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형 의원 발언

총무국장입니다. 어제 말씀하신 중에 양개 경찰서의 재산 취득비중 통신장비 구입비 1천8백만원하고 중부경찰서의 4천5백만원하고, 시설비 1천9백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이 지원을 할 때에 정산서를 받을 수 있느냐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올리면 저희 시비는 경찰서에다 전도자금출납원을 지정해서 전도를 해주는 것입니다. 현재도 전도해 준 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월 전도자금 출납계산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구하시는 이 예산을 확정해주면 이에 대한 정산서를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재무회계 규칙상 당연한 얘기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요구하시는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관례가 경찰서에서 요청하는 예산액이 여러 가지 항목이고 예산액이 과다하다고 생각되면 미리 조정이 됩니까?

조정절차를 거쳐서 해줍니다.

통신장비 이설비용까지 우리가 부담해야 됩니까?

현재 중부경찰서가 가건물에 있어 중동에 신 경찰서를 짓고 있는데, 국고보조가 안 되고 있어서 저희가 경찰서하고 시의 협조사항으로써 해주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경찰서를 옮길 때 가장 돈이 많이 드는데 통신시설입니다. 경기도 경찰국이 수원으로 이전하는데 5년씩 지연된 것도 통신시설 이전비 때문에 지연된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원태희입니다. 롯데아파트 택시정류장 설치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당초에 1억3천5백만원의 예산을 요구해서 성립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번 추경예산에서 1억5백만원의 삭감요구를 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CIP에 의해 2가지 모형도에 택시정류장을 도면①에 의해서 만들려고 했습니다만 별로 실용 가치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1억5백만원 삭감요구를 냈고, 그 대신에 3천만원을 남긴 이유는 부천 북부역과 남부역, 또 역곡의 북부역과 남부역에 거기는 정류장이 필요하나, 부천 북부역, 남부역은 되어 있고 역곡역에다 도면②에 의해 택시정류장을 만들려고 합니다. 도면①보다는 실효성이 있고 모양도 나은 것 같아 시장님께 결심 받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롯데아파트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정적으로 승객이 있는지 그것도 문제고, 인도에 이것을 설치했을 때 비좁은 문제도 있고 해서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삭감 요구한 이유는 이 돈을 하루라도 빨리 다른 곳에 전용해서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삭감 요구한 것입니다.

롯데아파트 택시정류장 건은 언제까지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까?

저희가 현장조사도 하고 설계도 하고, 금년도 예산이니까 금년 안에 하겠지요.

역곡 남부역에는 원래 택시정류장이 도면②에 의해 설계되어 있었는데, 설치했다가 철거하고 다시 설치하려는 것은 예산낭비가 아닙니까? 또 모양을 보았는데, 도시에 대한 개념 자체가 미적, 삶의 맛을 추구하는 그러한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디자인 자체가 택시정류소 표시만 해놓아도 우리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줄을 서리라 봅니다. 그러면은 택시정류소 모양을 굳이 길게 쇠파이프로 하는 것보다 심플하게, 산뜻하게, 도시미관도 해치지 않으면서 표시만 하고, 시차원에서 계몽하고 제가 보기에는 역전에 그런 모양은 도시환경에 도움 주는 모양은 아닙니다. 그런 측면에서 도면①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도면②로 정한 이유는 비가 왔을 때 피하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캐비넷하고 의자가 기 구입된 사실이 있는데 안 되었다고 했습니다. 누가 구입결정을 했으며 예산회계상 잡히지도 않았는데 구입해도 되는 것인지? 지출은 어느 항목 무슨 비용으로 했는지 구입한 납품서를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이 심사 때문에 못나왔는데, 그거 끝나는 대로 출석해서 답변을 들어야겠습니다.

특별감찰활동 토지관련 불법행위 일제조사 활동비가 있는데, 토지관련 불법행위조사는 몇 건이나 적발하였습니까?

그게 감사실 소관이기 때문에 건수는 확실히 말씀은 못 드립니다만, 조사는 토지 관련해서 그린벨트나 건물불법행위를 일체 조사하는데 여기에 관련되어서 활동하는 공무원만 약 1백명 내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제조사를 하는데, 전부 불법행위는 아니고 약 30건 내외를 적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발 시 고발되고 과징금도 물릴 수 있습니다.

과징금 수입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그것은 세외수입으로 들어갑니다.

기본 경상비중에서 결산검사에 따른 수수료 5백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지급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금번부터 의회가 구성되어서 결산심사를 하는데 거기에 공인회계사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하도록 되어 있어서 수당 지급을 해야 하는데, 이것이 거의 1천만원 내지 2천만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 관내에 있는 공인회계사 한분이 5백만원 정도만 해주면 임무를 수행하겠다가 얘기가 있어서 넣은 것입니다.

청소과 신설에 따른 관서 운영비가 있는데 몇 명에 대한 것인지 안나와 있습니다.

기준액에 의해서 책정된 것입니다.

시청에서 사용하는 타자기 전자 복사기 등 사무용품에 대해서 똑같이 모델이 정해져 있습니까?

기계는 한번 만들어지면 규격이나 성능 면에서 같지는 않지 않습니까? 업무능률을 감안할 때 아무래도 나중에 사는 쪽은 좋은 것을 구입하게 되겠지요. 그리고 먼저 산 것은 노후 되고 성능도 나쁘고 해서 노후 되면 폐기처분 승인을 받아서 폐기하고, 다시 예산에 계상하게 됩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같은 추경에 들어온 타자기도 가격이 다른데 이런 것도 일괄적으로 해주었으면 하고 물어 본 것입니다.

지역개발에서 원종동 농로포장공사 제방보수는 왜 삭감합니까?

이건 삭감된 것이 아니고 사업이 변경된 것으로써 하나의 목변경에 불과합니다.

주요사업비에 관내일원 소파보수라고 있는데 관내란 어디를 말합니까?

관내일원이라면 저희 시 전체 주요 도로를 얘기합니다.

소파보수란 무슨 뜻입니까?

소파보수라는 것은 도로를 유지관리하다 보면 자꾸 패이고, 균열이 나는 것을 개소를 일일이 지정해서 사업비 계상을 못합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계상해서 집행할 때 설계로 들어가면서 거기에 맞추어서 합니다.

1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일을 하는 업체가 단위별로 잘라서 합니까?

그것은 계약과정에서 그때그때 성질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도로 공사하는데 전기공사, 전화공사, 하수도공사 가스공사 등등을 한다고 도로를 파헤치는데 그 기관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분들한테 도로를 파헤치는데 대한 복구비를 받는데 그 후에 복고는 누가 합니까?

시에 복구비를 기탁하면 시에서 굴착허가를 해주는데, 회사에서 복구를 한 뒤 하자가 발생되었을 때는 시에 기탁된 복구비로 완전복구를 할 수 있습니다. 업체에서 완전 복구 시에는 기탁금을 찾아 갈 수 있습니다.

원종동 농로개설위치는 어디입니까?

원종고등학교 뒤편으로 원종동 461번지입니다.

일반 생활하수관이 도로에 연결되어 있는데 중간쯤에서 도로에 있는 게 터졌는데, 그것을 생활하수관을 연결했다고 해서 보수를 수차례 시에 요구해도 서로 밀고 안 해주고 있습니다. 원종동의 삼부아파트 앞의 변창옥씨하고, 재작년에 공무원아파트 수도공사로 인해서 생활하수관이 부러진 모양입니다. 그래서 하수가 막혀서 도로위로 올라오고 있어 고쳐달라고 수차례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수과에서는 업자한테 미루고 업자는 하자보수기간이 지나서 못한다고 하고, 또 개인이 하려니까 엄청난 비용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일용잡부를 왜 그런 곳에 활용하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의 공사인데, 공사차원에서 일용잡부가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잘못되었다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하자보수기간이 지났다면 그 업체에서는 못하고 이것은 시에서 추가로 예산을 반영조치해서 해결해야 됩니다.

아까 소파보수와 연관해서 질문을 드리는데, 가스, 한전, 통신문제로 해서 길이 파헤쳐지는데 허가를 상시해주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스공사 같은 것은 여름철에 안 해주고 사용해야 될 시기에 허가를 한꺼번에 해주니까 여기저기 파헤쳐만 놓고 완결을 못시킵니다. 도대체 어떤 식으로 허가를 내줍니까?

한전이나 전화국 가스안전공사 이런 곳에서도 1년에 한꺼번에 시기적으로 맞추어져서 허가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중앙에서 예산이 그때그때 공사비를 땄을 때 공사를 하려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부천시의 각종고지서 공과금 전산처리는 어디에서 맡아서 합니까?

종합토지세는 내무부에서 하는데 그 이유는 전국 토지를 총괄해서 입력을 시키기 때문에 내무부에서 하는 것이고 그 외에는 도 전산실에서 합니다.

농수산물 유통구조개선 주요사업비에서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유통시설 확충사업에서 삭감되어 올라왔는데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것은 유통시설 확충사업으로 당초에 도에서 부천시에 하라고 했었는데 부천시에서 수용을 못한 것입니다. 도비 시비 50%씩 부담하는 것으로 연초에 계획을 세웠는데 해당부서에서 하려고 보니까 모든 여건이나 상황이 맞지 않아서 사업추진을 못한 것입니다. 적지선정이 어려워 도에서 취소시키고 다른 곳으로 바꾼 것입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인건비 부족으로 올라온 게 있는데 1회 추경 때도 올라온 것으로 아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1회 추경 때는 사무국이 생겼으니까 기본비로 계상을 한 것이고, 그런데 실무자들이 기준액 책정을 잘못한 것으로 추가요인이 발생해 이번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시설비에 운전원 대기소 및 청원경찰 사무실 증축공사로 나왔는데 어디에 공사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남구청에서 요구한 것으로 남구청이 지금 가건물로써 청사가 비좁은 관계로 기자실, 청경대기실, 중대장실, 새마을지회 사무실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사 차고 옆에 공간이 있어 15평정도로 가건물을 지으면 이 문제는 해결되겠다고 남구청장이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청사도 좋지 않은데 그렇게 비좁아서 되겠느냐고, 이 문제는 적극적으로 해주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시 자체에서 가건물을 계속 짓는다는 것은 모순이 있는 것 아닙니까?

시에서도 가급적이면 가건물을 안 지어야 되는데, 남구청을 빨리 건립해주어야 합니다만 부지 매입만도 내년에 6십억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시설비로 한 5십억 정도 도합 1백1십억이 있어야 해결됩니다. 위치는 소사동 주공택지 개발 사업하는 곳으로 예정지를 잡고 있습니다만, 내년부터 부지매입 작업으로 들어가는데 예산에 제약을 받아서 큰 걱정입니다. 위원장 이해형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종료할까 하는데 위원여러분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어제 질문하신 사업추진 현황을 설명 드리면서 예산관계하고 같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0년2월8일부터 91년12월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개발주체는 부천시와 주택공사, 토지개발공사가 160만평을 개발하는데 총괄주체는 부천시 입니다. 사업비는 약 1조2천억원으로 추정됩니다. 수용인구 및 주택건설은 수용인구가 17만평, 주택 4만2천5백호를 건설하게 되겠습니다. 주요 공공시설로는 시청 등 공공청사, 학교공원·문예회관·실내체육관·수영장·공동구 열병합 발전소 쓰레기 소각장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공동주택, 즉 아파트로써 여기에 보면 총 4만1천5백4십6세대분이 지어지게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4만2천5백호 하고 차이가 나는 1053호는 단독주택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분양실적은 91년11월까지의 2만1천9백4십8세대가 분양되고 나머지는 92년도에 1만9천5백9십8세대가 분양될 예정입니다. 건설부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건설부계획에 의해서 분양되겠습니다. 추진경위는 위원님들이 읽으셔서 아시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을 보시면, 총계란, 부천시란, 주공란, 토개공란이 나와 있습니다. 아까 개략적인 보고 말씀드린 대로 총면적이 165만평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에서 주택용지, 상업용지, 공공시설용지로 구분해서 주택용지는 아파트·단독주택·근린생활시설, 상업용지는 중심상업용지·일반상업용지·근린상업용지로 나누어지고 공공시설은 청사라든지 사회복지시설, 학교·공원·녹지·도로·공공용지·의료시설·기타시설 165만평을 부천시, 주공, 토개공으로 나눌 것입니다. 숫자는 위원님들이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여기서 기타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열병합발전소라든가 전기공급 시설인 변전소, L·N·G 기지, 지역난방기지 종교시설, 전신전화국, 주차장, 여객자동차 정류장, 쓰레기 소각장등이 포함되겠고 근린사업이라고 하면은 아파트 공장이라든가 자동차 관련시설, 예를 들면 정비공장 주요소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은 중동택지개발지구 보상추진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도지하고 지장물, 영업권, 실농비가 나와 있습니다. 현재 지장물은 100%, 영업권은 99%를 보상했는데, 얘기에서 현대자동차와 부천 자동차학원 2건이 안되어 있습니다. 현대 자동차는 소송이 제기되어 있어 근일 중으로 판결날 예정입니다. 다음에 실농비라고 되어 있는데 8%가 보상이 안 되어 있는데 이것은 토지주하고 간접 농사를 짓는 사람들 사이의 미합의 된 사항으로, 59건으로써 8%가 안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합의만 되면 바로 보상해줄 계획입니다. 다음은 용지분양 공급계획입니다. 공동주택용지가 15만1천3백9십5평인데, 여기에서 공급방법은 저희가 배부해드린 택지의 공급절차 및 방법이란 택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시면 택지의 공급승인을 택지개발촉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다음 공급의 방법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 2에 주택용지와 공공시설용지로 구분 공급하고 경쟁 입찰 방법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개경쟁입찰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상업 용지 같은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수의계약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 령 제13조의 2·5항에 의거 공급되는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의 택지의 공급가격 결정 방법이 나와 있고 그 뒤를 보시면 가격체계가 나옵니다. 밑의 표를 보시면 조성원가이하라고 하고, 초등학교 용지는 수도·부산권은 70%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조성원가의 70%만 주고 초등학교 용지를 팔도록 되어 있고, 만일에 개발이익금이 많이 나오면 무상상으로까지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천시는 지금 어떻습니까?

건설부에서는 무상으로 주자는 식으로 얘기가 되고 있으나, 확정된 바 없습니다. 다음에 국민주택용지라 해서 60㎡이하는 90% 초과해서 85㎡이하는 100%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위원님들이 보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공급택지별 공급방법 및 공급가격이 나와 있는데, 상가부지해서 생활대책으로 5~7평준 것은 수의계약에 의해서 감정가격에 의해 주는 것이고, 기타 실수요자는 경쟁 입찰입니다. 시장 중에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예를 들면 농수산물도매시장 같은 것은 수의계약에 의해서 조성원가로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수의계약 대상 공공시설요지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뒤에 보시면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법인으로 나와 있고, 은행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뒷장에 보시면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정부투자기관의 업무시설의 설치를 위한 용지로, 이것은 수의계약 대상입니다. 은행도 다 되는 것은 아니고, 한국은행·산업은행·주택은행·국민은행이 해당됩니다. 의문이 조금 풀리셨으리라 생각되고 유인물은 참고로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첫날 질문하신 상업용지공급 시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상중인 것을 말씀드리면, 은행·수협·농협에서 수의계약을 하게 되고, 수의계약을 하면 2개월 이내에 대금을 납부하도록 되어있는데 그 금액하고 공공용지는 조성원가로 받지만 평수가 약3만평이 되기 때문에 그 명적에 의해서 팔리는 가격하고 이런 것을 대강 계산해보면, 금년에 저희가 문예로 도약로 중동로 사업을 위해서 약 4백억이 필요한데 이것이 확보가 안 되어서 금년에 못하지만, 내년에는 별 지장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전망합니다. 저희가 문서로 만들어 온 내용을 설명 드리면,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이 분양사유를 분석한 결과 정부의 통화긴축 정책에 의해서 은행대출이 중단되어 있고, 저희들이 계약을 체결하면 2개월 내에 금액을 전부 납부하게 되어있습니다. 때문에 너무 촉ㅂㄱ해서 많은 돈을, 93년도에 지을 수 있는 땅을 미리 몇 억씩이나 잠겨놓을 수 없지 않느냐 해서 그런 상황이 오지 않았나 생각되고 다음에 현장에 가보면 어디가 상업용지이고 어디가 시청인지, 택지기반공사가 안되어 있어서 실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주저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책원으로 위원님을 포함 저희들이 전국 홍보에 나서서 내년부터는 팔아야 되겠고, 기반시설을 조기에 완공시키고, 납부기간을 가능하면 다만 몇 개월이라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정 안될 경우에는 최종적인 방법으로 이것은 시행하면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만, 기채를 발행하는 방법도 있고, 공사를 시키고 토지로 주는 방법도 저희가 최종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택지조성공사는 현재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부천시가 2개 공구이고, 주공이 4개 공구, 토개공이 1개 공구를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고 드리면 토공, 배수공, 포장공, 상수도공, 농업용수로 이설공, 통신관로공, 공동구, 부대공 이런 식으로 작업진도의 프로테이지가 오른쪽에 나와 있습니다. 택지조성 공사는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영아파트 건립공사로 지금 현재는 700세대가 분양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입주는 내년 12월에 입주예정입니다. 현재 공정은 추진 실적 난에 보시면 28%정독 진행되고 있고 골조공사는 거의 다 끝나가고 있고, 91년 말까지는 40%로 계획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도로우선순위라고 중동 신도시를 건설함에 따라 인구가 약 17만 명이 유입되기 때문에 굉장히 교통체증이 심각할 것으로 판단되어 크고 작은 도로 13개를 개설하거나 확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13개 노선을 보고 드리면, 성남에서 고척동 간인데, 성남·길산, 갈산·작동, 작동·고척동으로 3개도로가 뚫리게 되겠고, 소명여중에서 경인국도, 도당동에서 중동, 약대아파트에서 중동 등이 있고, 뒷장에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번호를 매겨놓았습니다. 이것을 보시면 충분히 이해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문제로 저희가 착공을 못하는 이유는 도당동에서 중동으로 연결되는 도약로 하고, 약대아파트에서 중동으로 들어가는 문예로 송내역에서 경인국도로 이것을 중동대로라고 저희가 명명하고 있는데 1번3번4번13번 도로가 금년도 12월 달에 보상을 다해주고 공사를 착공하려고 했으나 보상금 약 4백억원이 모자라서 못한 것으로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도약도, 문예로, 중동대로를 건설함으로써 92년 말하고 93년 초 4월 달부터 입주하게 되고, 부천시하고 연결되는 도로 중에서 가장 중요한 도로인데 공사를 못하게 되었다는 것은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도로설명은 이 정도로 되겠습니까? 다음은 도시기반시설 조성에 있어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하수종말처리장은 작년도부터 상수도 공사하고, 쓰레기 소각장은 금년도부터 착공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직접 공사를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돈을 시에 주고 상수도는 수도과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은 하수과에서, 쓰레기 소각장은 청소과에서 실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나머지는 각자 회사에서 공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공원조성공사로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자료는 시에서 관장하는 지역 내에 있는 숫자이고 전체적으로 보면 38개의 크고 작은 근린공원·어린이 공원·미관광장 등을 설치할 예정으로 있으며, 사업비는 전체적으로 3백 2십억인데 공영개발사업소는 1백3십1억을 가지고 공사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아직 발주를 안했고 내년도에 시작할 것으로 예산세울 때 다시보시면 아시겠습니다. 다음 찻집관로 시설공사 오수로, 즉 더러운 물만 따로 흘러 보내는 이 관로공사는 사업비가 3백 9십억원에다 총연장이 2,600m입니다. 금년도 12월1일 날 하수과에서 착공할 예정으로 있으나 지금 국무회의에 계류 중으로 의결만 나면 바로 착공한다고 합니다. 이것도 내년도에 예산이 주로 투입되기 때문에 이정도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작동 토취장 토석채취로 아시는 바와 같이 작동에 무명고지, 작동 산 61번지 일원에 지금 현재 82천여 평을 깎아서 지금 성토하고 있습니다. 채취 계획량을 680만 m2정도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점은 일부 토지주들이 토석채취에 대한 동의를 안 해주시고 계시는데 이것도 내년도 사업으로 이월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다시 현황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토사운반 확보관계인데, 춘의사거리에서 부천 자동차학원까지 1,4km를 우회로를 건설해줌으로써 춘의동에서 먼지와 소음 때문에 시달리는 주민들의 불편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고자 이 도로를 개설하려고 합니다. 신문이나 방송에도 나왔습니다만, 부천자동차학원의 이전이 수반된 도로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채 발행현황은 지금 9백5십8억원인데 거기서 지역개발 기금이 1백억원이고, 국민주택기금이 3십억, 시중 은행에서 8백2십8억을 지방채 발행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것과 연관해서 91년도 제2회 추경예산 안 보고, 그 내용을 다시 투자사업비 변경내역부터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삭감에 합계가 7백6십 9만 4천 6백6십8만원이라고 되어있고, 좌측에 보시면 지분의 보상금이라고 토지영업권, 주거비, 주거대책비, 이사비, 실농비, 이장비, 농기구, 휴직, 실직수당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을 삭감하는 이유는 추진현황에서 말씀드린 대로 보상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잔액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토사운반로 시설비 5억원, 이것은 춘의사거리에서 자동차학원까지의 도로개설비로써 주민들의 불편을 다소나마 해소시켜 드리고자 세운 예산입니다. 다음 택지개발사업비 감리비, 시영아파트, 감리비, 이것도 사업하고 남은 돈이기 때문에 삭감을 한 것입니다. 공영개발사업소 청사 신축공사는 금년에 6억2천5백만원을 들어 지으려고 했으나. 예산이 모자라서 내년으로 넘겼습니다. 다음에 배수제방시설 용지 매입비, 부대비, 시설비가 있고, 유수지 펌프장 시설에는 용지매입비, 시설비, 부대비가 있는데, 이것은 운하가 건설되면 필요 없는 시설이 되기 때문에 확정될 때까지 보류를 하기 위해서 삭감한 것입니다. 다음 토취장 도로개설 용지 매입비로 1십억7천6백2십1만4천원이 있는데, 이것은 도로를 개설할 때 보상금을 주었으나, 주민들께서 이의를 제기하여 추가로 더 지급하라는 판결이 난 금액입니다. 감리비는 잔액이 남아서 깎고, 이것은 더 드려야 하기 때문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 토취장 내 분묘 이장비는 4천8십만원으로 51기가 있는데 기당 평균 8십만원씩을 이장비로 드려야 하기에 예산에 세운 것입니다 다음 찻집관로 시설공사는 금년부터 하고 있으나 5억2백만원만 남겨놓고 삭감했습니다. 삭감을 하더라도 공사에는 전혀 지장이 없고, 내년에 이월해서 주어도 상관없기 때문입니다. 다음 국도 39호선 기본 및 실시 설계비는 예산 잔액이기에 삭감했습니다. 공원 및 녹지시설 설계비 7천5백만원도 예산 집행 잔액으로 삭감했습니다. 쓰레기 소각장 건설비 부담금, 이것은 청소과에서 하는 것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데는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내년에 주기로 하고 삭감했습니다. 상수도사업비 부담금, 농업용수 사업비 부담금도 위의 내용과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여기서 문제는 지중배관 설치비 부담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한전에서 공사를 해야 되는 것인데, 공사를 하지 않을 경우 전기시설에 지장이 있다하여 협조공문이 와서 세웠습니다. 공문을 위원님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부득이 이 예산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되는 내역은 위원님들이 부시고 이gogo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정산해서 받습니다. 다음 작동, 고척동간 도로개설 부담금으로 2억5천만원을 서울특별시에 주어야 되는 돈입니다. 왜냐하면 도로망도 작동 고척동간 도로를 보시면, 그 도로가 중동으로부터 서울로 통하는 도로인데 이 도로를 개설하지 않으면 중동에 입주한 시민이나 부천시민이 서울시로 들어가는데 지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행정협의회에서 중동신시가지를 건설함에 있어 필요한 도로라면, 개발이익금에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가라고 협의회에서 결정 난 금액입니다. 우리가 설계비만 부담을 해주는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공문도 같이 첨부했습니다. 여기에서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업장 인근주택이라고, 부일연립주택 135세대가 춘의 사거리에서부터 질주하는 대형차량 때문에 집에 이상이 있다 해서 저희들한테 진정이 들어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이 정말 진동에 의해서 집에 균열되었다면 시에서 당연히 부담해서 고쳐드려야 되기 때문에 우선 안전진단 조사를 건설협회에 의뢰해야합니다. 용역비가 약2천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해서 세웠습니다. 우선 14세대를 선정, 3백만원을 들여서 표본적으로 조사해 보고, 그 결과가 다 조사해야 되겠다는 결론이 나오면 2천만원이 모두 소요되는 것이고, 14세대만 가지고도 충분한 조사가 된다면 3백만원만 소요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상사업비 변경내역입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는 문예로, 도약로, 중동대로가 금년에 취소됨에 따라 거기에 부대적으로 들어가는 경상사업비이기 때문에 전부 삭감했습니다. 여기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용지매각이 잘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홍보물을 제작수도권지역에 배포하여 용지매각을 용이하게 하기위한 팸플릿을 만들고, 17만평을 팔게 되면 거기에 따른 계약서등 여러 가지 서류가 필요하기 때문에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사업장주변 비산분진 및 소음에 따른 민원인과의 접촉, 간담회 등을 위해 정보비와 관공비로 2백만원을 세웠습니다. 임차료 난을 보시면 9천8백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원래 지장물을 강제로 철거하기 위해 세웠던 금액인데, 현재 시에서 공사에 지장이 없는 한 순차적으로 자진해서 철거하도록 유도한 결과 강제적으로 철거한 것이 하나도 없어서 그대로 삭감한 것입니다. 저희가 89년도부터 일용인부를 고용했는데, 퇴직금의 미지급으로 2십9만2천원을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 자산 취득비에서 에어컨을 구입하려했으나, 그 대신 지금 현재 서류가 계속 쌓이는데도 넣을 곳이 없어서 서가를 마련하는데 예산을 세웠습니다. 제 설명이 잘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나름대로 개황하고 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갑만 위원입니다. 7백8십억을 삭감할 경우 앞으로 중동시가지를 건설하는데 있어서 얼마만큼 지장이 오고, 계획된 주민의 입주시기가 어느 정도 지연되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어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 자료요청 답변서라는 유인물을 만들어 기 배부해드렸습니다. 그 내용을 읽어보셨으리라 간주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시 7백8십억4천만원의 삭감에 따른 사업추진의 영향은 어떻게 될 것이냐 라는 내용을 제가 서술식으로 썼습니다. 제가 보고들인 대로 상수도·하수도·쓰레기소각장, 찻집관로 등 이러한 공사는 아무 차질 없이 공사가 가능하겠습니다. 최소한의 금년도 공사를 위한 사업비를 남겨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 문예로·도약로·중동대로 등은 원래 11월 달부터 저희가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만 못했기 때문에 내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지장이 있을 것으로 판단해서 내년부터 착실한 서면계획을 세워서 내년 초에 바로 보상에 들어가면서 시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이것이 만약에 지체되고 연장되었을 때, 즉 안 팔렸을 경우 기채를 얻어서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부천시에서 중동사업계획이 끝나면 혹자가 1천억이라는 얘기를 대강 들었는데 거기에 차질이 오지 않겠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만약에 기채로 했을 경우 많은 차질이 오겠지요. 그러나 제가 서두에 보고들인 대로 저희 실무자 생각은 수익계약분도 많고, 관공서라든가 이런 곳도 무상으로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내년 초에는 지장 없이 진행 되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상업용지라는 것을, 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93년도에 지을 수 있는 것을 1년 이상 경기도 없는데 묻어놓을 이유가 없다 라는 생각인 것 같아 전망이 그렇게 어둡지만은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 땅이 만약에 안 팔린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방법에 의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초의 입주예정일이 언제입니까?

시영아파트가 시범단지로 내년도 12월말로 되어 있는데, 거기를 도로 개설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기존 도로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직 땅을 매입하지 못했다고 하셨는데 그 길과 연결되는 아파트입주 예정일은 언제입니까?

93년도 3월부터입니다.

만에 하나 92년도에는 상가부지가 안 팔렸다고 가정했을 때 지금 짓고 있는 아파트의 입주일자를 지키는데 큰 차질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도로로써 입주하고는 관계가 없으나, 입주민들의 불편은 대단할 것입니다.

제가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부천시의 상업용지 매각을 일시정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명해주시고 지방채의 기채연도와 쓰게 된 동기에 대해서 자료에 나타나지 않았는데 설명해 주시고, 부천 중동 신도시 때문에 민원사항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동의 민원사항에 대해서 민원실이나 아니면, 지역시민의 통신에 의한 친절한 답변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준비하시는 동안 잠시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지금현재 407건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중에 수의 계약의 대상이 농협이나 국가단체 등이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이번에 상업용지를 매각함에 있어서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어왔고, 그 단가가 워낙 비싸서 입찰이 안 된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고의적으로 수의계약을 우선 생각하고 이번에 상업용지 매각에 있어서 분양가를 정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열병합발전소가 소각할 수 있는 양을 얼마나 됩니까?

지금 현재는 2백 톤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활환경조사 특위에서 나온 소리인데, 상당히 소규모라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더 늘릴 수 는 없습니까?

그 관계는 제가 연구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2백통이면 중동시민들이 버리는 가연성 쓰레기는 수거할 수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춘의사거리에서 자동차학원까지 1.4km토사운반용 시설비가 나와 있는데 공사기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이 5억은 공사완료대금입니까? 계약금입니까?

전체공사대금입니다.

매립하는데 필요한 토사를 지금 원미산에서 나오는 흙을 매립하는데 쓰고 있습니까? 원래 매립계획에는 없었는데 기 나오는 흙이기 때문에 갖다가 쓰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기대치가, 기존에 예정된 토취장에서 토취를 하기위해 계상된 비용과 예상하지 않은 곳에서 토사를 반입함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차액, 경비절감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장 펌프시설이 필요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필요 없는 것이 아니고 운하의 건설계획과 연결해서 유보시켜 놓았습니다.

그러면 97년도까지로 계획이 수립되지 있는 것 같은데 93년에 입주를 하는데 만약 시설이 안 되었을 경우 4년간의 시간이 있어 물이 차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위원들은 이 사업이 추진고정에서 너무나 지연되고 잘못될까봐, 삭감해달라고 하니까 겁이 나서 하는 얘기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것만 확답을 받고 그 외는 서면으로 답변하시는 것으로 하는 게 어떻습니까?

한전예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한전이 돈이 없는데 연기를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한전의 사규 상 돈이 입금되지 않으면 수탁 공사를 하지 않습니다. 만일에 전기공사를 하지 않을 경우 주민들이 입주 시 전기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부득이 이 예산은 한전에 송금해야 된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한전에서 자재구입이라든가 입찰 등의 유예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ㅇㄹ 감안해서 추경에 확보해서 송금을 해야만 될 형편입니다. 두 번째, 중동지구 내에 개발사업 지구에서 사시는 분들한테 5~7평을 분양하도록 되어 있는데 상업용지 분양 전에 먼저 하지 않고, 상업용지를 먼저 매각하려고 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지금 공사주체가 아까 보고들인 대로 토개공·주택공사·시청인데, 주공하고 토개공지역이 아직 택지공급 승인을 받지 못했습니다. 택지관리 기본법에 보면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아직 토개공하고 주공에서 승인을 못 받고, 우리는 승인을 받았습니다. 한꺼번에 공급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공급을 못했다는 것을 답변 드립니다. 그리고 우회로 도로개설은 공정이 얼마나 걸리느냐고 질문을 하셨는데, 한달정도면 충분히 되는데 문제는 지장물 철거에 있어서 말씀드린 대로 부천자동차학원 등 소유주하고 협의과정에서 혹시 지연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중동대로 도로개서를 못했는데 그 내역을 자세하게 설명해 달라는 말씀이 계셔서, 유인물에는 넣었습니다만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 량은 총 연장길이가 800m이고 폭은 50m입니다. 지하차도 구간이 있는데 이게 전철 때문에 그러는데 740m입니다. 사업비가 3백억원이고 추진일정을 보고 드리면, 용지매수 및 보상은 당초 11월 달부터 내년 3월까지 할 예정이었습니다만, 변경이 되어서 내년3월부터 5월까지 할 예정입니다. 도시계획 실시인가는 당초 4월 달에 받을 예정이었습니다만 6월 달에 받게 되었습니다. 공사시행은 당초 92년 4월부터 93년 12월까지 할 예정이었으나, 변경해서 92년 7월부터 94년 3월까지 공사기간을 잡아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강 예산에 관계되는 것만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연구해서 빠른 시간 내에 특위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전에 들어가는 부담금이 3십3억이라고 하셨는데 공사는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대금이 들어가고 나서 한달 유예기간이 지나면 바로 공사에 들어갑니다.

지방채 발행현황을 보면 총 9백5십8억에 이자가 무려 3백3십4억2천7백만원이나 됩니다. 이것은 거의 1/3이 이자로 나가는 것인데 이러한 무리한 이자를 주어가면서 사업ㅇㄹ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이익발생 요인이 있다고 보십니까?

양해하신다면 거기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직 3개 안건이 남았기 때문에 오늘 도저히 서류를 다 검토할 수가 없습니다. 원래는 오늘까지로 3일회기가 종료되는데 회기연장을 하루 더해서 내일까지 할 것을 건의합니다. 동의를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