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정 의원 발언

; 성원이 되었으므로 비회기중 인천직할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이번에 모인 상임위원회는 1991년 11월 22일부터 11월 28일까지 개최되는 제4회 임시회와 제5회 정기회에 앞서 보다 합리적인 의정활동을 하기 위하여 모인 것입니다. 따라서 금년 정기회를 대비 시정전반에 관한 질문사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협의하기 위하여 모인 것이니 만큼 회의가 보다 능률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 협조를 구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서 제1항 시정전반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토의를 하겠습니다. 시정전반에 관한 질문에 대한 문제는 앞으로 우리 상임위원회가 임시회나 정기회서 시정질문에 대한 제3차 질문과 같이 그러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타협을 하시고 의논을 해주셔서 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의회서류를 보시면 시정전반에 관한 질문에 대한 내용이 2[페이지]서부터 4[페이지]까지 있습니다. 검토해 가시면서 토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저 위원장님!

; 네, 이완규 위원. 말씀해 주세요.

; 위원장님께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 점을 참고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도 좋고요, 두번째로는 사실 우리 산업건설분과위원회가 민원이라던가 숙원사업이라는 것이 예산상에도 그렇습니다만은 상당히 포괄적으로 범위가 상당히 큽니다. 거기에서 지난번에 김청일 위원 한분께서만 사실 아, 손기선 위원하고 두분인데 좀 이번에는 산업건설을, 자체를 돋보인다는 것은 좀 우습겠습니다만은 그래도 활성화를 갖는다는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 위원들께서 많이 참여하는 어떤 동기를 위원장님께서 가지고 계신 복안이 있으시면은 말씀을 해주셔서 질의하실 분이 많을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주시지요.

; 네, 제 나름대로의 복안된 말씀을 드린다면은 오늘 우리가 이제 세개의 안건을 의결해서 본회의에 옮겨야 될 사항입니다. 시정전반에 관한 질문에 대한 부분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관계하고 행정사무 감사계획결정에 해당하는 세가지 안건을 의결을 해서 본회의다가 상정을 해야 되는 이런 입장인데 이완규 위원님께서 말씀한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간의 위원회 활동하는 과정속에서는 아마 여러 위원님들이 충분히 토론과 의사관계를 소통해서 많이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고 본회의 문제는 그렇습니다. 본회의 질문 당시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저도 우리 이완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름대로 아쉬움을 가진 것은 처음에는 질의하실 분이 많으신 걸로 알았습니다만은 후에 가서 결정적으로 두분만 질문을 하시겠다고 그래서 그걸로 종결을 지었습니다. 많이 질문하시는 부분에 대한 것은 제자신이 뭐 위원님들한데 하십시요, 하지 마십시요하는 이런 것은 권한이 없는걸로 생각을 하고 가능하면 재가 생각하기에도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들어 시정에 대한 연구를 하시고 그래서 이번에는 아마 질문하실 분이 많으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과정의 질서유지나 여러가지 관계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런 문제를 결정을 해서 본회의다가 넘겨주면 본회의에서 종합을 해가지고 아마 이 질문에 혼선이 가지 않도록 조정을 하는 이런 의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 질문 문제는 각 실국에서 보고되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실거고 지금 제가 볼적에는 이번에 상정된 시정전반에 관한 질문에 해당되는 것은 본회의 질문이 여러분들도 아까 들으셔서 아시겠지만은 9일서부터 10일까지가 시정전반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문이 있으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시정전반에 관한 질문은 우리 상임위원회 뿐만이 아니고 인천시 의회 전체에 대한 질문과정이니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도 제가 볼적에는 임시회가 마련된 것이 그런 것을 조정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종합하셔서 전체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다 질문을 하신다고 본다면은 다 질문을 하시는 거고 또 질문하실 분들이 부분적으로 질문하시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신다면 그런 부분으로 조정을 해주시면 아마 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님!

; 네. 김춘식 위원!

; 아까도 우리가 잠시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번에는 질의할 때 우리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그러한 점을 우리가 좀 상의를 해서 사전에 해서 어떤 분은 어떤 것을 질의를 하고 또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전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검토를 많이 해가지고 질의를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 네. 박형칠 위원님, 말씀하세요.

; 우리 임시회가 22일날부터 열리니까 한 4, 5일간 임시회를 가지는 동안에 우리가 대충 서류를 검토해 보고서 서로가 상의를 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질의가 있으면은 그때 우리가 인원을 확정을 해도 늦지는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나서, 그 문제는 우리 상임위원회가 끝나는 이달 말경에 가서 질의자 선정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도 시간적으로 늦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12월 4일날까지 우리가 질의서를 내면 되니까 늦지 않으리라고 보고 이 자리에서 무슨 질의를 한다 뭐 한다 하는 것 보다는 우리 김춘식 위원 말씀대로 좀더 신중히 검토를 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질의할 의사가 있는 사람들은 그때 질의를 하고 인원에 제한없이 임시회 끝나는 날까지 보류했다가 임시회 끝나는 날 질의자 명단을 제시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납니다.

; 말씀 끝나셨습니까?

; 네.

; 딴 위원님? 말씀하실까요? 네 김성정 위원!

; 김청일 위원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도 이런 얘기가 됐습니다. 12월 3일까지 질의를 하실 분은 질문요지서를 상임위원별로 위원장님께 12월 3일까지 제출을 하고 또 상임위원장님은 12월 5일까지 의장님께 제출하기로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단, 지방자치 회의운영 규정에 보면은 24시간 전에 시장에게 보내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가 부득이한 의원에 한해서는 8일 그러니까 24시간 전까지 시에 제출하면 되는 겁니다. 다만, 중복 질의 내지는 필요에 대한 것을 감안을 해서 조정하기 위해서 상임위별이 12월 3일이라는 것하고 또 의장님께 12월 5일이라는 것이 된거지 24시간전까지만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꼭 그걸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가능한한 운영위원회에서 결의된 대로 따르는 것이 좋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 오늘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12월 3일까지 위원장님께 제출하는 사항과 또 12월 5일까지 의장님께 제출하는 그런 사항으로만 결의를 하시면은 부득이 해서 준비관계로 해서 어려우신 분은 24시간 전까지 제출하면 되도록 그렇게 결론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 네. 딴 의사 가지신 분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합해 볼 때에 우리가 조례상으로 보았을 때에도 질문서를 1일 전에 행정부에 다가 내는 걸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김청일 위원은 24시간 이내라고 그랬나요? 그러면 질문요지에 대한 문제는 여러분들의 의사가 거의다 집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시정전반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가 임시회의 22일부터 28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때 조정을 해서 질문하실 분이 조정을 요한다고 보았을 때는 그때가서 조정을 하시고 여러분들 전체가 준비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저로서는 올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28일을 기해서 결정을 하는 것으로 종결을 짓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만장일치로 통과된 것으로 선포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협의건

; 지난번에는 예결위원이 우리가…….

; 5명

; 딴 분과의 상임위에 비해서 우리가 인원이 아마 더 됐으리라고 봅니다. 이번에 3개 상임위에서 15명이 다하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우리 산업건설에는 아마 6, 7명이 돼야 되리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하면 원체 범위도 넓고 각국이 우리가 점유하고 있는 것이 아까도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인천시 예산의 약 한 6, 70%를 점유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 하면은 우리 이번 예결위원은 제 생각같아서는 한7명이 돼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하면은 15명을 3개하면 1개 상임위에 5명씩 15명 아닙니까? 그랬을 경우에 두 상임위에 다가 네사람씩 배분을 하면 8명이고 우리 나머지는 7명이 돼야만 폭 넓은 것을 이번에 예결을 치루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 운영위원회에서 아마 결정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원배정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답을 드릴 수 있는 여지는 없고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 봤을 적에 예결위원회라는 것은 이미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다 심사를 하고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해 가지고 예결위원회에다가 넘기는 걸로다가 이렇게 돼있습니다만은 저도 사실 생각할 적에 저번에는 5명 이었고 타 위원회는 4명이 됐더랬는데 이번에는 산업건설상임위원회에 신경을 아마 의장님이 좀 덜 쓰신 것 같습니다. 우리의 비중이 막중하다는 것은 위원님 전체가 다 알고 계신데 이미 결정사항은 아마 내가 볼적에 이것을 다시 번복할 수가 없지요? 그런 관계를 감안하셔서 이기본 위원님께서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난번에 운영위원회에 나가셨습니까? 왜 그 좌석에서 얘기를 못하셨습니까? 그날 제가 불참을 했었고 그래서 이건 모르는 사항인데 지난번에도 공히 할려고 하다가 '안된다 우리 위원회는 크기 때문에 인원배정을 더 해야 된다' 해가지고 사실 딴 상임위보다 더 했는데 이번 김위원님께서 강력하게 말씀을 하시지?

; 이기본 위원님께서 그날 불참을 하셨기 때문에 다른 위원회 위원님들이 수가 많고 산업건설위원은 저 혼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비율에 의해서 의사결정하는데서 불리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엔 운영위원회할 때 꼭 참석을 하십시요. 그리고 부득이해서 각 상임위원별로 5명씩으로 결정이 됐으니까 이번에는 따라하는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그러면은 5명을 구성을 해주셔야 되겠는데 어떤 방법으로다가 구성을 했으면 좋은지 말씀하실 분이 있으면 말씀 좀 해주십시요.

; 지난번에 예결위원을 선출할 때 박형칠 위원님하고 위원장님하고 협의해서 결정을 하셨는데 이번에도 제 생각으론 전과 같이 그렇게 협의를 하셔서 결정하는 것이 어떤가 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 김청일 위원님 말씀에 이의 없습니까? (의석에서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은 김청일 위원님 동의를 결정을 짓고 협의하는 동안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 이의 있습니다.

; 네. 말씀하세요.

; 지난번에 추경 예결때도 나는 제가 운영위원회하고 공공요금심의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난 미리 나에 대해서는 불참하겠다 솔직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 하면은 내년도 본 예산에는 그래도 이렇다 저렇다하는 얘기는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일방적으로 한 사람만하고 지난번에 했던 사람이 해야 된다, 그럼 내년도에도 그 사람이 또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전에 제가 이번 뭐 내년도 예산에 예결위에 들어가고 안들어가는게 문제가 아니라 그래도 지난번에도 우리 인원에 비해서 경합을 이런 표현을 해서는 안되겠습니다만 경합자가 많은 것 같고해서 내가 미리 입장이 곤란할까봐 '나는 불참하겠습니다' 나 사전에 솔직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그래도 이렇다 저렇다 얘기는 있어야 될거 아니냐? 물론 두분이 어떠한 대화를 하셔가지고 선정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저로서는 조금 정말 섭섭합니다.

; 죄송합니다. 그런데 미처 제가 이기본 위원님의 심중을 제가 미처 생각을 못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우리 박형칠 위원님과 의논을 한 결과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떤 분을 넣고 어떤분을, 전체가 다 들어갈 수 있는 일이라면은 좋지만 그런 관계가 없어서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결정사항이 됐고 또 여러위원님들의 위임을 받아서 박형칠 위원님과 협의 끝에 결정을 했습니다만은 이기본 위원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좀 고려했어야 될 부분을 고려치 못한 것에 대해서 내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거기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해서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결위원이라 하면은 그 당시에 예결위원회가 끝나면은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뭐 먼저 넣은 사람을 또 시켜가지고 또 그 사람한테 양해까지 얻어가지고 다른 사람을 시키고 뭐 이런다는 것은 이건 난 어디서 나와서 하는 것인지 모르는데 이건 말도 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법상으로 봤을 때도 예결위원회 한번 들어가서 그 예결위원회가 끝나면은 다 소멸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꼭 한 사람이 돼야 한다는 그러한 주장은 어디서 나왔는지 그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제가 말씀 드리지요. 지금 김춘식 위원님 말씀하신 것 백번 타당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부 여기서 인원이 지금 현재 9명입니다. 여기에 위원장님은 예결위원에서 제외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제외해 놓고 우리가 공문에 보다시피 간사는 다 예결위원에 들어가게 해달라는 자동케이스의 명령은 아니지만 그와같이 희망하는 운영위원회의 결의사항이 나와있고 그런데 우리는 다섯명 밖엔 배정이 안됐는데 물론 하던 사람을 다 빼고 나머지 사람들만 다 들여보내 주면 아주 좋은 일인데 많은 사람들을 그러다 보면 또 하던 사람중에서 또 몇 사람 중복되고 몇 사람 더 한 사람은 빠져나가야 된다는 이러한 결론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누구를 시키고 누구를 빼겠느냐? 그래서 얘기가…….

; 지금 박형칠 위원님의 말씀도 이해가 가는데 여기에 9명중 안에서 4명 밖에 없어 가지고 예결위원을 먼저 하던 사람을 갖다가 그대로 한다는 것은 제가 뭣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결위원회 한번 했으면은 그걸로 끝나는데 꼭 굳이 그 사람이 꼭 예결위원회 또 해야 한다는 그런 원칙이 없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물론 우리가 원칙을 논의하는 것 아니겠고 누구를……. 날 지명해서 속을 썩히는지 모르겠지만 누구를 넣고 누구를 제하고 누구를 다시 넣는다 이게 참 힘든 문제같아서 이번에 우리 손위원 관계도 사실 이번에 생각을 안하고 있었는데 우리 이위원께서 그래도 손위원을 한번 넣어 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 있어서 그렇다면 5명중에서 누구 한사람은 양보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나와서 얘기하다가 이렇게 뜻이 맞은건데 그걸 좀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 네. 김성정 위원!

; 조금 아까 두분이 상의를 하셨다고 하시면서 뭐 이 다섯 사람중에서 누구를 빼겠냐 이래가지고 김성정 위원한테 양해까지 하는 것을 봤습니다. 제가 박형칠 위원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번 추경예결때 손기선 위원이 상당히 조금 늦게 와가지고 아쉬운 표정을 하길래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추경 아무것도 아니다, 틀에 박힌 것 추인해 주는거로서 끝나는 거니까 앞으로 본 예산할 때 그때 폭넓게 한번 다뤄봐라 서운해도 참아라.' 내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전에 저한테 얘기를 완전히 하고 했으면은, 제가 손기선위원 없는 사람까지 추천을 하는데 뭐 내가 무슨 뭐 서운하다고 생각은 안합니다. 그런데 지난번 한 사람이 뭐 죄송합니다. 인격을 무시하는 것은 아닌데 전문가인 양 이렇게 솔직히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제가 한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 말씀 잘들었습니다. 김성정 위원님 말씀중에 사전결정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 해당하는 건 전혀 없는 일이고 여기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인원배정을 해서 우리에게 인원을 선출해 달라는 의뢰입니다. 그런면으로 봐서도 그건 오해시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해를 해주시고 또 김춘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예결위원회가 그 회기가 끝나면은 해산이 되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런 의미와 이걸 연계해서 생각을 안해주셨으면 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지금 현재 안건을 제시해서 김청일 위원님이 동의를 해가지고 박형칠 위원님과 의논을 해서 하자는 결의가 됐기 때문에 이일이 진행된 것이지 진행하는 과정속에서 내가 여러 위원님들이 생각하고 계신 부분을 미처 숙지 못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 명단을 우리가 5명을 선출해서 본회의다가 옮기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결정되지 않은 사항이니까 다시 이 문제를 철회를 여러분들이 꼭 원한다면 꼭 철회를 원한다면 결정되기 전 이거 할 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이 예결위원회가 그렇게 커다랗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안했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우리 지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모든 예산을 다루었다고 본다면 거의 예산문제에 해당되는 70%를 우리가 다루고 있는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감사기간, 감사기간에도 각 실국 8개국의 감사를 하게, 8개 부서를 감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각 감사전에 그 실국에서 나와서 설명을 하고 우리가 감사자료 가지고 질문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고 또 그 후에 예산결산서를 가지고 우리가 전부 다루어서 이제 이 본회의로다가 넘겨주는 이런 입장인데 그렇게 생각해서 미루어볼 때 뭐 예산 결산위원회 가시는 분들은 오히려 수고만 많이 하시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미처 두분의 섭섭한 마음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지를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을 분명히 잘 들어가지고 말씀하십시요. 왜 그러냐하면 지금 조금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거기에 안들어가서 얘기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왜 그러냐하면 우리 9명중에서 예결위원회 한번 갔다온 사람은 또 안갔다 온 사람도 한번 이렇게 보충을 해가지고 이렇게 우리 산업건설분과위원회에서 해야 원칙으로 전 생각하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고 또 꼭 전에 했던 사람이 예결위원회 다시 들어간다는 그러한 법은 없지 않냐?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들어간 분들은 좀 양해를 하시고 안들어간 사람도 한번씩 예결위원회 들어가서, 한번 그렇게 하는 것이 낫지 꼭 먼저 한 사람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법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거예요.

; 제가 회의의 규칙을 벗어났다고 따지고 본다면은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고 본다면은 결과적으로 김청일 위원님의 동의가 무산이 되는 이런 과정으로 가고 있습니다.

; 아니 그러면 여기서 김청일 위원이 한 말씀하는 걸 전부 그 사람 말만 듣습니까?

; 아니지요. 동의를 해서 재청을 해가지고 우리 박형칠 위원님한테 위임을 해준거 아닙니까? 나와.

; 글쎄 그러니까 위임을 했는데 내 말은 그걸 잘들으시라니까, 전에 한번 한 사람이 또 다시 하라는 법은 없으니까, 우리 많지 않은 9명중에서 예결위에 먼저 한번 갔다 온 사람은 양보를 하고 안갔다 온 사람도 한번 예결위원회 들어가는 것이 어떠냐 이런 지금 제의견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 박형칠 위원님 의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솔직히 내가 좋게 하느라고 같이 나와서 선출하라해서 했는데 이와 같이 잡음이 있다면은 좋은 사람끼리 나와서 다시 한번 뽑아 보시지요. 한 5분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 이완규 위원님, 말씀하세요.

; 사실 이게 조금 앞뒤가 안맞는 회의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위원장님한테 그런쪽을 긁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사실 아까 먼저 정회하기 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우리 산업건설에서 구성하는 문제에 있어서 두번째 안건이었습니다만은 김청일 위원께서 박형칠 위원하고 우리 위원장님하고 둘이서 전과 같이 어느 타 분과위원회보다 구성이 잘돼 있고 분위기가 좋다 그래서 사실 그렇게 동의안을 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똑같이 재청을 하셔가지고 만장일치로 정회까지 해가면서 숙의를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두분이서 정회를 하면서 시간을 가지면서 결정을 해논 것에 대해서 우리는 무조건, 무조건이 아니더라도 전폭적으로 따르는걸로 결정을 해서 정회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위원장님하고 박형칠 위원님하고 같이 결정된 사항을 따르려고 한 것이니 만큼 사실은 조금 섭섭한 것이 있더라도 어쨌거나 사실은 따라주는 것이 우리 산업건설분과로서는 그런 것이 조금 부족함이 없지 않아 있지 않느냐해서, 사실 난 두 분에게 우리가 위임을 했기 때문에 위임사항이기 때문에 거기 따르는 것 뿐이지 누가 여기서 사실 김성정 위원님도 좋은 말씀하셨고 김춘식 위원 또 우리 이기본 위원님께서도 그런 좋은 말씀을 하셨지만은 그런 위임사항에 대해서 다시 번복을 한다는 것은 또 그이상의 내적으로 좀 안좋은 현상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봤을 때는 우리가 추가경정예산결산위원을 들어갔을 때도 그때도 처음 이었고 또 이번에 임명되신 이렇게 선정이 되신 분도 본회의 예산이 사실 처음입니다. 다루는 것으로 봤을 때는, 그렇다고 봤을 때는 앞으로 4년이 있고 네번을 더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만큼 이번에 저기한 것은 우리가 위임한 사항이기 때문에 따라주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또 보기도 모양도 좋고 뭐 단지 김춘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동감을 합니다만은 기 결정된 전형위원에 위임해서 결정된 사항을 이제와서 다시 번복을 한다는 것은 조금 어불성설한 그런 말씀들 아니겠느냐?

; 결정을 내가 번복하라는 것이 아니고…….

; 이번에 기 결정된 것은 이번에 결정된대로 참고적으로 고려를 하는…….

; 나는 이렇습니다.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은 우리 전체가 9명이 아닙니까? 그러면 예결위원회를 그 먼저 갖다온 사람을 꼭 못을 박아서 그분이 해야 한다는 그런 원칙이 어디있느냐 이 얘기고 또 아까도 손기선 위원님에 대해서 아까 말씀이 있었습니다. 김성정 위원님이 양해를 해가지고 그렇게 교체를 했다 이건 틀에 박힌 그러한 우리 산업건설분과위원회에서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저위원장님!

; 네, 이기본 위원! 말씀하시지요.

; 10분간 정회를 할 때에는 예결위원을 선정하기 위한 하나의 숙의를 하기 위해서 사실은 10분간을 정회를 했는데 정회를 그런 얘기는 없었고 여기와서 그런 것을 발표했을 때는 뭔가, 꼭 제가 이것을 하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손기선 위원까지 제가 추천을 할 때는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방법이 틀렸기 때문에 내가 이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서로 이렇게 양보하는 자세로 해야지 지난번에 했으니까 이번에도, 아니 뭐 틀에 박힌 그런 것은 저는 용납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없었던 것으로 하고 10분간 정회를 해서 다시 상의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결정을 지읍시다.

; 지금 이기본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지금 아까도 이완규 위원님이 배경설명을 하셨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10분간 정회는 나와 우리 박형칠 위원님과 여러분들이 위임을 해주신 사항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의논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한 것이지 만약에 그 의제가 채택이 되지 않았으면은 사전에 이런 모든 의논이 됐어야 되는데 김청일 위원님의 동의에 의해서 또 위임을 받은 사항으로서 숙의를 해서 발표를 한 것 뿐이고 또한 숙의 과정에서 박형칠 위원님이나 나나 먼저 예결위에 들어가셨던 분들이 예결위의 경험도 있고 이런 방법이 어떠냐 하시는 말씀이 있어서 나도 거기에 동의한 것 뿐이고 또 양해 사항에 해당되는 것은 이기본 위원이 박형칠 위원님한테 말씀을 하신건지 뭔지 모르지만 그러한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렇다고 본다면 내가 김성정 위원님한테 양해를 받아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김성정 위원님을 만나서 배경설명을 해드리고 양해를 받은 거지 딴 의미로 생각을 해서는 안됩니다.

; 위원장님 그러면은 어떻게 돼서, 그건 말씀이 안되는 거예요. 왜 안되냐하면 먼저 했던 사람한테 양해를 받았다는 것은 이건 말이 안됩니다. 그럼 틀에 박힌 것처럼 먼저 한 사람이 꼭 해야 한다는 조건하에서 이거 이루어진거 아니야 난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 아니, 그래서 양해를 해주십사하는 전제의 말씀을 제가 드리지 않습니까?

; 어떻게 보면 창피한 일 같습니다. 우리가 회의를 하기전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건 누가되든 상관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는 짚고 넘어가자 이거지요. 회의에 대해서. 제가 잘 아는 것은 없습니다만은 전자에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전체가 전부다 위임을 했습니다. 전형위원을 구성해 가지고. 그래서 10분간 정회를 가진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되든 가령 그 자리에서 김성정 위원이나 원현철 간사님이나 이렇게 두분이 결정을 지셨다면은 거기에 따라야 되는 겁니다. 그걸 다 이렇게 위임을 해주고서 결정된 사항을 발표해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뭐 회의가 잘못됐느니 잘못 추진하느니 불만이 있다느니 사실 이런거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데로 회의가 흘러가고 있는거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제가 얘기하는 것은…….

; 제가 김춘식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 회의 자체가 우리가 기 결정해 놓은 사항을 가지고 괜히 우리가 지금 서로 지금 논란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 결정과정에 있어 가지고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결정을 두분한테 맡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 두분의 결정을 제가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거예요. 전자에 했던 사람이 꼭 또 해야 하느냐?

; 김춘식 위원님!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김중진입니다. 유인물 7[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행정업무실태 파악으로 의정활동을 위한 정보획득 및 시책운영 전단계의 합법적, 합목적성을 검토하고 '92년도 예산편성 심의 및 정책시정 및 방향설정을 그 감사의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12월 3일부터 12월 7일 5일간을 감사기간으로 설정하고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 규정에 의거 산업건설위원 전원이 감사반원이 되겠습니다. 감사반장은 산업건설위원장님이 되시겠습니다. 감사장소는 본산업건설위원회의 위원회실로 하고 감사대상 기관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국·사업소인 지역경제국, 교통관광국, 건설주택국, 도시계획국, 종합건설본부, 상수도사업본부, 공영개발사업단, 가축위생시험소가 감사대상기관이 되겠습니다. 감사대상 사무의 범위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내의 사무인 고유사무와 단체위임 사무를 '91년도 7월 8일 이후 그러니까 의회의 구성이후에 처리된 사무를 감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감사착안 사항으로는 사업수행의 합목적성을 확보하고 조직 및 운영의 합리성 여부, 사업의 타당성과 예산의 적정성 여부, 수입과 지출의 합법성, 합목적성, 경제성을 검토하고 업무처리의 합법성과 능률성을 제고하는데 그 착안사항을 두었습니다. 감사일정은 3일에서 6일까지 1일 2개국씩을 감사일정으로 삼았습니다. 초기 4일은 감사를 실시하고 마지막 1일은 본회의 보고자료를 취합하는데 활용을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대상기관에 필요한 감사자료를 별지 서식에 의해서 11월 23일까지 위원장님에게 제출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취합을 해서 의장을 경유해서 11월 29일까지 해당기관에 통보하게 되어 있고 감사에 필요한 준비사항으로 현지확인이 필요한 경우나 보고 또는 서류제출이 필요한 경우, 기관장 또는 보조기관의 출석, 증언, 의견진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요구사항을 뒤 별첨에 있는 양식에 의거하셔서 위원장에게 또한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위원장께서는 취합을 하셔서 의장을 경유 해당일의 3일전까지 해당자 또는 해당기관에 요구하는 것이 이번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전부입니다. 이상 배경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토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박형칠 위원님!

; 박형칠 위원입니다. 감사일정을 보니까 3일, 4일, 5일, 6일, 7일 이렇게 5일간으로 되어 있는데요, 사실 우리는 상당히 감사범위가 광범위합니다. 하루에 2국씩을 우리가 감사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논리적으로 내가 볼 때에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물론 7월 8일 이후에 행한 이러한 업무에 한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기능을 가졌지만은 사실 우리가 연계된 사업이기 때문에 7월 8일이후에 새로 발족한게 아니고 그 전에 벌써 이루어진 것이 연계되기 때문에 꼭 7월 8일 이후 것만 본다는 것은 사실 감사의 의의가 없다고 봅니다. 이러한 점에서 볼적에 시간이 매우 촉박해서 또 우리 법적으로 5일 이상의 감사기일을 주지 않기 때문에 감사날짜를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정할 예정입니까? 몇시부터 감사를 시작해서 할 예정입니까? 끝나는 것은 늦게까지 하면 되겠지만, 12시까지만 하면 되니까.

; 그것이 아마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토의사항으로, 토론사항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의회 초대의원으로서 처음 감사를 실시하는 과정속에서 아마 사무국에서 사무국장께서도 아까 면밀히 설명이 있어서 여러분들도 잘 들으셨을 줄로 믿습니다만 각상임위원회마다 성격이나 모든것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 여러분들이 이러한 부분에 해당되는 것을 토의를 해서 결정을 해서 본회의에 넘겨주는 부분으로 생각을 합니다. 5일간이라는 법정기간은 사실 실질상으로 봐서 우리 위원회에서 다시 의결을 할 수가 없는 처지이고 5일간 어떻게 유효적절하게 시간을 활용해 가면서 우리가 조사를 하느냐하는 그것이 아마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 여러분들의 뜻이 취합이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진지한 토의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우리가 법정기간이 5일로 되어 있는데요. 7일날 우리가 감사총평을 한다 그래서 감사자료를 본회의에 넘기는 작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작업을 좀 늦추는 한이 있어도 우리가 12월 7일까지 감사할 수 있는 기일은 넣을 수 없는지 이것을 알고 싶습니다. 전문위원! 여기 보니까 감사일정에 실절적으로 5일인데 4일밖에 안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렇지요?

; 실제는 4일…….

; 4일 밖에 안되어 있잖아요. 5일도 촉박한데 단축시킨 이유가 뭔지, 우리가 감사강평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좀 늦게 한다든가 그 이튿날 아침에 일찌감치 의장한테 우리가 보고할 수 있는 문제니까 7일날까지 감사기간을 두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실지 우리가 법적인 해당되는 날을 전부 [Full]가동 하는 것이 어떠냐 이러한 얘기입니다.

; 이것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감사계획서를 변경하는데 있어서는 위원회 의결로 변경이 가능은 하지만 운영위원회랑 협의를 …….

; 아니, 8일날 우리가 본회의에 지장이 없이 감사강평만 해서 드리면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꼭 7일날 하루를 이러한 시간을 잡아야 되느냐 이거지요.

; 실제는 12월 7일까지 활용을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 관계없지요?

; 유인물에 보면은 감사강평 및 본회의 보고자료 취합인데 그건 우리 위원회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일정으로 봤을 적에 우리가 감사대상 관계가 어느 범위가 넓고 좁은지는 가히 아마 여러 위원님들이 짐작을 못하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가 아직 넘어오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8개 실국에 대해서 본다고 본다면은 경우에 따라서 몇시간 안걸리는 국도 있고 하루종일도 다 다루지 못하는 이런 문제가 아마 발생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지금 의사일정대로 한다고 본다면은 실국에서는 전부다 이거에 의해서 전부준비를 하고 있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통보가 돼서. 그런데 가능하면 우리가 감사를 6일날까지 차수변경을 해가면서라도 할 수 있는 그 부분도 나올지도 모르는 거고 그래 그런 부분에서 심도있게 여러분들이 심의를 하시고 토의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우리가 7일날까지 감사를 계속해도 큰 하자는 없다 이런 말씀이지요?

; 7일까지 활용을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 상관없는 거지요?

; 상관은 없는데, 운영위원회 협의를 다만…….

; 운영위원회 회의라는 것은 우리가 날짜를 내가 볼적에는 조금 묘하게 잡은 것 같아요. 그러면 본회를 9일날로 돌리던가 할 것이지 꼭 8일날해서 감사기일을 단축시켜야 될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거지요. 임시회를 좀더 하루 이틀 더 끌어 가지고서 우리 분과위원회별로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을 충분히 준다하게 되면은 본회의 5일이나 6일간에 우리 상임위원회 활동을 좀 줄이는 한이 있어도 이것을 왜 법적기일을 허용한 것도 지금 짧다고들 아우성인데 하루라도 줄인 이유가 뭐냐 이거지요. 꼭 줄여야 한다는 이유가 뭐냐 이거지요.

; 그것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했기 때문에.

; 그러면 운영위원회에 예속되어 있는 김청일 위원님이 배경설명을 한번 해주시지요.

; 감사기간이 5일로 되어 있는데요. 5일로 다 감사가 끝났다고 해서, 지정된 어느 국에 대한 업무가 조사를 필요하다고 했을 때는 감사기간이 끝나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 감사강평을 해서 본회의에 넘겨줘야 되는데 내가 볼적에는 해봐야 알겠지만 우리가 법정기간이 5일간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5일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이 …….

; 물론이지요.

; 그러면 우리가 5일도 짧다고 그러는데 일반 내무부 감사나 국정감사는 한달로 하고 2달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 시에서 살림을 우리 시의원들이 그 사람들보다 더 심도있게 감사를 해야되는데 5일도 우리가 짧다고 생각이 되는데 하필 또 하루를 줄여 가지고 4일간으로 한 이유가 뭐냐 이거지요.

; 하루에 한 국씩을 한다면은 이게 8일이 걸리는데 한 국씩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루에 두개 국씩을 나눴고 또 나흘동안하고 1개 어느국을 다시 더 해야 되겠다 하면은 7일날 하실 수 있는 겁니다.

; 그렇지요?

; 네.

; 6일날 끝내라는 것은 아니지요? 우리가 7일날까지…….

; 유효적절하게 시간과 날짜를 할애해서 하실 수가 있는거예요.

; 회의에서 의결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7일까지 활용할 수 있다고 의결을 여기서 하시면…….

; 그러니까 우리가 6일날까지를 어떠한 일이 있어도 끝을 내라하는 것이 아니고 법정기일이 7일날까지니까 7일날까지는 감사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지요.

; 1일 1국씩을 하게 될 경우에는 8일이 걸리게 되는데요.

; 1일 1국이라든지 하루에 3국을 한다든지 이런건 해봐야 할 문제고.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더이상 필요없다하게 되면 2국, 3국도 할 수 있는거고 말이지요.

; 소위를 구성하면은 두개반으로 나누어서 1일 1국씩 할 수는 있습니다.

; 그건 우리가 따질 것 없습니다. 법정기일인 5일간은 어떠한 복잡한 일이 있다하더라도 5일을 초과 못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지요? 우리가 감사를 하고 싶어도 감사기일은 5일 밖에 안됩니다. 5일을 우리가 [Full]가동하는데 여기에 와서는 4일 밖에 안잡아 놨으니까 7일날 하루 우리가 모자란다고 가정했을 적에 7일날도 할 수 있느냐 이걸 여쭤보는 겁니다.

; 그건 우리 운영위원회 참석하셨던 김청일 위원의 보충설명이나 우리 전문위원의 답변을 보아서는 7일날까지 우리가 감사일로서 활용할 수 있다고 답변을.

; 알겠습니다. 질문 끝내겠습니다.

;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김성정 위원님!

; 감사일정에 관하여 12월 3일부터 12월 7일까지 5일간을 감사하는데 대한 일정에 대한 결정의 건을 결의하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 그러면 지금 운영위원회에서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계획 결정에 대해서 딴 부분에는 이의가 없으시고 회기 5일간에 마지막날 감사강평 및 본회의 보고자료 취합문제에 해당되는 부분은 감사, 우리가 일정이 모자랐을 때 감사하는 일정으로 의결해 주십사하는…….

; 아니지요. 그걸12시전까지 해야지요. 계획이 잡힌거니까, 12월 7일 12시전까지 해야지요.

; 감사관계를요?

; 4일동안 다 못한 부분에 대하여 5일되는 날짜까지 하되 감사평가 및 본회의 보고자료등에 대한 이 안을 12시전까지 해서 넘겨야…….

; 운영위원회에서 계획된 그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을 6일날까지 우리가 감사를 다 하면은 계획대로 하지만 6일날까지 감사를 다 못했을 때는 7일날 12시까지 오전까지 그렇게 됩니까?

; 아니지요. 24시.

; 24시. 12시까지 우리 위원회에서는 감사를 요구하겠다는 이런 말씀 아닙니까?

; 우리 김청일 위원님 말씀은 운영위원회에서 나흘간의 감사기일을 잡고 7일날 하루를 강평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만일에 우리가 6일날까지 공교롭게 다 끝나면은 별문제지만 6일날까지 끝내지 못할 때는 7일날까지 해가지고 밤 12시까지 끝내놓고 12시 넘어서는 안되니까, 그건 도저히 안되니까 밤 12시까지 해서 우리가 밤 세우면서라도 자료를, 강평을 의장실에 보내줘야 될 것이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 딴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시작하는 시간을 어떻게 정해야 되는가를, 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몇시부터, 5일간을 몇시서부터 시작을 해서 끝나는 시간은 12시 안이고.

; 시 출근시간이 9시입니까? 9시 반입니까?

; 9시 입니다.

; 9시부터 하는거지요. 9시부터 잡아야지요. 늦춰지는 한이 있어도 9시부터는 우리가 감사한다는 걸…….

; 10시로 정하지요. (의석에서 [10시로 해가지고 밤 12시까지 해야지요]하는 위원 있음)

; 그러니까 오전 시간은 10시에 개의를 해가지고 그날 사정에 따라서 12시가 됐든 또 차수변경을 했든 그건 이제 그때가서 해도 좋으리고 저는 봅니다. 이 변경사항은 어떻게 됩니까?

; 6일까지 실시하되 그것이 넘는 것은 7일까지도 계속 감사를 실시한다고 이렇게…….

; 이 문제는 제가 12월 7일자 문제에 해당되는 것은 협의를 운영위원회하고 협의를 하는게 낫지 않습니까?

; 운영위원회하고는 관계없지요.

; 관계 없어요?

; 관계 없어요. 하등의 관계없습니다. 우리가 7일날까지 그것을 우리가 강평을 해서 넘겨주면 되니까 그건 관계없습니다.

;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12월 7일자 일정이 강평 및 본회의 보고자료 취합문제에 해당되는 부분은 우리 일정에 감사를 다 하지 못하였을 때는 7일날도 감사요구를 한다라고 결정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딴 부분에는 이의 없으시지요? (의석에서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그렇게 수정을 하고 가결을 하겠습니다.

; 시간?

; 시간은 아침 10시.

; 시간은 그것도 기재사항을 해야 하나요? 감사기간동안에 아침시간은 10시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시고 나머지 훗일은 그때에 따라서 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계획결정에 대해서는 7일자 감사강평 및 본회의 보고자료 취합문제에 대한 변경을 하고 나머지 문제는 전부 운영위원회 결정대로 따르는 것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산업건설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