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장원 의원 발언

; 저 위원장님!

; 위원장님께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 점을 참고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도 좋고요, 두번째로는 사실 우리 산업건설분과위원회가 민원이라던가 숙원사업이라는 것이 예산상에도 그렇습니다만은 상당히 포괄적으로 범위가 상당히 큽니다. 거기에서 지난번에 김청일 위원 한분께서만 사실 아, 손기선 위원하고 두분인데 좀 이번에는 산업건설을, 자체를 돋보인다는 것은 좀 우습겠습니다만은 그래도 활성화를 갖는다는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 위원들께서 많이 참여하는 어떤 동기를 위원장님께서 가지고 계신 복안이 있으시면은 말씀을 해주셔서 질의하실 분이 많을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주시지요.

; 위원장님!

; 아까도 우리가 잠시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번에는 질의할 때 우리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그러한 점을 우리가 좀 상의를 해서 사전에 해서 어떤 분은 어떤 것을 질의를 하고 또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전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검토를 많이 해가지고 질의를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 우리 임시회가 22일날부터 열리니까 한 4, 5일간 임시회를 가지는 동안에 우리가 대충 서류를 검토해 보고서 서로가 상의를 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질의가 있으면은 그때 우리가 인원을 확정을 해도 늦지는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나서, 그 문제는 우리 상임위원회가 끝나는 이달 말경에 가서 질의자 선정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도 시간적으로 늦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12월 4일날까지 우리가 질의서를 내면 되니까 늦지 않으리라고 보고 이 자리에서 무슨 질의를 한다 뭐 한다 하는 것 보다는 우리 김춘식 위원 말씀대로 좀더 신중히 검토를 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질의할 의사가 있는 사람들은 그때 질의를 하고 인원에 제한없이 임시회 끝나는 날까지 보류했다가 임시회 끝나는 날 질의자 명단을 제시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납니다.

; 네.

; 김춘식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을 저도 동감을 하면서 우리가 개원이래 지금까지 오면서 산업건설 또는 우리가 알아야 될 시정전반에 대한 건수를 지금 지키고 있나 또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결과는 어떻게 되고 있나 이런 것을 전반적인 안건을 재검토해 가지고 그것이 시에서 여러가지 진행사항이 미비하거나 또 움직여지지 않는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질의내용을 하나하나 검토해 가지고 다시 한번 재적용하는 그러한 질의를 아주 이번에는 내용있는 그러한 식으로 우리가 이번에 검토를 한번 거르는 그러한 심의가 우리 나름대로 한번 있은 후에 질의를 내용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느낀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 김청일 위원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도 이런 얘기가 됐습니다. 12월 3일까지 질의를 하실 분은 질문요지서를 상임위원별로 위원장님께 12월 3일까지 제출을 하고 또 상임위원장님은 12월 5일까지 의장님께 제출하기로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단, 지방자치 회의운영 규정에 보면은 24시간 전에 시장에게 보내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가 부득이한 의원에 한해서는 8일 그러니까 24시간 전까지 시에 제출하면 되는 겁니다. 다만, 중복 질의 내지는 필요에 대한 것을 감안을 해서 조정하기 위해서 상임위별이 12월 3일이라는 것하고 또 의장님께 12월 5일이라는 것이 된거지 24시간전까지만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꼭 그걸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가능한한 운영위원회에서 결의된 대로 따르는 것이 좋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 오늘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12월 3일까지 위원장님께 제출하는 사항과 또 12월 5일까지 의장님께 제출하는 그런 사항으로만 결의를 하시면은 부득이 해서 준비관계로 해서 어려우신 분은 24시간 전까지 제출하면 되도록 그렇게 결론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 지난번에는 예결위원이 우리가…….

; 5명

; 딴 분과의 상임위에 비해서 우리가 인원이 아마 더 됐으리라고 봅니다. 이번에 3개 상임위에서 15명이 다하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우리 산업건설에는 아마 6, 7명이 돼야 되리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하면 원체 범위도 넓고 각국이 우리가 점유하고 있는 것이 아까도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인천시 예산의 약 한 6, 70%를 점유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 하면은 우리 이번 예결위원은 제 생각같아서는 한7명이 돼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하면은 15명을 3개하면 1개 상임위에 5명씩 15명 아닙니까? 그랬을 경우에 두 상임위에 다가 네사람씩 배분을 하면 8명이고 우리 나머지는 7명이 돼야만 폭 넓은 것을 이번에 예결을 치루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 지난번에 운영위원회에 나가셨습니까? 왜 그 좌석에서 얘기를 못하셨습니까? 그날 제가 불참을 했었고 그래서 이건 모르는 사항인데 지난번에도 공히 할려고 하다가 '안된다 우리 위원회는 크기 때문에 인원배정을 더 해야 된다' 해가지고 사실 딴 상임위보다 더 했는데 이번 김위원님께서 강력하게 말씀을 하시지?

; 이기본 위원님께서 그날 불참을 하셨기 때문에 다른 위원회 위원님들이 수가 많고 산업건설위원은 저 혼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비율에 의해서 의사결정하는데서 불리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엔 운영위원회할 때 꼭 참석을 하십시요. 그리고 부득이해서 각 상임위원별로 5명씩으로 결정이 됐으니까 이번에는 따라하는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지난번에 예결위원을 선출할 때 박형칠 위원님하고 위원장님하고 협의해서 결정을 하셨는데 이번에도 제 생각으론 전과 같이 그렇게 협의를 하셔서 결정하는 것이 어떤가 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 이의 있습니다.

; 지난번에 추경 예결때도 나는 제가 운영위원회하고 공공요금심의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난 미리 나에 대해서는 불참하겠다 솔직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 하면은 내년도 본 예산에는 그래도 이렇다 저렇다하는 얘기는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일방적으로 한 사람만하고 지난번에 했던 사람이 해야 된다, 그럼 내년도에도 그 사람이 또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전에 제가 이번 뭐 내년도 예산에 예결위에 들어가고 안들어가는게 문제가 아니라 그래도 지난번에도 우리 인원에 비해서 경합을 이런 표현을 해서는 안되겠습니다만 경합자가 많은 것 같고해서 내가 미리 입장이 곤란할까봐 '나는 불참하겠습니다' 나 사전에 솔직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그래도 이렇다 저렇다 얘기는 있어야 될거 아니냐? 물론 두분이 어떠한 대화를 하셔가지고 선정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저로서는 조금 정말 섭섭합니다.

; 위원장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거기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해서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결위원이라 하면은 그 당시에 예결위원회가 끝나면은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뭐 먼저 넣은 사람을 또 시켜가지고 또 그 사람한테 양해까지 얻어가지고 다른 사람을 시키고 뭐 이런다는 것은 이건 난 어디서 나와서 하는 것인지 모르는데 이건 말도 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법상으로 봤을 때도 예결위원회 한번 들어가서 그 예결위원회가 끝나면은 다 소멸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꼭 한 사람이 돼야 한다는 그러한 주장은 어디서 나왔는지 그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제가 말씀 드리지요. 지금 김춘식 위원님 말씀하신 것 백번 타당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부 여기서 인원이 지금 현재 9명입니다. 여기에 위원장님은 예결위원에서 제외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제외해 놓고 우리가 공문에 보다시피 간사는 다 예결위원에 들어가게 해달라는 자동케이스의 명령은 아니지만 그와같이 희망하는 운영위원회의 결의사항이 나와있고 그런데 우리는 다섯명 밖엔 배정이 안됐는데 물론 하던 사람을 다 빼고 나머지 사람들만 다 들여보내 주면 아주 좋은 일인데 많은 사람들을 그러다 보면 또 하던 사람중에서 또 몇 사람 중복되고 몇 사람 더 한 사람은 빠져나가야 된다는 이러한 결론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누구를 시키고 누구를 빼겠느냐? 그래서 얘기가…….

; 지금 박형칠 위원님의 말씀도 이해가 가는데 여기에 9명중 안에서 4명 밖에 없어 가지고 예결위원을 먼저 하던 사람을 갖다가 그대로 한다는 것은 제가 뭣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결위원회 한번 했으면은 그걸로 끝나는데 꼭 굳이 그 사람이 꼭 예결위원회 또 해야 한다는 그런 원칙이 없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물론 우리가 원칙을 논의하는 것 아니겠고 누구를……. 날 지명해서 속을 썩히는지 모르겠지만 누구를 넣고 누구를 제하고 누구를 다시 넣는다 이게 참 힘든 문제같아서 이번에 우리 손위원 관계도 사실 이번에 생각을 안하고 있었는데 우리 이위원께서 그래도 손위원을 한번 넣어 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 있어서 그렇다면 5명중에서 누구 한사람은 양보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나와서 얘기하다가 이렇게 뜻이 맞은건데 그걸 좀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 우리 산업건설위원회는 여러 사람들의 인격을 존중을 하고 분위기도 상당히 좋습니다. 이런 예결위원회 들어가는 걸 가지고 약간에 마음의 서운한 점이 있다 그러면 나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해서 설령 어떠한 방법에 의해서 예결위원을 선정하는 사전에 얘기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러한 것은 사전에 의해서 얘기하는 걸로 하지 말고 산업건설위원회 자체에서 우리들의 의견을 가지고 이것은 협의를 하는 것이 나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기본 위원도 그렇고 김춘식 위원도 약간에 마음의 서운함이 있으시니까 제 생각같아서는 이번 예결위원은 지난번에는 추경이고 이것은 '92년도 특별예산 예결위니까 한번도 안해본 사람들이 해보고 싶은 그러한 마음을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난번에 했던 분을 완전히 빼고 새로 안들어 간 사람을 다시 넣고 그중에 한 사람 양보해 가지고 다시 구성하는 그러한 반대적인 입장을 취해서 한번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여러분들 그 뜻을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조금 아까 두분이 상의를 하셨다고 하시면서 뭐 이 다섯 사람중에서 누구를 빼겠냐 이래가지고 김성정 위원한테 양해까지 하는 것을 봤습니다. 제가 박형칠 위원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번 추경예결때 손기선 위원이 상당히 조금 늦게 와가지고 아쉬운 표정을 하길래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추경 아무것도 아니다, 틀에 박힌 것 추인해 주는거로서 끝나는 거니까 앞으로 본 예산할 때 그때 폭넓게 한번 다뤄봐라 서운해도 참아라.' 내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전에 저한테 얘기를 완전히 하고 했으면은, 제가 손기선위원 없는 사람까지 추천을 하는데 뭐 내가 무슨 뭐 서운하다고 생각은 안합니다. 그런데 지난번 한 사람이 뭐 죄송합니다. 인격을 무시하는 것은 아닌데 전문가인 양 이렇게 솔직히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제가 한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을 분명히 잘 들어가지고 말씀하십시요. 왜 그러냐하면 지금 조금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거기에 안들어가서 얘기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왜 그러냐하면 우리 9명중에서 예결위원회 한번 갔다온 사람은 또 안갔다 온 사람도 한번 이렇게 보충을 해가지고 이렇게 우리 산업건설분과위원회에서 해야 원칙으로 전 생각하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고 또 꼭 전에 했던 사람이 예결위원회 다시 들어간다는 그러한 법은 없지 않냐?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들어간 분들은 좀 양해를 하시고 안들어간 사람도 한번씩 예결위원회 들어가서, 한번 그렇게 하는 것이 낫지 꼭 먼저 한 사람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법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거예요.

; 아니 그러면 여기서 김청일 위원이 한 말씀하는 걸 전부 그 사람 말만 듣습니까?

; 글쎄 그러니까 위임을 했는데 내 말은 그걸 잘들으시라니까, 전에 한번 한 사람이 또 다시 하라는 법은 없으니까, 우리 많지 않은 9명중에서 예결위에 먼저 한번 갔다 온 사람은 양보를 하고 안갔다 온 사람도 한번 예결위원회 들어가는 것이 어떠냐 이런 지금 제의견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 솔직히 내가 좋게 하느라고 같이 나와서 선출하라해서 했는데 이와 같이 잡음이 있다면은 좋은 사람끼리 나와서 다시 한번 뽑아 보시지요. 한 5분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 사실 이게 조금 앞뒤가 안맞는 회의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위원장님한테 그런쪽을 긁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사실 아까 먼저 정회하기 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우리 산업건설에서 구성하는 문제에 있어서 두번째 안건이었습니다만은 김청일 위원께서 박형칠 위원하고 우리 위원장님하고 둘이서 전과 같이 어느 타 분과위원회보다 구성이 잘돼 있고 분위기가 좋다 그래서 사실 그렇게 동의안을 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똑같이 재청을 하셔가지고 만장일치로 정회까지 해가면서 숙의를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두분이서 정회를 하면서 시간을 가지면서 결정을 해논 것에 대해서 우리는 무조건, 무조건이 아니더라도 전폭적으로 따르는걸로 결정을 해서 정회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위원장님하고 박형칠 위원님하고 같이 결정된 사항을 따르려고 한 것이니 만큼 사실은 조금 섭섭한 것이 있더라도 어쨌거나 사실은 따라주는 것이 우리 산업건설분과로서는 그런 것이 조금 부족함이 없지 않아 있지 않느냐해서, 사실 난 두 분에게 우리가 위임을 했기 때문에 위임사항이기 때문에 거기 따르는 것 뿐이지 누가 여기서 사실 김성정 위원님도 좋은 말씀하셨고 김춘식 위원 또 우리 이기본 위원님께서도 그런 좋은 말씀을 하셨지만은 그런 위임사항에 대해서 다시 번복을 한다는 것은 또 그이상의 내적으로 좀 안좋은 현상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봤을 때는 우리가 추가경정예산결산위원을 들어갔을 때도 그때도 처음 이었고 또 이번에 임명되신 이렇게 선정이 되신 분도 본회의 예산이 사실 처음입니다. 다루는 것으로 봤을 때는, 그렇다고 봤을 때는 앞으로 4년이 있고 네번을 더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만큼 이번에 저기한 것은 우리가 위임한 사항이기 때문에 따라주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또 보기도 모양도 좋고 뭐 단지 김춘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동감을 합니다만은 기 결정된 전형위원에 위임해서 결정된 사항을 이제와서 다시 번복을 한다는 것은 조금 어불성설한 그런 말씀들 아니겠느냐?

; 결정을 내가 번복하라는 것이 아니고…….

; 이번에 기 결정된 것은 이번에 결정된대로 참고적으로 고려를 하는…….

; 나는 이렇습니다.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은 우리 전체가 9명이 아닙니까? 그러면 예결위원회를 그 먼저 갖다온 사람을 꼭 못을 박아서 그분이 해야 한다는 그런 원칙이 어디있느냐 이 얘기고 또 아까도 손기선 위원님에 대해서 아까 말씀이 있었습니다. 김성정 위원님이 양해를 해가지고 그렇게 교체를 했다 이건 틀에 박힌 그러한 우리 산업건설분과위원회에서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저위원장님!

; 10분간 정회를 할 때에는 예결위원을 선정하기 위한 하나의 숙의를 하기 위해서 사실은 10분간을 정회를 했는데 정회를 그런 얘기는 없었고 여기와서 그런 것을 발표했을 때는 뭔가, 꼭 제가 이것을 하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손기선 위원까지 제가 추천을 할 때는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방법이 틀렸기 때문에 내가 이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서로 이렇게 양보하는 자세로 해야지 지난번에 했으니까 이번에도, 아니 뭐 틀에 박힌 그런 것은 저는 용납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없었던 것으로 하고 10분간 정회를 해서 다시 상의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결정을 지읍시다.

; 위원장님 그러면은 어떻게 돼서, 그건 말씀이 안되는 거예요. 왜 안되냐하면 먼저 했던 사람한테 양해를 받았다는 것은 이건 말이 안됩니다. 그럼 틀에 박힌 것처럼 먼저 한 사람이 꼭 해야 한다는 조건하에서 이거 이루어진거 아니야 난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 제가 지금 생각할 때는 위원장님은 우리 위원들의 얘기하는 것을 갖다가 합리화를 시켜서 자꾸만 설득할려고 하지 마시고 한사람이라도 우리 뜻과 이상이 똑같이 합치됐을 때 이루어지는 이런걸로 위원장님이 좀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여기서 나는 손기선 위원에게 양보를 한 것은 우리가 기회균등의 어떤 원칙에서 내가 양보를 하고 우리 전체적인 분위기와 앞으로 여러가지의 기회를 갖다가 서로 참여를 한다는 뜻으로 내가 양보를 한 것입니다. 이런 뜻으로 여러분들도 나같은 양보정신을 가져주십사하는 그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 사람이라도 이 모든 회의운영 관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불만과 마음에 언짢은게 있으면은 그것은 시정을 해야 된다, 또 앞으로 그런 식으로 우리가 회의를 해나가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두사람 여러 사람들이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정회를 하셔서 우리가 숙의를 다시해서 두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 다같이 이런 문제가 있을 때에는 우리 다 종합적으로 다같이 해서 협의를 해가지고 좋은 방법을 채택을 해서 아주 순조롭게 이렇게 진행 하는 것이 나는 굉장히 바람직한 회의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앞으로도 우리 산업건설은 그런식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나는 오늘 느끼는게 많습니다. 상당히 서운하고 또 어떻게 보면 좀 창피도 하고 이런 분위기 속에서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산업건설이 좀더 활기차고 서로 양보하고 또 무슨 문제가 서로 상대방에게 어떤 불만의 요소가 있으면 그걸 받아주시고 그런 것을 해소하는 쪽으로 위원장님은 회의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어떻게 보면 창피한 일 같습니다. 우리가 회의를 하기전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건 누가되든 상관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는 짚고 넘어가자 이거지요. 회의에 대해서. 제가 잘 아는 것은 없습니다만은 전자에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전체가 전부다 위임을 했습니다. 전형위원을 구성해 가지고. 그래서 10분간 정회를 가진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되든 가령 그 자리에서 김성정 위원이나 원현철 간사님이나 이렇게 두분이 결정을 지셨다면은 거기에 따라야 되는 겁니다. 그걸 다 이렇게 위임을 해주고서 결정된 사항을 발표해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뭐 회의가 잘못됐느니 잘못 추진하느니 불만이 있다느니 사실 이런거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데로 회의가 흘러가고 있는거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제가 얘기하는 것은…….

; 제가 김춘식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 회의 자체가 우리가 기 결정해 놓은 사항을 가지고 괜히 우리가 지금 서로 지금 논란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 결정과정에 있어 가지고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결정을 두분한테 맡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 두분의 결정을 제가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거예요. 전자에 했던 사람이 꼭 또 해야 하느냐?

; 전문위원 김중진입니다. 유인물 7[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행정업무실태 파악으로 의정활동을 위한 정보획득 및 시책운영 전단계의 합법적, 합목적성을 검토하고 '92년도 예산편성 심의 및 정책시정 및 방향설정을 그 감사의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12월 3일부터 12월 7일 5일간을 감사기간으로 설정하고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 규정에 의거 산업건설위원 전원이 감사반원이 되겠습니다. 감사반장은 산업건설위원장님이 되시겠습니다. 감사장소는 본산업건설위원회의 위원회실로 하고 감사대상 기관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국·사업소인 지역경제국, 교통관광국, 건설주택국, 도시계획국, 종합건설본부, 상수도사업본부, 공영개발사업단, 가축위생시험소가 감사대상기관이 되겠습니다. 감사대상 사무의 범위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내의 사무인 고유사무와 단체위임 사무를 '91년도 7월 8일 이후 그러니까 의회의 구성이후에 처리된 사무를 감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감사착안 사항으로는 사업수행의 합목적성을 확보하고 조직 및 운영의 합리성 여부, 사업의 타당성과 예산의 적정성 여부, 수입과 지출의 합법성, 합목적성, 경제성을 검토하고 업무처리의 합법성과 능률성을 제고하는데 그 착안사항을 두었습니다. 감사일정은 3일에서 6일까지 1일 2개국씩을 감사일정으로 삼았습니다. 초기 4일은 감사를 실시하고 마지막 1일은 본회의 보고자료를 취합하는데 활용을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대상기관에 필요한 감사자료를 별지 서식에 의해서 11월 23일까지 위원장님에게 제출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취합을 해서 의장을 경유해서 11월 29일까지 해당기관에 통보하게 되어 있고 감사에 필요한 준비사항으로 현지확인이 필요한 경우나 보고 또는 서류제출이 필요한 경우, 기관장 또는 보조기관의 출석, 증언, 의견진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요구사항을 뒤 별첨에 있는 양식에 의거하셔서 위원장에게 또한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위원장께서는 취합을 하셔서 의장을 경유 해당일의 3일전까지 해당자 또는 해당기관에 요구하는 것이 이번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전부입니다. 이상 배경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형칠 위원입니다. 감사일정을 보니까 3일, 4일, 5일, 6일, 7일 이렇게 5일간으로 되어 있는데요, 사실 우리는 상당히 감사범위가 광범위합니다. 하루에 2국씩을 우리가 감사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논리적으로 내가 볼 때에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물론 7월 8일 이후에 행한 이러한 업무에 한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기능을 가졌지만은 사실 우리가 연계된 사업이기 때문에 7월 8일이후에 새로 발족한게 아니고 그 전에 벌써 이루어진 것이 연계되기 때문에 꼭 7월 8일 이후 것만 본다는 것은 사실 감사의 의의가 없다고 봅니다. 이러한 점에서 볼적에 시간이 매우 촉박해서 또 우리 법적으로 5일 이상의 감사기일을 주지 않기 때문에 감사날짜를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정할 예정입니까? 몇시부터 감사를 시작해서 할 예정입니까? 끝나는 것은 늦게까지 하면 되겠지만, 12시까지만 하면 되니까.

; 우리가 법정기간이 5일로 되어 있는데요. 7일날 우리가 감사총평을 한다 그래서 감사자료를 본회의에 넘기는 작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작업을 좀 늦추는 한이 있어도 우리가 12월 7일까지 감사할 수 있는 기일은 넣을 수 없는지 이것을 알고 싶습니다. 전문위원! 여기 보니까 감사일정에 실절적으로 5일인데 4일밖에 안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렇지요?

; 실제는 4일…….

; 4일 밖에 안되어 있잖아요. 5일도 촉박한데 단축시킨 이유가 뭔지, 우리가 감사강평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좀 늦게 한다든가 그 이튿날 아침에 일찌감치 의장한테 우리가 보고할 수 있는 문제니까 7일날까지 감사기간을 두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실지 우리가 법적인 해당되는 날을 전부 [Full]가동 하는 것이 어떠냐 이러한 얘기입니다.

; 이것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감사계획서를 변경하는데 있어서는 위원회 의결로 변경이 가능은 하지만 운영위원회랑 협의를 …….

; 아니, 8일날 우리가 본회의에 지장이 없이 감사강평만 해서 드리면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꼭 7일날 하루를 이러한 시간을 잡아야 되느냐 이거지요.

; 실제는 12월 7일까지 활용을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 관계없지요?

;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우리가 7일날까지 감사를 계속해도 큰 하자는 없다 이런 말씀이지요?

; 7일까지 활용을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 상관없는 거지요?

; 상관은 없는데, 운영위원회 협의를 다만…….

; 운영위원회 회의라는 것은 우리가 날짜를 내가 볼적에는 조금 묘하게 잡은 것 같아요. 그러면 본회를 9일날로 돌리던가 할 것이지 꼭 8일날해서 감사기일을 단축시켜야 될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거지요. 임시회를 좀더 하루 이틀 더 끌어 가지고서 우리 분과위원회별로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을 충분히 준다하게 되면은 본회의 5일이나 6일간에 우리 상임위원회 활동을 좀 줄이는 한이 있어도 이것을 왜 법적기일을 허용한 것도 지금 짧다고들 아우성인데 하루라도 줄인 이유가 뭐냐 이거지요. 꼭 줄여야 한다는 이유가 뭐냐 이거지요.

; 그것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했기 때문에.

; 감사기간이 5일로 되어 있는데요. 5일로 다 감사가 끝났다고 해서, 지정된 어느 국에 대한 업무가 조사를 필요하다고 했을 때는 감사기간이 끝나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 감사강평을 해서 본회의에 넘겨줘야 되는데 내가 볼적에는 해봐야 알겠지만 우리가 법정기간이 5일간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5일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이 …….

; 물론이지요.

; 그러면 우리가 5일도 짧다고 그러는데 일반 내무부 감사나 국정감사는 한달로 하고 2달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 시에서 살림을 우리 시의원들이 그 사람들보다 더 심도있게 감사를 해야되는데 5일도 우리가 짧다고 생각이 되는데 하필 또 하루를 줄여 가지고 4일간으로 한 이유가 뭐냐 이거지요.

; 하루에 한 국씩을 한다면은 이게 8일이 걸리는데 한 국씩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루에 두개 국씩을 나눴고 또 나흘동안하고 1개 어느국을 다시 더 해야 되겠다 하면은 7일날 하실 수 있는 겁니다.

; 그렇지요?

; 네.

; 6일날 끝내라는 것은 아니지요? 우리가 7일날까지…….

; 유효적절하게 시간과 날짜를 할애해서 하실 수가 있는거예요.

; 회의에서 의결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7일까지 활용할 수 있다고 의결을 여기서 하시면…….

; 그러니까 우리가 6일날까지를 어떠한 일이 있어도 끝을 내라하는 것이 아니고 법정기일이 7일날까지니까 7일날까지는 감사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지요.

; 1일 1국씩을 하게 될 경우에는 8일이 걸리게 되는데요.

; 1일 1국이라든지 하루에 3국을 한다든지 이런건 해봐야 할 문제고.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더이상 필요없다하게 되면 2국, 3국도 할 수 있는거고 말이지요.

; 소위를 구성하면은 두개반으로 나누어서 1일 1국씩 할 수는 있습니다.

; 그건 우리가 따질 것 없습니다. 법정기일인 5일간은 어떠한 복잡한 일이 있다하더라도 5일을 초과 못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지요? 우리가 감사를 하고 싶어도 감사기일은 5일 밖에 안됩니다. 5일을 우리가 [Full]가동하는데 여기에 와서는 4일 밖에 안잡아 놨으니까 7일날 하루 우리가 모자란다고 가정했을 적에 7일날도 할 수 있느냐 이걸 여쭤보는 겁니다.

; 알겠습니다. 질문 끝내겠습니다.

; 네. 김성정 위원입니다. 일정은 우리가 5일이라고 이렇게 한 것은 운영위원회에서 이렇게 잘 짜임새 있게 날짜를 정해서 한 걸로,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처음 개원이래 감사를 처음하기 때문에 지역경제국이라든지 교통관광국이 12월 3일부터 한다하면은 그 전날 자료를 우리한테 먼저 줘가지고…….

; 아! 다 나옵니까? 다 나와서 그걸 우리 위원회에서 사전에 검토를 잘한 후에 감사에 여러가지 내용이라든지 이런 질의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사전 검토하고 그렇게 감사를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 잘알겠습니다.

; 감사일정에 관하여 12월 3일부터 12월 7일까지 5일간을 감사하는데 대한 일정에 대한 결정의 건을 결의하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 아니지요. 그걸12시전까지 해야지요. 계획이 잡힌거니까, 12월 7일 12시전까지 해야지요.

; 4일동안 다 못한 부분에 대하여 5일되는 날짜까지 하되 감사평가 및 본회의 보고자료등에 대한 이 안을 12시전까지 해서 넘겨야…….

; 아니지요. 24시.

; 우리 김청일 위원님 말씀은 운영위원회에서 나흘간의 감사기일을 잡고 7일날 하루를 강평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만일에 우리가 6일날까지 공교롭게 다 끝나면은 별문제지만 6일날까지 끝내지 못할 때는 7일날까지 해가지고 밤 12시까지 끝내놓고 12시 넘어서는 안되니까, 그건 도저히 안되니까 밤 12시까지 해서 우리가 밤 세우면서라도 자료를, 강평을 의장실에 보내줘야 될 것이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 시작하는 시간을 어떻게 정해야 되는가를, 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몇시부터, 5일간을 몇시서부터 시작을 해서 끝나는 시간은 12시 안이고.

; 시 출근시간이 9시입니까? 9시 반입니까?

; 9시 입니다.

; 9시부터 하는거지요. 9시부터 잡아야지요. 늦춰지는 한이 있어도 9시부터는 우리가 감사한다는 걸…….

; 늘 우리가 평상시 10시에 하잖아요.

; 10시로 정하지요. (의석에서 [10시로 해가지고 밤 12시까지 해야지요]하는 위원 있음)

; 6일까지 실시하되 그것이 넘는 것은 7일까지도 계속 감사를 실시한다고 이렇게…….

; 운영위원회하고는 관계없지요.

; 관계 없어요. 하등의 관계없습니다. 우리가 7일날까지 그것을 우리가 강평을 해서 넘겨주면 되니까 그건 관계없습니다.

; 시간?

; 시간은 아침 10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