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범 의원 발언

그렇게 하세요 일단 답변을 다 하시고 어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 다 해 주시고 예, 보충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시내버스와 관련하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춘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일반 시내버스를 줄이는 이유와 좌석버스를 늘리는 이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일반 시내버스를 줄이고 좌석버스를 늘리는 문제는 상호 관련되어 함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시에도 말씀 들으셨습니다만 좌석버스의 전환은 90년 9월 교통부의 시내버스운영제도 개선지침에서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등 도시에서도 서울, 부산시와 같이 직행좌석버스 증차와…… (민방공 사이렌 소리) (잠시 발언 중지) 대구, 인천, 광주, 부산시와 같이 직행좌석버스 증차와 시내버스 대폐차시 좌석버스로의 전환을 93년까지 50%수준의 비율로 확대 시행토록 지시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좌석버스 운행취지는 국민소득향상에 따른 시내버스 고급화 양질의 서비스제공 목적지간 신속한 운행과 택시 승차 난 해소 등의 시책의 일환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좌석버스 보유비율은 전환이전에 3.88%로써 대전이 13.04% 대구가 13%에 비하여 크게 미흡한 실정이었습니다. 출동 및 등교 시에 일반 시내버스 운행을 좌석버스 전환과 동일하게 운행할 수 있는 운행 대수 20대 이상의 13개 노선에 대하여 20% 범위 내에서 감차 조정하여 55대를 좌석버스를 전환, 3개 노선에 신설하였습니다. 감차로 인하여 불편을 주는 노선에 대하여는 92년도 증차시 우선 증차토록 검토 조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철도 건널목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도시 내의 철도 건널목은 평면 교차가 되지 않도록 지하나 고가로의 입체화 시설이 가장 바람직하나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광주역에서 효천 가는 도심 철도가 이설되면 자연해소가 될 것이나 우선은 시가 관리하고 있는 백운확장과 남광주 철도 건널목에 대하여는 배치된 인력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 안전대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구타지역에 대해서는 순천 철도청과 전남지방 경찰청등의 관련부서에 교통표시판 설치와 인력관리의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운전자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철도 건널목에 일단 정지의 운전관행이 정착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교육시 이런 사항들을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운 육교와 교통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동운육교의 현행교통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지금 육교의 연장공사로 인해서 저희들이 교통통제를 함에 따라서 교통체증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도 이러한 사항을 감안해서 오늘 아침 8시를 감안해서 오늘 아침 8시부터 9시까지 거기 현지에서 교통사항을 체크하고 현지에서 교통신호 수신호를 하는 우리 모범운전자와 대화를 나누어서 거기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을 저의 나름대로 파악을 했습니다. 저는 시에 돌아와서 거기에 따른 교통대책으로 우선 북부 모범운전자의 협조를 받고 북부서의 의무경찰의 협조를 받아서 매일 출퇴근시간에 거기에 인력을 따라서 교통신호를 수동으로 조작해서 교통체증을 완화하도록 지금 대책을 구강조치하고 있습니다. 여기 공사기간에 유입되는 차량들이 우회하도록 저희들이 사전 홍보도 하고 주지를 시켰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이행하지 않고 많은 차량들이 유입함에 따라서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에 따른 것을 특별대책을 구강해서 이러한 공사기간에 교통체증이 없도록 최대의 대책을 구강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황일봉 위원님께서……

다 끝나고……

저기, 그것은 같이 병행해서 황위원님하고 같이 물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해서 말씀을 드릴라고 그럽니다. 시내버스 기사 확보 방안과 서비스 개선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기사 부족현황은 시내나 시외버스를 망라하여 전국적인 현황으로 현재 우리시의 시내버스의 경우는 10월 13일 현재 적정인원 1,882명중 취업은 1,634명으로 부족율이 13.2%인 248명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렇게 부족하고 있는 이유로서는 첫째, 운전기사 임금이 타 직종에 비해서 좀 저렴하다. 또 고단한 직종이 다 해서 타 직종으로 이직하거나 도 택시를 운전하는 그러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대형면허 소득자 및 신규면허 취득자는 답보상태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 저희 시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버스 운전자격기준을 현행 2년 이상 이런 운전경력이 있는 자에 한해서 버스순전수로 채용하도록 한 것을 운전경력 1년 이상자로 이를 완화해서 이를 채용할 수 있도록 교통부에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버스 기사들의 근무의욕을 향상하기 위해서 처우 개선문제에 대해서 시 차원에서 지금 연구검토해서 많은 사람들이 저희 시내버스를 운전할 수 있도록 조치를 구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어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 택시기사의 부족현황은 비단 우리 시에 국한된 사항이 아니고 직할시가 다 똑같은 이러한 어려운 사항임을 말씀드리고 지난번에 교통부에서 이러한 부족한 시내버스 기사의 보충책으로 교포들을 채용하는 방안까지 구강하고 있는 것을 덧붙여서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시내버스 서비스의 개선방안으로 첫째, 먼저 저희들이 최근에 좌석버스의 환전을 하지 않음으로써의 시민들의 여론이 아주 좋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좌석버스에 바구니를 놔두어서 환전을 하도록 지난번에 개선명령을 했습니다만, 이러한 잔돈을 놔두게 되면 안전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는 이유로 기사들이 이를 거부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저희들은 이에 대한 또 대책으로써 지금 좌석버스 승차권을 좌석버스만 다닌 노선에 배치할 것이 아니라 시내버스 승차권을 판매하는 전 노선에 좌석버스 승차권을 판매하도록 저희들이 행정명령을 해서 승차권을 구입해서 승차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책을 구강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시내버스 안내방송을 실시하여 서비스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이 시행을 위해서 전액 업체부담으로 총 사업비 3억 2천 만원을 들여서 금년 9월중에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저희들이 시험가동결과 승강장 명칭이 잘못 입력되어 재조사후 다시 입력하고 있으므로 11월말 까지는 방송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춘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좌석버스의 화전문제는 황일봉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것으로 가름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은 김채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현재 자동차 등록대수와 1일 평균증차대수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91년도 10월말까지 현재 우리시의 자동차 등록대수는 12만 2,160대로 이중 승용차가 6만 3,213대 전체의 61.9% 승합차가 10,280대로 전체의 10.1%대물차가 28,339대로 전체의 27%기타 특수차가 328대로 전체 0.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중 자가용 승용차는 56,929대로 전체 차량의 55.7%이며 시민 20명당 1대의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는 수치입니다. 금년 들어 19,897대가 증가되어 1일 평균 66대가 늘어나고 있으며 차종별로는 승용차가 41대, 대물차가 18대, 승합차가 7대의 수치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91년도 월별 광주시 교통사고 발생 현황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91년도 10월말 현재 우리 시 관내 교통사고 발생 총 건수는 7,026건입니다. 그중 인명피해 발생사고 건수는 4,535건이며 사망이 205명, 중상이 1,799명, 경상이 3,261명 부상이 147명입니다. 물량피행사고는 2,491건이며 피해액은 약 12억원이 되겠습니다. 교통사고 업무처리는 시간상으로 우리시 관할 경찰서에 조회하여 집계된 자료임을 참고로 말씀해 올립니다 다음은 횡단보도 지하화 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하보도의 설치는 차량교통량 횡단보도의 보행자수, 차도의 폭원과 인도의 폭원 등 제반 여건이 구비되어야 합니다. 우선 보행자가 지하보도를 이용하는데 거부감이 없도록 차도의 폭이 넓어야하고 인도 또한 지하도 계단을 설치할 수 있는 폭원을 확보하여 출입구 설치가 가능해야 하며 또한 많은 예산의 재원이 뒷받침 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지하철이 건설된다면 지하철 역사 유치에는 지하보도와 지하상가 지하주차장등의 역채권 개발과 함께 검토제시, 검토되리라고 봅니다. 우리 시에서는 아직 횡단보도 지하화 계획은 없으나 전대 의대 앞, 양동 시장, 백운광장, 서방 4거리 산수 5거리, 계림 5거리, 이 지역 등에 대해사여는 장기적으로 육교 설치 등 입체화 계획을 검토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단하나마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보고해 올렸습니다.

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어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80m 광로를 확충하는데 300억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100억을 확보했고 200억은 92년후 사업비를 확보해서 이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렇습니다. 내년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확보를 거의 여기지금 지하도가 있는데 여기가지 일단 확보가 됩니다.

국장님은 제 마이크 이쪽에 쓰셔요. 제일 앞에 예.

1차 순환도로에서 여기가 인제아세아 자동차 공장 들어가는 덴데요. 여기가 인제 저희들이 80m 광로로 확장계획이 도로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80m로 확장하는데 용지보상하고 사어비가 300억이 소요되는데 금년에 예산 형편상 백억만이 확보되고 2000억은 92년도 예산에 확보해야 이것을 추진할 계획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인제 지금 도로과의 계획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생각은 지금 현재 어렵지 않겠냐고 느껴집니다.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기가 6~7m의 도로를 설치했을 때 1분간에 약 200~240명이 통행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 시간에 12,000~14,400명이 여기를 통과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정하는 인원은 여기가 통과가 될 것이다. 또한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12만명이 여기를 이용한다 할지라도 12만명이 이 지하보도만을 이용한 것이 아니다. 다만 여기에 택시를 타고 가는 사람 또 시내버스가 들어오기 때문에 시내버스를 타고나간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히 수용할 것이다라고 감안해서 또 여기가 또 하나가 설치됩니다. 그래서 80m 광로에는 신호등이 없이 논스톱으로 다닐 수 있도록 설계가 돼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런 것은 있습니다. 지금 여기가 지하상가를 조성하고 난후에 지하철을 건설 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지하철건설 하기위해서는 돈이 좀더 들어간다는 것만은 좀 알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공법이 그대로 놓고 뚫고 들어가는 공법은 상당히 돈이 더 들어갑니다. 지금 서울서도 그런 공법은 부득이한 곳 예컨대 얘기하면 우리시의 경우 같으면 전남 도청을 지하로 뚫고 가기 위해서는 거기는 천상 지하로 뚫고 가야하기 때문에 그런 장소는 그런 공법을 사용하게 되면 돈이 더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러한 지하상가나 지하보도의 조성관계는 저희들도 인제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지하철 타당성 용역조사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와 병행해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 또 뜻하신 바를 충분히 감안해서 검토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인제 지하상가를 조성하고 그 다음에 지하철을 그 밑으로 할라고 했을때는 돈이 좀 더 들어간다. 예컨대 얘기하면……

예. 그런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인제 그런 것들을 감안하고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은 경제성 분석이라는 것은 바로 시에서 여기다 투자할 수 있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민자 유치를 하게 될 것 같으면 경제성, 타당성 여부를 조사해서 과연 이것을 민자 유치로 했을 때 민간인이 여기에 다가 상가를 조성했을 때 여기에 타당성이 있는지 여부를 우리가 먼저 분석해 가지고 이것을 시행하도록 공고를 해야지 검토를 안하고 무조건하고 우리가 생각해서 좋겠다라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감사 때 여기서는 지적이 안됐어요.

그 당시……

예, 알겠습니다.

92년 6월말까지는 어떻게든지 터미널이 개통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세부 추진 일정을 받아가지고 상황판을 만들어서 체크해 가면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저 시 재정 호주머니가 좀 작아가지고 주머니가 작아가지고 이게 쓸 때는 많고 돈은 없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시내버스 증배차 문제에 대한 보충질의는 십분간 정회 후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내버스 증배차 문제에 대한 보충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답변 안들으셔도 되겠어요? 뭐 요구하셨는가? 예. 그럼……

답변 드릴까요?

간단히 해주십시오.

예. 간단히 답변을…… 이춘범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녹지보존지구로 묶는데 대한 시민의 여론이 상당히 고조돼 있다. 그것은 지금 현재자연녹지지역으로 있는데 녹지보존지역으로 묶는다면 더 꽉꽉 묶어버린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세금도 내지 않을라고 이렇게 시민들은 생각하고 있다. 그에 대하여는 재산권을 그렇게 침해해서 되겠느냐 그에 대한 것을 시로서는 더 관용을 베풀어서 자연녹지지역을 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시민을 위한 더욱 좋은 행정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이 지역은 아파트, 연립주택, 자연녹지의 연립주택 건축허용지역으로서 고시하는 것이 바람직할텐데 그에 대해서 건설국장도 동의를 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그런 간곡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자연녹지내의 연립주택 건축허용지역에 있어서는 지침에 15도미만으로 이렇게 돼있는데 그것이 전체의 토지개념상 전체의 면적을 택지로 이렇게 대지로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에 대해서 단지로 생각했을 때는 현행법상 허가를 해줄 수 없다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해 됐습니까?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답변 드릴까요?

예.

김 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점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도시국장과 얘기하면서 지침에 대하여는 조망권에 대한 지침에 대해서 (콘다)95 이상에 대하여는 수도권문제등을 삭제를 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잘못된 것을 그렇게 시정을 했는데 어떠한 지점 등등도 고시한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전반적으로 삭제를 했다. 그렇게 했는데 녹지보존지역으로 다시 이렇게 고시를 하고 있는 것은 아직 고시단계에 있는 그러한 문제 등등을 건설국장의 입장으로서는 그것을 믿고 그에 대한 것을 따를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지침이 설혹 그전에 변경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이 상당하니 현실에 부합도지 않는 그런 지침을 가지고 계속 이 문제를 풀어나가지 않았을 때 사유재산에 대하여는 침해뿐만 아니라 시민의 재산권을 크게 손상하는 그런 행정행위가 되므로 이 문제를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하고 하교 하여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자연녹지 지역 내의 연립주택 지정공고 기준에 대지의 경사도가 15도 이하로 낮고 임상이 불량한 지역일 때 한해서 이렇게 돼 있는데 대지의 경사도 15도란 이 개념을 아까도 설명말씀 드렸습니다만 전체가 15도 미만이었을 때 그 구역을 고시하도록 그렇게 돼 있지 어떠한 일부분이 15도미만이라고 했을 때 그 구역을 고시를 못한다. 그런 구역을 지금까지 시에서는 고시한적도 없다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이크 사용 합시다 마이크 사용하시라니까. 마이크 속기사가 못 쓴다니까.