 쉽게 검으죽죽하지 않고 알아보지 못하는 것 보다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깨끗한 그러한 행정을 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품목은 우리가 이번에 승인을 해서 우리 구민들이 누구나 다 서류를 받아봤을적에 똑같은 그러한 모양으로 갖추어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것이 1분과위원님들의 공통된 견해여서 사실상 아까 몇몇 복사기 문제도 있었고 그래서 뺄려고 했다가 우리 깨끗한 행정, 밝은 행정, 신속한 주민에 대한 봉사정신 이것을 일으키기 위해서 우리 구청전반에 있어서 이런 문제는 전원 승인해 주자 이런 쪽으로 중론이 모아졌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소 문제는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재무과장님한테 아까 발표도중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100만원이상 수리비가 든 내용 또 그 동 그것을 일목요연하게 지출결의서 이걸해서 보고를 해달라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우리구 살림이기 때문에 주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수리를 하는 것이지 자기 개인돈 내가지고 수리하는건 아니라 이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나오게 되면 자동적으로 92년도에 우리구정 살림에 알뜰한 면이 보이지 않겠느냐 하는것도 총무의 입장으로서 개인생각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어려웠고 나름대로 또 많이 연구를 하셨겠지만 가능하시다면 정수물품의 건에 대해서는 여러의원님들의 공동된 의견으로서 만장일치로 구청장님께서 제안 설명한 정수물품에 대해서 승인해 줬으면 하는 바램이 저희 1분과의 공통된 의견이라는 것을 이 자리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재만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 앞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알고 있기에는 분과가 3개분과로 돼 있는데 이 3개분과를 나눌때에는 각자 자기분야에 따라서 연구를 하고 그 연구한 것을 우리 회의에 반영해서 처리를 하도록 이렇게 우리가 분과를 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면 각 분과에 9명씩 있어가지고 현장에 일일이 찾아다니고 며칠씩 이렇게 조사를 한 것을 또 전체적으로 또다시 회의를 하고 토론을 한다는건 뭔가 좀 잘못된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분과라는게 필요가 없는거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아예 여기서 토론을 하고 다시 하는게 낫지. 그럼 우리가 지금 조사한 분들도 같은 동료들이라고 봅니다. 만약 제가 2분과에 속하고 있는데 우리가 2분과에서 연구한거를 1분과나 3분과에서 딴 말을 자꾸하면 저희는 처리하는게 난감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이 점을 여러분께서 좀 참작을 해 주셔서 1분과에서 자기네들 9분이 나오셔 가지고 열심히 뛰어가지고 연구하신 점을 여러분께서도 동료의식으로 참작을 하셔서 처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뭐 간단히 이렇게 줄이겠습니다.

전재환 의원님 나와서 말씀해 주세요.

전재환의원입니다. 2분과에서 모든 것을 한가지 한가지 현장으로 다니면서 조사를 하고 실지 확인을 g고 수고 많았습니다. 그런데 2분과에서 이제까지 한 일을 갖다가… ([1분과예요 똑똑히 아세요]하는 의원 있음) 1분과에서 한 일을 갖다가 2분과에서 알아야 되고, 3분과에서 사실은 알아야 됩니다. 무조건 1분과에서 했다고 통과를 시켜 주시오 하는 얘기는 안하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1분과에서 이런일을 제대로 확인해 가지고 잘 했으면 우리가 이런식으로 조사를 잘해 가지고 2분과, 3분과 동료의원한테 이래이래 됐으니까 우리가 볼때는 별 이상이 없는데 2분과, 3분과 의원들 생각은 어떠신지 이런식으로 얘기해야 되지 어느분을 특정해서 말씀드리긴 안됐지만 앞으로는 우리 3분과 저는 3분과에 속해있습니다. 3분과 역시도 그런 일을 하면 1분과, 2분과에서 상의를 하고, 질의를 해 주고, 답변도 받고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은 서로가 좀 이해하시고, 1분과에서 모든일은 제가 볼때는 잘 처리한 것 같은데 보면은 이거 복사기 하나만 보더라도 88년도 구입한것도 지금 갈아야 되고, 82년도 같은 것 85년도 같은 것은 이해가 갈수가 있는데 실지 복사기 사용하는 방법을 보면 지적과가 제일 많이 씁니다. 도시계획과. 여기가 보면 제가 보더라도 제일 많이 서요. 이러니까 이게 우리 자치제가 실시되었다 이러니까 무조건 승인하고 보자, 신청하고 보자는 식이 되는가 봐요. 이러니까 구청에서도 이런것도 감안하셔서 앞으로는 불량이 영 불가될때는 모르겠지만 이거 불량 같은 소리는 이런건 이번에 승인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생각은 그러니까 여러 의원님 생각이 어떠신지 잘 좀 생각하셔 가지고 오늘 결정을 하도록 노력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의진행 신상발언 말씀만 자꾸 하시는데 지금 정수물품취득승인요청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 가도록… ([질의 있습니다] 질의하는 의원 있음) 질의 잇습니까? 정수물품에 관한 질의에요? 예. 니오셔서 말씀하세요.

좌두행 의원입니다. 지금 정수물품신청에 관해서 담당을 했던 1분과 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위원으로부터 조사에 대한 얘기를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 타분과에 계신 의원으로부터 반대론도 나왔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민주주의 의회라는 것은 찬반이 단연코 있어야만이 민주주의의회입니다 저도 이 정수물품신청이 생각하기로는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이제부터 그냥 간단히 쓴걸로 처음에는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의원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오늘에 심의하는 이 정수물자는 내년 92년도부터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정수물품이요. 나아가 생각해보면 지역마다 지금 청소차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콘테이너가 일정한 장소가 아닌 시시각각으로 여기저기 주거지에 방치돼 있어서 여름같은 경우에는 냄새로 인해서 아주 매우 곤란한 이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의원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가까운 일본만 가더라도 우리 같은 청소차 콘테이너 이런 것을 찾아 볼래야 찾아 볼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도 김평락 의원의 반대이론에 동의도 됩니다만은 일면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사실 이제 우리가 지방자치 되기 이전에 모든 주민이 불편한 것을 새로운 차원에서 발전시키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까 여러 의원님이 말씀했습니다마는 불량된 복사기 또는 관리소홀된 모든 문제가 이제 신년도부터 우리가 심의를 해서 통과시킨 다음부터는 관리대장을 비롯한 모든 예산에 대한 감사나 조사를 정말 그 어느때 보다 철저하게 정확하게 할걸로 우리는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느 구 못지않게 아까 어떤 의원이 말씀하기는 마포구보다도 여러 가지 청소차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합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1분과에서 한일이라고 꼭 저는 인정하기 이전에 1분과에 계신 의원님들이, 동료의원되시는 분들이 열심히 그 어느때 심사보다도 정말 열의를 다해서 현장까지 확인했고 또 나아가 우리 분과에서 한 일입니다마는 본회의에서 심의하는 것은 정당하고 타당성있는 심의를 오늘 개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일면 화합하는 차원이고 또 우리가 자치구 단체에 보다 나은 모든 운영을 하고 주민을 위한 행정을 볼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좀 못마땅한 점이 있더라도 오늘의 정수물자 이 안건에 대해서는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전체의원이 가결되는 걸로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반발언 하셨어요. 찬반발언. ([의장!]하는 의원 있음) 분명히 지금 의장으로서 정수물품에 대한 의문점이 있으면 질의를 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의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의장 직원으로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1분과위원회에서 검토 보고한대로 구청에서 제출한 승인안중 청소차량 소형덤프 1대, 단말기 10대는 승인을 부결하고 시민봉사실 에어콘은 냉.온풍기로 변경을 하며 나머지 건은 구청에서 제출한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찬성하실 분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됐어요? 앉아 주십시오. (의원착석)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의원 28분중 찬성 21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2. 서대문구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에관한의결(안)(정일수의원외6인발의)

북가좌2동 정일수의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에관한의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는 실로 막중한 역사적 사명을 띤 민주주의의 주역입니다.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훈련장 내지는 민주주의의 학교라고 부르고 있으니 기초의회의원인 우리는 국민에게 선택된 일꾼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노력과 깨끗한 사명감으로 이 땅에 진정한 민주주의가 뜻한 대로 꽃 피울 수 있는 밑거름이 되고자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 조그마한 실수나 잘못으로 행동하는 모습이 주민들의 눈에 비춰질 경우에는 지방자치 무용론이 조성되어 30년 전의 상태로 돌아갈지도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항상 이 자리에서 몸을 도사리고 앉아 있을 수만은 없는 노릇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들 눈에 일하는 의원, 고민하는 의원의 모습으로 비춰질 때 진정한 지방자치시대를 열게 되는 것이라도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기초자치단체인 우리 구는 지방 주민의 일상 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일상적 생활 및 생산활동과 관련된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기본적 기능으로 하고 있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기 이념으로 하는 지방자치에 있어서 기초자치단체는 가장 본래적인 기관인 것입니다. 따라서 기초의회는 특별한 제한조치가 없는 한 기초자치단체에서 필요로 하는 사항에 관한 입법 조치는 주민의 이해와 중요한 관계가 있는 정책 또는 방침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주민들의 생활환경정비, 주민들의 권익보호, 지역사회개발 등 산재돼 있는 지역의 많은 일을 해결하여 주민들로 하여금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 의원들께서 뛰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어느 의회건 공통된 사항은 여당측 의원은 무조건 행정기관의 입장을 대변하듯 찬성하고 야당측 의원은 행정기관의 불신을 이유로 반대하는 모습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지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의안 하나하나에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고 뼈를 깎는 마음으로 의결하고 제정함으로써 주민들의 생활에 편익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주민들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조례제정 및 개폐를 위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제안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동료의원께서도 잘 인지하셨다시피 지난 12월 9일부터 서울시의회에서도 조례심의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각종 조례개폐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서울시 조례 236건 가운데 우선 63건을 검토한 결과 약 29건이 폐지 또는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선정했습니다. 폐지될 조례중 1969년도에 제정된 증지사용료 징수조례는 지난 84년도에 서울시에서 증지사업소를 폐쇄하여 조례가 필요 없는데도 지금까지 그냥 방치되고 있다는 점도 부분도 발견이 되었다고 합니다. 비록 이러한 사례가 서울시 뿐이겠습니까? 전국 각 시도에도 같은 현상이 있다고 생각 아니할 수 없습니다. 조례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주법으로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과 기타 중요한 기본 방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조례제정 및 개폐는 우리 기초의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행정이 정해놓은 각종 조례에 맞추어 살아왔기 때문에 불필요하고 오히려 지역발전에 저해가 되는 부분도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의회가 출범한 후 지금까지 10여건의 조례개정안이 상정되었지만 행정기관에서 뜻한대로 통과시키기에 급급하였던 상태였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짧은 시간 탓도 있겠지만 나름대로 심사숙고 하지 못했던 점을 인정하여야 합니다. 상위법과의 저촉여부, 타지역과의 비교검토 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연구검토해 볼 겨를이 없이 의사봉 때리기에 급급 했었습니다. 조례에 대한 개정이나 개폐는 주민과 직접 피부에 닿는 사항으로 얼마나 많은 토론과 연구 조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지역의 발전과 주민복지에 사활이 걸려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원 한분, 한분에 주민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음을 깊이 인식하여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심사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여 자주입법의 길을 터놓고 있으며 주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이나 지방자치단체 운영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므로 주민대표 기관인 우리의회의 주요추진 사항중 가장 시급하다고 볼 수 있기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하여 본 의원이 제안을 하오니 이번 기회에 많은 조례를 재정비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제안사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심사특위구성 결의안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좌두행의원입니다. 오늘로써 올해 임시회 일정도 마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서대문구의회 정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동료의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 서대문구의회는 전국적으로 어느 자치의회 못지 않게 정말 원만한 회의운영으로 잘 진행이 돼서 지적사항이 없는 의회로써 본 위원은 의장님과 부의장님께 감사의 말씀도 드립니다. 오늘의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은 역사적으로 민주의회의 발전에 가장 우리 의원의 고유권한에서 일을 해야 될만한 상당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걸로 본 의원은 사료됩니다. 조례란 동료의원 되시는 분이 잘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제정하는 법형식을 의미하며 완벽한 행정규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안설명에 대해서 본 의원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기능을 제청하시고 임기는 효율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조정면에 1년으로 하시는 것을 본 의원은 제의를 합니다. 끝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라는 것은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만은 국민생활을 규제해온 조례를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심의 개정작업을 벌일 수 있으며 법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주민을 위한 행정을 잘 볼 수 있도록 일반행정, 사회, 경제, 건설 등에 신설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을 본 의원은 동의하며 구성이 된 이후 그 기능을 발휘해서 이제 92년도 부터는 우리의 면모를 가일층 보여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일수 의원님 제안에 대해서 좌두행 의원님의 보충발언으로 보겠습니다. 여러분, 조례심사특위구성에 관한 안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보면 위원수는 9인으로 한다 이렇게 되었는데 임기가 없기 때문에 임기를 1년으로 한다를 더 보충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이러한 발언이었습니다. 제안하신 정일수 의원님 삽입해서 넣는게 좋겠습니까?

예.

이의 없어요?

예. 없습니다.

그러면 주문 가, 나, 다항에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이걸 하나 넣어 주세요. 적어주십시오. 조례특위구성에 관한 다른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십니까?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질의, 토론은 모두 마치기로 하고 정일수 의원이 제안한 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착석해 주십시오. 만장일치에요? 좌석의원 28분 중에 27분이 찬성을 해 주셔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에 과한 결의안은 통과되었음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위원구성은 12월 본회의때 상정을 해서 그 때 발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월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자동차세및담배소비세구세전환건의(안)(정일출의원외9인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자동차세및담배소비세구세전환건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발의자이신 정일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취적으로 의회운영을 하고 계시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서대무구 재정자립을 위한 담배소비세 및 자동차세를 구세로 전환키 위한 건의안을 동료의원 9분의 동의를 얻어 발의안을 낸 발의자로서 제안의 배경과 취지를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방자치의 구현을 위해서는 자치의 행정 자치의 입법 그리고 자치재정이라는 3요소가 정립되어야 하며 이를 토대로 하여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자치사무의 실현이 가능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3조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는 그 재정을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한다는 입법 취지는 건전한 재정 운영을 바탕으로 자치행정의 민주성과 능률성을 도모하여 지방의 균형적인 발전을 기여함에 있다고 봅니다. 우리 서대문구의 1991년 세입세출현황을 볼 때 세입예산액은 약500억4,200만원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포함하여 214억1,500만원으로 부족액 286억1,100만원 서울특별시의 조정교부금 또는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어 재정자립도는 43%에 불과하며 서울시 구 평균 54.5%도 미치지 못하고, 또한 지방자립도가 가장 높은 강남구의 98.2%에 비하면 절반도 되지 않는 아주 최하간 재정운영을 바탕으로 자치 행정을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재정 자립이 취약하고 재정 형편이 어렵다고 속수무책으로 수수방관만 하고 있어야 되는 일인지 모를 일입니다. 우리는 구민의 대표성을 띤 의원자격으로 서대문구 복리증진을 위하여 재정자립의 해결책을 모색하고 찾아내 어느 곳엔가 길이 있다면 그 길을 찾아나서야 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또한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의정활동의 명분은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그리고 행정독주를 견제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중에서도 중요한 것은 구민의 복리행정을 펴기 위하여 충분한 자치재정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간 균형 발전을 이룬다는 명분으로 자치재원을 통제하고 계획하고 조절함으로써 지방의회의 기능을 약화시키고 있으며 명예직이라는 멍에를 걸어버리고 유능한 의원들을 간접 차단함으로써 할 일 없는 의원으로 전락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재정이 확보되어야만 자립적으로 독립할 수 있습니다. 주는대로 얻어쓰는 예산이 아니라 받아내고 찾아내어 세원을 구세로 전환시킴으로 하여 구민의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양시켜 독립적인 지방자치구로서의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는 토대를 우리는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이러함에도 지금의 형편으로는 세원을 발굴하여 세입을 증대할 수 있는 기대도 할 수 없으며 새로운 세목을 설치하여 주민에게 부담을 줄 수는 더욱더 없습니다. 이러한 점을 점진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먼저 자동차세와 담배소비세를 전환하기 위한 작업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서대문구는 그동안 강남의 도시화에 편중된 시책에 의하여 상대적으로 개발이 지연되어 왔으며 행정구역을 종로, 은평, 마포로 분할하는 과정에서 구세가 급격히 약화되었고 오래된 시가와 지역으로 낙후된 생활환경으로 시행을 기다리는 많은 도시계획 등 이렇게 지 문제의 지역개발에 소요될 재원의 확보야 말로 우리구의 장기적인 발전계획 수립과 추진에 필수적인 요건이라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앞으로 주민의 선거에 의하여 민선 구청장이 선출되어 구청을 이끌어 가는 과정에서 재정확보를 위해 상위 지방자치단체인 서울특별시에 의존하고 예속되어 이끌려갈 경우 이를 어찌 완성된 지방자치단체로 볼 수 있으며, 어떻게 자치행정의 민주성과 능률성 그리고 창의성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재정확보를 규정한 지방자치세법 제2조의 지방자치단체의 부과 징수권과 동법 제6조2항의 자치구가 부과 징수할 수 있는 구세의 조문은 자치구의 건전 재정을 취약하게 하고 상위 지방자치단체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독소적인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첫째로는 같은 지방자치단체인 시 구는 세목이 10종으로 세원이 좋은 자동차세와 담배소비세가 포함되어 있는 반면 구세는 세목이 4종목으로 세목도 적습니다. 세원이 좋은 자동차세와 담배소비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며 또한 구세의 세목이 각 구간의 여건과 지역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적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구세의 보통세인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와 목적세인 사업소세는 지역의 개발상태와 여건의 차이에 따라 세수의 차이가 큰 세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실예를 들어보면 인구수가 우리구보다 불과 5만이 많은 강남구의 재정자립도는 98%를 웃도는 튼튼한 재정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 좋은 예가 되겠습니다. 우리구와 같이 구릉, 산지가 많고 개발에 제한이 많은 지역특성을 고려할 때 현행 구세의 4가지 세목으로는 세수의 증대를 기대하기란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본 의원은 단언할 수 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여러분께 드린 참고자료를 검토하여 보시면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담배소비세ㅘ 자동차세가 구세로 전환될 경우 90년도 지방세 수입 기준으로 할때 우리구의 경우 자동차세 52억2,900만원, 담배소비세 166억2,500만원 총208억5,400만원의 세수증대 효과가 있어 91년도 세입세출을 기준으로 할때 재정자립도는 43%에서 80.8%로 부족하지만 안정된 재정을 운영할 수 있다고 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서대문구의회가 지방세법의 개정을 건의하여 담배소비세와 자동차세를 구세로 전환코자 하는 뜻은 지방재정의 신장을 통한 분출되는 지역주민의 염원인 서대문구의 개발을 촉진코자 하는 일면과 지방자치 본연의 민주성과 능률성 그리고 창의성을 확보하여 구민의 진정한 가치가 이땅에 정착되어 흔히 말하는 풀뿌리 민주주의가 아름드리 커다란 거목으로 자라 그 열매를 함께 공유하는 진정한 민주주의의 성취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가 의결로 채택코자 하는 지방세법의 개정 건의안이 우리구와 형편이 비슷한 타구의 의회에서도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옛말에 백짓장도 맞들면 가볍다는 격언이 있는 것처럼 40만 구민을 대표하는 우리의 건의와 다른구 의회의 건의가 모아져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우리 의원 모두의 충정으로 건의안과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의결 채택하여 주시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끝으로 건의문을 본 의원이 낭독해 보겠습니다. 건의문 우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의회의원일동은 30년만에 맞이하는 지방자치시대에 40만 서대문구민과 함께 미력을 결집하여 지역의 발전과 기초민주주의실현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내고장 발전의 기틀을 마련코자 하는 고귀한 뜻이 결실을 맺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재정이 수반된 사업이 많이 시행돼야 할 것이며 그러기 위하여서는 먼저 재정자립의 기반확충이 선행되어야 지역실정에 맞는 실효성 있는 계획이 가능할 것입니다. 서대문구를 비롯한 다수의 자치구의 재정자립도는 재정기반이 취약하여 장기적인 지역개발계획과 주민복지사업의 추진에 많은 애로와 고충을 받고 있는 실정으로 구세의 세입재원을 늘리고 교부금 등의 의존도를 낮추어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현행 지방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세로 징수되고 있는 자동차세와 담배소비세를 시군과 동일한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자치구에서도 부과 징수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을 개정함으로써 기초단체간에 재정적 형평을 도모하고 자립정신함양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개선책을 건의합니다. 이 건의문과 건의안이 여러 동료들의 현명한 판단에 의해서 만장일치로 통과되기를 본 의원은 여러분한테 기대합니다. 많은 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동차세와 담배소비세를 구세로 전환하자는 정일출의원님의 건의안에 질의 및 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계시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정일출의원이 제안한 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4. 자매결연추진에관한건(의장제의)

네, 좋습니다.

그러면 회의록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계세요. ([의장님, 조금전에 임기는 1년으로 한다라고 의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걸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라고 삽입해 주셨으면…]하는 의원 있음) 그렇죠 조례심사특별위원의 임기가 제가 12월초에 선정을 해서 의회에서 발표를 해가지고 여러분이 통과시켜 주시면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거죠. 그때부터 1년으로 한다 이겁니다. 임기를. 그거 아까 좌두행 의원님 그걸 말씀해 주신거죠.

예.

김원주 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신청이 들어오셨는데 지금 시간이 조금 촉박합니다. 우리가 4시에 스위스호텔세미나에 참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간단한 말씀이시면 발언권을 승낙해 드리겠습니다. 간단합니까?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김원주 의원입니다. 불철주야 지역주민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지역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먼저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남가좌 1, 2동, 북가좌 1, 2동, 고지대 및 버스노선이 연결되지 않은 교통 사각지대에 생활 근거지를 가지고 계신 이 지역 주민들은 오랫동안 교통 불편으로 인해서 생활의 어려움을 매우 겪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이곳을 지나는 버스노선이 몇군데가 있습니다. 74번, 542번, 50번, 133번 등이 있으나 서로 연계성이 없어 가지고 지름길을 놔두고 멀리 돌아다녀야 하는 불편함을 항상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구청에 민원업무를 보려고 하거나 기타 큰 시장 및 전철역을 이용하려고 하면 버스를 두 번씩 타는 번거로움은 물론 많은 시간 걸어서 가야하는 어려움이 많은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주민의 교통 불편사항을 하루빨리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마을버스 운영이 절실히 현재 요청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31일자로 자동차 운송사업면허시행지침이 각 구청으로 시달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의 편익 차원에서 해당부서에서는 타당성 조사 및 구체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하루 빨리 주민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멀지않아 추위가 곧 닥쳐옵니다. 그러면 이 지역은 고지대 및 버스가 다니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의 어려움은 대단히 많습니다. 이 지역 대다수 주민들의 숙원 사업인 교통불편 해소 사항을 하루빨리 해소해 주시어 균형적인 지역발전은 물론 주민 화합의 차원에서 보다 밝은 구정 발전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을 의심치 않습니다. 그동안 이 지역 주민들이 민원을 통해서 많이 제기를 하였습니다마는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지역 주민의 숙원사업인 마을버스가 하루빨리 운행되어 편리하게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구청 관계당국에 재삼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건 전번 3회 임시회때 발언한 내용입니다마는 저희 마을을 지나는 50번 버스가 아직도 불규칙하게 정기노선으로 다니지 않고 불규칙하게 다닌다는 것은 행정당국이 그동안 행정처분을 했다고 그러는데 버젓이 아직도 변칙적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점도 빨리 원상태로 환원시켜서 운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저희 남가좌2동에 동장님이 10월 24일자로 오늘까지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비어도 될 자리인지, 동장님이 왜 이렇게 오래 장시간 비워놔둬야 되는 건지 구청당국에 다시한번 촉구합니다. 서대문에서 그래도 제일 높은 동네인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동장님 자리가 비어있어야 됩니까? 동장님을 새로 모시고 싶습니다. 좀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고 구청장께서는 빨리 자리를 메꿔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본 의원의 말씀을 끝마치겠습니다.

12월 정기의회 감사시에 좀더 상세히 다루겠습니다마는 빠른 시일내, 가급적 11월 25일 이전이면 좋겠습니다. 재개발지구중의 하나인 대현 1지구에 피해 세입자 대책위원회라는 것이 조직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은 87년 6월 18일자 철거건물 세입자대책시달 주택 30414-15056호와 90년 12월 3일자로 변경 승인한 대현 1지구 조합정관과 서울시 주택개량 재개발사업업무지침과 90년 12월 8일자 주택 30321-46197호 전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재개발 지정시 85년 5월 18일자 조합원 455명과 86년 12월 23일 현재 조합설립사업 시행 인가시 650명으로 추가된 명단과 90년 8월 24일자 관리처분날짜, 현재의 782명의 명단을 모두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고, 당시 주민등록이 실제로 등재되어 있었는지 여부도 표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무론 늘어난 사유도 기재 바랍니다. 문의 민원인에게 합당한 답변을 하기 위함이며 의정활동자료에 사용코자 하오니 필히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87년 6월 30일한 세입자대책 대상자와 사실 거주 조사결과를 보고토록, 구청에서 대신동사무소에 공문을 보냈다고 하는데 90년 5월 12일까지 미룬 이유와 관련공무원 12명을 문책했다고 알고 있는데 각각 문책 내용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장에게 묻습니다. 수도관교체 공사를 하면서 아직도 비리가 있는 듯 주민의 원성이 높은데 근절시킬 용의는 없는지 묻습니다. 여기가 대한민국 수도 서울입니다. 그런데도 수도관을 교체하면서 주택으로 연결된 수도관은 당연히 연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금전을 요구했다가 안주니까 3-5일까지 단수했다가 연결, 식수도 하지말고 배설도 하지 말란 말입니까? 몇시간이면 몰라도 몇일씩 수도사업소장은 물이 없어도 살 수 있습니까? 무론 추운날씨에 옷에 물을 적시고 고생하시는 것은 압니다. 그렇다고 몇십만원씩 요구해서 말썽이 나니까 돌려주고 또 연결하고 말았는데 수도사업소장에게 이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뿐만아니라…

김평락 의원님, 의제에 관한 그것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기왕에 나왔으니까 몇줄 더 있으니 다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 뿐만 아니라, 작업중 하수도를 비닐로 주먹만한 돌맹이를 비닐로 싸서 막아놓고 그냥 포장해 버리니까 하수도 물이 역류해서 집으로 올라오는 이런 일이 발견됩니다. 그 주인 말에 의하면 담배값을 주지 않아서 그렇게 해 놓았다 하는데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본 의원이 연결해서 빼내고 하수구에 연결은 했습니다만, 그집 주인의 말대로에 의하면 이것은 비리의 하나 아니냐, 시정돼야 한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민을 우롱하고 마음대로 하는 공사를 할 것인지 구체적인 대책을 세워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하수도 복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하수도관과 관이 연결되는 맨홀이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준비한 도표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하수구가 사각진 맨홀에 도착이 돼서 다시 물이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아래와 같이 하수구를 적당히 아직 오기도 전에 중간에 대놓으니까 물이 옆으로 다 새버립니다. 그래서 옆집에서 우리집 다 무너질 우려가 생겼다, 아무튼 이렇게 졸속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의장]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원주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마을버스에 대해서는 제2분과에서 한번 다루어 주시고요. 연구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가좌2동의 동장님의 자리를 상당히 비워놓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 1분과에서 내막을 조사해 가지고, 그걸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