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승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음으로 비회기중 인천직할시의회 임시회 제1회 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이번에 모인 상임위원회는 ‘91년 11월 22일부터 11월 28일까지 개최되는 제4회 임시회와 제5회 정기회에 앞서 보다 합리적인 의정활동을 하기 위하여 모인 것입니다. 따라서 금년 정기회의를 대비하여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사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행정사무감사계획을 협의하기 위하여 모인 것인 만큼 회의가 보다 능률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우리 문교사회위원회는 그동안에 열심히 의정활동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해 주셔 가지고 타의 모범이 되는 좋은 대외적인 여론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가지로 부탁을 드리면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전반에 관한 질문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토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 좋은 고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예 김순배 위원님.

지난번 3차 임시회때처럼 질문자의 수가 제한이 없이 그냥 원하면 다 할 수 있는건지, 우선 그런 것이 운영위원회에서 어떻게 결정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 그 문제는 제한이 없이 전 의원님들이 원하시면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다 할수 있겠끔 이렇게 의결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이 시간은 질문자 선정입니까? 이 시정이라는 건 시청 및 교육청을 같이 얘기가 되야 되겠죠?

예,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질문자 선정에 대한 문제인가요? 지금,

예, 질문자 선정과 시정전반에 관한 질문, 교육청이라든가 우리 시정 전반에 관한 문제라든가 이런 여러가지 사안들을 우리 위원들이 진지하게 토론을 하셔가지고, 어느 분야는 어느 위원님이 맡아서 거기에 대한 집중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란다하는 여러가지 차원에서 오늘 토의를 하는 …….

…질문내용은 사실 아직은, 저도 지금 여러가지로 조사를 하고 있고 자료수집을 하고 있는 입장인지라 질문내용에 대한 토론은 어렵지 않겠느냐 싶고, 대충 우리가 몇명이 누구누구가 질문을 하고, 하고자하는 위원님이 몇분이나 계시는가 정도로 질문자를 정하는 선이 될 것 같은데…….

예,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정기 임시회의가 아니고 우리가 앞으로 22일부터 28일까지 임시회의가 있기때문에 또 시정전반에 관한 질문은 12월 며칠날이죠? 12월 9일부터 우리가 시정전반에 관한 질문을 하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시간이 있으니까, 대충 어떠한 방향으로 우리가 하겠다는 윤곽을 잡는 토의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전에 어떠한 논의가 될거고 인제 감사를 하면서, 감사하는 과정에서 질문할 것들이 나올수 있으니까 추가로 한다라고 보고 실제적으로 한 7일까지만 하면 거의 24시간 이전까지만 해주면 되지만 지금까지 뭐, 해주면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강 위원님 말씀 참고로 하겠습니다.

…여기 참석을 안하신 참석을 못하신, 이윤환 위원님 계시고……. 여기 우선 출석하신 위원님부터 질의를, 시정질의를 할 것인지를 좀 밝히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추후에 오늘 참석 못하신 위원님에게는 간사님이나 위원장님이 뭐 어떻게 통화를 해보던가 해서 결정을 하시면…….

그러면 이 문제는 본 위원장의 개인 생각입니다만, 우리가 22일부터 임시회를 열지요? 그때까지 생각을 하셔 가지고.

그때가서 해도 늦지 않지요. 그때 다 나오시니까,

지금 갑자기 물어보니까 결정하기가 좀……. (좌석에서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동의하겠습니다. (의석에서 [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부 결정이 만장일치로 된 걸로 알고 토의를 종결하고 이 문제, 시정전반에 관한 질문에 대한 위원님들의 사항에 대해서는 22일날 각 위원님들께 말씀해 주시기로 하고 시정전반에 관한 질문에 대한 건은 이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협의건

위원장님,

예, 김순배 위원님.

이 문제에 대해서 꼭 이번 예결위원회에 참석하고자 하는 위원님의 우선 청을 받으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위원장님께서 그냥 지목을 하시죠. 그런데 뭐, 꼭 하시겠다는 위원님이 계시면 포함을 해서 하던지 위원장님께서 그냥 정하시는게 어떻겠습니까? 지난번에도 보니까 안하신다고 자꾸 그러시니까, 양보의 미덕때문에 그러셨겠지만,

문교사회는 안하겠다고 하고 양보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번에 그냥 위원장님께서 결정을 내려 주시죠. 제 제안입니다만,

우리 이명복 위원님께서 이번에 한번 참여하셔서 방향을 잡아주시는게 안 좋을까요? 어떻습니까? 요번에도 바쁘신지요.

예 이명복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문제는, 우선 전번에 한번 가셨던 분들을, 전번에 몇분이 가셨죠. 저희가?

네 분입니다.

네분이 가셨나요? 그 분들이 한번 경험이 있으니까, 그분들 네분하고 한 분쯤 추가해서 가는 걸로 하죠. 네, 왜냐면 한번이라도 해봤던 분이 낳으니까, 그리고 이렇게 생각해요 전번엔 우리가 하루 했거든요, 하루했죠? (의석에서 [네, 그렇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루했으니까 그건 보다만것이지 했다고도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그래도 이번엔 사흘을 하니까 진짜 예산결산위원회다운 회의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번 상임위원회를 전번엔 하루했으니까, 그것 뭐 하루해서 뭐 보고 말것이 뭐 있어요. 추경한 것 몇푼되지도 않는 것 가지고 그랬으니까, 이번에 그 분들 네분 보내고 그리고 안 간분이 거의 한 서너댓분 되는데 그중에서 한 분, 전번에 이윤환 위원이 안갔죠. 아마? (의석에서 [가셨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셨어요? 이윤환 위원님도 갔어요? 아 그랬군요. 그러면 위원장님이 갈 수 있으면 위원장님이 한번 가시죠. 저는 그렇게 천거하고 싶습니다.

글쎄 딴 위원회에서는 어떻게 얘기가 됐는지 모르겠네요.

그런데 사실 뭐, 위원장이라고 못 간다는 법은 없는건데, 그런데 뭐 저 서류 나온걸 보니까 가능하면 위원장을 뺐으면 하는 그런 얘기도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그건 좀 얘기가 달라서 내가 생각하기에는 가신분 그냥 네분가시고, 위원장님이 가신다면 위원장님이 가시는걸로하고, 위원장님이 꼭 뭐 안된다고 생각한다면 내가 보기엔 류복수 위원은 글쎄 모르겠어요. 잘 모르긴 하겠습니다만… 그럼 우리 한 위원님 지난번에 안가셨나? 가셨나? (의석에서 [지난번엔 안가셨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번에 뭐 위원장님이 가시면 위원장님이 가시고 만약에 위원장을 꼭 뺀다면 한 위원님을 모시지요 뭐, 한영환 위원님으로,

그렇게 하시죠. 한번 돌아가는 흐름을 보고, 왜냐하면 이번에는 예산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하여튼 우리 위원회에서 이렇게 예산 좀 우리 한테도 좀 예산 좀 넉넉히 따오는 이런 역활을 해주시기도 하고……. (의석에서 [따오는 건 뭐, 한정 되있는…]하는 위원 있음) 아니 그래도 어느 분야를 하나 어떻게 하더래도 우리 문교사회의 어떤 사회복지 분야에 조금 미비한 게 있으면 그걸로…….

어쨌던 지금 이 위원님 말씀은 지난번 위원장님이 포함된 문제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한영환 위원님이 포함해서 다섯분했으면 하는 뜻으로…….

뭐, 그랬으면 좋겠다는 저의 생각입니다. 전 뭐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계수는 제가, 장사가 장사니까 아주 깜깜은 아닌데 이건 뭐, 처음으로 하는 거니까 위원님들이 다 가시는 걸로 하고, 그렇게 하십시요.

그럼 우리 한 위원님…….

위원장님이 되시면 위원장님이 가시고 위원장이 만약에 빠진다고 생각하면 한 위원님 모시는 걸로…….

…이번에 한 위원님을 넣고,

네 그래요. 그렇게 하죠.

제가 볼때는 기존의 우리 셋이하고, 넷이 들어가고 또 시간도 있고 공부를 할 수 있으니까, 다음에 나머지 한분은 위원장님이 들어가시든 이윤환 위원님이 들어가시던 류복수 위원님 들어가시던 인원은 아뭏든 다섯분으로 하십시다.

저번에 네분 가셨다면서요?

아 그러니까 넷인데, 이윤환 위원님이 그때는 할 사람이 없어서 가셨고 꼭 가시겠다는 그렇게는 안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딴 것 따지는 것 아니고 또 요번에 하니까 지금 이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나머지는 위원장님이 가실 수 있으면 가시는게 좋고 그렇지 않으면 류복수 위원님이나 이윤환 위원님중에 한 분 해가지고 다섯명으로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다. 우리 한영환 위원님, 예. 예. 한영환 위원님 이번에 가시는 걸로 ……. 그러면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건에 대해서는 전번에 가셨던 세분하고 우리 한영환 위원님하고 또 본 위원장이 갈 수 있다면 가는 거고, 또 그렇지 않다면 이윤환 위원님하고 류복수 위원님, 가시는 걸로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기에 대해서 찬성 동의,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가결 된 걸로 알겠습니다.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행정사무감사계획결정의건

의사일정 제4항 행정사무감사계획결정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결정에 관한 건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있으시면 토의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까 우리 이명복 위원께서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좋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사를 처음하기 때문에 우리 임시회의 때, 임시회의가 11월 22일부터 28일 임시회의 사이에 먼저 자료를 우리가 좀 검토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토론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그게 끝난 뒤에 정기회의때 5일간 감사할 때 참고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좋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이명복 위원 향해) 말씀을 해 주시죠.

이명복 위원입니다. 우선 의장님께서 전문위원한테 한번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어느 장소에서 들은 얘깁니다만, 사무국에서 전문위원을 통해서 저희가 감사를 꼭 해야될 사항을 수집중에 있다하는 얘기가 나왔는데, 과연 전문위원께서 어느어느 부분에 대해서 꼭 감사를 필요로 한다 하는 사항이 있으면 우선 그걸 좀 밝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나서 나머지 문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말씀해 주시죠.

아침에 감사 때문에 사무국장께서 얘기한 것은 우선 여기서 자료를, 예산에 대해서 이왕에 지금 나온 자료중에는 금년도에 국정감사를 위해서 준비해논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지금 진행중인 내무부 감사자료가 있습니다. 그 두 개를 입수를 해서 거기서 취사선택할 수 있겠느냐 그런 얘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91년도 시정 현황이 작성된 것이 있습니다. 시정 현황의 사업이 자세하게 나와있기 때문에 이 세가지를 가지고하는 것이 기본자료가 될 걸로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 드린것이, 바로 비슷한 얘기지마는, 지금 전문위원께서 어느어느 부분에 중점적으로 감사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사항을 가지고 있는 건 없습니까? 그런데 아까 바로 그런 얘기가 나와서 내가 지금 물어보는데, 아까 위원들은 다 들었는데 전문위원은 못 들었지마는 다시 말씀드리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사무국에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중점적으로 이러이러한 장르, 이러이러한 부분은 감사했으면 좋겠다 하는 걸 수집해 가지고 일단 각 상임위원회로 주겠다, 그러니깐 상임위원회에서 알아서 해라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아까, 그래서 내가 전문위원이 혹시 그것까지 알고 있나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은 비슷한 내용입니다만, 이 자료를 넘겨주겠다하는 얘깁니다. 아침에 얘기가 된 것이 국정감사자료하고, 내무부감사자료하고, ‘91년도기본현황하고 이걸 넘겨주면, 이걸 상위별로 넘겨주면 전문위원과 상위별 위원님들이 얘기를 해서 거기서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아침에 시달받았습니다.

그 얘기가 그 얘기였군요…….예. 그게 언제 넘어옵니까?

이걸 빠른 시일안에 입수를 해가지고, 어떤건 지금 국정감사하고 내무부 감사자료하고 세가지다 기왕에 다 돼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빠른시일안에 그쪽에서 넘어오면 복사를해서 배부해 드리던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발언권 계속 주시겠습니까?

예. 예.

그러시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지금 어느 부분을 어떻게 감사하자고 논하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기때문에 오늘은 제가 생각하기엔 이런 정도로 해두고, 지금 전문위원의 말씀대로 국감이라든가, 내무부 감사라던가, 정책 기본현황이라든가, 이것이 넘어온 다음에 그걸 가지고 우리 나름대로는 할 것 해가면서, 계속해서 개별적으로 하는 건 해가면서 그것이 나온 다음에 다시 한번 우리가 비 공식적으로 만나서 의논해 가지고 확정짓는게 더 합리적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그간에 위원님들이 하시는 일은 다 각자 하고, 계속해서 할 건 하고, 예, 그래야지 오늘 여기서, 이 자리에서 당장 나는 뭐하겠습니다. 어디 감사하겠습니다 하는 건 꼭 오늘 할 것 없습니다. 그것이 종합적으로 전체 나온 후에 그때 그걸 가지고서 우리가 방향을 설정하도록, 제 생각엔 그것이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예.

아 그건 교육위원회에서 대신하게 되어 있죠.

이건 시에서 내놓은 자료이고,

그것은 교육위원회가 실시를 하고 그것을 본 회의에 보고를 하는 것으로서 가름을 하되 본회의에서 특별히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예 감사할 수가 있긴 있어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교육위원회에서 하는 걸로 돼 있고, 특별사안이 있어서 우리가 본 회의에서 의결을 한 경우에 한에서만 우리가 하기로 되어 있으니까 안하는 걸 원칙으로 해야 되겠지요. 보고를 받는 것만 원칙으로…….

보고를 일단 받아 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의아하다 이 사항은 우리가 받아봐야 되겠다 하는 사항이 있으면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아뭏든 본회의에서 보고를 받든 안받든 간에 감사한 것은 우리가 보고를 받아 가지고 우리가 감사한 걸로 대신 하는 걸로 하는데 특별사안에 대해서 하여간 본회의에서 의결이 있으면 할 수는 있는 건데 일반적으로, 이건 지상으로서도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만, 교육위원회라는 것을 따로 만들고 너무 교육위원회의 특성을 살리지 못하는 것 아니냐, 지금 여러가지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만, 거기서 한 걸 또 시의회에서 다시 또 다 예산 문제도 그렇고, 감사도 그렇고, 그런 문제가 지금 많이 논의되고 있는데, 아뭏든 원칙은 교육위원회에서 한 걸로 가름하는 걸로 되어 있으니까 뭐, 그렇게 알고 계시는 걸로 …….

아니 그런데 그건 5조, 조례 5조 3항에 명시가 되어 있단 말이예요.

보고를 받는 것은 좋은데 감사는 교육위원회 보고로 되는 걸로 되어 있으니까,

아니 그 보고가 아니고, 교육청 전반에 대한 보고를 하지요. 이번 회기에도 그때 알고자하는 특이한 특별한 사안이 있을 때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한 감사를 의뢰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임시회의 기간중에,

그게 아니구요. 본회의에 의결이 있을 경우에 한 해서만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본회의에서,

그게 조례 5조 3항에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그게 우리 위원회에서만 결정해서 그렇게 할 수는 없구요.

그럼 우리가 본회의에 제출해야지요. 특별한 사안이 생겼으니까 우리 문교사회 위원회에서 이걸 감사를 하고자 하는데 본회의에서 이걸 의결을 해 주십사…….

상정할 수 있을 진 모르겠는데, 지금 일정상으로 볼때 그걸 다시 본 회의에다가 상정시켜서, 그렇게 되면 본회의 [스케줄]에 넣어야 될 겁니다. 그런 문제가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지금 이 감사자료에는 기관이 빠져있는게 다행입니다. 법적으로 안 들어가 있으니깐 빠지는 게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지요. 우리는 보고를 받다가 어떤 [퀘스천마크]가 발생해서 그것이 특별한 사안으로 인정이 될때는 본회의에 의결을 거쳐가지고 감사를 하겠다 하도록 되어 있는데 법적으로는, 그럼 어떻습니까? 여러 위원님들 생각에…….

위원장님.

예, 이희구 위원님.

지금 감사일정과 감사에 따른 우리의 대비책을 논의하고 있는데, 아까 이명복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각자 지금 위원님들이 우리 해당 소관 부처에 어떤 점을 한번 캐봐야 되겠다 하는 것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렇죠] 하는 위원 있음) 있으니까 그걸 계속해서 해 나가고, 나름대로 위원님들이 하는, 취합된 정보나 또는 파악된 업무를 토대로 계획을 짜 나가시되, 일차적으로 국정감사 자료나 또 내무부 감사자료 또 ‘91년도 시정현황 자료 세가지가 바로 제출되는대로 취합을 해 가지고 거기서 더 준비를 하고 보완을 하고 해서 우리가 22일날 회의가 시작될 때 우리 문교사회 위원이 한번 만나가지고 그걸 다시 취합해 보는 걸로, 그래서 서로 좀 (디스커션)해 가지고 우리가 이번에 할 때는 감사가 제대로 돼서 공무원들이, 부처 간부들이 ‘92년도에는 제대로 해야 되겠다는 의식이 들 정도로 우리가 제대로 지적을 해 나가는게 이번 감사의 목적이니까, 아까 우리 이명복 위원의 말씀대로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찬성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딴 위원님 무슨 말씀, 우리 한영환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이희구 위원님께서 제안한대로 다 동의하십니까? (이희구 위원 좌석에서 [이명복 위원께서 제안하신 겁니다]함.)

거 뭐 누가 제안했으면 어떻습니까?

우리 이명복 위원이 제안했고 또 거기 추가로 우리 이희구 위원님이 찬성하신 행정사무 감사계획에 대해서 위원님들 다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